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행감서 ‘신축아파트의 편법 준공승인’ 도마 위 올라

대구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신규 아파트 준공허가와 관련한 수성구청의 안일한 '차선책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도로확장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은 한 신축아파트가 편법으로 공사비에도 못 미치는 교통개선부담금을 내고 준공승인을 받은 것을 질타한 것이다. 12일 수성구청을 상대로 진행한 구의회 행감에서 황치모 구의원은 "한 신축아파트가 기부채납 형태로 인접도로를 확장키로 했는데 약속에 대한 이행없이 교통개선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준공승인이 났다. 수령한 부담금이 실제 공사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냐"고 지적했다. 해당 아파트는 사업장 북측 건물 3채를 매입 후 도로를 확장하겠다는 안을 제시해 사업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건물 매입에 차질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행을 미뤘다. 이후 대구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장래 도로확장을 위한 유보지를 보행로로 활용토록 하고, 교통개선부담금(39억원)을 수성구청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수성구청 측은 "아파트 신설 계획에 부지 확보 후 도로를 확장하겠다고 해서 수용했다. 건축과정에서 준공 때까지 도로확장에 필요한 건물 매입이 되지 않아서 교통개선부담금 형태로 수령했다"며 "현재 이 예산으로 건물 매입과 공사를 진행하는데는 충분치 않은 건 맞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준공허가에 관해선 입주민들과의 관계도 고려해야한다. 준공승인이 나야만 대출 등 입주에 필요한 여러 사안을 해결할 수 있다. 구청 입장에선 차선책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황 구의원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해당 아파트는 용적률 상향까지 얻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구청이 주민 교통여건 악화에도 준공허가를 내준 것은 문제다. 앞으로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지난해 구청이 도입한 인공지능(AI) 탑재 청소 보조로봇 '따르미'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수성구청은 가로환경 공무직이 처리하기 어려운 쓰레기를 대신 운반하기 위해 1대당 2천만원을 투입해 따르미 3대를 구매했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 작업환경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최명숙 구의원은 " 이번에 따르미의 운행실적을 살펴보니 각각 8㎞, 10㎞, 14㎞에 불과했다. 실제 청소 보조 역할을 한 게 맞냐"고 물었다. 수성구청은 "앞선 기술을 도입하다 보니 실사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홍보를 위해 통행이 많은 구역에 배치한 것이 운행실적이 저조한 요인이었다. 당초 목적에 맞게끔 실효성 있는 곳에 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1.12

“대통령실 광주軍공항이전TF 언론에만 보도됐어요”…대구·광주·수원 정부 공동TF 구성 촉구

군·민간공항 통합이전을 추진 중인 대구·광주·수원의 시민단체가 대구에 모여 정부에 '3개 도시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통합신공항대구시민단체추진단,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 수원군공항이전및경기통합국제공항추진시민협의회는 12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공동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낡고 소음 피해가 심각한 군공항 및 민간공항의 통합이전 건설사업을 정부가 직접 나서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공동행동 돌입을 선언했다. ☞4면에 관련기사 채일병 광주추진협의회 대표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 6월25일 광주를 방문해 약속한 대통령실 직속 광주군공항이전 TF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영남일보 기자의 질문에 "언론을 통해 이야기만 들었을 뿐 아직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며 "이전에도 국토교통부, 광주시가 함께 참여하는 총리실 산하 광주군공항이전 TF가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고 폭로했다. 이에 채 대표회장은 광주는 물론 대구와 수원까지 모두 포함하는 군·민간공항 이전 TF가 대통령실 또는 정부 주도로 하루빨리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롭게 TF가 구성된다면 기존 정부부처와 지자체만이 아닌 해당 지역인 광주·대구·수원의 공항이전 추진 시민단체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세철 대구추진단 대표도 "대통령실과 정부는 물론 정치권은 더 이상 3개 도시의 공항 이전을 동네 불구경식으로 지켜보지만 말고, TF 구성 등을 통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민간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3개 지역의 관련 시민단체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결의대회가 열린 대구상의 대강당에는 3개 지역 시민단체 회원 300여명이 운집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2025.11.12

디지스트 주우진 원장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은 AI 시대 리더 양성에 초점”

대구 창업 생태계의 보고인 '동대구벤처밸리'에 AI를 산업에 접목해 AX(인공지능 대전환)를 이끌어 갈 전략형 경영자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대학원이 들어선다. 디지스트(DG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대구 동구 신천동) 설립 운영이 그것이다. 특히 기업체 재직자 과정은 오롯이 이곳에서 진행된다는 게 눈길을 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다. 내년 3월 학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기술과 경영의 융합을 산업 현장에 접목, 실질적 변화를 꾀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우진 DG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은 "앞으로 기업 경쟁력은 기술혁신 자체보다 경영적으로 활용 가능한 AI 기반 의사결정 능력에서 결정된다"며 "신설된 대학원은 그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X시대의 기술경영 리더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DGIST가 기술경영에 집중하는 이유는. "우선 기술경영 분야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첨단공학을 기업에 어떻게 적용해 발전시킬지 고민하고, AI를 활용한 업무 효율성 및 이익 창출 극대화를 연구하는 분야다. 과학과 기술을 지역 산업과 연결해야만 경제는 활성화될 수 있다. 이것이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역할이자. 본질이다. 미국 시애틀엔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아마존이 있다. 서북부에 시애틀이 있다면 동부엔 MIT와 캠브리지혁신허브가 있고, 서부엔 버클리와 스탠퍼드 대학을 중심으로 실리콘밸리가 존재한다. 각 지역 대학 출신이 그 지역에서 창업해 성장하면, 자연스레 같은 지역 출신을 채용한다. 이러한 순환 구조를 대구에도 적용해보려 한다. DGIST에는 교수가 200여명이 있다. 교수 1인당 외국의 DGIST교수 논문 인용 수준은 세계 4위일 정도로 뛰어난 인재들이 포진해 있다. 이들이 가진 기술과 노하우를 대구 산업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하는 과제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다." ▶입학하면 학생들은 어떤 인재로 양성되나 "입학하면 AI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를 하게 된다. AI가 기술경영의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을 통해 AX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기업들은 그간 DX(디지털 전환) 관련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해왔고, 자본도 대거 투입했다. 하지만 DX가 '생각하지 않는' 자동화 기술이라면, AX는 '생각하는' 자동화 기술이다.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선 AX 변환과 관련된 전문 인재를 육성한다. 이 인재들이 산업 현장에서 AX를 원하는 기업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 현재 기업들은 AX 전환을 하고 싶다면 외부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일반 IT 업체에 맡기면 기업에 필요없는 요소를 만들어내거나 결과물 중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기업이 원하는 변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명확한 방향을 잡아줘야 한다. 현재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모집 정원은 재직자와 국내 전일제 인원, 해외 전일제 인원으로 구분된다. 학사를 졸업한 재직자는 취업보다는 본인 회사 문제를 가져다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 요즘 취업은 전공 지식만 갖고는 다양한 분야의 문을 두드리기 어렵다. 전일제 학생이 졸업 후 여러 기업에 들어가려면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본인만의 툴(Tool)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AI라고 본다. 과거엔 기술경영이라 하면 기술 중심 기업에만 한정돼 있었다. 지금은 일반 프랜차이즈 영업에도 AI기술이 들어가는 시대다. 모든 취업 전선에 적용 가능한 기술이 AI이기에 취준생 입장에선 큰 무기가 될 수 있다. 학부생들에게 이러한 점을 강조하고 싶다."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주요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은 크게 경영과 수리방법론, 첨단공학, 기술경영 4가지로 나뉜다. 경영 교과목은 마케팅을 비롯한 재무관리, 회계, 인사 등 여러 경영 관련 필수 내용을 접하게 된다. 기본적인 경영을 이해해야 기술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수리방법론은 첨단공학을 활용하기 위한 전(前) 단계이다. 확률론과 경제수학·응용이산수학·고급공학수학 과목을 이수, 첨단공학을 접하기 위한 기반을 다진다. 본격적인 과목은 '첨단공학'이다. 로봇이나 AI 관련 기계 및 시스템의 발전을 연구한다. 이를 통해 확보한 기술력을 기업에 적용해 효율성을 높이고, 이윤을 창출하는 과정이 마지막 '기술경영'이다. 특히 수업 중 산학협력을 통한 인턴쉽 기회는 실무 수업으로, 학생에게 경험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졸업까지 프로젝트 2개를 수행하게 된다. 프로젝트 수행 기간은 각 3개월이다. 그 기간 학생과 경영교수, 공학교수가 한 팀이 돼 기업 문제나 과제를 선정, 그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실무 수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대학이 부담한다. 프로젝트 수행은 학생들이 기업의 실질적 AX 변환을 돕고 겪어봤다는 경험으로 축적된다. 실무 수업을 마친 학생이 현장에 투입되면 기업의 AX 변환을 주도 가능한 팀장급 정도의 역량을 갖출 수 있다. 개인적으로 볼 때 그간 기술경영은 4가지 교육과정 중 중간단계인 '수리방법론'과 '첨단공학' 분야가 조금 약했다고 본다. 하지만 이 두 교육과정은 DGIST가 가장 강하고 잘하는 분야다.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은 두 분야를 더 강화하는 '도전적 운영'을 하려고 한다."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목표와 비전이 있다면 "AI 인재육성의 핵심 요소는 바로 '산업 현장의 경험' 이다. 현재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DIP) 등 관련 기관들과 지역 특화 분야 기업들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기관은 학생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대상 기업을 매칭해준다. 지역 내 기계·IT·로봇·차부품 기업들은 대학과 여러 과제를 수행하며 발전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은 앞으로 대구경북지역 AX 변환의 중심지가 되려고 한다. AI는 기술적으로 정립됐지만, 아직 AI를 경영과 접목시키는 기업 AX 변환 또는 경영과 접목시키는 면에선 연구할 부분이 많다. 미국에선 많은 대학들이 AX 변환을 막 시작했다. AI 경영 커리큘럼도 도입 단계에 있다. 성숙 단계는 아니지만 한국도 본격적인 도입을 추진중이다. AX 전문가로 거듭나려는 지역 인재들이 대학원을 쉼없이 찾아주면 좋겠다. 기술을 상업화에 매진해 지역 기업 성장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 입학하려면? "대학원은 지난 6일부터 2026학년도 입학생을 모집중이다. 모집 정원은 재직자(파트타임) 30명, 국내 전일제 10명, 해외 전일제 10명이다. 수여 학위는 학생들이 선택한 교과과정에 따라 기술경영석사, 경영전문석사(MBA), 공학전문석사다. 희망자는 5학기 만에 경영·공학 두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다. 재직자 과정은 동대구밴처밸리 내 한 건물에 들어설 DGIST 교육장에서 목요일 야간 및 토요일 수업으로 진행된다. 직장 병행이 가능하다. 전일제 과정은 DGIST 현풍 캠퍼스에서 주중 낮 시간대에 진행된다. 교수진은 공학 10명, 경영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모든 학생은 졸업 때까지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대구경북 지역 기업 재직자나 기술·경영에 관심 있는 학부 졸업자가 대상이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11.12

포스코홀딩스, 리튬 자원 ‘초격차’ 확보에 1.1조 베팅

포스코홀딩스가 글로벌 리튬 공급망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 총 1조1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이번 투자는 호주의 세계적 광산기업 미네랄 리소스(Mineral Resources)와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 인근 광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으로, 2차전지 핵심 원료의 안정적 수급 기반을 선점하기 위한 행보다. 12일 포스코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11일 미네랄 리소스가 설립하는 중간 지주사의 지분 30%를 약 7억6천500만달러(한화 약 1조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서호주 워지나(Wodgina)와 마운트마리온(Mt. Marion)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리튬 광산에서 연간 27만t 규모의 리튬 정광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된다. 이는 전기차 약 86만대 생산에 필요한 수산화리튬 3만7천t을 만들 수 있는 양이다. 포스코는 단순 지분투자에 그치지 않고 향후 광산 경영 참여와 배당 수익 확보는 물론 리튬 정광 제련사업으로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리튬 시장의 고성장 국면에서 원가 경쟁력과 수익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복합 전략이자 자원 내재화의 첫 발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포스코홀딩스는 남미 리튬 자원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6천500만달러(약 950억원)를 투입해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 인근 광권을 보유한 캐나다 리튬 개발업체 LIS(Lithium South)의 현지 법인 지분 100%를 인수했다. 2018년 이미 인근 광권을 확보했던 포스코는 이번 추가 확보로 세계 최고 품질의 고(高)농도 리튬 매장 지역에서 사업 규모를 크게 넓히게 됐다. 기존 인프라와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 개발 효율성과 시너지도 극대화 될 전망이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리튬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글로벌 1위 리튬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며 "적극적인 해외 투자로 2차전지소재 산업의 원료 경쟁력을 확실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크리스 엘리슨 미네랄 리소스 CEO도 "포스코그룹과의 파트너십이 철광석에 이어 리튬 분야로 확장돼 뜻깊다"며 "양사의 강점을 결합해 워지나와 마운트마리온 광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화답했다. 포스코그룹은 지난해 장 회장 취임 이후 '2 Core(철강·2차전지소재) + New Engine(신사업)' 체제로 사업 구조를 전환했다. 철강 산업에서 다져온 글로벌 네트워크와 기술력을 기반으로 2차전지소재의 국산화, 나아가 '소재보국'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번 투자는 단순한 원료 확보를 넘어, 국내 배터리 산업의 공급망 안정과 가격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포스코홀딩스는 향후 호주·남미·국내 생산 거점을 연계한 글로벌 리튬 밸류체인을 완성해 '광산에서 배터리까지'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를 완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11.12

서대문구의회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 건의안’ 상임위 통과 논란

서울 서대문구의회가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 및 기념 공간 조성 건의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자, 생가가 위치한 경북 안동에선 "기가 막히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이 건의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덕현 서대문구의회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최근 운영위원회에서 과반 찬성으로 통과하며 다음 달 본회의 상정이 예고됐다. 건의안은 정부에 이 대통령 생가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기념 공간을 조성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문제는 서대문구의회가 안동과 직접적인 연고나 행정권이 없음에도 안동의 자산을 두고 중앙정부에 '복원 추진'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안동시청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는 각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역 일을 결정하는 제도인데, 서울 구의회가 안동 지역 사업을 들먹이는 건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지역 시민들도 불쾌감을 나타냈다. 태화동 주민 A씨(57) 는 "이 대통령의 고향이라 해도 안동의 문화유산은 안동 시민이 지키고 가꿔야 할 몫"이라며 "서울 정치인들이 보여주기식 충성 경쟁을 벌이며 안동을 들먹이는 건 안동시민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하다"고 말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충성 경쟁'이란 해석도 제기됐다. 지역 정치권은 "서울 구의회가 안동의 문화사업을 간섭하는 것은 자치분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안동 출신 권백신 전 코레일관광개발 대표는 "안동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390여 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도시"라며 "지금 급한 것은 현직 대통령 생가 복원이 아니라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후손들을 예우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동시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내부에선 "타 지자체 간섭은 결례"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안동시청 내부에선 "생가 복원 여부는 안동시가 지역 여건과 시민 의견을 수렴해 판단할 문제다. 이번 사태는 정치적 오만"이라고 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안동은 민주주의와 독립운동의 역사, 그리고 전통문화의 중심지로서 자부심이 강하다"며 "누가 대통령이든, 정치적 목적에 안동의 이름을 이용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11.12

“합격 엿 대신 올영 상품권”…수능 선물도 실용형 아이템이 대세

합격 엿과 찹쌀떡으로 대표되던 수능 선물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 원하는 대학에 붙으라는 의미로 시작된 전통적인 선물이지만, 최근 인기가 주춤한 사이 '실용형 선물'이 새로운 대세로 떠올랐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2일, 대구 중구의 한 문구점. 수험생에게 줄 선물로 무엇을 가장 많이 사가느냐고 묻자, 직원은 "전통적인 엿과 찹쌀떡을 찾는 고객도 아직 계시긴 하지만, 요즘은 예쁘게 포장되고 한 입에 먹기 편리한 초콜릿을 대부분 찾는다"고 전했다. 또 다른 대형 문구점 직원은 "수능 선물이 거의 다 팔리고, 합격 엿 두 세트만 남았다"고 했다. 예전 같으면 수능 시즌이 다가올 때마다 문구점 진열대에 '합격 기원' 문구와 함께 물품들이 대대적으로 전시됐지만, 올해는 그런 풍경이 거의 사라졌다. 일부 매장에서는 별도의 수능 코너를 아예 마련하지 않고, 일반 상품들 사이사이에 응원 물품들을 소박하게 진열해뒀다. 조카에게 오늘 밤 전달할 수능 선물을 사러 왔다는 양모(여·45)씨는 "예전처럼 '수능 대목'이라는 분위기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다. 팬시숍에서는 여전히 '행운'을 상징하는 제품들이 눈에 띈다. 네잎클로버 모양의 키링, 합격 부적 디자인의 노트, '합격증서'가 그려진 초콜릿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가볍게 주는 응원 선물' 성격이 강해졌다. 온라인몰에선 상품권, 커피·디저트 교환권, 뷰티·패션브랜드 모바일 기프트카드가 인기 품목으로 부상했다. 간편하게 보내기 좋고, 수능 직후에 바로 쓸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들의 선택 이유로 보인다.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선 수능 선물을 아예 생략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수능이 끝난 뒤 '보상 소비'로 이미 큰 지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은 "수능 끝나면 라식, 해외여행, 퍼스널 컬러 진단, 운전면허, 운동, 쇼핑 등 1천만원 넘게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도 "어차피 수능 끝나고 한창 놀러다닐 거라 돈 왕창 들어갈 예정"이라며 "굳이 선물을 줄 필요 없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11.12

[기고]대구 신공간 이야기 <하> 수레와 길

연암 박지원은 열하일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우리나라는 길이 험해 수레를 쓸 수 없다."하니, 이 무슨 말인가. 나라에서 수레를 쓰지 않으니까 길이 닦이지 않을 뿐이다. 만일 수레가 다니게 된다면 길은 저절로 닦이게 될 테니 어찌하여 길거리의 좁음과 산길의 험준함을 걱정하리오. 물론 수레의 효용과 장점을 이야기하는 대목이지만 필자는 만약 그 당시 수레가 쓰이고 길이 닦였다면 한양으로 사람과 물자가 다 몰려 오늘날 지방 도시들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본다. 지금 우리 현실에 이 이야기를 비춰보면 어떠할까? 수레를 자원으로, 길을 지방으로 바꿔 생각해 보면 자원을 쓰지 않으니 지방 발전의 길이 닦일 턱이 있겠는가? 지금처럼 모든 것을 끌어들이는 수도권의 비정상적 팽창과 점점 쪼그라드는 지방의 현실에 맞서 대구시가 추진하는 군위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TK신공항 개항, 군위 스카이시티 조성과 함께 참으로 중요한 시기에 이뤄지는 역점 사업이다. 군위 첨단산업단지는 총면적 1천620만㎡(490만평)로 1단계 630만㎡(190만평), 2단계 990만㎡(300만평) 규모이다. 최근 대구시가 추진하는 가장 큰 산단이고, 2030년까지 1단계 사업에 1조2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TK신공항을 중심으로 미래자동차, 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뿐 아니라 첨단 섬유복합단지, 식품 클러스터를 육성해 지역의 미래 경제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갈 것이다. 군위 첨단산업단지는 군위 스카이시티, New K-2와 연결된 거대 경제축에서 중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군위 첨단산업단지의 원활한 개발과 성공적 정착을 위해 기반 시설 구축에 대한 국비 지원을 이끌어내고, 외국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으로 기업과 투자유치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때문에 계획 단계부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군위 첨단산업단지가 대구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청년정책과 업무를 볼 때 지역 청년들에게 대구 정착에 필요한 적정 임금을 물어보고 그 소박한 답에 다소 놀랐다. 그리고 이런 바램에 화답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현실에 마음이 아팠다. 얼마 전 앞으로 대한민국 혁신과 성장을 더디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과거처럼 실패를 두려하지 않는 과감한 도전 정신의 퇴색이 포함된다는 외신 인용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사람과 돈이 몰리는 곳에서 수월하게 수행하는 사업 방식은 점점 아이디어의 고갈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갉아먹게 될 것이다. 아무 것도 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사람도, 재원도 없는데 그 사업이 되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대구시 공무원 대부분은 한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대구 외곽에 있는데다 인구도 얼마 안되는 군위군에 첨단산업단지를 만들어 되겠습니까?"라고 물을 땐 "그럼 안하면 어떡하겠습니까?"로 되받아쳐야 한다. 또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지향하는 대구시 공무원들의 지독한 노력으로 보란 듯이 성공해야 할 것이다. 군위는 특산물로 오이가 유명한데, 친환경 재배로 품질이 우수해 대구경북 생산량의 30%를 차지한다. 오해를 살 수 있는 언행을 경계하기 위해 '외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마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이들의 오해든, 참견이든 개의치 않고 외밭에서 신발을 질끈 고쳐 매고 뛰어야 할 때에 와있다. 지금은 수레가 먼저니 길이 먼저니를 다툴 한가한 시간이 아니다. 노태수

2025.11.12

[이슈분석] ‘대장동 항소 포기’에 검찰이 대노한 이유는… ‘공소 유지 약화’ 우려

검찰이 요즘 메가톤급 태풍에 휩싸였다. 검찰청 폐지(2026년 10월)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가 그 도화선이었다. 검사들이 이처럼 크게 동요하는 이유는 뭘까. 그 이면에는 기소 및 공소유지에 대한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 내년이면 수사-기소(공소 유지) 분리로 수사에선 손을 떼는 검사들이 마지막 자존심인 '기소 업무'조차 외풍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현실에 공분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사의 공소유지 책무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공산이다. 1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전국 18개 지검장과 8개 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시했다. 대장동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경위와 근거를 요청하는 집단 성명을 낸 것. 특히 검찰 수뇌부가 수사팀과 공소팀 모두의 항소 제기 의견 대신 '신중히 결정하라'는 법무부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지자, 평검사부터 검사장까지 노 총장 대행의 사퇴까지 요구하는 상태다. 이번 사태의 쟁점은 수천억원의 민간 부당이익을 둘러싼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 스스로 '공소 유지'란 업무적·법리적 틀을 깼다는 점이다. '공소 유지'를 통해 규정대로 법적 해석을 다시 받아볼 기회를 포기한 게 검찰 조직 지휘체계를 뿌리째 흔들리게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이번 사태가 정부와 검찰 수뇌부 간에 관철된 결과물로 여겨지는 탓에, 앞서 검찰청 폐지로 속앓이하던 일선 검사들의 이른바 '검란(檢亂)' 분위기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 검찰 내부 관계자는 "검찰 사무에서 공소 유지는 중요한 공익적 사항이다.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모든 형사 사건의 공소 제기, 상소 제기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며 "현재 검찰 구성원이 바라는 건 모든 권한과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외풍을 막아 소신껏 행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지역 법조인들 사이에선 내년 검찰 개혁안 시행을 앞두고, '공소 유지'란 최소한의 준법 의식마저 깨뜨리는 행위가 벌어져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순동 변호사(전 영남대 로스쿨 교수)는 "현재 검찰청 폐지 자체가 잘못된 사안이며,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조차 이론적으로 맞지 않다"며 "이번 항소 포기 사태를 봐도 그렇다. 무엇을 위한 것인지 진중하게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대장동 사건은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판단을 받아 볼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앞으로 검찰 개혁에 따라 공소권이 더 중요해졌다. 공소 유지에 더 충실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현 정부들어 수사 검사가 공판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임재화 변호사(전 검사·판사 출신)는 "형사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 사건과 공공수사부(옛 공안부) 사건 등 중대 사건에 한정해 수사 검사가 공판에 참여하지 못하면 주요 공소 사실과 변론 기록을 제대로 꿰뚫어 볼 수 없어 자칫 공소 유지가 흐트러질 수 있다"며 "다만, 검찰 개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면 앞으로 공판 검사만 남게 되는데 사실상 이같은 논의조차 무의미한 상황이 된다"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1.1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초등 ‘늘봄’ 용어 사라지면 어쩌나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행정 서류상에서 시나브로 사라지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관련 공문에 늘봄과 함께 여러 용어를 혼재해 사용하면서 윤석열 정부 사업 지우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만약 익숙해진 '늘봄' 용어가 없어지면 일선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은 적잖이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흘러나온다. 11일 영남일보 취재 결과, 기존 '늘봄'으로 통일돼 표기됐던 교육부 공문에서 최근 '초등 돌봄 교육' '돌봄 및 방과후학교' 등 다양한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교육부 홈페이지에도 '초등돌봄교육'이라는 메뉴가 있지만, 늘봄학교 신고센터 메뉴도 있다. 이 사업을 처음 접하는 이들에겐 적잖은 혼란을 줄 수 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늘봄과 함께 의미를 풀어서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 사업이 처음 시작된 지난해에 통일된 표현을 쓴 것과 비교하면 최근 늘봄 명칭 사용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정규 수업 시간 전후로 운영하는 교육·돌봄 프로그램이다. 초1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됐고, 올해는 2학년까지 확대됐다. 내년엔 3학년 적용이 검토될 만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지역 교육계에선 이재명 정부가 늘봄 명칭을 내년 사업부터 변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교육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돌봄 정책의 중요성은 모두 안다. 현 정부가 전 정부의 사업 명칭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을 꺼릴 수 있다"며 "다만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만에 또다시 변경한다면 학교 현장 혼란과 예산 낭비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육부엔 늘봄학교사업 운영을 위한 교육복지늘봄지원국 산하 '늘봄학교정책과'가 있다. 전국 시도에도 부서가 있다. 당연히 대구시교육청 초등교육과엔 늘봄학교담당(계)이 있다. 실제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초등학교엔 '늘봄지원실'이 존재한다. 늘봄지원실장을 중심으로 늘봄실무사·늘봄전담사가 근무한다. 관련 부서와 인력 직책엔 하나같이 늘봄이 붙는다. 늘봄 홍보를 위한 책자 및 안내, 사이트 등을 포함하면 명칭 변경 범위는 더 확대된다. 지난해 대구에선 늘봄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예산 수 천여만원이 소요됐다. 초1·3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작년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늘봄 개념을 두고, 학교에 문의하거나 엄마끼리 대화하는 등 혼란이 있었다"며 "또다시 바뀐다면 재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장 교육부가 늘봄 명칭에 대한 방침을 내놓은 건 없다.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명칭 변경에 대해선 좀더 지켜봐야 한다"며 "우리는 현재 자체 공문 발송 시 늘봄을 공식적으로 사용한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11.11

[포커스] 경북 ‘ARS 여론조사 폭탄’… “하루 수통 전화에 피로감 극심”

내년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에서 급증하는 ARS(자동응답) 여론조사 전화로 지역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언론사 조사에 더해 일부 지역에서는 각 정당 공천 경쟁과 예비후보군의 판세 탐색이 본격화되면서 주말마다 '전화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여론조사기관들은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ARS를 이용해 무응답 가구를 대상으로 하루 5~6차례 재통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말마다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집중되면서, 경북 전역에서 "응답을 강요받고 있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영천에서는 최근 한 달 새 특정 후보를 중심으로 한 여론조사가 주말마다 이어져 시민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 야사동의 한 주민 A씨는(58)는 "주말 이틀 간 7~8통의 영천시장 관련 여론조사가 걸려왔다"며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짜증난다"고 말했다. 완산동 주민 B씨(46)는 "응답을 거부하면 같은 기관에서 몇 시간 간격으로 계속 전화가 걸려왔다"며 "법적으로 제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영천시장 예비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만 6~7명에 달하면서 후보별 ARS 홍보전이 주말마다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포항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3선인 현직 시장의 뒤를 잇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두 자릿수에 달하는 후보군이 각자 여론조사를 의뢰해 판세를 가늠하고 있다. 지난 한 달간 '포항시장 적합도' '인지도' 등을 묻는 전화 여론조사가 잇따르자 시민들의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 특히 일부 조사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문항이 구성돼 "짜맞추기식 조사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됐다. 흥해읍에 사는 C씨(52)는 "지지 후보를 선택했더니 마지막에는 전혀 다른 후보 중 하나를 고르라는 식의 문항이 나왔다"며 "조사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안동도 후보군이 문자메시지를 활용해 여론조사를 독려하거나 본인 치적을 홍보하는 전화로 주민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안동의 한 주민 D씨는 "여론조사는 물론 홍보전화까지 주말이면 일상이 힘들 정도"라며 "선관위가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양호석 사무국장은 "현행 선거법상 여론조사는 일정 요건 아래 허용되고 있다"며 "응답자 보호나 재통화 횟수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시용·전준혁·정운홍기자 ysy@yeongnam.com

2025.11.11

“불법 촬영, 할배가 뛴다”…달성군, 탐지기 무료 대여 시작

대구 달성군 화원읍의 한 공중화장실. 형광등 불빛 아래, 노란 조끼를 입은 어르신이 탐지기를 손에 쥔 채 천장 모서리와 세면대 주변을 이잡듯이 뒤졌다. '삑삑' 경고음이 울리자 곧바로 자세를 낮춰 카메라 유무를 꼼꼼히 살핀다. 이 어르신은 '달성시니어클럽 불법 카메라 탐지단' 소속이다. 지역 공공화장실을 돌며 불법 촬영 장비 설치 여부를 체크한다. 주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현장을 누비는, 이른바 달성군지역의 '디지털 성범죄 파수꾼'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달성군은 최근 스마트폰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방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기 대여 서비스'다. 주민 개개인이 숙박업소나 식당, 병원 등 사적 공간에서도 스스로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공과 민간 영역을 동시에 감시하는 '이중 안전망' 체계를 갖추는 일이다. 어르신들이 주축이 된 탐지단이 공공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군은 11일부터 이 서비스를 시행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군민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모토로 시행된 이 서비스는 '주민 주도형 예방 모델'을 표방한다. 군은 신형 탐지기 20대를 구입, 9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2대씩 배부했다. 주민은 가까운 센터에서 무료로 대여(3일)할 수 있다. 필요 시 연장도 가능하다. 탐지단 운영도 같은 취지다. 군은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어르신 50명으로 탐지단을 꾸려 운영한다. 3~4명이 한 조로 활동한다. 전문 교육을 받고, 지역내 200여개 공중화장실을 정기 점검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디지털 성범죄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온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탐지단과 대여 서비스를 통해 불법 촬영 범죄를 사전 차단하고, 안전 문화를 지역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1.11

“유아부터 은둔청년까지”…수성구의회,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 나서

대구 수성구의회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진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아부터 사회적 고립 가구까지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심리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정신건강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면서 생활 속 접점을 확대해 실효성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자는 취지다. 1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성구의회는 이날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안 3건을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홍경임 구의원이 발의한 유아숲교육 활성화 조례는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유아숲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 운영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가 통과되면 수성구는 유아숲교육 관련 시설·인력·예산 확보가 가능해진다. 민간 협력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근거도 얻게 된다. 김경민 구의원이 발의한 '정서 회복을 위한 유기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조례안'은 청년·노인 등 사회적 고립이나 관계 단절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이혼·별거·가족해체 등 가족형태 변화 탓에 정서적 불안감이나 상실감을 겪는 이들을 감안했다. '사회적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대현 구의원 대표발의)'은 심리적 요인 등으로 외부와 단절된 청년들을 위한 것이다. 고립된 청년들을 발굴·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목적이다. 수성구의회의 이같은 행보는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전국 자살률(지난해 인구 10만명당 29.1명)과 무관하지 않다. 홍경임 구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많은 이들이 여전히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관련) 낙인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 실효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접촉점을 다방면으로 확대하고, 연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1.11

[대구에 부는 IB 열풍] (12)대구 포산중…‘교과군 리더 협의회’로 교사 협력 체계 구축

대구 포산중학교가 협력적인 교사 협의 문화 활성화를 통해 IB(국제바칼로레아) 학습 공동체를 정착시키고 있다. 포산중은 대구 MYP(중등과정) 월드스쿨 중 가장 큰 규모와 교직원 수를 자랑한다. 매년 교사 구성 변화도 큰 만큼 체계적 협의 시스템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IB 발전을 꾀하고 있다. 11일 영남일보 취재결과, 포산중은 '교과군 리더 협의회'를 중심으로 교사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35개 학급을 가진 대형 학교로서, 교사 간 협의나 전달 연수가 이뤄지기까지 여러 제약이 따른다. 이에 협의회를 통해 교과군 리더들이 모여 주제를 논의하고 학습한다. 리더 교사들은 충분한 학습을 거친 뒤, 각 교과 협의회를 주도해 다른 교사를 지원한다. 리더가 먼저 배우고 다시 가르치는 '2단계 협의 구조'는 포산중 협의 문화의 핵심이다. 학기 초엔 IB 가이드북을 함께 읽고, 교육 철학을 공유한다. 시기별로 △단원 계획서 작성 △ATL과 교과 통합 △평가 내부 표준화 △공동체 프로젝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와 실천을 병행한다. 교과군 리더 이명희 교사는 "큰 학교일수록 협의가 쉽지 않지만, 리더로서 먼저 배우고 전달하며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회의가 원활해지고 스스로도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고 전했다. 교사 성장 시스템은 맞춤형 지원으로 완성된다. 신규·전입 교사, 자율장학 참여 교사 등 대상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멘토링이 운영된다. 전입·신규 교사를 위한 투트랙 멘토링은 주 1회 진행된다. 신규 및 저경력 교사는 수석교사가 멘토로 참여해 수업 설계·평가 기준·학급 운영 등에 대해 실질적 조언을 한다. 전입 교사는 IB 코디네이터 안내를 통해 'IB란 무엇인가'부터 학습하며 학교 철학과 운영 체계를 익힌다. 교사들은 교내 자율 장학을 통해 서로의 수업을 참관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다. 수업 공개 전 탐구 수업 설계 컨설팅을 제공해 수업 준비 과정을 체계화한 점은 차별화된 특징이다. 협의 문화는 학부모와의 소통으로 이어진다. 지난 7월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하는 3-WAY 학부모 컨퍼런스'를 통해 모두가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컨퍼런스에선 학생의 학습 과정과 성장을 중심으로 서로의 생각을 나눈다. 학생들은 지난 '1학기 학습 성찰 주간'에 스스로 정리했던 과목별 탐구 내용과 자기성찰 결과를 부모님 앞에서 발표한다. 교과 교사는 이를 토대로 학생의 학습 전략과 성장에 대해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성홍란 포산중 교장은 "협의 문화는 업무 전달 회의가 아니라 교사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라며 "교사가 탐구하고 성장하면 학생의 배움도 깊어진다. 앞으로도 협의 문화를 통해 교사와 학생이 함께 평생학습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11.11

대구시의회 행감서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 ‘기부대 양여’ 방식 우려”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의 추진 방식인 '기부대 양여' 방식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자칫 TK신공항처럼 재원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이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행감에서 황순자 대구시의원은 "기부대 양여라는 사업 방식이 너무 애매하고, 사업 추진에 있어 여러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며 "역시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TK신공항도 진척이 안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구시 측은 "군부대 이전 사업에 있어 토목 공사비를 최소로 투입해 기부가 산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주요 시설이 평지에 배치될 수 있도록 건의하면서, 기부가액이 많이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에 황 시의원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 이 사업도 TK신공항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김지만 대구시의원도 "군부대 이전 사업도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한다. 신공항 문제도 그렇고, 대구시가 민선 8기 출범하면서 기부대 양여로 시작한 사업이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다"며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은 도심 곳곳에 흩어져 있는 군부대를 외곽으로 통합 이전하고, 종전 부지를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 대상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0사단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방공포병학교 등 5개 부대다. 대구시는 2028년 착공· 2031년 군부대 이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3월 국군부대 이전으로 발생하는 후적지를 대구 미래 성장동력으로 조성하는 개발구상을 수립했다. 지난 9월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국방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능 대체성 판단을 통해 기부가액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규모로 산정될 수 있도록 국방부의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1.11

대구시, “미군부대 이전, 군공항 포괄협정과 별개로” 요청

대구시는 미국 측에 미군부대 이전을 군공항 포괄협정 절차와 별개로 다뤄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이나, 답보 상태인 도심 미군부대(캠프워커·캠프헨리·캠프조지) 이전 사업이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1일 오전 열린 대구시 군사시설이전정책관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미군부대 이전 사업이 오랫동안 표류 중인 상황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특히, 미군부대 이전을 위한 미군 측과의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시의원의 질의가 나왔다. 이와 함께 대구 군공항(K2) 내 미군시설 이전을 위한 포괄협정 절차와 미군부대 이전을 분리해서 추진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측은 "포괄협정과 미군부대 이전 절차를 별개로 다뤄달라"고 주한미군이나 외교부를 통해 미국 측에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포괄협정 협상은 미군시설 이전의 기본원칙 등을 결정하는 절차다. K2 미군시설 이전 포괄협정은 도심 미군부대 이전 협의의 전제 조건이다. 하지만, 포괄협정 절차는 오랫동안 완료되지 못했다. 이에 대구시의회 등 일각에서는 포괄협정 체결 지연으로 인해 연계 사업들이 함께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포괄협정 체결 이후에도 여러 절차가 남아있다. 미 국무부로부터 미군 부대 이전에 대한 협상 권한을 위임받는 절차(C-175)와 주한군지위협정(SOFA) 과제 채택도 이뤄져야 한다. 앞서 이날 행감에서 대구시는 "이르면 올해 말 군공항 이전 포괄협정이 완료될 경우, 그 즉시 C-175 절차를 이행해 내년에는 SOFA 과제 채택을 통해 실무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대구시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측은 올 연말에 포괄협정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포괄협정은 대구시 권한 밖의 절차가 많아 체결 시점을 단정짓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포괄협정 절차와 별개로 미군부대 이전 관련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방안을 대구시가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주한미군 등과 물밑에서 꾸준히 이야기를 이어오고 있으며, 미군부대 이전 관련 절차들을 최대한 빨리 진행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