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정국’ 돌발변수…기로에 선 TK신공항·행정통합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면서 대한민국은 시계 제로의 '조기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중앙 정치권이 차기 권력 향배를 두고 요동치는 가운데, 대구·경북(TK) 지역은 당혹감 속에서도 지역의 명운이 걸린 핵심 현안들이 '정치 풍랑'에 휩쓸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가장 큰 관심사는 TK 최대 현안인 '신공항 건설'과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향방이다. 두 사업 모두 윤석열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속도를 내왔던 터라, 예상치 못한 '권력 공백기'가 대형 국책 사업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TK 신공항 건설은 지난 1월 국방부의 '대구 군공항(K2) 이전 사업계획' 승인으로 사실상 본궤도에 올랐다. 대구시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재원 확보와 부처 협의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 공석이던 국토교통부 신공항건설추진단장이 임명되며 실무적인 안정감을 찾는 듯했으나, 대통령 파면이라는 변수가 모든 상황을 뒤흔들고 있다. 대구 동구 지저동에서 10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박태희(52) 씨는 "신공항이 들어온다는 소리에 동네 사람들도 겨우 희망을 품기 시작했는데, 정국이 이 난리니 또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아니냐"며 "정권이 누가 잡든 이미 법으로 정해진 사업은 계획대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대형 국책 사업의 경우, 대선 정국에 접어들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책임 회피를 위해 주요 결정을 미루는 '복지부동'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대구시 정책기획관실은 "신공항은 여야를 떠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대선 국면에서 각 후보의 공약에 확실히 반영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전했다.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달려온 '대구경북 행정통합' 역시 중대 기로에 섰다.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갖춘 통합 지자체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정부와 지자체의 '삼박자'가 맞아야 가능하다. 지난해 10월 행안부 등과 4자 회담을 통해 공동 합의문을 이끌어냈지만,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당장 발등의 불이다. 경북 안동 송천동에 거주하는 대학생 이영모(24) 씨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려면 통합이 답이라고 들었는데, 정치권이 싸우느라 골든타임을 놓칠까 봐 걱정된다"며 "지방 소멸 문제는 대통령 파면 여부와 상관없이 해결해야 할 생존 문제 아니냐"고 꼬집었다. 대구시청 행정통합추진단은 일단 "행정통합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추진 중인 국가적 프로젝트인 만큼 대선 이후에도 꾸준히 추진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선 정국에서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어젠다가 정쟁에 묻힐 경우, 통합 동력이 급격히 식을 수 있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혼란스러운 정국일수록 TK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조언한다. 차기 대선 후보들에게 신공항과 행정통합을 '불가역적인 국가 사업'으로 확약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는 지적이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과)는 "중앙 정부의 힘이 빠진 지금이 오히려 지역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전달할 시기일 수 있다"며 "4월 대선 레이스에서 TK 현안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결집된 요구를 전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선이라는 거대한 변수 앞에 선 대구경북. '권력의 공백'이 '지역의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치밀한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4.06

尹 탄핵 사흘째…박근혜 전 대통령 달성사저 인근 적막만 감돌아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지 사흘째인 6일 오후.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실각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일대는 차분하다 못해 적막감마저 감돌았다. 과거 보수 진영의 결집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의 소란스러움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인적 끊긴 진입로'… 삼엄한 경계 속 정적만 이날 오후 2시, 사저로 향하는 왕복 4차선 도로는 지나다니는 차량이 손에 꼽을 정도로 한산했다. 사저 입구 주차장에는 평소 보이던 전세버스가 단 한 대도 없었으며, 노상에 늘어섰던 가판대나 집회용 천막도 자취를 감췄다. 사저 담벼락을 따라 배치된 대통령 경호처 요원 한 명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경비 태세는 유지되고 있었으나 현장을 메운 것은 구호 소리가 아닌 인근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 소리뿐이었다. 간혹 서행하던 승용차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고 사저 외벽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가속 페달을 밟고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반복됐다. ◆'표현하지 않는 관심'… 관망세로 돌아선 보수 심장부 현장 분위기는 한마디로 '억눌린 관망'에 가까웠다. 사저 인근에서 10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김모(66) 씨는 식당 내부의 빈 테이블을 정리하며 "예전 같으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예약이 꽉 찼을 텐데, 오늘은 손님들이 조용히 식사만 하고 나간다"고 전했다. 김 씨는 이어 "그래도 식당 앞을 지나는 차들은 꾸준히 들어온다. 다들 내색은 안 해도 마음이 복잡하니 한 번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오는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이는 대구·경북(TK) 민심이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적인 집단행동보다는 상황의 추이를 냉정하게 살피는 '숨 고르기'에 들어갔음을 시사한다. ◆박 전 대통령의 '입' 주목… 멈춰 선 지역 여론 지역 정가와 사회단체들은 현재의 정적을 박 전 대통령의 침묵과 연동된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다. 달성군 지역의 한 사회단체 임원 A(74) 씨는 "윤 대통령 파면에 대해 속으로 분노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며 "다만 지금은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고 있으니 다들 일단은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현지 정서를 설명했다. 실제로 사저 주변에는 흔한 태극기 하나 걸려 있지 않았으며, 지지자들의 연설이나 확성기 소음도 들리지 않았다. A 씨는 "박 전 대통령의 침묵이 계속된다면 지역 민심도 당분간은 지금처럼 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정국 변화를 응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헌재 결정 이후 사흘, 보수의 본산으로 불리는 달성의 고요함은 역설적으로 향후 정국 변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깊은 고뇌를 대변하고 있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4.06

‘尹 파면’ 결정에 해석 분분…지역 법조계 “당연한 결과” “사법 적극주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장고 끝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자, 대구 법조계는 다양한 해석을 내놨다. '헌법을 알면 당연한 결과'라는 의견이있는 반면, '지나친 사법 적극주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헌재는 지난 4일 국회 측이 제기한 다섯 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하면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연구원을 지낸 바 있는 경북대 이혜진 교수(법학과)는 윤 전 대통령의 위헌 여부에 대해 "사실확정이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이 실시간 중계된 점이나 포고령 발령 등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 행위의 위헌 요소는 명확하다"며 "헌재 결정문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을 명시하되 이에 기반한 '판단'은 없다. 정치적·이념적 요소를 모두 배제하고 대통령 행위에 대한 위헌 요소만 결정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한동대 이국운 교수(법학과)도 "헌법학적으로 파면 외 다른 결론을 내기 어려운 사건이다. 만약 헌법재판관 사이 의견 대립이 있었더라도 결론에 관한 게 아니라 세부 절차 내용에 대한 조율이었을 것"이라며 "당초 예측보다 선고가 늦어진 건 (만장일치 판결을 위해) 반대 의견으로 따로 작성될 수 있었던 의견을 '보충 의견'이라는 틀로 바꾸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린 듯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헌재 권한을 두고는 다소 의견이 갈렸다. 이혜진 교수는 "결정에 앞서 헌재 재판관들이 대통령 탄핵결정에 대한 '사회적 파급력'을 언급한 일이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 법리적 판단외 다른 요소가 고려됐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국운 교수는 "헌재 판단은 형사적으로 범죄 여부가 성립하느냐를 따진 게 아니라 '헌법 위반 여부'다. 결정문에서 헌법 77조를 언급하면서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 요건을 다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계엄령 이후 행위의 위헌 여부를 따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역 법조계 일각에선 '사법 적극주의'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박기준 변호사(경북 포항시)는 "계엄령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이므로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거나 상당히 완화돼 심사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발생한 고도의 정치적 싸움이었는데, 사법기관이 개입해 판단하는 건 적절치 않았다"면서 "추후 긴급한 권한 행사가 필요한 상황이 돼도 대통령이 결단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최시웅·구경모(대구)·조윤화 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4.06

경북도의원, 주민 기만했나…건설폐기물 처리업체 강행 논란

경북도의회 A 도의원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확장을 추진해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문경지역구 A 도의원은 2023년 11월 문경시 마성면 이장회의에 참석해 자신이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한다고 이장들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사업확장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담긴 유인물이나 참고 자료는 없었다. 6일 영남일보 취재 결과, A 도의원은 주민들에게 밝힌 내용과 달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신규 사업장 건립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 1월엔 문경시로부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적정 통보도 받았다. 이어 기존 공장 확장을 위해 5천611㎡(1천600여 평)에 달하는 부지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개발행위 절차를 밟던 중 이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참다못한 주민들은 올해 1월 열린 문경시장과의 소통간담회에서 사업체 확장의 경우 폐기물 운반 차량 증가, 소음, 분진 등으로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역단체장 전원이 반대한다는 인명부를 작성해 문경시에 전달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런 상황에도 올해 2월 최종 허가가 나자, 마을 주민들은 "꼼수를 부린 A 도의원의 행위에 크게 분노한다. 사업 확장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역 기관 단체장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솔선수범 해야하는 인물이 자신의 영리를 위해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번 일에 대해 명명백백히 해명하지 않을 경우 지역민들의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영남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A 도의원은 "2023년 환경부에서 재활용 업종을 권장하는 공문을 받고 중간처리업 사업확장을 계획하게 됐고 허가를 받을 당시 이장회의에서 충분한 설명 후 개발행위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사업확장 계획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면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을 취소하겠다" 고 했다. 이어 A 도의원은 "선출직 신분으로 주민들과의 갈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4월 이장회의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강남진기자 75kangnj@yeongnam.com

2025.04.06

“심장 아프면 서울 가야 하나요”…대구경북 ‘의료 절벽’ 눈앞

대구 군위군 소보면에 거주하는 이태순(67) 씨는 밤이 되면 불안부터 앞선다. 갑작스러운 심장 통증이 찾아올까 걱정돼서다. "군위가 대구로 편입됐다고는 하지만 정작 응급수술을 해 줄 의사가 없다니 답답합니다. 밤에 가슴이 조여 오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안은 단순한 심리적 걱정에만 그치지 않는다. 대구경북(TK) 비도심 지역의 심뇌혈관 의료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의 '지역보건의료진단 기초연구' 보고서를 보면, 대구경북 농촌 지역의 전문 의료 인력 부족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 농촌 지역인 달성군과 군위군에는 심혈관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의사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혈관 질환은 발병 이후 치료까지 걸리는 시간이 예후를 좌우하는 대표적 응급질환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선 전문 인력이 없어 응급 수술 체계 자체가 취약한 상황이다. 경북 농촌 지역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심혈관 전문의 수는 인구 10만 명당 0.4명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의료 인력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특정 의료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다.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도 적지 않다. 경북 안동에 사는 박기한(72)씨는 "동네 병원에서는 큰 병원으로 가 보라고 하고, 큰 병원에 가면 의사들도 대부분 연세가 많다"며 "앞으로 진료를 맡을 의사가 계속 남아 있을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실제 경북 비도심 지역 심혈관 전문의 가운데 60세 이상 비중은 57.2%에 달한다. 지역 의료가 고령 의료진에 의존하는 구조가 심화되면서 세대 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뇌혈관 질환 분야의 격차는 더욱 두드러진다. 경북 농촌의 뇌혈관 전문의는 인구 10만 명당 0.8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12.8명과 비교하면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지방 의료 인력의 고령화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강원 도시 지역에서는 심혈관 전문의의 82.1%가 60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고령 의사 비중이 17%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 의료의 인력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한 개원의(56)는 지방 의료 위기가 단기간에 발생한 문제는 아니라고 했다. 그는 "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이 장기간 이어진 데다 최근 전공의 이탈까지 겹치면서 지역 병원 인력 공백이 더 커졌다"고 분석했다. 시설과 장비를 갖춘 병원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운영할 전문 인력이 부족해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늘고 있다. 결국 환자들은 대도시 병원을 찾거나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진은 "가용 의료시설이 있음에도 전문 인력 부족으로 적정 진료가 어려운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2023년 통계를 기반으로 진행됐지만 의료계에서는 현재 상황이 더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최근 전공의 이탈과 지방 의료 인력 감소가 이어지면서 지역 의료 기반이 더욱 약해졌기 때문이다. 지역 의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병원 규모보다 전문 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응급 질환은 치료까지 걸리는 시간이 생명을 좌우한다. 하지만 대구 군위와 경북 시·군 등은 병원까지 거리보다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지'가 더 절박한 문제가 되고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4.06

중견기업도 떠나는 경주…“기업유치 조례 손질 불가피”

경주시가 기업 유치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중견기업까지 지역을 떠나는 상황에서 현행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경주시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기업은 에스피씨아이<주>, <주>일진, <주>미정 3곳이다. 총 투자금은 60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신규고용은 모두 합쳐 37명에 불과해 지역경제 파급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자동차·전장 부품 중견업체인 <주>아진카인텍이 지난 2월 본사와 연구소를 대구 수성알파시티로 이전할 계획을 밝히면서 경주시의 기업 유치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생산공장은 경주에 남지만, 핵심 기능인 연구개발과 경영 거점은 대구로 이전한다. 해당 기업은 이전 배경으로 "대구의 디지털 산업 인프라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꼽았다. 경주시가 운영 중인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는 투자금액 20억 원 이상, 신규 상시 고용 20명 이상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지역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자동차 부품 납품 2·3차 벤더 중소기업에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주시에 확인 결과, 입지·시설보조금 역시 기업당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실제 평균 지급액은 10억 원을 넘기기 어렵다. 대규모 투자기업에 집중된 특별지원 제도도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200명 이상 고용하거나 1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면서 기존 중견기업이나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조례상 대규모 투자와 일반 투자를 동시에 진행해도 중복 지원은 불가능해, 기업 입장에서는 단계별 성장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조례 제37조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5년 이내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단기 이익 추구와 이탈을 막기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단지 부족 문제도 기업 유치의 발목을 잡고 있다. 용강산업단지 내 기존 기업들은 주거지역 개발로 인해 악취·교통 민원이 증가하면서 이전 압박을 받고 있지만, 현재 경주시 내에서 이전할 산업단지 부지는 전무한 상태다. 경주에 있는 한 차부품 업체 임원은 "경주는 부품·소재 산업 기반은 튼튼하지만, 기업 정주 여건과 정책적 유연성은 인근 지자체에 비해 뒤처져 있다"며 "보조금 확대뿐 아니라 실증 인프라, 연구개발 지원, 정주 환경 개선까지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기업투자지원과 손대기 과장은 "영천·구미·안동·김천시 등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 경주시에 맞는 조례 개정과 보조금 현실화를 통해 기업 유치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규 기업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해 안강읍 앞산 일대에 3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라며 "중견기업 중심의 맞춤형 산업단지로 설계해 유치 전략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5.04.05

“불에 타고, 먼지로 남다”… 산불이 남긴 또 하나의 재앙 ‘석면 공포’

안동, 영덕 등 경북 북부와 동해안 일대에 큰 피해를 입힌 대현 산불은 꺼졌지만, 재 속에 남은 '1급 발암물질 석면'은 주민 건강에 추가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슬레이트 지붕이 타며 드러난 석면 조각들이 2차 피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 3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가 발표한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산불로 파괴된 주택과 창고 대부분은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을 갖고 있었고, 이들이 불에 타며 공기 중에 대량의 석면 가루가 흩날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석면은 폐암이나 악성중피종 등 심각한 질환을 일으키며, 최대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이후 환경성 석면질환으로 인한 피해자는 8천254명에 달하며, 그 중 35%는 이미 목숨을 잃었다. 이번 산불로 인한 추가 피해가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위험이 산불 이후 복구 과정에서 더욱 증폭된다는 점이다. 슬레이트는 불에 타면서도 부서지기 쉬워,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미세한 석면 가루를 뿜어낸다. 이로 인해 철거 작업자나 복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이재민들까지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보고서에서도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은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파편은 밀봉해 석면전용매립지로 옮겨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석면에 대한 경각심은 여전히 낮고, 제대로 된 보호 장비 없이 복구작업에 나서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특히 농촌이나 산간 마을에서는 슬레이트 지붕이 여전히 흔하며, 이런 구조물은 제대로 된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 정부가 파악한 2021년 기준 전국 슬레이트 건축물은 약 95만 채지만, 보고서에선 "작은 창고나 덧댄 지붕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론 100만 채를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는 과거에도 반복돼 왔다. 2017년 포항 지진,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도 석면 노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그럼에도 국내에서 석면은 여전히 많은 건축물에 남아 있고,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예고 없는 살인자'로 재등장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와 지자체, 산림청, 소방청이 협력해 석면 문제를 산불 복구의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단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아직 남아 있는 슬레이트 지붕도 비석면 소재로 교체하는 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재해는 한순간이지만, 그 여파는 수십년에 걸쳐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2025.04.05

尹대통령 탄핵 결정에…대구 곳곳 ‘실망’ ‘환호’ 희비 교차

4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자, 대구 시민들은 환호와 실망이 엇갈리며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이날 오전 11시쯤 동대구역 내 대형 TV 앞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를 지켜보기 위한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11시 22분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 낭독을 마치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하자 역사 내부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와"라는 기쁨의 함성소리와 "이럴 순 없다"는 고성이 마구 섞여 나왔다. 동대구역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김태진(32·북구 구암동)씨는 두 손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리며 환호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너무도 명백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헌재가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할 거라 100% 확신했다"며 "계엄의 밤 이후 나라가 계속 혼란스럽고 경제가 어려웠는데 차기 대통령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뽑혀서 안정감을 되찾아 줬으면 한다. 오늘은 비로소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헌재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부산행 열차를 기다리고 있던 김무진(76·북구 대현동)씨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에 "핵폭탄을 맞은 것처럼 충격적이다"고 했다. 김씨는 "민주당이 줄 탄핵을 하는 상황 속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든 해보려 계엄령을 내린 것인데 결론이 탄핵이라니 말이 안 된다. 재판관들이 인용 결정을 내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라며 "이미 정치 판세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마당에, 오늘 이후 나라 정치, 경제가 더 안정될 것이란 보장도 없다. 정말 속에서는 눈물이 난다"고 했다. 이날 오전 대구 서문시장도 상황은 엇비슷했다. 점포 곳곳에서 일하던 상인들은 11시가 되자 일제히 TV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지켜봤다. 이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이 흘러나오자 시장 일대가 어수선해지며, 상인들 사이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상인 한태정(73·중구 인교동)씨는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에 찬사를 보낸다. 헌재의 선고 발언 중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계엄령을 선포해서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신임을 배반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헌재가 국민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 위로가 됐다"며 "계엄 선포 이후 경제가 더욱 어려워져 이웃 상인 여럿이 점포 문을 닫았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계엄 이후 발생한 경제적, 외교적 손실을 메우기 위해 어려운 일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상인 김흥수(62·동구 신암동)씨는 "중국과 대만의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 당분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공백이 생기고야 말았다. 이번 탄핵 인용으로 내치와 외교 모두 아수라장이 됐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다신 보고 싶지 않았다"며 "이번 탄핵 인용으로 불신과 갈등의 정치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보수 심장'인 대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 전 대통령까지 여러모로 내홍을 겪은 도시다. 이들이 서문시장을 찾아와 했던 말들과 행동들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헌재 결과에 승복해야겠지만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전했다. 구경모(대구)·조윤화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4.04

尹대통령 탄핵 인용…대구 중심 동성로엔 만감 교차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4일 오전 11시22분 대구 중구 동성로 CGV 대구한일 앞. 윤석열퇴진 대구시국회의가 마련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생중계 스크린 앞에서 '탄핵 찬성파' 시민들의 환호성이 갑자기 터져 나왔다. 이들은 서로를 부둥켜안거나 손을 잡고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해냈다"고 외쳤다. 한 시민은 "이런 걸로 긴장까지 해야 하나.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다"라고 소리쳤다. 헌재 결과를 듣고 환호하던 김형욱(여·59·중구 대신동)씨는 "이건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다. 나라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처사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 구속이 취소되는 등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지면서 나라가 혼란스러웠다. 다시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이 나와서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대구시국회의 측은 "헌재가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외쳤다. 이 사자성어는 '사악하고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17년 영남대 최재목 교수(동양철학)이 교수신문에 '올해의 사자성어'로 추천한 것이다. 이 말이 8년만에 재소환된 것이다. 대구시국회의는 "수백만 시민들이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한 노력 덕에 가능한 일"이라며 "이게 끝이 아니다. 아직 내란죄 수사와 처벌이 남았고, 내란세력에 대한 해체가 남았다. 앞으로도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생중계 집회 현장에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민들과 더불어민주당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참여자들은 하나같이 '즉시파면'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집회 현장 사방에는 '무지개인권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등 지역 시민단체들의 깃발이 펄럭였다. 구속·파면이 적힌 '응원봉'도 곳곳에서 목격됐다. 이들은 헌재 결정 30분 전부터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를 쉴새없이 외치며 최종판단을 기다렸다. 반면, 이날 동성로28 아트스퀘어에선 '탄핵 반대파' 시민들이 설치한 생중계 스크린도 마련됐다. 이들은 따로 집회는 열리지 않았지만, '탄핵 무효' '탄핵선동 반대한민국 세력들 OUT' 등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시민 이주형(65·중구 성내동)씨는 "왜 탄핵 반대파는 대구에서 따로 집회를 열지 않느냐"며 불만을 토로하면서 스크린 앞으로 이동했다. 권익현(67·서구 평리동)씨는 "한참을 탄핵 반대 집회가 어디서 열리는지 찾다가 없길래 이곳에서 결과를 봤다. 나라가 너무 걱정된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도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하지만, 이번 헌재 결정은 야당이 줄줄이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행태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인정한 것이다. 앞으로 대통령마저 야당에서 나온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갈지 너무 걱정된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날 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면서 그간 사분오열되던 민심의 향배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지 주목된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4.04

봄꽃 속 맨발산책에 전통체험까지…예천 삼강문화단지 새단장

삼강문화단지 일대 들판에 빨강, 노랑, 분홍의 튤립 꽃밭이 더 넓게 펼쳐져 있다. 이곳에서 10여 분을 가족,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걷다 보면 끝없이 펼쳐진 메타세쿼이아 숲길이 사람들을 반긴다. 길가에는 조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린다. 나무 아래 벤치에는 방문객들이 쉬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보인다. 낙동강과 내성천, 금천이 합류하며 영남 물류의 거점 역할을 했던 경북 예천군 삼강나루터 일대가 사계절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예천군은 삼강주막 등 기존 역사 자원과 연계한 삼강문화단지의 전면 정비를 마치고, 자연 속 체험형 관광 자원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방문객을 맞이하는 핵심 동선은 약 1㎞ 구간에 걸쳐 이어진 메타세쿼이아 맨발 산책로다. 자연 소재인 마사토를 두껍게 깐 이 길은 최근 건강 관리 트렌드로 떠오른 '어싱(Earthing)' 수요를 반영해 설계됐다. 숲길을 따라 걷는 이 구간은 방문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예천군에 따르면 강변의 풍차 조형물을 중심으로 펼쳐진 튤립 정원(약 3만 송이)은 봄철 시각적 만족도를 높이는 지점이다. 한정수 예천군 문화관광과 삼강문화단지팀장은 "4월 초순부터 약 3주간 이어질 개화기가 방문의 적기다. 화려한 봄꽃의 정취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 관람을 넘어 몸으로 즐기는 체험 시설도 대폭 확충됐다. 물살을 가르는 전통 나룻배와 음악분수가 어우러진 수상 레저는 물론,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인기가 높은 마차 타기 체험이 현장의 활기를 더한다. 예천군은 삼강나루 일대를 역사성과 휴식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정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박상현 예천군 문화관광과장은 "삼강문화단지가 자연과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볼거리와 체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2025.04.04

경북 산불에 사과 공급 비상…‘金사과 사태’ 재현 우려

"이번 산불로 사과나무가 전부 불탔어요." 전국 사과 생산의 핵심 축인 경북 북부 '사과 벨트'가 산불 피해로 가동 중단 위기에 처했다. 일주일간 이어진 산불로 의성과 안동 등 주요 산지 과수원 3천366㏊가 피해를 입으면서 재작년 '금사과 사태' 재현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주산지 휩쓴 화마, '수급 도미노' 우려 3일 경북도 집계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인한 과수원 피해 면적은 도내 전체 사과 재배지의 약 17.5%에 달한다. 전국 사과 공급량의 58%를 담당하는 경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시장 수급 불균형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의성군(1천620㏊)이며, 안동(1천86㏊)과 청송(531㏊) 등 브랜드 사과 주산지들이 뒤를 이었다. 영양(70㏊)과 영덕(59㏊)에서도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오는 8일까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접수되는 최종 피해 규모는 현재 잠정 집계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 꽃망울 대신 그을음… '보이지 않는 피해'에 촉각 현장의 긴장감은 단순 소실 면적보다 4월 중순 개화기에 쏠려 있다. 겉으로 타지 않았더라도 고온의 열기에 노출된 사과나무가 꽃눈을 맺지 못하면 생산량 감소 폭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능금농협 박현준 팀장은 4월 중순은 지나야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다며, 개화 시점까지의 세밀한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정부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3천㏊ 규모의 신고를 접수했으나, 실제 화마에 직접 닿은 면적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한영 대변인은 농촌진흥청 전문가들의 현장 진단을 근거로 직접 소실 비중을 전체의 20% 미만으로 추산하면서도, 열기로 인한 간접 피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중이다. ◆ 긴급 회복 기술 투입… 매뉴얼 수립 병행 경북도는 사과나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농촌진흥청 사과연구센터와 손잡고 '긴급 영농기술지원단'을 현장에 급파했다. 지원단은 피해가 집중된 5개 시군을 돌며 나무별 상태에 따라 신규 식재 여부와 착과량 조절 등 맞춤형 처방을 내리고 있다. 단순히 불에 탄 나무를 제거하는 수준을 넘어, 열기로 손상된 꽃눈의 회복 가능성을 진단하고 토양 복원 기술을 전수하는 방식이다. 조영숙 경북도농업기술원장은 정밀 조사와 컨설팅을 통한 농가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도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사과 산불피해 회복력 향상 기술개발' 연구를 긴급 과제로 추진하고, 향후 유사 재난 발생 시 활용할 대응 매뉴얼과 정책 자료를 마련할 계획이다. /오주석 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4.04

[자유성] 잔인한 4월

경북 북부 5개 시·군에 번졌던 초대형 산불로 대구·경북지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봄맞이 행사가 줄줄이 취소 및 연기됐다. 인명 피해, 가옥 및 시설 피해 등이 막대하다 보니 지자체에서 축제를 포기한 것이다. 안동시는 3월 31일부터 13일까지 예정된 '퇴계 선생 마지막 귀향길 재현행사'를 비롯해 이달 초로 예정된 '안동벚꽃축제', 5월 초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를 취소했다.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 기간에 함께 열기로 한 '안동시민체전'은 연기했다. 영덕군은 17일 예정된 '제29회 복사꽃 큰잔치'와 영덕군민의 날 기념식을 취소했다. 5일 예정된 '봄밤, 영덕 별파랑 걷다' 행사와 벚꽃 음악회는 연기하기로 했다. 포항시는 5∼6일 열 예정인 '2025 호미반도 유채꽃 축제', 경산시는 이달 열 예정인 '반곡지 복사꽃길 걷기 대회'를 취소했다. 앞서 산불이 발생한 기간에 열기로 한 의성군 '산수유마을 축제' 등 봄 행사를 미리 취소한 곳도 많았다. 초대형 참사에 애도와 추모를 위해 축제나 행사를 취소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갑자기 예정된 축제를 취소하거나 축소, 연기하면서 축제와 관련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또한 어려움에 처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사태로 연말연시 모임, 겨울 축제 등이 줄줄이 취소됐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최근 두 달 사이 국내 자영업자가 20만 명 이상 감소했다는 통계청 자료만 봐도 경기 침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나라 전체에 애도의 물결이 가득해 '장사 안된다'고 하소연하기도 힘들다. 자영업자들에게도 잔인한 4월이다. 김수영 논설위원 /김수영 기자 sykim@yeongnam.com

2025.04.04

[포토뉴스]태극기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봄을 기대하며

3일 대구 동구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기념탑 입구 회전교차로에 전시된 태극기가 만발한 벚꽃과 어우러져 화려한 봄을 느끼게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극한 대립은 자제하고 결정에 승복하는 아름다운 4월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2025.04.03

‘경력 5년→3년’ 비자 문턱 낮췄다…대구경북, 외국인 인재 450명 ‘직접 설계’

지난 2일 경북 경산의 한 자동차부품 가공업체 기계실. 베트남 출신 기술자 A씨(25)가 도면을 살피며 수치 제어 선반(CNC)을 조절한다. 지역 전문대를 졸업한 A씨는 "그동안은 실력이 있어도 경력 5년을 채우기 전엔 전문 비자(E-7) 변경이 어려워 귀국을 고민하는 동료가 많았다"며 "이제 3년만 채우면 정식 기술자로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소식에 공장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전했다. 실제 외국인 전문인력이 국내 산업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 넘어야 했던 '5년 경력'의 벽이 3년으로 낮아진다. 학력 기준 또한 4년제 대학 졸업자 위주에서 전문학사(전문대)까지 대폭 확대된다. 경북도가 최초로 제안해 정부의 전국 사업으로 채택된 '광역형 비자'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지자체가 지역 기업의 구인난에 맞춰 체류 자격과 할당 인원(쿼터)을 직접 설계하는 실험이 시작됐다. 법무부 공모를 통해 확정된 올해 대구와 경북의 광역형 비자 쿼터는 총 450명이다. 지자체별로 산업 특성에 맞춰 인력을 '핀셋 배정'한 점이 특징이다. 가장 많은 350명을 확보한 경북도는 제조·기술 분야에 250명, 요양보호사 직군에 100명을 할당했다. 특히 특정활동(E-7) 자격에 준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금속·재료·기계공학 기술자 등 25개 전문 직종을 집중 유치해 현장의 만성적 인력 부족을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대구시는 할당된 100명의 인력을 미래 먹거리인 5대 신산업(ABB·로봇·반도체·미래모빌리티·헬스케어)에 투입한다.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로봇 소프트웨어 대표 성기영씨(54)는 "단순 노무가 아니라 코딩이나 설계가 가능한 젊은 인재가 절실했다"고 기대했다. 시는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이어지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우수한 외국인 기술 인재를 선점해 산업 구조 고도화의 지지대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비자 신청 요건이 완화된 대목은 지역 대학가와 중소기업 채용 시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전문대 졸업생도 취업 비자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지역 전문대 유학생 약 1만 명의 산업 현장 유입 경로가 넓어진 셈이다. 관련 분야 경력 요건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점 역시 젊은 외국인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려는 기업들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구경북 지역의 제조 현장이 최근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선 만큼 이들이 지역 뿌리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지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외국인 유입부터 정주까지 이어지는 전(全) 주기적 지원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번 광역형 비자 도입은 외국인 인력을 단순한 노동력 수급 대상으로 보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이민 정책의 체질 개선 시도로 평가받는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4.03

‘건강보험 포인트’ 쌓는 재미에 빠진 대구 남구·달성군

대구 달성군 화원읍 한 아파트 산책로. 이른 아침 운동에 나선 주민들 가운데 휴대전화 앱으로 걸음 수를 확인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참여자들이다. 걷기나 혈압 측정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면 포인트가 쌓이고, 이를 의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국민이 스스로 건강관리 활동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건강증진 사업이다. 만성질환 악화를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제도는 참여 대상에 따라 '예방형'과 '관리형'으로 나뉜다. 대구에서는 남구와 달성군이 예방형 시범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예방형은 비만·혈압·혈당 등 건강 위험 요인이 있는 20~64세를 대상으로 하며, 하루 일정 기준 이상의 걷기나 건강 프로그램 참여 실적 등에 따라 2년 동안 최대 12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리형 프로그램은 지역과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공단 설명에 따르면 주치의와 함께 수립한 '케어플랜'에 따라 자가 혈압·혈당 측정, 교육·상담 등을 이행하면 연간 최대 8만 포인트가 적립된다. 공단은 또 관리형 참여 환자의 경우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이 기존 30%에서 20%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는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적용 대상과 조건은 질환 유형과 참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실제 참여자들은 건강관리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에 거주하는 김정호(62) 씨는 고혈압 초기 진단을 받은 뒤 관리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그는 매일 아침 혈압을 측정하고 약 30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한 뒤 관련 기록을 앱에 입력한다. 김 씨는 "혈압과 걸음 수를 함께 관리하다 보니 운동을 빼먹지 않게 된다"며 "포인트가 쌓이는 과정이 보이니 건강관리 동기가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적립된 포인트는 일정 기준 이상 누적될 경우 지정된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준이나 사용처는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구는 고령 인구 비중이 높고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의 중요성이 큰 지역으로 꼽힌다. 이런 점에서 건강관리 실천을 유도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건 당국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가 주민들의 건강관리 참여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강생활 실천을 통해 질환 악화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수명을 늘리는 데 제도가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평가하려면 참여율뿐 아니라 건강지표 변화와 의료비 절감 효과에 대한 장기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야 하는 구조여서 고령층의 참여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