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퇴비 처리를 엉뚱한 업체가?…대구 북구, 업체 선정 ‘잡음’에 법적 공방까지

최근 대구 북구청이 음식물쓰레기 부산물 퇴비 처리 용역 업체 를 선정한 것과 관련해 적잖은 잡음이 일고 있다. 공개 입찰 경쟁을 통해 최종 선정한 업체가 음식물쓰레기 부산물 퇴비 처리 업무와 무관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업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벌어진 것. 이에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계약 이행 중지'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1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월 대구 북구의 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가 북구청을 상대로 한 음식물쓰레기 부산물 퇴비 처리 용역 업체 선정 관련 '계약 이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앞서 북구청은 지난 1월 고시한 '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 공고문에서 사업 예산과 함께 '사료화'와 '퇴비화' 처리 방식을 명시했다. 2025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2년간 북구지역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탁받는 조건이다. 이후 사료화 분야는 관련 기능을 갖춘 업체가 최종 선정됐다. 하지만, 퇴비화 분야(연간 처리예산 6억1천만원)에선 음식물쓰레기를 실제 '퇴비화' 처리할 수 없고, 작업 전 단계인 압축·건조 등 감량 설비만 갖춘 A업체가 선정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퇴비화 관련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한 업체가 A업체에 대한 '사업 대상 부적격'을 주장하며, 구청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후 업체 선정 논란 사태가 심화되자, 이 탈락 업체는 지난 4월 법원에 계약 이행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과정에서 이번 공개 입찰 경쟁에 함께 나선 업체 8곳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도 제출했다. 북구청과 A업체 측은 지난 5~6월 두 차례 심문기일을 통해 입장을 소명한 상태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은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전망이다. 탈락 업체들은 구청이 A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시, 음식물쓰레기 감량 작업 후 최종 잔재물 퇴비 처리를 다시 외주에 맡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A업체가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각 승인 요건(퇴비화·사료화·감량화)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도 지적했다. 이들 업체는 "감량업체가 또다시 최종 퇴비처리업체를 다시 선정하는 구조"라며 "이는 처리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하겠다던 북구청 공고 취지와 어긋난다. 감량업체가 처리업체를 정하게 되면 쓰레기 처리과정이 행정기관의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가처분 신청을 낸 업체 측은 "공고문에 퇴비화 방식이 분명히 언급돼 있어, 관련 시설을 갖춘 업체 입장에선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무너진 행정"이라며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본 소송(민사)을 통해 주장을 입증할 것"이라고 했다. 북구청 측은 "공고문 일부 항목에 퇴비화 기능이 명시된 건 사실이지만, 전반적인 사업 내용을 특정 처리 방식으로 한정한 것은 아니다"며 "업체 선정은 구청 고유권한"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감량화 업체가 제3의 시설에 위탁하는 구조도 현행 법령상 문제가 없다"며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예비순위 업체와 협상을 검토할 계획이다. 행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즉각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7.14

[포커스]“어린이도 치매 돌봄 참여해요”…대구 수성구, ‘어린이 치매파트너’ 추진

대구 수성구청이 지역 최초로 '어린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통한 치매 친화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에 나선다. 이른바 아(兒)-노(老) 케어 서비스 제공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수성구청은 이들 어린이 치매파트너를 지역사회 고민거리로 떠오른 '치매 환자 급증'에 대응할 방안 중 하나로 설정했다. 향후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구상에도 착수했다. 14일 영남일보 취재 결과, 수성구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관내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에서 어린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진행한다. 돌봄센터를 이용 중인 초등학생들이 대상이다. 구청 직원이 직접 해당 기관에 방문해 교육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치매센터는 현재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치매파트너' 사업을 진행 중이다. 대구엔 약 1만5천명의 치매파트너가 등록돼 있다. 치매파트너는 치매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일상속에서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배려할 수 있는 이들을 일컫는다. 초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양성하도록 운영된다. 그간 관련 교육 자료는 성인 기준으로 작성된 탓에 초등학생들에겐 다소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중앙치매센터가 최근 초등학생 맞춤형 표준 교육자료를 개발·배포했다. '어린이 치매파트너'를 별도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 이 교육자료를 보면 '치매인 할머니에게 안부 전화 드리기' 등 일상적 도움부터 '인식표를 달고 길을 헤매는 어르신'을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구체적 대응법까지 알려준다. 수성구민들과 학부모들은 이번 아-노 치매파트너 사업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조부모와 함께 사는 다세대 가정이나 치매 환자 가족이 있는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다. 학부모 장세영(여·42·수성구 범어동)씨는 "아이들이 학교나 센터에서 치매에 대해 제대로 배우고 오면, 집에서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질 것 같다"며 "무섭거나 이상한 병이 아니라 우리가 도와드려야 할 대상이라는 걸 어릴 때부터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성구 황금동에 사는 최태복(68·황금동)씨는 "요즘 길에서 깜빡하시는 주변 노인들을 봐도 선뜻 돕기가 어려울 때가 많은데,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치매 파수꾼' 역할을 한다면 동네 분위기가 훨씬 따뜻해질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 손주가 이런 교육을 받는다면 더 든든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제주에선 '어린이 치매파트너 원정대'를 결성하기도 했다. 전문교육(4시간)을 이수한 아동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실천에 앞장선다. 대구 수성구청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당장에 일상적 활동 외에 특별한 현장 활동을 계획 중이지는 않다. 향후 대구광역치매센터 등과 연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할 것"이라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14

고민커진 대구 의료계 “복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의대생 복귀 앞두고 실습·수련 ‘과제 산더미’

"이제는 복원과 협력의 시간입니다." 14일 오후 대구시의사회관 3층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대구·경북 주요 의료기관 관계자들과 의대 동문회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대 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의대생 복귀는 의료 붕괴를 막는 첫걸음"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교육·수련 환경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발표는 지난해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이후 의료현장에서 빚어진 혼란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복귀 결정을 내린 의대생들을 향한 환영의 뜻과 함께, 더는 늦춰선 안 된다는 위기감이 현장을 지배했다.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은 "의학과 과정은 40주 수업이 필수"라며 "가능하면 2월 말, 늦어도 3월 말까지는 수업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 회장은 "늦어질 경우 20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트리플링'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일부 대학은 폐교 위기까지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이 열린 회의실은 말 그대로 '현장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대학병원장을 비롯해 병원 실무진들도 연이어 마이크를 잡고 실태를 토로했다. 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은 "교육 주체인 대학, 교수, 학생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단순히 학사일정 조정에 그칠 일이 아니다. 교수 충원과 교육 공간 확보, 재정 지원까지 전방위적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양 병원장은 또 "기존 교수진의 교육 부담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며 "교수 처우 개선 없이는 교육 품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 병원장은 "전공의 수련 문제도 복지부와 병원협회, 전공의협의회가 논의 중인 만큼, 국민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신속히 결론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이번 성명이 단순한 교육 재개를 넘어서, '의료 붕괴'라는 국가적 위기를 막기 위한 공동의 책임임을 분명히 했다. 성명에는 대구시의사회, 경상도의사회, 대구경북병원회, 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계명대 동산의료원, 영남대의료원, 대구가톨릭대의료원, 대구파티마병원, 동국대 경주병원 등 10개 주요 의료기관과 지역 5개 의과대학 동창회가 이름을 올렸다. 의료계 단체들은 "지난 1년의 의료 공백이 환자들에게 어떤 고통을 줬는지 잊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반목보다 복원과 협력으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라고 환자와 국민 앞에서 자성의 뜻도 전했다. 현장에 모인 이들은 성명 발표 이후에도 자리를 쉽게 뜨지 못했다. 누군가는 교수 충원안을 두고 조심스레 의견을 나눴고, 또 누군가는 학생 복귀 이후 병원 실습과 수련 문제에 대해 염려를 쏟아냈다. "복귀는 시작일 뿐"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들린 말이었다. 그들의 얼굴엔 안도보다는 숙제가 더 많아 보였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7.14

해외교포가 대구 달성 의로운 소년영웅에 바치는 노래 만들다

물에 빠진 친구 세 명을 구하고 숨진 대구 달성소년의 의로운 희생이 이역만리 해외교포에 큰 울림을 주고, 그 감동은 한 곡의 노래가 돼 달성에 돌아왔다. 최근 캐나다에 거주하는 교포 김토마스(필명 선우보)씨가 영남일보에 한 통의 메일을 보내 왔다. 메일엔 그가 직접 작사하고 인공지능(AI)과 협업해 만든 노래 '의로운 소년, 박건하'가 첨부돼 있었다. 올해 일흔이 넘은 그는 메일을 통해 "우연히 인터넷에서 고 박건하군에 대한 영남일보 기사를 읽고 어린 소년의 빛나는 삶이 숭고하다고 여겨졌다"며 "특히 이 험한 세상에 보석처럼 아름다운 삶을 수놓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스토리를 참조해 제가 작사하고, AI와 협업해 노래 '의로운 소년, 박건하'를 창작했다"며 "박군의 유가족에게 감사하는 한 해외교포의 마음을 담아 전해 주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곡을 직접 들어봤다. 곡 전반엔 차분하면서도 슬픈 감성이 배어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단순한 비탄이나 애도가 아니라 박군이 보여준 '의로운 선택'과 그 내면의 결기를 되새기도록 구성돼 있다. 초반부는 단음계 피아노와 낮은 현악기의 조화로 시작된다. 음역은 낮고 속도는 느리다. 겨울 호수 위 고요한 풍경과 긴박했던 사고 당시 상황을 오버랩시키는 듯했다. 한 소년의 평범했던 하루가 비범한 순간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했다. 중반으로 갈수록 선율은 점차 고조된다. 박군이 친구를 구하고자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드는 장면을 직접 묘사하진 않지만, 선율의 겹침과 음역 상승, 타악기 리듬의 긴박감이 상황의 전환을 암시한다. 그렇다고 말초신경을 자극할 정도로 감정을 폭발시키지는 않는다. 후반부에선 되레 감정이 절제되는 느낌을 준다. 그러면서 "너의 이름을 잊지 않겠다"는 후렴구가 반복된다. 절정의 순간에 외침이 아닌 '기억의 다짐'으로 마무리된다. 박군의 고귀한 희생이 단발성 감동에 그치지 않고 끝없이 되내어지길 바라는 창작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었다. 가사 역시 눈물샘을 자극하거나 가십거리식 소년 영웅담을 드러내는 서사 대신, 담백하고 조용하게 전개된다. "네가 걸어 들어간 물속은 차가웠지만, 그 안엔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는 구절은 박군의 당시 행동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가 어떤 마음으로 물속에 들어갔는지를 섬세하게 짚어낸다. 노래를 다 듣고나면 고인에 대한 슬픔보다는 말없이 울리는 책임감과 존경심을 느끼게 된다. 이 같은 구성은 단순한 추모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되새겨야 할 삶의 가치, 용기, 우정, 남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한다. 한편 박군의 사연은 지난 1월 대구 달성군 다사읍 한 저수지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로 처음 알려졌다. 사고 직후 '단순 익사'로 분류됐으나 "현장에 10명 가까운 아이들이 있었다"는 제보를 토대로 영남일보가 생존자와 목격자를 직접 찾아다니며 당시 상황을 추적했다. 그 결과 박군이 물에 빠진 친구들을 차례로 구조하고, 마지막 한 명까지 살리려다 숨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영남일보는 이를 '의로운 희생'으로 보도했고, 해당 보도는 대구시 조례(대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개정과 보건복지부 의사자 지정 결정으로 이어졌다. ◆고 박건하군 추모 노래 가사 차가운 겨울 바람 불던 날 하얀 호수는 꿈을 삼켰네 장난 같던 웃음소리 내 얼음 깨고 절규가 되었네 아 박건하 의로운 소년 13살 어린 가슴에 피어난 용기 친구를 향한 뜨거운 마음 너의 희생 위에 새겨진 영원한 별 의로운 소년 우리의 영웅 위험 속 뛰어든 여린 몸으로 하나 둘, 셋 손 내밀어 구했네 마지막 그 손 잡지 못하고 너는 차가운 물 속에 잠겼네 아 박건하 의로운 소년 13살 어린 가슴에 피어난 용기 친구를 향한 뜨거운 마음 너의 희생 위에 새겨진 영원한 별 의로운 소년 우리에 영웅, 국가는 너를 의사자로 기리고 대구를 너를 의로운 시민으로 추대했네 네가 남긴 용기와 가르침은 세상에 울려 퍼져 희망이 되고 우리는 따뜻한 마음으로 품으리라 아 박건하 의로운 소년 13살 어린 가슴에 피어난 용기 친구를 향한 뜨거운 마음 너의 희생 위에 새겨진 영원한 별 의로운 소년 우리의 영웅 별이 된 소년 잠들지 않는 너의 용기를 영원히 기억하리라 박건하 박건하 박건하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리라 ◆캐나다 동포가 영남일보에 보내온 편지 기자님의 박건하군에 대한 글 을 읽고 캐나다에서 연락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70대 한국인, 글짓는 늙은이, 김토마스(필명:선우보) 입니다. 결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오늘, 우연히 인터넷에서 기자님의 글을 읽고 어린 소년의 빛나는 삶이 숭고하다고 여겨졌어요. 이 험한 세상에 보석처럼 아름다운 삶을 수놓았네요. 이 스토리를 참조해서 제가 작사하고, 에이아이와 협업하여 노래 '의로운 소년, 박건하'를 창작 하였습니다. 여기에 별첨 파일로 보내 드리오니, 박건하군의 유가족에게, 감사하는 한 해외교포의 마음을 담아, 전해주시길 소망합니다. 기자님, 앞으로도 세상을 밝히는 좋은 글을 기대하며, 행복한 나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선우보 드림 *노래 설명: 이 노래는 친구들을 구하려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13세 소년, 박건하 군의 숭고한 용기와 희생을 기리는 곡입니다. 차가운 겨울, 얼음 호수에서 친구들을 구하려 했던 그의 용기, 그리고 그로 인해 '의로운 시민'으로 추대된 그의 이야기가 가슴 아프면서도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멜로디는 슬픔과 숭고함을 동시에 담아내고 있으며, 가사는 그의 짧은 생애와 영웅적인 행동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다짐을 담고 있습니다. 듣는 이로 하여금 깊은 감동과 함께, 우리 사회가 잊지 말아야 할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곡입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7.14

내년 6·3 지방선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 재점화할까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전선인 지방자치 정치지형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보수정당 지지세가 큰 대구에서 이른바 '이풍(李風·이재명 바람)'에 기대는 눈치다. 반면 정치적 수세에 내몰린 국민의힘은 무조건 수성(守城)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호시탐탐 빈틈을 노리는 소수정당은 선거구 획정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시·도의원 정수 변동 여부가 확정된 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안을 마련하고, 이를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구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12월2일까지 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일단 대구 선거구획정위가 꾸려지면,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가 재점화할 전망이다. 2022년 제8회 기초의원 선거에선 대구지역이 42개(군위군 포함) 선거구로 구성됐다. 당초 안에서는 4인 선거구가 7곳에 달했지만 시의회가 이 중 6곳을 2인 선거구로 나눴다. 그 결과 22곳이 3인 선거구, 18곳이 2인 선거구였다. 또 당시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에 따라 대구에선 수성구 '마'선거구가 5인 선거구로, 수성구 '바'선거구가 4인 선거구로 결정됐다. 선거구 크기에 따른 정당별 이해득실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현 상태 그대로'를, 민주당은 '3인 선거구 확대'를 바라고 있다. 개혁신당·정의당 등 소수정당은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 지역정계 인사는 "대구 정치지형을 놓고 봤을 때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실제 지난 지선 4인 선거구에서 국민의힘이 3석, 5인 선거구에서 4석을 차지했다"며 "다만 (내년 선거에서는) 개혁신당의 등장이라는 변수는 있다"고 분석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13

내년 6·3지방선거서 ‘대구 민주당 약진’ 가능할까

대구엔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도심 군부대 군위 이전, 취수원 이전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여기에 각 구·군 주민들이 바라는 수많은 크고 작은 생활형 인프라 사업들도 즐비하다. 이에 내년 6·3 지방선거 결과는 대구의 미래 지형도를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정부와 협조 창구가 될 수 있는 여당 기초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어떻게 하면 지원 창구를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민주당 목표는 '2018년 성과 이상' 현재 대구지역 기초의원은 총 127명이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128명이 선출됐으나, 한동기 동구의원(국민의힘) 사퇴로 1명이 줄었다. 현 기초의원들의 소속 정당을 살펴보면 95명이 국민의힘, 24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김서희 동구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개혁신당으로 당적을 옮겼고, 김종일 서구의원과 김희섭(수성구)·박종길·이영빈·최홍린(이상 달서구) 구의원은 각각 국민의힘, 민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대구지역 기초의회 중 군위군의회는 오롯이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로만 구성돼 있다. 수성·북구의회는 각각 6명의 민주당 구의원이 활동 중이다. 달서구·달성군의회는 각 3명, 남·동구의회는 각 2명, 중·서구의회는 각 1명이 '파란 점퍼'를 입고 있다. 각 기초의회 전체 의원 대비 민주당 의원 비율을 따져보면 군위 다음으로 서구(10%)가 낮고, 이어 동구·달성군(12.5%), 중구(14%)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은 북구(28%)다. 13일 영남일보 취재 결과, 민주당은 '제7회 지선 이상의 결과'를 목표로 잡고 있다. 당시 민주당은 전체 116석(군위 제외) 중 과반에 가까운 50석을 챙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여파다. 민주당 측은 "현재 흐름을 보면, 내년 6·3 지선에서 충분히 2018년 이상 가는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3인 선거구의 경우 무난하게 1명 이상 의석을 챙길 수 있고, 2인 선거구에서의 활약이 관건이다. 어떤 형태로 선거구가 나눠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 지방자치의 '모세혈관'인 기초의회 기초의회는 '민생의 모세혈관'으로 통한다. 심장부에서 뿜어내는 정책을 손끝, 발끝의 현장으로 전달한다. 또 지역 주민들의 세세한 요구사항을 추려내 심장부로 올려보내는 역할이다. 이같은 특성 탓에 기초의회는 중앙에서 특정 인물을 찍어 내려보내는 데 한계가 있다. 지역 내에서 자체 인력풀을 갖춰 후보군을 꾸리고, 이를 토대로 지역활동을 전개해야만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가진 고질적 약점은 '인재(人才) 부족'이다. 소위 '괜찮은 인물'은 대다수 국민의힘에 우선 합류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경쟁력 있는 후보군을 만들어내는 것부터가 과제다. 현재 민주당은 기초의회 내 영향력을 높이는 목표 외에도 '기초단체장 후보군 구성'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대구에서 '민주당 바람'이 불었던 2018년 당시, 8개 지역 중 7개 지역에 후보를 내고도 단 1석의 기초단체장 자리도 얻지 못한 전력이 있다. 이는 대구 기초단체장 경쟁에서 '맨 파워'를 갖춘 후보를 확보하는 것조차 버겁다는 걸 방증한 결과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분리가 대구지역 지방자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길이라고 조언한다. 경북대 김태운 교수(행정학과)는 "지방의회를 분리형으로 둔 이유는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있다. 국가의 방향성과 같아야만 효율적이란 말은 지방자치가 무용하단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집권한 시기에 지역 기초단체·의회가 같은 색깔이었다고 해서 특별히 발전한 사례가 있는지 묻고 싶다. 다양성을 갖는 게 지방자치고, (민주당의 약진은) 보다 건전한 담론이나 비판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13

[취재수첩] 도시철도 딜레마

박영민기자〈사회1팀〉 최근 대구 도시철도가 지역사회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달 대구시가 주민공청회를 열고 향후 10년간 도시철도망 계획을 발표하자, 일부 지역에선 환영의 박수가 쏟아졌고, 또 다른 지역에선 격하게 반발했다. 언뜻 보기엔 지역 간 이해관계 충돌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엔 도시철도 인프라가 가진 구조적 딜레마가 짙게 깔려 있다.노선 발표 후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제기한 불만은 "왜 우리 지역은 빠졌냐"는 것이다. 철도 노선이 들어서면 출퇴근이 편리해지고, 버스나 택시 이용 부담이 줄어든다. 여기에 도시철도망 편입 여부는 지역 부동산 가치 등 재산권 행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은 당연하다.이같은 불만이 제기되자 공청회에선 '경제성' 혹은 '사업성'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언급됐다. 대구시가 배포한 자료에도 B/C분석(편익대비 비용)과 AHP분석(계층분석)을 토대로 기준을 통과한 노선이 계획에 반영됐다고 명시돼 있다.이유는 명확하다. 도시철도 노선이 계획에만 남지 않고, 실제로 추진되려면 국비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예타 핵심 평가항목이 바로 경제성이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이를 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다.다만, 시민들이 바랐던 것은 '경제성'을 넘어선 설명이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현재 도시철도 운영실태만 봐도 경제성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다. 대구 도시철도는 해마다 수천억원의 적자를 내면서 운영되고 있다. 전체 운영비 대비 운임수익은 4분의 1 이하 수준이다. 여기에 정부의 '어르신 무임승차 제도'와 고령화가 더해지면서 재정부담은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성만 놓고 보면 유지하는 것마저 위태로워 보인다.'적자투성이'인 도시철도가 하루도 쉬지 않고 달리고, 또 일부는 무료로 운행되는 이유는 경제성뿐만이 아닐 것이다. 그 안에는 분명히 수익사업을 넘어선 '이동권'과 '복지'라는 공공성의 가치가 담겨 있다. 도시철도는 많은 인원을 적은 에너지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탄소중립'이라는 또 다른 공공성의 가치도 지닌다. 결국 도시철도는 계획단계에서의 경제성과 운영단계에서의 공공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시민들이 기대하는 건 더 구체적이고 친절한 설명이다. 대구시가 향후 과정에서 경제성 이상의 의미와 정책 방향에 대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한다면 신뢰와 공감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다.박영민기자〈사회1팀〉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7.13

[사건속으로]직장 부하 직원 등 속여 공적자금 수억원 가로챈 대구 30대 기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 달성군에서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대표이사 A(39)씨. 2020년부터 거래처 대금 연체액 2천500만원, 국세체납액 2천만원 등 회사 채무가 6천600만원으로 불어나자 여기저기 손을 빌리게 됐다. 그러던 중 A씨는 타인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정부 지원 대출금을 받아 챙겨 일단 '급한 불'을 끄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20년 1월 자신의 회사에 입사한 부하직원 B씨에게 접근했다. B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한 뒤, 기술신용보증기금 대출을 받아 내 빼돌릴 생각이었다. A씨의 꼬임에 넘어가 B씨가 받은 대출금은 각각 시설자금 1억원과 운영자금 1억원. 그렇게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B씨에게 1억87만원을 받아 챙겼다. 2021년 9월 A씨는 B씨에게 다시 솔깃한 거짓 제안을 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을 다시 받아 새로 출발해 보자는 것. 이번에 대출을 해 주지 않으면, 이전에 빌려 준 돈도 못 갚고 파산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또 B씨는 2022년 3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청년창업기술기금 1억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이때부터 같은 해 3~5월 총 21차례에 걸쳐 9억9천891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옛 직장 동료였던 C씨에게도 손을 뻗쳤다. 2020년 9월 자신에게 개인사업을 위한 대출 문의 방법을 알려달라는 C씨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은 것. A씨는 자신의 도움으로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은 C씨에게 9천만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C씨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을 보증인으로 내세우고, 이 부하 직원의 자택을 담보로 잡았다. 물론 A씨가 C씨에게 전한 보증인과 담보는 거짓이었다.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결국 A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명령했다. 허 부장판사는 "피해금액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7.13

[단독] “누구 마음대로?” 洪의 대구시 ‘주먹구구’ 조직운영, 행안부 감사 적발

민선 8기 대구시정에 시행된 부적절한 조직 운영 사례가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민선 8기 초·중반 대구시의 간부공무원의 대구정책연구원 등 외부기관 파견 운용 방식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따가운 지적을 받았다. 1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구시와 각 구·군에 행안부의 '2025년 상반기 기구·정원 관리실태 감사 결과'가 통보됐다. 시와 각 구·군은 다음 달까지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의 기구·정원 감사 처분요구서를 보면, 우선 대구시는 간부급 공무원의 외부기관 파견 및 직무대리 운용상의 부적절 사례가 여러 건 적발돼 주의 요구를 받았다. 시가 산하기관과 출자·출연기관 등 본청 외부기관에 간부들을 장기간 파견하고 직무대리를 운영하는 과정에 규정 위반이 있었다는 것. 대구시가 지적받은 외부기관 간부 파견·직무대리 운용 관련 사례는 2022년 10월을 기점으로 총 7건(3급 3명·4급 4명)이다. 파견 기관은 대구정책연구원·대구교통공사·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등이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지자체장은 4급 이상 공무원의 파견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기관 내 중요 보직을 수행해야 할 국·과장급 공무원을 결원 보충(별도 정원) 승인 없이 외부기관에 장기간 파견하고, 이에 따른 하급자 직무대리 체제를 장기간 과도하게 운영했다고 행안부는 지적했다. 또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직무대리 제도는 상위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제상 순위에 의한 하급자가 본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석 직위의 직무를 병행하게 하는 게 원칙이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전담해 직무대리 할 수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하급자에 의한 전담 직무대리를 장기간 과도하게 운영했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공무원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승인 절차 위반'으로도 적발됐다. 행안부가 지자체로 통보하는 '조직관리지침'에는 직무파견에 대한 결원보충 승인을 받은 후 파견 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파견 명령을 한 이후 사후적으로 결원보충을 승인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행안부는 대구시에 주의 요구 조치를 내렸다. 앞서 민선 8기 초·중반 대구시는 조직개편과 '신상필벌' 인사원칙 탓에 간부들의 인사가 잦았고, 다양한 이유로 외부기관 장기 파견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했다. 지난 4월 전임 시장이 중도 사퇴한 이후에야 그간 대구정책연구원 등으로 장기 파견됐던 시청 간부들이 속속 대구시로 복귀했다. 대구 관가 한 관계자는 "대구시 일부 출자·출연기관 등으로의 파견이 일종의 '귀양' '유배'라는 의혹이 있었다"며 "물론, 파견과 관련해 대구시 나름의 인사 기준은 있을 것이다. 다만, 파견 인사 중 일부는 그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비판도 있었다"고 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감사에서 △소방공무원 현장인력 운영 부적정(대구시) △인력운용계획 및 기구·정원 현황 지방의회 제출 및 보고 미흡(대구시 및 7개 구·군) 등도 적발해 개선을 권고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7.13

워터파크 부럽지 않다… 경북 물놀이장 ‘피서 명소’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북지역 지자체가 운영하는 물놀이장에 가족단위 방문객의 발길이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 운영 물놀이장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비용과 어린이 최적화 시설이 많다는 것. 대부분 무료 운영되거나 가격대가 저렴하다. 여기에 파도풀 등을 제외하면 웬만한 시설은 대규모 워터파크에 뒤지지 않는다. 영·유아나,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 최적화된 시설도 장점으로 꼽힌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7월을 기점으로 경북도내 물놀이형 수설시설은 총 118곳이다. 지난해(107곳)보다 11곳 늘었다. 올 들어선 김천·구미·예천·울진·청송이 신규 시설을 잇따라 개장했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예천군 '패밀리파크 물놀이장'. 오는 18일부터 한달간 운영된다. 이 곳은 지난해 2만1천명이 다녀간 지역 대표 물놀이 명소다. 성인풀과 유아풀, 에어바운스, 물놀이터, 휴게시설을 갖추고 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6천 원으로, 대형 워터파크의 10분의 1 수준이다. 예천 및 안동 주민, 장애인, 한부모 가정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경북 지역에선 영천댐공원, 안동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성주 가야산 오토캠핑장 물놀이장, 경주 황성공원 복합놀이시설이 대규모 물놀이장으로 분류된다. 수영풀을 비롯해 놀이시설 등을 갖춰 워터파크 못지않은 피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경북지역 지자체가 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매년 증가 세다. 물놀이 수경시설이 가장 많은 곳은 구미(15개)다. 올해 구미 사곡지역에 새로 문을 연 '물꽃공원'은 물놀이장 신설과 함께 기존 놀이터도 정비하며 어린이 전용시설을 대폭 확충했다. 이어 포항(12개), 김천(11개), 영천(11개) 등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물놀이시설이 밀집해 있다. 농촌지역에서는 영양군 선바위 어린이 물놀이장처럼 아동 중심 시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경북도는 오는 9월까지 도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수질기준이나 시설관리 기준을 위반한 곳은 즉시 운영을 중단시키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강병정 경북도 맑은물정책과장은 "어린이 이용이 많은 시설인 만큼 위생과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석·장석원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7.13

[포토뉴스] 송도해수욕장 18년 만에 개장…낭만도 다시 밀려들다

12일 오후, 포항 송도해수욕장이 18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 재개장 첫날, 바닷물 위에 가장 먼저 웃음꽃을 피운 건 외출을 나온 해병대원 네 명. 수영복 차림의 청년들이 친구를 들어 파도 속으로 내던지고, 물보라를 튀기며 장난을 주고받는 모습에 해변은 금세 활기를 되찾았다. 물놀이를 마친 해병대원들이 수영복 차림으로 모래사장 끝에 줄지어 앉았다. 웃음소리는 멎고, 대신 눈앞엔 조용한 수평선이 펼쳐졌다. 그들 등 뒤로는 18년의 시간을 잠잠히 이겨낸 송도해수욕장이, 잊히지 않았다는 듯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해변에는 외국인 가족도 눈에 띄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채 파도를 맞으며 웃음을 나누는 모습은 송도가 단순한 피서지를 넘어 글로벌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도심과 가까운 지리적 장점은 송도를 더 매력적인 휴양지로 만들고 있다. 송도해수욕장은 일제강점기인 1931년 개장해 한때 동해안 대표 피서지로 사랑받았지만, 2007년 백사장 유실과 수질 악화로 문을 닫았다. 이후 수중 방파제 설치, 백사장 복원, 편의시설 정비 등 10여 년에 걸친 복원사업을 통해 마침내 오늘 시민 곁으로 돌아왔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7.12

[Y스케치] “폭염 물러가라”…대구 도심 속 피서지 ‘신천 물놀이장’ 첫날부터 북적

지난 12일 낮 1시 취재진이 찾아간 대구 남구 대봉교 인근 신천 물놀이장. 기온이 31℃를 웃돌아 대구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날이지만 이곳은 활기가 넘쳤다. 뙤약볕 아래 시민들은 물보라를 일으키며 더위를 한방에 날려 보냈다. 붉은색 구명조끼를 입은 아이들은 물 속에서 깔깔대며 물장구를 쳤다. 그늘 아래에서 가족들은 돗자리를 깔고 휴식을 취했다. 곳곳에서 함박 웃음소리가 더해졌다. '도심 속 휴양지'로 손색이 없어보였다. 올해로 두 번째 여름을 맞은 신천 물놀이장은 개장 첫날부터 북적였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확인결과, 이날 오후 4시 기준, 누적 입장 인원은 1천158명에 달했다. 신천 물놀이장은 9천267㎡ 부지에 파도풀(600㎡), 유수풀(517㎡), 가족풀(458㎡)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갖췄다. 지난해 이동형 시설에서 고정형으로 전환돼 총 4만2천여명이 다녀갔다. 올해는 공간 재배치를 통해 수용인원을 기존 1천명→1천100명으로 늘렸다. 이날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특히 많았다. 20~30대 청년들과 외국인 방문객들도 적잖이 눈에 띄었다. 이곳엔 주차장이 없지만, 시민들은 인근 도시철도 3호선 대봉교역과 가까워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했다. 무더위가 정점을 찍은 오후 시간대. 이용객들은 앞다퉈 파도풀장으로 향했다. 1.2ｍ 높이의 인공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아이들은 "온다"고 소리치며 환호했다. 키가 작은 아이들은 라이프가드의 안내 아래 부모와 함께 파도풀장을 이용했다. 유수 풀장에도 인파가 많았다. 튜브에 몸을 싣고 천천히 흐르는 물길을 따라 떠내려가는 시민들 얼굴엔 여유가 묻어났다. 수심 깊이에 따라 구역이 나눠진 가족 풀장에선 이용객들이 수구 놀이와 물장난을 즐겼다. 대부분 물놀이장은 깊이가 얕아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었다. 도심 속 피서를 보내다 지친 시민들은 쉼터에서 더위를 식혔다. 그늘막 아래 돗자리를 깔고 아이와 함께 눈을 붙이는 부모, 간식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이들도 많았다. 놀이공간에 먹거리가 빠질 수 없다. 이날도 푸드존은 호황을 누렸다. 매점과 푸드트럭엔 이용객들 발걸음이 끊이질 않았다. 냉커피, 슬러시 등 시원한 음료는 물론, 라면, 회오리감자, 소떡소떡, 핫도그 등 간식거리 구매 대기줄이 길게 이어졌다. 현장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됐다. 총 57명의 운영인력 중 수상안전요원 25명이 전 구역에 배치됐다. 낮 1시30분쯤엔 라이프가드들이 실제 긴급상황을 연출한 모의 훈련도 가졌다. 아이들과 함께 온 이나현(여·39)씨는 "도심 한가운데 파도풀과, 유수풀을 갖춘 수영장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대중교통으로도 편하게 올 수 있다. 특히, 안전관리도 잘 돼 있어서 편하게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다"며 "유독 무더운 올 여름에 자주 이용할 것 같다"고 했다. 휴일엔 13일에도 이용객이 끊이질 않았다. 이날 오후 4시40분 기준 이용객은 1천100명이다. 신천 물놀이장은 8월 24일까지 운영된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7.12

[Y르포] 올 첫 조류경보 강정고령보 가보니…낙동강물 위로 퍼진 ‘녹조의 띠’

지난 11일 오후 2시, 대구 달성군 다사읍 강정고령보. 강둑을 따라 서 있자 숨이 턱턱 막혔다. 온도계는 이미 34℃를 가리켰다. 강가에 나와 낚싯대를 드리운 70대 한 남성은 "물이 끈적해서 고기들이 미끼를 안문다. 녹조가 올라왔어"라고 혼자 중얼거렸다. 실제 기자가 현장에서 지켜본 강물빛은 분명 예년 이맘때와는 달랐다. 맑은 물빛 대신 연둣빛 띠가 얼룩처럼 형성돼 강물 표면에 들러붙어 있다. 푸른 곰팡이처럼 둔탁하고, 점성을 띤 물줄기는 양탄자처럼 강 수면위에 깔렸다. 이곳 강정고령보 지점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올해 처음으로 발령됐다. 대구환경청은 전날인 10일 오후 3시, 조류경보 체계를 가동했다. 유해남조류 세포 수가 1주일 새 45배 폭증해서다. 측정 결과를 보면 변화치는 우려할만 했다. 6월말까지만 해도 2천364 cells/mL에 불과했던 남조류 세포 수가 7월 둘째 주(7.7 기준)엔 무려 1만6천505 cells/mL로 치솟았다. 수온 역시 24.0℃→ 31.7℃로 급등했다. 짧은 장마 이후 찾아온 폭염, 무강우 상태가 강정고령보내 녹조류 확산에 불을 지폈다. 현장은 이미 비상 대응체제가 가동됐다. 취수장 근처엔 한국수자원공사 작업선이 물 위를 가르고 있었다. 작업선 안에 탑승한 한 직원은 강물에 투입한 장비를 살피며 "녹조 띠가 일정 구간을 타고 내려온다"며 "조류 제거선이 따라가며 끌어내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지점에선 드론 한 대가 강을 따라 저공비행을 했다. 대구환경청이 항공감시를 통해 녹조 확산 범위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것이다. 강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우려했다. 다사읍 죽곡리에 거주하는 김모(58)씨는 "어제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취수원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밥을 짓고, 몸을 씻는 게 괜찮은 지 걱정된다"고 했다. 대구환경청은 조류경보 발령과 동시에 지자체와 수자원공사, 정수장 등 관계기관에 정수처리 강화와 오염원 점검을 지시했다. 국·공유지 야적 퇴비, 환경기초시설, 개인 오수처리시설까지 전방위 감시를 예고했다. 김진식 대구환경청장은 "기상청 예보를 보면 당분간 강수 가능성이 낮다"며 "녹조가 더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유관기관과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7.12

내년 최저임금 인상, 대구 노사 모두 ‘찬바람’…‘부족’과 ‘부담’으로 반응은 엇갈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급 1만320원으로 확정되면서 대구지역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냉랭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노동계는 임금 수준이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발했다. 경영계도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고용 축소와 경기 불황을 크게 우려하고 나섰다. 10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노·사 간 합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시급 1만30원)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확정했다. 월급(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15만6천880원이다. 지역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입이 툭 튀어나왔다. 만족스럽지 못해서다. 역대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된 상황에서 표면적인 '최저임금 액수'가 문제였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최소 생계 보장선'임을 강조하며 이번 인상 폭이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했다. 신은정 민주노총 대구본부 수석부본부장은 "물가 상승과 주거비 급등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여전히 저임금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조차 보장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물가를 보면 라면값이 6% 올랐는데, 최저임금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9% 인상에 그쳤다. 사실상 '마이너스 임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했던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미 어려운 경영환경에 임금인상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건비 상승이 결국 영세 사업장의 고용 축소와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정덕화 대구경영자총협회 상무는 "대구경북은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 이번 인상이 한계 경영 사업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매번 임금 동결과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이번에도 전혀 채택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실제 대구 달서구에서 4년째 카페를 운영하는 김경자(54)씨는 "매년 직원들 월급만 해도 매달 20만~30만원씩 늘어나는데, 배달앱 수수료와 전기요금까지 다 올라 더는 버티기 어렵다"며 "지금도 인건비를 메꾸려 야간에도 가족들을 동원해 24시간 영업한다.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망연자실했다. 전문가들은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선 노동계·경영계를 아우를만한 정부 차원의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 폭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지만, 인건비 부담 여력이 적은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은 대구경북지역에선 부담이 클 수도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극명한 현재의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노동계의 '요구'를 해소해줄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해선 고용과 사업 운영의 사이클이 맞물려지도록 후속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7.12

[TK’s픽] “지갑은 가볍고, 식비는 무겁다”…대구시민들, 소비쿠폰도 밥값부터

"식비는 오르는데 지갑은 점점 얇아진다" 영남일보는 지난 10일 대구 반월당 지하상가와 서문시장, 대구역 대경선 승강장 등 일원에서 대구시민 204명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계획과 '생활비 부담 실태'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참여한 대구시민 다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된다면 외식·식료품 등 식사 관련 지출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생활비 부담 1순위도 단연 '식비'였다. 설문은 유튜브 '영남일보TV'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진행했다. ◆"쿠폰 받으면 외식하거나 장 보겠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으면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인지'를 먼저 물었다. 외식·여가 등 소비(32.8%·67명)와 '식료품 구매'(33.4%·66명)가 나란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식사 관련 지출이 가장 높았던 셈이다. 이어 병원비·약값 등 의료비 20.6%(42명), 기타 10.8%(22명), 교육비 3.4%(7명) 등 순이었다. 기타 응답 대다수는 소비쿠폰 지급을 반대하는 의견이었다. 장봉석(66)씨는 "일정상 매 끼니를 사먹어야 해서 식사 비용이 크다"며 "외식 비용과 커피·달걀과 같은 식료품 위주로 사용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김경화(여·85)·장시현(여·59) 모녀도 식료품 및 외식비로 지출하겠다고 했다. 김씨는 "온 가족 식사 만들어주기 위해 식료품 사는 데 쓰겠다"고 했다. 장씨는 "외식비가 비싼 편이라 개인적으로 지출하려면 부담이 되는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니 마음 놓고 외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채원(여·22)씨는 "아직 학생이기도 하고, 자취도 하고 있어서 보통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간단하게 요리를 해 먹는데, 외식 비용도 비싸고 달걀이나 식용유 값도 비싸서 기본적인 식료품을 갖춰놓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모(80대)씨도 "먹고싶은 건 많은데 외식하면 돈이 한번에 사라진다"라며 "식료품 구매에 사용하면 그래도 좀 저렴하게 사서 해먹을 수 있다"고 했다. 지경국(60)씨는 "소고기 사먹어야지"리며 "큰돈도 아니고 외식 한번 하면 끝나는 돈"이라고 덧붙였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의료비 지출을 우선순위로 꼽는 경향을 보였다. 기무웅(79)씨는 "나이가 있으니까 정기 검진도 다녀야 하고, 임플란트 치료도 해야 해서 의료비나 약값으로 다 나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한 70대 여성은 "나이가 드니까 어디든 잘 고장나고, 샤워하다가 넘어지기도 해서 의료비에 많이 사용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젊은 세대는 여가비나 교육비에 대한 수요가 컸다. 이승훈(29)씨는 "여행 다니는 것을 좋아해서 여행 경비로 사용할 예정"이라며 "아마 숙소비나 교통비로 보탤 것 같다"고 했다. 김모(25)씨는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라 교육비로 사용할 것 같다"며 "인강 들으며 사용할 교재를 구매하는 데 아마 다 쓰지 않을까 싶다. 책값이 은근히 비싸다"고 했다. 진모(여·30대)씨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데 주변에 보면 영어·수학·태권도 학원은 필수적으로 많이 보낸다"라며 "우리 애들 학원비에 좀 보태 쓰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유튜브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11일 오후 5시 기준(117명 참여) 67%가 '식료품 구매'를 택했다. 이어 외식·여가 등 소비(21%), 병원비·약값 등 의료비(8%), 교육비(5%) 등이었다. 한 네티즌은 "주변에 물어보니 다 소고기 사먹는다고 한다"며 "이왕 받는 거 다들 더운날 살림에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생활비 중 식비가 가장 '압도적' 부담 '최근 가장 부담을 느끼는 생활비 항목'을 묻는 설문엔 응답자의 절반 가까운 49%(100명)가 식비를 선택했다. 뒤를 이어 의료비 22.5%(46명), 주거비 13.7%(28명), 기타 6.4%(13명), 교통비 4.4%(9명), 교육비 3.9%(8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무웅씨는 "식비가 정말 가파르게 올랐다"며 "지난주 오리고기를 먹으러 다녀왔는데, 한 상 차림에 5만4천원이 훌쩍 넘길래 깜짝 놀랐다"고 했다. 이모(25)씨는 "사람이 하루 세끼는 먹는데, 끼니를 해결하려면 요즘은 1만원으로도 한끼를 사먹지 못한다"고 했다. 김모(30대)씨는 "건강과 직결된 거라 마냥 저렴하게만 먹을 수도 없는데, 비용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무섭다"고 했다. 의료비를 선택한 구모(여·60대)씨는 "병원을 자주 가는데 의료비로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다"며 "공짜 돈 주니까 좋네"라며 웃었다. 주거비를 고른 이모(여·40대)씨는 "아직 전세집에 살고 있는데 주거비가 제일 많이 든다"라며 "나중에 아파트로 이사가면 그 대출금 이자에 원금까지 어느 세월에 다 갚을까 싶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교통비를 선택한 이모(여·20대)씨는 "요즘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야구를 보러 종종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그럴 때 드는 교통비가 만만치 않다"고 이유를 전했다. 박모(여·50대)씨는 "아이들이 예체능 진로를 선택했는데, 돈이 꽤 많이 든다"리며 "부모 마음에 하나라도 더 좋은 걸 해주고 싶다"며 교육비를 꼽았다. '딱히 부담되는 것이 없다' 또는 '전부 다 부담된다' 등 이유로 '기타'를 선택한 이도 있었다. 유튜브 커뮤니티 설문에서도 11일 오후 5시 기준(255명 참여) 식비가 70%로 압도적이었다. 의료비(17%), 교육비(12%), 교통비(1%) 등이 뒤를 이었다. 네티즌들은 "하루 두 끼는 먹어야 되는데 당연히 식비지", "숨 쉬기만 해도 100만원이 나간다" 등 반응을 보였다. ◆소비쿠폰 찬반은 여전 소비쿠폰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이모(88)씨는 "신청 안 할 예정"이라며 "이런 현금 살포식 정책은 우리나라 빚만 늘리는 꼴이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규제나 탈세 규제 같은 실질적인 정책을 하지, 왜 이런 식의 정책을 펼치는지 모르겠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모(여·75)씨는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지, 나중에 다 젊은 세대 빚이 된다"고 했고, 최경희(여·75)씨는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주는 푼돈은 필요 없다. 이건 돈으로 민심을 산 것 뿐"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반면, 장봉석씨는 "경기가 어려운데 25만원 정도는 적절한 금액이라고 생각된다. 소비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신청 방법이 너무 어려워 디지털 기기가 익숙지 않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 한 20대 남성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활력이 돌 것 같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장시현씨는 "우리는 자유롭게 돈 쓸 수 있어 좋고, 돈은 순환되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고, 이채원씨도 "지금 당장은 학생이라서 이런 지원이 반갑다"고 했다. 서민지·박지현·김도경·방정원·서영현·양수빈·이나영·이민영 인턴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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