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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완료율’ 60.86%… 중구·남구·달서구·군위군 최우수 등급

민선 8기 임기를 1년여 앞둔 가운데 대구 중구·남구·달서구·군위군이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의 공약 이행 평가결과 SA(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니페스토본부가 발표한 '2025 민선 8기 3년차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 자료를 보면 종합평가 결과 총점 100점 만점에서 87점을 넘겨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구 지자체는 중구·남구·달서구·군위군 등 4곳이다. 83점을 넘어 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동구·수성구 2곳이다. 매니페스토본부가 중간 등급을 구분하지 않으면서 나머지 3개 기초단체장에 대한 자세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하위 등급인 D~F등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평가는 민선 8기 기초단체장의 선거공약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시급 과제 및 대응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됐다. 공약 이행 수준을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공약 이행 완료(100점) △2024년 목표 달성(100점) △주민 소통(100점) 등 3개 항목에 대한 평균치(총점 100점)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대구 9개 구·군 기초단체장의 공약 평균 이행 완료율은 60.86%다. 전국 기초단체별 평균(53.05%)보다 높았다. 대구는 총 511개 공약 중 완료된 공약이 93건, 이행 후 계속 추진 중인 공약 218건, 보류 2건, 폐기 4건으로 조사됐다. 공약 평균 이행 완료율이 가장 높은 광역지자체는 광주(75.31%)고, 가장 낮은 곳은 충북(43.72%)이다. 이번 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와 별개로, 대구 구·군별로 자체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24년 기준 공약 이행 완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73.9%를 기록한 '동구'였다. 이어 군위군 70.4%, 중구 68.9%, 남구 68.8%, 달서구 64.4%, 서구 58.7%, 달성군 53.8%, 북구 53.6%, 수성구 40.7% 순이었다. 군위군청 측은 "마을 순회 간담회, 부모 공감 콘서트, 공약 이행 평가단 운영, 군부대 현안 설명회 등 소통과 공감을 중시하는 투명한 행정이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 같다"며 "공약 이행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이라는 성과를 거둔 만큼, 앞으로도 주민과의 소통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공약 추진에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남구청 측은 "고산골 공영 주차빌딩 건립, 인구감소 관련 중·장기 대책 수립, 앞산 관광 콘텐츠 개발, 빨래터공원 일대 관광테마파크 조성 등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원동력이 된 것 같다"며 "공약은 주민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행정적 책무다. 남은 과제들 역시 끝까지 책임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결과를 통해 대구 기초단체가 현재 이행 중인 공약 중 재정확보 내역이 전혀 없는 공약도 도출됐다. 총 6건으로 △수성구 3건(노인지회 건립·보훈회관 신축·수성멀티스포츠센터 건립) △서구 2건(서대구 복합환승센터 건립 기반 조성·안전도시 거구 구현 기반 조성) △남구 1건(동물보호 문화축제 개최)이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5.22

대구시 신청사 건립 본격화 “내주 설계공모”

대구시 신청사 건립이 다음 주 설계공모에 들어간다. 2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열린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 시설결정 심의에서 신청사 도시계획 시설 결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대구시 신청사 위치와 면적, 도로 관련 계획이 확정된 것. 대구시 신청사 위치는 달서구에 있는 옛 두류정수장 부지이고 대지 면적은 7만2천여㎡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다음 주 중 신청사 설계공모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설계공모는 국제 설계공모로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대구시 청사는 산격청사와 동인청사로 분산돼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원 처리의 불편함과 행정 효율성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협소하고 노후화된 시설 문제로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요구돼 왔다. 산격청사는 1967년, 동인청사는 1993년, 의회청사는 1956년에 각각 준공됐다. 대구시는 신청사 설계공모가 완료되면 2026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와 건축 인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같은 해 말 착공에 들어가 2030년쯤 준공하는 게 목표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5.22

투자금 회수 갈등,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중국인 항소심도 ‘징역 5년’

투자금 회수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 살해하려 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전력도 있다. 다만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된다"며 "이런 사정들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6시 30분쯤 경북 영천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B(5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부터 B씨가 추천해준 다단계 투자업체에 대출 등을 받아 투자했으나, 이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특히 대출 채무로 신용 상태가 계속 악화하는 상황에서 원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놓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밖에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8시 20분쯤 영천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만취 상태로 500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5.22

도박판에 딴 돈 뺏겨 흉기 휘두른 7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도박판에서 딴 돈을 지인에게 뺏기자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더군다나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6년이 구형됐지만, 1심에서 선처를 받았다. 항소심에서 특별히 더 감형을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2시쯤 경북 성주의 한 공원에서 B(6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날 지인들과 도박을 하다 딴 돈을 가지고 집에 가려다 B씨에게 붙잡혀 약 170만원을 빼앗겼다. 이에 화가 난 A씨가 다음날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찔렀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5.22

예천군, 지역활력타운 사업 선정

경북 예천군이 국토교통부의 '2025년 지역활력타운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예천군은 도청 신도시에 총 3천583억 원을 투입,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 활력 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고령화된 인구소멸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8개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은퇴자와 청년 세대 등 지방 이주 희망자에게 '주거+생활 인프라+생활 서비스'가 결합된 생활 거점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군은 경북개발공사와 협력해 임대주택 727세대를 건설하고, 24시간 온종일 돌봄센터, 청년 커뮤니티센터, 청년몰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경북개발공사는 임대주택 건설에 3천1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김태성 예천군 기획예산실 기획팀장은 "도청 신도시 조성 이후 인구 정체와 상가 공실률 증가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며, "이번 사업 선정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 세대 유입을 촉진하고 도청 신도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2025.05.22

구미경찰서 ‘QR코드 스캔하면 범죄 취약요소가 한눈에’

경북 구미경찰서가 QR코드를 활용한 주민소통 스마트 치안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1일 구미경찰서, 경북기동순찰대, LG디스플레이 반딧불이순찰대, 구미자율방범대는 구미 상모동 새마을운동 테마공원과 사곡역, 사곡원룸가 일대 'QR 체크리스트 합동순찰'에 나섰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QR체크리스트 기반 범죄예방순찰은 '합동순찰 활동에 다양한 순찰방법을 접목해 보자'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의견으로 지난 4월 시작된 지역 특수 시책이다. 기존 육안 중심의 순찰방식에서 나아가 스마트폰을 활용한 QR체크리스트 범죄예방 진단방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진단이 가능해졌다. 순찰구역별로 범죄 취약요소를 항목별로 점검하고 순찰자가 현장에서 QR코드를 스캔하면 체크리스트가 모바일로 자동 연동돼 실시간으로 관리자 모드에 저장된다. 김동욱 구미경찰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5.22

美화학기업 PMC바이오제닉스, 경주에 800억 투자 신규공장 건립

PMC바이오제닉스코리아가 경주 안강읍 검단일반산업단지에 총 800억원을 투자해 신규 생산시설을 구축한다. 22일 경주시에 따르면 PMC바이오제닉스코리아가 지난 21일 경주 안강 검단공단에서 신축공장 착공식을 가졌다. 신축공장은 지난해 5월 경북도, 경주시와 PMC바이오제닉스코리아가 체결한 투자양해각서(MOU)에 따라 본격 추진되는 프로젝트다. PMC바이오제닉스코리아는 기존 황성동 용강공단의 생산시설을 2027년까지 안강 검단산단으로 이전하고 생산 라인도 대폭 증설할 계획이다. 약 3만3천㎡ 부지에 폴리프로필렌(PP)과 폴리에틸렌(PE)의 핵심 첨가제인 아마이드(Amides)를 비롯한 플라스틱 첨가제와 PVC 안정제를 생산하는 첨단 설비가 들어선다.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PMC바이오제닉스코리아는 연매출 1천800억원 달성과 함께 50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PMC바이오제닉스코리아는 미국 PMC그룹이 전액 투자한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바이오제닉스 사업부문을 맡아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도 제품을 공급하는 첨단 화학기업이다. 모기업 PMC그룹은 미국, 프랑스, 인도 등 전 세계 6개국에 생산기지를 운영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경주와 인연을 맺어온 장기 투자기업이다. 이날 착공식에 참석한 존 키팅 PMC그룹 수석부사장은 "이번 신규공장 착공은 PMC의 글로벌 지속가능 성장 전략의 핵심 사업"이라며 "경주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 경쟁력 확보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고물가·고환율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대규모 투자를 결단해 준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인 지속 가능한 성장과도 맞닿아 있는 이번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5.05.22

상주시, 벼 병해충 예찰포 모내기 시작

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수)는 운영 중인 벼 병해충 예찰포, 품종비교전시포에 대한 모내기로 벼 예찰의 시작을 알렸다. 상주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모내기는 농업기술센터 직원, 4-H, 청년농업인 등 20여 명이 벼 병해충 예찰포와 품종비교전시포가 위치한 상주시 죽전동 399(3,486m2)에서 현대식 기계 이앙과 전통 손 모내기, 두가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벼 병해충 예찰포는 상주 대표 품종인 미소진품을 이앙했다. 또한, 품종비교전시포는 벼의 품종별 특성과 상주 지역 적응도를 비교하기 위해 조생종 6종, 중생종 3종, 중만생종 6종을 이앙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공중포충망 등 예찰 장비를 활용해 지역 내 벼 병해충 발생 상황을 예찰하고, 적기 방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예정이다. 김인수 기술보급과장은"상주 전역에 확대 중인 미소진품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모니터링부터 대책 수립까지, 2025년산 미소진품이 대풍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남진기자 75kangnj@yeongnam.com

2025.05.22

“국가 행사 의료 맡는다”…W병원, APEC 협력병원 선정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구의 한 민간 종합병원이 국제무대 응급의료 대응의 일선에 선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W병원은 최근 외교부와 경상북도로부터 협력병원으로 공식 지정됐고, 우상현 병원장은 중증외상 분야 전담의료진에 위촉됐다. 지난 20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협력병원 업무협약식에서 정부는 APEC 정상회의의 의료안전망을 구축할 병원과 의료진을 발표했다. APEC 회의는 미국,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21개국 정상 및 대표단 2만여 명이 참석하는 초대형 국제 행사로, 의료 대응 실패는 곧 국가 이미지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에 정부는 전국에서 역량 있는 병원과 의료인을 선별해 '국가적 응급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다. 협력병원으로는 대구의 주요 대학병원 4곳과 함께, 영남권 개인종합병원 중 유일하게 W병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는 개인종합병원도 국가적 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더 주목되는 건 우상현 병원장이 전국 7인의 전담의료진 중 중증외상 분야 대표로 공식 위촉된 점이다. 응급상황이 가장 위중할 때, 외교 사절단의 생명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은 셈이다. W병원은 단일병원 기준으로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최근 141개 일반 병상과 22병상 규모의 중환자실을 추가 확보해 총 462병상으로 확장 운영 중이다. 또한 정형관절·수지접합 분야에서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자격을 획득, 공공의료 기반의 신뢰를 쌓아왔다. 우 병원장은 "국가가 민간병원을 신뢰하고 APEC 의료를 맡긴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민간병원이자 지역병원으로서, 국제행사를 완벽하게 지원해 지역의료의 위상도 함께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5.22

민주당 지도부 김문수 고향 영천 연일 강타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 지도부가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의 고향인 경북 영천을 연일 강타하고 있다. 민주당은 보수 텃밭이며 김 후보의 고향인 영천에서 반드시 30% 이상 득표를 목표로 뛰고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민주당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22일 오후 2시 영천공설시장을 방문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기호 1번 이재명'을 연호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 위원장은 일정이 바빠 유세차량 연설은 취소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공설시장 상인들과 악수를 나누면서 도시철도1호선 영천 도심 연장, 제2탄약창 이전 등 이재명의 영천 공약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한 식당에 들러 "저도 경북 안동 사람이라며 장사가 잘되도록 정치하겠다"고 말하며 "어르신 재명이네 한번 찍어 주이소"라고 읍소해 어른들이 박장대소. 앞서 권오을 전의원은 유세차량 연설을 통해 "봄, 여름, 가을에는 파란색, 겨울에는 빨간색이라며 6.3일 파란색을 입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재명 지지를 에둘러 표현했다. 한편 20일은 김윤덕 사무총장, 21일에는 추미애 총괄선대본부장이 영천을 방문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2025.05.22

“블랙아웃 막아라”…안동댐, 자체기동발전소 인증 통과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낙동강유역본부가 22일 안동댐 수력발전소에서 전력거래소와 함께 '자체기동발전소 인증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단순한 시험이 아닌, 국가 전력망 붕괴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최후의 전력 공급망'으로서 안동댐의 전략적 가치를 재확인한 순간이었다. '자체기동발전소'는 전국 또는 광역 단위로 전력 공급이 끊기는 대정전(블랙아웃) 발생 시, 가장 먼저 전기를 만들어내 전력계통을 재건하는 역할을 맡는다. 즉, 발전소마저 멈춰버린 절망의 순간, 스스로 기동해 다시 전기를 흐르게 하는 '에너지 구조대'다. 지난달 스페인에서는 10시간 이상 이어진 대정전으로 교통, 금융,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고, 병원에서는 인공호흡기 정지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2011년 우리나라 역시 전국적 정전으로 9천여 건의 피해가 접수된 바 있다. 전기는 단순한 편의를 넘어 생명과 직결된 인프라다. 정부는 이를 막고자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누고, 14개 발전소를 자체기동시설로 지정했다. 그중 안동댐은 90MW 규모의 수력발전소로, 안동시 전 인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무엇보다 10분 이내 최대 출력에 도달하는 수력의 민첩성이 강점이다. 화력은 4시간, 원자력은 하루 이상 걸리는 시간이다. 시험은 대정전 상황을 가정해 비상 설비를 기동, 30분 이상 안정적 전력 공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인증 통과로 안동댐은 안동·강릉 등 영동권의 핵심 비상전력 거점으로 자리잡게 됐다. 조영식 K-water 낙동강유역본부장은 "이번 인증은 단지 기술적 성과가 아니라, 지방의 수력발전이 국가 전체 전력안보를 지탱하는 중심축이 될 수 있다는 증거"라며 "합천, 임하, 남강 등 타 수력발전소와 함께 기후위기 시대, 친환경 분산형 전력 공급체계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5.22

‘위기 극복·약제 혁신’ 이끈 대구가톨릭대병원 의료진, 정부 표창 받았다

대구가톨릭대병원 이창형 소화기내과 교수와 문보경 약제부장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수상은 최근 열린 대한병원협회 제66차 정기총회에서 이뤄졌다. 이창형 교수는 제19·20대 병원장을 역임하며 병원의 위기 대응과 경영 안정화, 진료 체계 정상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의료환경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 운영을 이끈 점이 높이 평가됐다. 문보경 약제부장은 병원 약사로서 안전하고 경제적인 약제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약사 직능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점이 공로로 인정됐다. 병원 내·외에서 약제 업무의 전문성과 중요성을 알리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두 수상자는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이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5.22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2명 중 1명, ‘자살·자해’ 충동

사이버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 2명 중 1명이 '자살·자해' 충동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이버성폭력 피해율은 4년 새 4.8배 늘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22일 푸른나무재단은 '2025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초·중·고교생(1만2천2명) 및 보호자(520명)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 3.1%, 가해 경험 1.0%, 목격 경험 5.4%로 각각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피해 경험은 초등 5.6%, 중등 2.9%, 고등 0.9%였다. 가해 경험은 초등 2.2%, 중등 0.8%, 고등 0.1%다. 목격 경험은 초등 9.7%, 중등 4.9%, 고등 1.7%로 확인됐다. 피해 유형을 보면 언어폭력(28.0%)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사이버폭력(17.0%), 따돌림 (15.8%) 등의 순이었다. 특히 성폭력과 사이버성폭력은 최근 크게 늘었다. 성폭력 피해율은 2021년 1.5%에서 2024년 9.6%로 최근 3년새 6.4배 증가했다. 사이버폭력 중 성폭력은 같은 기간 2.8%→ 13.3%로 4.8배 늘었다. 성폭력 피해 중 24.7%는 딥페이크가 악용된 사례였다.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은 성폭력 피해학생이 44.8%, 사이버성폭력 피해학생은 65.6%로 전체 평균(38.0%)을 크게 상회했다. 대다수 학부모는 딥페이크 등 신종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학생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가해학생의 81.4%는 가해 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교사로부터 지도를 받았다는 응답은 20.9%에 불과했다. 학부모의 89.4%는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 96.0%는 청소년 SNS 사용 규제 강화에 동의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64.3%는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을 1개 이상 경험했다. 이 중 36.0%는 높은 수준(3개 이상 경험)의 증상을 겪었다. 피해 후 필요한 조치 1순위는 '심적 상처에 대한 치유·회복·보호'(21.5%)로 나타났다. 1995년 설립된 푸른나무재단은 2001년부터 매년 전국 단위 학폭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05.22

잠자던 모친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지적장애인 ‘징역 3년’

가족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친을 흉기로 살해하려한 30대 지적장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여·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자,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냈고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대구 동구에 있는 자택에서 60대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1년 지적장애인에 등록된 후, 2020년부터 '미분화 조현병'으로 수 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다. 특히, 과거에 남동생에게 폭행을 당한 후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 전날인 지난해 10월 12일 남동생이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된 A씨는 불안한 행동을 보였다. 하지만 모친이 이를 제지하자, 모친을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모친에게 10차례 흉기를 휘둘렀지만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5.22

“국립치의학硏, 정치 구호 아닌 국가 전략이어야”…대구 보건단체 일제히 반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이 특정 지역을 겨냥한 정치 공약으로 등장하자, 대구 지역 의약·치과 단체들이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전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대한민국 구강보건과 치의학 산업의 미래를 설계할 국가적 핵심 기관"이라며 "그 설립 과정이 과학과 정책의 영역이 아닌, 선거 전략과 지역 공약의 도구로 전락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최근 '동네공약' 형식으로 연구원 설립을 특정 지역에 약속한 데 대한 대응이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연구원 입지의 타당성을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정치 선점은 제도 신뢰를 근본부터 흔든다는 지적이다. 의약단체들은 "연구원 설립이 표심을 겨냥한 지역 '개발 예산'처럼 언급되면서, 국민과 의료계가 이 기관의 공공성과 중립성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에 이름을 올린 단체들은 대구시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치과기공사회, 치과위생사협회 대구경북회, 대구경북치과의료기기 산업회 등 지역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8개 단체다. 이들은 "정책은 특정 지역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며, "공정한 절차 없이 국립기관 입지를 선점하는 방식은 정권이 바뀌거나 정국이 흔들릴 때마다 국가계획이 출렁이는 원인을 만든다"고 우려했다. 보건의료계는 특히 대구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의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구에는 경북대 치과대학을 비롯해 치과기공사와 위생사 인력이 풍부하고, 국내 최대 치과 재료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돼 있다. 여기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의료기술시험연구원, 대구테크노파크 등 첨단 의료산업 인프라도 갖춰져 있다. "산업·교육·연구가 융합된 생태계가 이미 갖춰진 대구야말로, 연구원이 설립 즉시 본래의 기능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라는 게 지역 치의학계의 일관된 주장이다. 성명에서 이들은 "연구원 설립 논의는 정치가 아닌 과학과 데이터, 국가 균형발전 전략에 입각해 이뤄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 특히 보건복지부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존중하고, 그 결과에 기반한 공모 절차와 공정한 평가를 반드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시에 대해서도 "이제라도 연구원 유치를 위한 전담 조직을 재편하고, 산·학·연 연계를 통한 실질적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 후보를 향해서는 "국가기관 유치를 지역표 확보 수단으로 삼는 구태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들은 끝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이 국민적 신뢰 위에서 출발해야, 이후에도 잡음 없이 운영될 수 있다"며 "정당한 경쟁, 투명한 기준, 과학적 평가가 이뤄져야 연구원 설립이 국가 정책으로 존중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미래를 위한 과학적 기준 위에서 논의되어야 할 이 중대한 기관이, 특정 정치세력의 공약 속 '지역 선심'으로 다뤄지는 현실은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