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약 점검] 달빛철도·순환선 ‘파란불’, 신공항 ‘노란불’, 취수원 ‘빨간불’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의 대구 대선 공약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지난 달 대구시가 각 정당과 대선 후보에게 제안하기 위해 선정한 공약 과제가 실제로 얼마나 반영됐는지 관심이 모인다. 대구시 공약 과제 중 정당 대선 공약으로 채택된 사안은 향후 사업 추진 전망이 밝아졌고, 채택이 불발된 사안은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대구시 공약 과제 중 달빛철도 조기 착공과 도시철도 순환선(5호선) 구축은 현재 지지율 1·2위인 양 정당의 대구 대선 공약에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에 일단 '파란 불'이 켜졌다는 평가다. 앞서 대구시는 대구~광주 달빛철도 조기 착공(예타면제 확정)을 지역 공약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달빛철도는 대구~광주 간 198.8㎞를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동서 횡단 철도 건설사업이다. '달빛'은 대구의 '달구벌'과 광주의 '빛고을'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표현이다. 이에 달빛철도는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는 동서화합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발표한 대구 9개 구군 지역공약에 '달빛내륙철도 조기 추진'을 포함 시켰다. 대구~광주 달빛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절차 간소화 및 신속 추진을 약속했다. 국민의힘도 대구시 공약 중 하나로 '대구~광주 연결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을 제시했다. 달빛철도 조기 착공 과제는 양 정당이 큰 이견 없이 공약으로 채택한 것이다. 대구시의 또 다른 주요 공약 과제인 도시철도 순환선(5호선) 구축 역시 양 정당의 대선 공약에 반영됐다. 대선 공약 채택으로 인해 대구시가 기대하고 있는 도시철도 순환선 예타 면제에 한층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대구 공약으로 "도시철도 순환선의 단계적 조기 착공으로 교통 소외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힘 역시 "대구 도시철도망을 하나로 연결하는 순환선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 1호 공약 과제인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의 경우, 민주당과 국힘 모두 대구 공약에 반영했다. 앞서 대구시는 TK신공항의 2030년 적기 개항을 위한 국가재정 보조와 공자기금 융자 지원을 1호 지역공약으로 제안했다. 민주당은 △TK신공항 사업 지연 요인의 조속한 해소로 적기 개항 추진 △활주로 연장, 화물터미널 확대 등 원거리 노선 운항 가능한 항공허브 조성을 공약에 담았다. 국힘은 △기부대양여 차액 및 보조·융자 등 국비 지원 △신공항과 연계한 첨단 산업단지와 신공항 배후 첨단 공항산단 건설 등을 TK신공항 관련 공약으로 제시했다. 양 정당 모두 TK신공항 사업의 대의나 연속성 있는 추진에는 공감하는 듯하다. 다만, 추진 방식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거론을 하지 않은 정당도 있어, TK신공항 추진을 '어떻게' 하는지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새 정부 방향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동댐 취수원 이전' 공약 과제 반영 여부는 정당마다 갈린다. 대구시는 현재 안동댐으로 취수원을 옮기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국힘은 민선 8기 대구시가 추진 중인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겠다고 공약으로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구 취수원 다변화'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에 대해선 따로 거론하지 않았다. 대구시 입장에선 취수원 안동댐 이전 사업에 '빨간 불'이 켜진 셈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대구시당 측은 "안동댐 취수원 이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다는 판단에서 공약에 따로 반영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5.20

대구 이주배경학생, 5년새 30% 늘었다…7천246명

대구지역 이주배경학생(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최근 5년 새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외국인 가정이 정착하기 위한 국내 입국 사례가 소폭 증가하면서 그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다. 이주배경학생은 대체로 도심과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 이주배경학생 인원은 총 7천246명이다. 전년(6천789명) 대비 457명(6.7%) 늘었다. 이주배경학생 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최근 5년간 인원을 살펴보면 2020년 5천495명에서 2021년 5천931명으로 늘었다. 2022년에는 6천380명으로 6천명대를 돌파했다. 5년 새 31.9%나 증가한 셈.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3천855명)이 가장 많았다. 이어 중학교(1천480명)·유치원(962명)·고교(857명), 특수학교(66명), 각종·기타(26명)등의 순이었다. 이중 고교생이 5년 새 가장 많이 늘었다. 고교생은 2020년(322명)대비 166.1% 증가했다. 이어 중학생 87.6%, 각종·기타 85.7%, 특수 78.3%, 유치원 35.9% 각각 늘었다. 초등생의 경우 6.3%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대구 9개 구·군 중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달서구(1천766명)였다. 1천명대를 넘은 지역은 달서구를 포함해 달성군(1천499명), 북구(1천76명) 등 3곳이다. 학생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군위군(126명)이었다. 남구(381명), 수성구(556명)도 상대적으로 많이 적었다. 특히 특수학교에 다니는 이주배경학생 수는 남구 18명, 북구 16명인 반면, 서구·군위군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전교생 100명 이상 기준으로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30% 넘는 '이주배경학생 밀접학교'도 대구에 6개교가 있다. 달서구 신당초등엔 이주배경학생이 70%대에 달했다. 한국 학생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시교육청 측은 "국내 정착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가정이 점차 많아지면서 대구 전체 학생 중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매년 0.2~0.3% 느는 추세"라며 "20일 개소하는 달서구 대구한국어교육센터는 언어 소통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교육에서 멀어지고 있는 학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주배경학생도 모든 대구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05.20

대구 동구 ‘골목형 상점가’ 2곳 지정 …대구지역 총 20곳으로 확대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골목상권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대구에서도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동구에서 2곳을 신규 지정해 지역 내 골목형 상점가는 총 20곳으로 늘어났다. 상대적으로 사용처가 넓은 지역화폐 '대구로페이'의 할인 발행이 중단되면서 갈 곳을 잃었던 시민들이 골목상권을 찾아 지갑을 열지 기대를 모은다. 19일 동구청 등에 확인한 결과, 동구는 평화시장 닭똥집명물거리와 혁신도시 대림동 일원 등 2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앞으로 이들 구역에서는 업종에 관계없이 정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고, 중앙·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지원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로써 대구의 골목형 상점가는 △남구 8곳 △달서구·달성군 각 3곳 △동구·서구·북구 각 2곳 등 총 20개소로 늘어났다. 중구와 수성구, 군위군은 아직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정부가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사업의 핵심은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여부에 달려 있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월 최대 200만원까지,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기존엔 전통시장 내 상점에서만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했다. 이러한 제한을 골목상권으로 한결 완화한 것이 골목형 상점가이다. 하지만 그간 대구지역 반응은 미적지근했다. 가장 큰 원인은 까다로운 요건이었다. 애초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해선 2천㎡당 점포 30개 이상 밀집된 상권을 관할하는 상인회가 상인들 동의를 얻어 지자체에 신청해야 했다. 점포 밀집도가 떨어지거나 상인회가 없으면 시도할 수도 없는 사업이었다. 지역화폐인 대구로페이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던 영향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전통시장에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고, 그 외 구역에선 대구로페이를 쓰면 됐기에 타 지역 대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에 대한 요구가 적었던 것. 올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대구로페이는 현재 할인 발행을 멈춘 상황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2023년 말부터 골목형 상점가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각 구군과 논의해 기준을 완화한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2천㎡당 15~25개 점포만 확보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상인회가 없는 곳은 시에서 결성을 지원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지난해부터 각 구군에서 지정 신청이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현실적인 이유로 골목형 상점가 신청에 애를 먹는 사례가 발생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성구의 경우 올 3월 완화된 기준의 조례안을 만들었지만, 각 상권 상인회가 상인 모으기에 쉽지 않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지정 이후 구역 변경이 까다로워서 처음부터 넓은 상권을 지정하려 한다. 일례로 수성구는 8천㎡ 면적 상권을 지정하려면 80~100개 이상 점포를 모아야 한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 시절보다도 경기가 나빠서인지 수시로 가게가 바뀐다고 한다. 그러면 상인회가 새로운 상인에게 다시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5.20

관·중앙 주도서 민·지방 주도로 국가운영체계 혁신을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한 대부분의 문제는 과도하게 중앙에 권력이 집중된 탓이다. 이러한 과도한 권력집중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국가적 난제의 해법을 찾는 것은 근본적인 접근이 아니다. 권력 집중이 경제력 집중을 가져오고 기업 격차, 임금 격차, 지역 격차를 불러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주권 대리인인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과도하게 권력을 집중시켜 놓아 주권자인 국민의 뜻과 다른 행태를 보여도 주권 대리인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점점 심각해지는 정치사회 갈등, 경제 양극화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을 권력 분산을 통해 모색해야 한다. 관 주도, 중앙 주도에서 민 주도, 지방 주도로 국가운영체계를 혁신해서 국가의 기능을 회복하고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어느 한 가지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기능마비 상태가 온다. 국민에게 국가의 존재를 의심케 한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도 그러한 국가 기능 마비현상을 상징하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생명구조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했고, 사전에 인파 집중에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부재상태, 공권력의 공백상태를 초래했다.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는 너무 멀리 있었고, 행정안전부와 국가경찰은 주민의 안전보다도 대통령의 경호에 집중했다. 참사가 발생한 진도군은 생명을 구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용산구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자치경찰 부재로 주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어 국가가 작동불능상태에 빠진 것이다. 중앙정부가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지방에게 입법권과 집행권을 넘겨주어야 한다. 그래야 중앙정부는 국방이나 외교, 금융과 같이 정작 중앙정부가 나서야 해결할 수 있는 국가의 큰 문제에 집중할 수 있고 중앙정부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국가의 작은 문제들에서 중앙정부는 손을 떼야 한다.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지역혁신이 있어야 한다. 지방분권을 통하여 지역간에 경쟁을 하게 되면 지역의 입지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와 주민은 혁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과 주민을 유치하고 기존의 주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들이 혁신경쟁과 서비스 경쟁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지역의 효율성은 높아진다. 지역에서 발견된 효율적인 조직방식과 업무처리방식의 개선은 국가에도 영향을 미쳐 국가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친다. 아래로부터 국가의 혁신이 일어나게 된다. 헌법을 개정하여 지역의 손발을 풀어준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혁신에너지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물론 모든 지역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둘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 지역의 성공과 실패는 다른 지방에서 성공사례 혹은 실패사례로 학습하게 될 것이고, 성공사례는 확산될 것이고, 실패사례는 되풀이하지 않게 될 것이다. 성공사례는 늘어나고 실패사례는 줄어들 것이다. 이는 지방정부에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로 확산되어 중앙정부를 혁신시키는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소위 87년 체제는 기본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이자 입법독점체제이면서 관료독점체제이다. 청와대와 중앙의회, 중앙정부가 모든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국민과 지역사회는 납득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감내하고 따라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87년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지역을 등한시하는 중앙집권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무엇보다 주민주권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마을, 동네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는 주민자치권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주민이 지역과 나라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직접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헌법 개정과 법률 제·개정을 위한 발안제와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을 대폭 물갈이 하지만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국민의 대표자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국민이 주권자로서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수단인 국민발안제와 국민투표제가 보장되어야 비로소 실질적인 주권자가 될 수 있다. 지방분권 개헌은 지방의회에 중앙의회에 준하는 법률제정권을 주고 주민에 의한 통제를 받게 하자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주민이 바라는 법률안을 제정하지 않는 경우 주민이 스스로 법률안을 발안해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가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법률안을 만드는 경우 주민은 투표로서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지방분권 개헌은 양극화, 사회갈등, 저출생,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간 경쟁을 통해 국가를 혁신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임박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실질적 국민주권 실현을 통해 주민주권시대를 열기 위해 필요하다. 정리=박종문기자 이제 지역발전전략을 바꾸어야 한다. 지역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책임지고 결정하지 못하면 국민 혈세만 낭비되고 지금처럼 지역은 점점 소멸되고 만다. 우리 지역은 우리가 발전시킨다는 의지와 역량을 갖게 되면 지역은 발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오랫동안 사슬과 족쇄에 묶여있는 시도민과 지방정부의 손발을 풀어서 자치역량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대한 책임을 지역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대구경북이 산다. 지금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해온 국가운영방식으로는 무엇하나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 비수도권 청년 유출, 저출산 인구절벽, 경제양극화, 지역소멸, 정치·사회 갈등, 지역격차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 노력했겠지만 전혀 성과를 내지 못했다. 새로운 국가운영체계가 필요하다. 정치·사회 갈등과 경제 양극화, 지역소멸을 완화할 수 있는 국가운영체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서둘려야 한다. 지금 정치·사회 갈등과 비수도권 지방이 당면한 지역소멸 위기는 혁신적인 정치리더십의 부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보다 근원적으로는 과도하게 중앙에 권력 집중되어 있기에 발생한다. 이러한 지나친 권력집중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차기 대통령의 중앙정부 운영 능력과 지역발전 의지에서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시도민이 지역과 나라의 대소사를 책임있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다. 여야 대통령후보들이 연일 언급하듯이 시도민이 주권자이고 국가의 주인이다.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관, 중앙관료들은 주권대리인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시도민의 나라가 아니라 주권대리인의 나라로 운영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 국회의 입법독점체제, 관료중심체제에 기반한 현 정치체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정치·사회 갈등은 심화되고 대구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발전은 불가능하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박종문

2025.05.20

대구경북통합을 ‘5대 초광역권 구상’ 모델로 활용 필요

예상치 못한 대통령 궐위로 2025년 6월3일, 대한민국은 제21대 대통령 보궐선거를 맞이하게 되었다. 급작스러운 선거 일정으로 인해 전국적인 정책 논의는 물론, 지역 공약에 대한 관심마저 희미해진 상황이다. 이에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대구사회연구소, 대구경북학회와 함께 지역 쇠퇴 위기 극복을 위한 대구경북 발전 의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고자 한다. 대구경북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중앙 정치권에 전달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1981년 경북도에서 대구시가 분리돼 대구직할시가 출범했다. 2016년에는 경북도청이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하면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완전히 분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광역자치단체는 공동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대구경북연구원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해 운영하였으나, 2022년에는 이마저도 대구정책연구원과 경북연구원으로 각각 독립해 따로 운영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두 개의 행정단위로 분리되면서 두 지자체의 경제적 위상은 계속 추락하고 있다. 분리되던 1981년 대구시와 경북도의 전국 대비 GRDP 비중은 합산해 약 14%에 달했다. 그러나 40여년이 지난 2023년에는 그 비중이 8.3%로 축소됐다. 이렇게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행정적으로 분리된 후 계속되는 경제적 침체에 따라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의 재통합에 대한 논의 제기는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이를 배경으로 2019년 12월 권영진 당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설립돼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됐다. 하지만 당시의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는 코로나 사태의 확산에 따라 2022년 지방선거 이후로 잠정 연기됐다가 2024년 논의를 재개하였고, 그 해 10월 행정안전부의 중재로 대구경북행정특별법 초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다.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는 전국적으로 초광역통합 논의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부산·울산·경남은 2020년 '부울경 메가시티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래 다양한 논의를 거치고 있고 현재는 부산·경남 간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이다. 충청권 4개 시·도(대전·세종·충북·충남)의 경우 행정통합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을 2024년 12월 공식 출범시켰다.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주요 후보들은 5대 초광역권 조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5극 3특' 구상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 강원, 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를 구성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김문수 후보 역시 5대 초광역권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 후보는 GTX를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충청, 광주·전남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제안하고 있다. 초광역통합 논의는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오마에 겐이치의 메가리전(megarejion) 이론은 이러한 일본의 행정구조 및 경제권 재편에 지속적으로 소환되고 확대 재생산되는 미래 전략 구상이다. 오마에는 메가리전이 미래의 자치분권 모델이자 국가의 경쟁 단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는 메가리전을 통해 국가 경계를 다시 그리고 도시혁명의 지리적 근거로 삼으려 하였다. 제21대 대통령 후보 선거 과정에서 5대 초광역권 구상이 폭넓은 국민적 동의를 구하고 다음 정부 기간 내에 그 실현을 위한 획기적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을 비롯해 초광역권 구상이 현실화되면 지역이 살아나고, 청년세대가 지역에 안착을 하고, 괜찮은 일자리가 제공되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는 대구경북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보통 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나은 넉넉한 형편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 단적으로 말해 대구경북행정통합이나 초광역권 체제 그 자체로 이러한 기대에 상응하는 직접적 성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초광역권 구상과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초래할 궁극적 결과는 그것을 계기로 지역 혹은 지역민 전체가 감당하고 실천해야 할 혁신의 내용과 성격에 의존한다. 슘페트는 혁신을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혹은 연속적 돌풍(perennial gale)의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대구경북행정통합은 두 개의 광역행정단위의 '통합'이라는 제도적 형식을 겉모습으로 하고 있지만, 그 실질적 내용은 '파괴'와 '돌풍'의 과정을 수반하는 창조적 혁신의 과정으로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대구경북행정통합이 가져올 성과는 '파괴'와 '돌풍'이 필연적으로 부과하게 될 사회적 비용을 얼마나 과감하게 부담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대구경북통합이든 초광역구상이든 이를 정책화하고 기대한 효과를 얻기가 만만찮다는 이야기다.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는 다른 시도에 비해 비교적 뿌리도 깊고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상대적으로 많이 시도됐다. 대구경북통합의 완성을 통해 미래 한국의 5대 초광역권 구상의 모델 사례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을 통해 초광역권 구상의 정책적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정리=박종문기자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누군가 다음과 같은 자조 섞인 말을 한다. 거지 두 사람이 살림을 합친다고 부자가 되나? 이른바 '거지론'이다. 거지론은 질문의 형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답이자 결론을 이미 내리고 있다 : 야단법석 떨어보았자 별수가 없다. 거지면 어떤가, 각자도생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되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거지로 살아남는 선택'을 거부하는 일종의 대안적 전략이다. 전략이라고 하지만 현재로는 뾰족한 다른 선택지가 없는 외통수의 길이다. 대구경북의 거지화를 보여주는 가장 적나라한 모습은 바로 가속화하고 있는 청년세대의 유출이다. 지역의 거지화에 실망하고 청년은 지역을 떠나고 있다. AI로 대표되는 전 세계적 기술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을 포함한 창조 인재가 없는 이곳에선 미래를 겨냥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괜찮은 일자리도 사라지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계기로 추구해야 할 '혁신'의 대상과 내용은 크게 보아 지역 내부와 바깥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먼저 대구경북 내부에서 달성해야 할 혁신은 이른바 거지론이 반성없이 유통되는 지역 내부의 패배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지역 내부에는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주의에 편승하거나 혹은 이른바 거지론을 이용해 지역민의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지대추구행위(地代追求·Rent-Seeking, 정당한 생산활동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진입 장벽이나 정치적 로비 등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를 하는 기득권 그룹이 있다. 뿐만 아니라 폐쇄된 행정 단위의 내부에서 할거하면서 기득권 그룹과 상호 정치적 이해를 공유하는 정치인 집단도 존재한다. 이들을 공론의 장에서, 혹은 선거 과정에서 식별하고 지역민 전체와 분리하는 것이 대구경북 내부의 혁신을 추구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다음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통해 달성해야 할 바깥에서의 혁신은 수도권 중심주의를 해체하는 것이다. 대구경북 거지화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수도권으로의 쏠림과 집중 현상이다. 현재 수도권으로의 쏠림과 집중 현상이 초래한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 위험한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다. 수도권 중심주의자들은 수도권 이외 지역의 거지화는 수도권 쏠림 현상의 결과가 아니라 비수도권의 고유한 비효율성에 따른 것이라는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중앙정부가 지역의 행정단위를 쪼개어 통치하는(Divide and Rule) 방식이 최선의 방식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수도권 중심주의자의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에 대응하려면 대구경북은 물론 부울경·광주전남 등의 지역에서 초광역행정 통합이 동시다발적으로 결실을 맺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새 정부에 특단의 노력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독자적인 거대한 남부권 경제권을 만들게 되면 수도권 경제권 집중 현상의 창조적 파괴와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틀이 만들어지게 된다. 김영철(계명대 경제금융학과 명예교수) 박종문

2025.05.20

상상보다 더 뜨거웠던 비박페스티벌

경북 상주시의 민간단체가 주최한 비박페스티벌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가, 성황을 이뤘다. 상주시의 민간단체 상익회(회장 남성구)는 지난 17·18일 이틀간 시내 북천시민공원에서 '제3회 상상주도 비박페스티벌'을 열었다. 당초 이 행사는 북천시민공원에 벚꽃이 만개한 시기에 맞춰 계휙돼 있었으나 경북 산불로 연기됐다. 행사 연기에 따라 참가인원이 줄어들 것이 우려됐으나 전국에서 젊은층이 적극 참여, 비박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다. 비박페스티벌은 시민공원잔디밭에 텐트를 설치하고 1박을 하며 상주시의 문화체험과 노래자랑·축하공연·요가 등을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텐트는 백팩킹용 텐트로 1동 당 2명을 기준으로 했다. 행사장에는 텐트 설치용 사이트 240개가 준비돼 기준 인원은 480여 명이었으나 실제 참가 인원은 3천여명(경찰추산)에 이르렀다. 페스티벌에 참가한 이승민씨(울산)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북천변에서 잊지 못한 멋진 추억을 만들었다"며 "내년에는 텐트를 칠 기회를 얻지 못해도 무조건 오기로 와이프와 약속했다"고 말했다. 상주시의 젊은 상공인들이 조직한 상익회는 비박페스티벌뿐만 아니라 전국동호인축구대회 등을 개최하면서 상주시 알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도 참가자들에게 지역화폐와 곶감을 나눠줬다. 남 회장은 "장소가 협소하여 사이트를 다 제공하지 못하고 추첨으로 선발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2025.05.20

영천 임대아파트 입주민 보증금 분쟁 우려

경북 영천시 망정동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A시공사가 지난 3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질까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달 중순부터 B아파트 각 동 출입구에는 임차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권고 안내문이 게시되면서 시공사의 부도설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안내문을 통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모두 완료해야 임대 보증금에 대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경매시 임차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지난해 시공능력 500위권으로 2014년 민간임대아파트를 분양한 A시공사는 지난 3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천시 등에 따르면 B아파트는 총 852가구로 현재 693가구가 임대 입주민이며 가구당 임대보증금은 8~9천만원이다. 보증금 총액은 650억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 아파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 보증금 보증기한이 오는 11월 만료돼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자칫 기한 연장 여부에 따라 입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임대 입주민 P씨는 "시공사가 혹시 부도가 나면 아파트가 매각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사실 걱정이 된다"며 "영천시,시공사가 법원관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설명을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2025.05.20

배제됐던 뇌혈관 전문병원, 필수의료 지원 대상 포함

대구 굿모닝병원·에스포항병원 등 그간 필수의료현장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였던 뇌혈관 전문병원들이 마침내 정부의 제도권 지원 범주<영남일보 2025년 5월13일 2면 보도> 에 포함됐다. 의정 갈등으로 붕괴된 의료 현장을 지키며 고군분투했던 병원들에 대해 정부가 뒤늦게 인정을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대한중소병원협회 세미나에서 뇌혈관 분야를 '필수특화 기능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 사업은 화상·소아·분만 등 인프라 절대 부족 분야에만 국한됐었다. 하지만 뇌혈관 전문병원들의 거센 반발과 여론 압박에 정부가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예산 배분을 넘어, 의료시스템 속에서 전문병원의 위상을 재정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상급종합병원들이 전공의 집단 이탈로 수술실 불을 껐을때, 지역 뇌혈관 전문병원들은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24시간 수술실을 가동하며 중증 응급환자를 받았다. 에스포항병원·대구굿모닝병원·명지성모병원·청주효성병원 등 단 4곳의 병원이 전국의 뇌혈관 환자들의 '마지막 보루'였다. 이들 병원의 지난해 수술·시술 건수는 평균 36.8%다. 특히 의정갈등 사태가 본격화된 작년 4월 이후엔 43.3%까지 급증했다. 에스포항병원은 688건→928건으로 34.9%, 대구굿모닝병원은 682건→981건으로 43.8% 늘었다. 명지성모병원도 552건→ 774건으로 40.2% 증가했다. 뇌혈관 전문병원들이 의료공백 최전선을 굳건히 지킨 셈이다. 하지만 이들 병원들은 처음에 정부가 추진한 필수의료 특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미 심뇌혈관질환 협력 네트워크 사업에 포함돼 있어 중복지원은 어렵다"는 이유였다. 병원계는 즉각 반발했고, 이는 '예산을 더 달라'는 게 아니라 역할에 대한 최소한의 인정과 존중을 요구하는 목소리였다. 이번에 포함된 필수특화 기능 지원 사업엔 연 1천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된다. 참여 요건은 까다롭다. 24시간 진료체계, 야간·휴일 진료, 진료량 상위 30% 이상 등이다. 그러나 뇌혈관 전문병원들은 이미 이 요건 대부분을 충족했다. 지역 A 뇌혈관 전문병원 측은 "의정갈등 사태 당시 서울 환자까지 받았는 데 정작 필수특화 기능지원 사업대상에서 빠졌을 땐 정말 허탈했다"며 "이번에 포함된 것은 당연하면서도 고마운 조치다. 이제 시작이지만 이 방향이 지속돼야 한다"고 했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는 의료개혁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로 보고 있다. 보이지 않는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살린 병원에 자원이 배분돼야 한다는 원칙이 반영되서다. 정부는 사업 참여 병원에 연중 진료 지원금을 지급하고, 향후 성과 평가에 따라 차등 보상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올 하반기 때 성과지표 등 구체적 기준이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전문병원' 제도는 명칭만 있고 실질적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리료, 인센티브, 평가 보상 등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약하다는 것. 이번 조치는 '제도 밖의 병원'을 '제도 안'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첫 걸음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개혁의 실질적 출발점이기도 하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5.19

‘꽃길 따라 신라를 걷다’…5월, 경주가 가장 빛나는 계절

꽃길 따라 걷다 보면 천년의 불상과 마주하는 도시, 경주가 5월 여행객을 기다린다. 5월의 경주는 가장 생기 있는 모습을 자랑한다. 벚꽃이 진 뒤 이팝나무와 작약꽃이 그 자리를 대신해 봄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황리단길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오릉 일대는 하얀 이팝나무꽃이 한창이다. 고분군 사이로 난 산책로를 걷다 보면 햇살 아래 눈이 내린 듯 흩날리는 하얀 꽃잎이 여행자를 맞는다. 조용히 산책하며 역사의 흔적과 자연이 어우러진 이곳은 아는 사람만 찾는 숨은 여행지다. 서악동 삼층석탑 주변엔 작약꽃이 만개해 붉은 물결을 이루고 있다. 화려한 꽃송이와 고풍스러운 석탑이 어우러져 이색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사진 명소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세계유산으로 유명한 경주 남산은 봄 트레킹의 명소다. 남산의 푸른 숲길을 걷다 보면 다양한 자세의 불상들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다. 우아하게 서 있는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부터 앉은 자세의 열암곡 석불좌상, 바위에 누워 있는 마애와불까지 걷는 내내 색다른 감동을 준다. 불상들이 지닌 조형미는 물론이고 숲의 청량한 공기와 어우러져 걷기만 해도 힐링이 된다. 성지지(소리지) 둘레길은 가족 단위 여행객이 걷기 좋은 평화로운 트레킹 코스다. 천북면에 위치한 이곳은 완만한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자연스럽게 마음을 달랜다. 이름부터 운치 있는 성지지는 누구나 부담 없이 걸을 수 있어 여유로운 힐링을 원하는 이들에게 특히 사랑받고 있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5.05.19

대구도시철도 요금 인상에도 승객 1인당 적자 확대…1명당 2910원

대구도시철도의 승객 1인당 운임 적자 규모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년만에 요금이 인상됐지만, 영업비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대구교통공사에 확인결과, 지난해 대구도시철도의 승객 1인당 평균 운임수입은 798원, 수송원가는 3천709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에 대구 승객 1인당 적자액은 2천910원으로 기록됐다. 승객 1인당 적자 규모는 코로나 팬데믹 때 역대 최고로 치솟은 뒤, 승객 수 회복으로 점차 완화되는 추세였다. 2019년 2천4원에서 2020년 3천566원까지 오른 후 △2021년 3천255원 △2022년 2천927원 △2023년 2천811원으로 점차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적자 폭이 확대됐다. 승객 수 회복과 요금 인상 등 운임수익을 늘어날만한 요인이 있었지만 적자 폭이 오히려 늘어난 것. 작년 승객 수는 1억4천421만명으로 전년(1억4천222만명)보다 소폭 증가했다. 여기에 대구시는 지난해 1월 유류비·인건비 상승을 고려해 도시철도 요금을 1천250원→ 1천500원(일반인 기준)으로 7년 만에 인상했다. 하지만 계속된 무임승차 손실 등으로 요금인상 효과는 상쇄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요금 인상 후 승객 1인당 평균 운임수입은 681원(2023년)→ 798원(2024년)으로 117원 상승했다. 요금 인상분이 250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인상 효과는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지난해 대구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손실금은 681억3천962만원이다. 역대 최고 손실 규모로 이는 전년(560억5천665만원)보다 22%(120억8천297만원) 급증한 수치다. 고령화와 요금 인상이 맞물리면서 손실금이 늘어난 것이다. 수입은 축소된 반면, 도시철도 운영을 위한 인건비, 경비 등 영업비용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지난해 영업비용은 5천383억원으로 전년(4천983억원)보다 8%(400억원) 늘었다. 이중 인건비는 2천656억원으로 전년(2천314억원) 대비 14.8%(342억원)나 증가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대구교통공사 측은 "인건비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책정된다. 해마다 무임승차로 인한 지자체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국회와 주요 부처에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보전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5.19

정은표‧김하얀 부부, 영주시민과 ‘가족의 의미’ 나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배우 정은표·김하얀 부부가 경북 영주시민들과 함께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긴다. 영주시는 오는 22일 영주시민회관에서 '5월 영주인성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정은표‧김하얀 부부를 초청해 특별 강연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의 주제는 '완벽한 하루를 꿈꾸는 허술한 우리'. 두 사람은 평범한 가정 속에서 겪은 갈등과 극복, 자녀 교육의 고민 등을 담담히 풀어내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시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정은표는 드라마 '해를 품은 달'의 형선 내관 역으로 친숙하며, 예능과 방송을 통해 특유의 소탈함과 따뜻한 가족애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다. 아들 정지웅 군과 함께 출연한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아버지로서의 모습은 특히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고, 정 군이 2022년 서울대 정시 합격자로 알려지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두 사람은 2024년, 가족 이야기를 담은 공동 에세이 '완벽한 하루를 꿈꾸는 허술한 우리'를 출간하며 '부모'와 '부부'의 역할에 대한 성찰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강연도 그 연장선에서 가족의 소중함과 행복의 본질을 함께 되짚어보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강연에 앞서 지역 마술사 김명석의 식전 공연도 준비돼 있으며, 시민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다. 김호정 선비인재양성과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마련된 이번 아카데미가 가족 간 대화의 문을 열고, 일상 속 소중한 감정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인문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2025.05.19

[취재수첩]응급의료, 정부가 외면했다

2023년 3월, 대구 한 건물에서 추락한 여고생 A양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구급대원에 의해 급히 이송됐지만, 대구 지역 4곳의 병원에서 연이어 수용을 거부당했다. 그리고 결국, A양은 병원에 도착하지도 못한 채 구급차 안에서 숨을 거뒀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병원의 책임을 인정했다. 응급환자를 대면조차 하지 않고 거부한 것은 명백한 응급의료법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해당 병원들에 시정명령, 보조금 중단,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사회는 분노했다. "병원이 사람을 죽였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이쯤에서 한 발 물러나 묻고 싶다. 우리는 지금, 정말 제대로 된 '물음'을 던지고 있는가. 문제의 핵심은 병원이 아니라, 병원이 이렇게밖에 대응할 수 없는 시스템이고, 그 시스템을 방치해온 정부다. 오늘날 응급실은 터질 듯한 압박 속에 돌아가고 있다. 병상은 턱없이 부족하고, 야간 협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응급의학과 의사 몇 명이 중증도 분류부터 초기 진료, 병상 조율까지 병원의 응급 기능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다. 신경외과, 외과, 정신과 전문의는 밤이 되면 자리를 비우는 게 관행처럼 굳어 있다. 수용하면 법적 책임이 따르고, 거부하면 도덕적 비난을 감당해야 한다. 이 양극단 사이에서 희생되는 것은 결국 환자의 생명이다. 이쯤 되면 정부가 답해야 한다. 지난 20년간 이 나라는 응급의료 인프라에 어떤 투자와 개혁을 해왔는가. 지방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어떤 결단을 내렸는가. 2025년이 된 지금도 야간 협진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이 현실을 왜 외면해왔는가. 그러나 누구도 책임 있는 답을 내놓지 않는다. 이 문제는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다. 정치인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응급의료 체계 문제를 장외투쟁의 이슈로 삼은 적이 있었는가. 전공의 탈진과 병원 무력화를 국회에서 단 한 번이라도 중심 의제로 다룬 적이 있었는가. 병원에만 책임을 묻기 전 제도를 만든 정치인부터 책임을 져야 한다. 시민 사회는 '책임자 처벌'을 외치고, 병원의 사과를 요구하며, 응급실의 공공성을 강조한다. 그 절박함에 공감한다. 그러나 병원만 겨누는 칼은 언제나 무디다. 구조는 바뀌지 않고, 생명은 계속 목숨값을 치른다. 이번 사건은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냈다. 이 나라는 생명보다 체면을, 구조 개선보다 책임 전가를 우선시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나부터 바꾸겠다"는 책임 정부다. 이제는 병원만을 탓하는 데서 멈춰야 한다. 고장 난 시스템 위에 아무리 높은 윤리와 사명을 쌓아도, 결국 그 위태로움은 환자의 생명으로 돌아온다. 응급의료는 단지 의료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고 정치의 몫이다. '누가 잘못했는가'만을 묻는 사회에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말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골든타임 안에서 구조가 아닌 운에 생사를 맡기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책임 있는 이들이 먼저 구조를 바꿔야 한다. 그것이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예의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5.19

곽병수 경북선거관리위원장 “선거 전 과정 공개해 부정선거 의혹 해소”

"선거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겠습니다." 경북에서 치러지는 각종 선거를 책임지는 곽병수 경북도선거관리위원장은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강조했다. 이번 대선에서 경북지역은 경기,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1천239개 투표소(사전투표소 323개)가 운영된다. 곽 위원장은 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투표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도 3천명 넘는 이재민이 임시 주거시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재민 밀집 지역에 선거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이동 약자를 위한 투표 편의 차량을 지원해 주민들의 참정권 보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가 공개한 사전투표자 수와 사전투표소 참관인 수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혹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곽 위원장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선거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라며 "선거사무가 어떤 절차로 이뤄지는지,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또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대응 방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에서 외부 인사들로 구성한 공정선거참관단을 최초 도입한다. 이 참관단은 '투표함 바꿔치기' 등 부정선거 음모론이 집중되는 사전투표 절차를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는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외부 인사들로 꾸려진 참관단은 주로 수도권에 있는 투표소와 개표소를 직접 방문해 선거 절차 전 과정을 직접 참관하게 된다"며 "사전투표자 수 역시 관내·관외로 구분하여 1시간 단위로 공개해 각종 부정 선거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곽 위원장은 "선거의 공정성은 결과만큼이나 과정도 중요하다"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투·개표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5.19

[대구에 부는 IB 열풍 ] (1)경북대 사범대학 부설초등

대구지역 학교에 IB(국제바칼로레아) 도입 열풍이 거세다. IB 프로그램은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인 IBO가 개발·운영하는 국제 인증 학교교육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탐구활동을 하도록 사고력과 문해력을 집중적으로 함양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IB본부와 새로운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 5년간 유효하다. 올해부턴 '대구 IB 2.0 시대'를 본격화한다. 3대 키워드는 확대·지속가능성·일반화다. 올해 4월말 기준 대구 IB 학교는 총 104개교(IB 월드스쿨 27곳·후보학교 15곳·관심학교 20곳·기초학교 42곳)다. 이 중 IB월드스쿨 최종 인증을 받아 자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지역 학교들도 적잖다. 경북대사범대학부설초(이하 사대부초)는 전국 국·공립 초등학교 중 최초로 IB월드스쿨 인증을 받았다. 2019년 IB초등과정인 PYP 후보학교로 처음 선정된 사대부초는 '배움의 주도권을 학생에게'라는 철학을 토대로 교과 간 융합수업을 운영한다. 지난 3월부터 학생이 자기 주도적 탐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ATL기능(Approaches to Learning)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협력·커뮤니케이션·자기관리·탐구·사고기술 등 학습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기초부터 다져가는 과정이다. 이후 UOI(탐구단원) 수업과 생활 속에서 기능을 실제 적용·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사대부초가 강조하는 핵심 가치는 '학생주도성'이다. 2학년은 '마을'과 관련된 탐구 과정을 통해 마을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상상 속 마을의 모습을 그림책으로 제작한다. 3학년은 '감정과 공감' 탐구 시, 감정일기 쓰기·공감 편지 나누기·격려책 갈피 만들기 활동을 한다. 타인을 대하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다. 5·6학년은 자율동아리 활동을 활발히 한다. 학생의 주도성을 키우고 각자 개성을 발견, 함께 성장하는 배움의 경험을 제공한다. 매년 개최되는 'IB PYP 탐구발표회(6학년 대상)'는 그야말로 학교 축제다. 자신의 관심사와 궁금증을 주제로 탐구 활동을 한다. 현대미술·미래산업·스포츠·음악·건강·식량문제 등 다양한 주제로 질문지를 만들어 심도 있게 학습한다. 탐구한 내용은 PT, 포스터, 영상, 연극 등 학생이 선택한 방식으로 학부모와 지역사회 앞에서 발표·공유한다. 같은 시기 1~5학년은 탐구단원 중 하나를 선택해 과정을 요약·정리·발표하는 에듀 페스티벌에 참여한다. 사대부초의 IB 교육에는 각 교과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풍부한 교육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함께한다. 특히 IBEN 워크숍 리더 자격을 가진 교사는 12명에 달한다. 'IBEN'은 IB프로그램의 품질 유지를 위해 활동하는 교육자 네트워크다. 올해 사대부초는 국내 국·공립학교 최초로 IB월드스쿨 프로그램 평가를 앞두고 있다. 이 평가는 인증 후 5년마다 진행된다. 그간 교육에 대해 성찰하고, 더 심화하는 IB PYP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게 된다. 윤정희 사대부초 교장은 "IB프로그램 도입 초기부터 지금까지 운영 경험은 공교육의 미래를 위한 실천적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교사의 성장과 협력을 토대로 학교 전체가 함께 배우고 발전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05.19

독도서 외친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하라”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의 필요성이 독도에서 다시 한번 강조됐다. 경북 울릉도 주민들로 구성된 울릉공항 활주로연장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7일 독도에서 국민과 정부에 울릉공항의 활주로 확장이 시급하다는 점을 역설하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현재 울릉공항은 2028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 중이지만, 활주로 길이가 짧아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80인승 항공기 운항을 고려할 때 활주로 연장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울릉도 주민들이 직접 독도에서 퍼포먼스를 통해 활주로 연장의 필요성을 알린 것은 정부와 국민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위원회는 각 정당의 대선후보 유세 현장에 맞춰 육지로 나가 주민들의 뜻을 전달할 계획이며, 오는 21일 활주로 연장에 대한 울릉군민 궐기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울릉공항은 바다 위에 건설되는 국내 최초의 공항으로, 총 6천73억 원이 투입되어 울릉군 사동항 일대에 43만455㎡ 규모로 건설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61％이다. 하지만 활주로 길이가 1천200m로, 이는 50인승 항공기 기준으로 설계된 것이다. 최근 80인승 항공기까지 사용이 가능하게 추진되면서 활주로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위원회는 80인승 항공기 운항을 고려할 때 현재의 활주로 길이는 안전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울릉도 주민 4천명이 넘는 서명을 전달하며 활주로 연장을 촉구해왔다. 활주로 연장은 단순히 더 큰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승객과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울릉도는 바람이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활주로가 짧으면 착륙 실패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활주로 연장은 울릉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울릉공항 건설은 울릉도의 교통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울릉도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배를 이용해야 하며, 기상 상황에 따라 결항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울릉공항이 개항되면 항공편을 통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울릉도를 방문할 수 있어 울릉도 관광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용태기자 jyt@yeongnam.com

2025.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