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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두 단체장 대선 출마에 지방선거까지...공직사회 ‘정치 중립’ 주의보

대구경북(TK)지역 두 단체장이 6·3 대선 레이스에 나서면서 지역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차기 대구시장·경북도지사 선거 등 지방선거 물밑 경쟁도 조기 점화되는 분위기다. 우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 14일 대선 출마 선언을 했고,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지난 9일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TK 광역단체장이 모두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대구시의 경우 역대 처음으로 '시장의 대선 출마'에 따른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 체제가 가동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 공직자들 입장에선 수년간 한배를 탔던 수장이 대선에 나선 상황이 됐다. 어제의 '시장' '도지사'가 오늘의 '대선 (경선)후보'가 돼 버린 것. 초단기 레이스로 치러질 대선 경선레이스가 시작되면서 내년 지방선거 분위기도 일찌감치 달아오를 태세다. 차기 대구시장 선거만 해도 벌써 여러 출마 예상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그만큼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유지 의무가 중요한 이슈가 됐다. 선거법 제9조 등에 따라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지위 등을 고려한 헌법적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정부가 밝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사례는 △고위공직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 산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 △자치단체·공공기관 소식지·홍보물 등을 통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업적 홍보 △특정 정당·후보자를 위한 연설문, 홍보물, 대담자료 등 작성 참여 및 관련 자료 제공 △SNS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추천 또는 반대·비방 행위 등이다. 지역의 한 공무원 A(43)씨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며 “누구든지 정치적 견해나 지지 의사를 가질 수 있겠지만, 그것이 과도할 경우 공직사회의 '줄서기'나 신뢰 훼손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일 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열고, 대통령 선거 관련 공직 기강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에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4.20

문경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문경시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카드발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경시에 따르면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1천310명으로 총사업비 1억9천6백만 원이 지원된다. 또 2024년 대비 110명 확대 선정하는 등 매년 행복 바우처 지원 확대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은 지역 내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여성농어업인으로 20세 이상 ~ 70세 미만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 사업비는 1인당 15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으로 마트, 미용실, 영화·공연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여성농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남진기자 75kangnj@yeongnam.com

2025.04.20

영양군, 슬로시티 재인증 획득…“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가치 인정받아”

경북 영양군이 2025년 4월 9일자로 국제슬로시티연맹으로부터 슬로시티 재인증을 받았다. 2017년 첫 가입 이후 8년 만의 성과로, 그간 지역 고유의 자연과 전통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국제적으로 다시 한 번 인정받은 셈이다. 슬로시티는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환경 속에서도 지역만의 자연과 문화, 공동체 가치를 보존하며 균형 잡힌 삶을 지향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재인증은 연맹 차원의 정기 평가를 통해 각 회원 도시가 슬로시티 철학을 얼마나 충실히 실천해왔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뤄진다. 영양군은 수려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농업과 전통문화의 계승, 주민 공동체 중심의 정책 운영 등에서 꾸준한 실천을 이어왔다. 특히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한 식문화 활성화와 주민 참여형 전통 생활문화 보전 활동은 모범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도창 군수는 “이번 재인증은 영양군민 모두가 함께 일궈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영양만의 고유한 가치를 지켜가며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04.20

대동병원, 마약 중독 치료 거점 도약…복지부 환경개선 지원 선정

마약 중독 치료의 지역 거점인 대동병원이 한 단계 더 도약한다. 대구시는 대구 동구에 위치한 대동병원이 보건복지부의 '권역 치료보호기관 환경개선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9개 권역 치료보호기관 중 환경개선 대상은 단 3곳. 대동병원은 그중 하나로, 경기·강원 지역 기관과 함께 노후 시설 개선과 장비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 이번 지원금은 병동 방음장치 설치, 집중치료실·프로그램실 환경개선, 치료 공간 재배치 등에 투입된다. 안전성과 치료 효율성 모두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동병원은 2023년 대구시 지정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출발해, 2024년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권역 치료보호기관 공모에서 대구경북 대표 기관으로 공식 선정됐다. 매년 국비 1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치료보호 인원도 2023년 32명에서 2024년 51명으로 늘었다. 양적·질적 성장을 모두 이루며 지역 중독 치료의 중추 역할을 해내고 있다. 박상운 대동병원 원장은 “마약 중독은 단순한 약물 끊기가 아닌, 심리 안정과 사회 복귀를 위한 다면적 회복이 핵심"이라며 “이번 환경 개선이 환자들의 인식 전환과 치료 효과를 끌어올리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중독자 치료와 재활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대동병원이 더욱 신뢰받는 권역 치료보호기관으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4.20

“의료개혁 중단하라” 2만명 의사 거리로…전국의사총궐기대회 열려

정부 의료개혁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기운이 다시 분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료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현장에는 의사와 의대생 등 2만명(주최 측 추산)이 집결했다. 단순한 정책 반대가 아닌, 무너진 신뢰 회복과 의료 시스템 전반의 재설계를 촉구하는 외침이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는 의료를 파괴한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수습책을 내놔야 한다"며 “소위 의료개혁은 이름만 개혁일 뿐, 내용은 붕괴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또다시 책임을 다음 정권으로 넘기려는 무책임한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날 의협 집회는 의료의 본질과 현장 붕괴상황을 알리려는 경고성 메시지로도 읽힌다. 정부는 지난 17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3천58명으로 되돌렸지만, 의료계는 '명분 없는 철회'라며 정책 방향성과 신뢰성에 모두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의협은 결의문을 통해 “의료정책은 의료계를 배제한 일방적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필수의료 패키지를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전반을 즉각 중단하고, 재설계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의대생 6천명이 동참했다. 의대 교육 현장이 사실상 멈춘 가운데, 젊은 의료인들이 '교육 현장으로 돌아갈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 의료계가 거리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정부에 △의대생 및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 철회 및 공식 사과 △수련권 및 학습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 △교육 불가능 의대에 대한 입학 정원 재조정 등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4.20

농촌 골칫거리 ‘빈집’ 안전지도 만든다

전국에서 1년 이상 거주나 사용되지 않은 '빈집'이 153만호에 달하는 가운데 경북은 13만호로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다. 방치된 빈집은 범죄나 화재에 취약한 만큼 경북도가 유관기관과 함께 범죄 예방을 위한 '빈집 안전지도' 제작에 나섰다.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경북경찰청, 한국부동산원, 예천군청과 '빈집 안전지도 제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빈집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체계적인 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최근 국내에선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빈집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촌 주택의 약 5%는 전기·수도 사용 이력 없이 1년 이상 방치된 상태로 파악됐다. 이들 빈집은 방화, 붕괴, 쓰레기 투기, 청소년 탈선 등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실제로 지난 1월에는 노숙인이 빈집에서 불을 피우다 화재가 발생하는 사건도 있었다. 협약에 따라 한국부동산원과 예천군은 기관별로 보유한 빈집 현황 자료를 자치경찰위원회에 제공하고,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빈집 안전지도'를 작성한다. 경찰은 해당 지도를 활용해 범죄 취약구역을 설정하고,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예천에선 약 813호의 빈집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빈집 정보를 시각화하는 한편 추후 정비사업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손순혁 경북자치경찰위원장은 “빈집 문제는 단순한 정비 차원을 넘어 지역 치안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정책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4.20

“사직이 범죄입니까” 전공의협 비대위원장, 정부 의료정책 정면 비판

“우리가 죄인입니까. 사직이 범죄입니까."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도심을 가득 메웠다.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박 위원장은 “젊은 의사들이 지난 1년 2개월간 견뎌온 시간은 기록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2024년 2월, 정부는 2천 명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내세워 독단적인 정책을 밀어붙였다"며 “1만 명의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2만 명의 의대생이 학업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기동대와 수사관을 병원에 투입했고, 업무개시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면허 정지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병원을 그만뒀다는 이유로 12시간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계엄령까지 선포되던 2024년 12월, 정부는 전공의를 콕 집어 '48시간 내 복귀하라'며 포고령을 내렸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령이라는 자충수로 파면됐고, 정부는 3.5조 원의 세금을 허공에 날렸다"며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여전히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여당은 침묵하며, 야당은 실질적 대응 없이 시간을 흘려보냈다"고 날을 세웠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국민 생명'이라는 대의를 내세우며 전공의들을 '범법자'로 몰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는 응급의학과 전공의다. 생명을 지키고 싶어 병원을 택했고, 매일 100시간씩 현장을 지켰다. 하지만 정부의 일방적 정책은 그 열정을 꺾었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우리는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 소신 진료가 가능한 환경, 교과서대로 진료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 싸움은 밥그릇이 아니라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투쟁"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이국종 교수님의 말처럼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 바로 복지부의 현실"이라며 “의사 수를 늘리는 것으로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끝으로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 이 길의 끝이 어디일지 알 수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며 “오늘의 발걸음이 내일의 의료를 지키는 길이 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4.20

대구장애인단체, 이동권 보장 등 정책과제 지역 정치권에 전달

대구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대구시 정책과 6·3 대선 공약에 장애인 자립, 이동권 보장 등 정책 과제를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장애인연대)는 지난 19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CGV한일 앞 광장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의날 대구대회'를 열고, 대구시와 시의회에 6대 분야 26개 정책과제, 16개 조례 제·개정을 요구했다. 요구안에는 △수요응답형교통체계(DRT)휠체어 탑승 등 접근성 의무화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확대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전날 대구시·시의회와 9개 구군에 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 각 정당들에도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의 대선 공약화를 요구했다. 박명애 420장애인연대 대구지부 공동대표는 “장애인은 시혜 받는 존재가 아닌 똑같은 시민으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교육받고 일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420장애인연대는 대구시립희망원 운영 주체인 천주교 대구대교구를 상대로 항의 행동을 예고했다. 420장애인연대 대구지부 측은 “천주교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자립지원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청원 운동을 벌이는 등 조직적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계산성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항의 서한 전달 또는 이에 준하는 행동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4.20

‘K-푸드 체험’ 거점 된 대구 수성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대구 수성구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이 전통음식 체험의 지역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늘어나는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콘텐츠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이 과제로 떠올랐다. 20일 대구 수성구청에 따르면 올 들어 340여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을 방문했다. 일본·대만·미국·영국 등 다양한 국적의 개별 및 단체 관광객들은 다례, 전통음식 만들기 등 전통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2019년 개관한 이 체험관의 방문객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2022년 1천627명, 2023년 2천512명에 이어 지난해엔 3천426명이 방문했다. 체험프로그램은 외국인 방문객 비율이 내국인보다 높을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체험관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이름을 올렸다. 관광공사는 국내외 홍보부터 컨설팅, 교육, 관광 상품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작년 10월엔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하나투어ITC와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및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하나투어ITC는 올 3월부터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의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7일 일정의 방한 상품에 대구를 하루 일정으로 포함시켰다. 이중엔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전통음식체험이 단연 핵심 콘텐츠다. 3월 이후 현재까지 총 5회에 걸쳐 57명이 다녀갔다. 11월까지 매주 단체 관광객이 찾을 예정이다. 수성구청 측은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은 수성구만의 고유한 전통문화 콘텐츠를 토대로 관광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웰니스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살려 우리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간송미술관 등 수성구 관광 인프라가 지속 확충되면서 체험관을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중군 수성구의원은 지난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단순한 다례, 음식 체험을 넘어서 이에 활용되는 다기를 직접 만들어보는 공예 체험 등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간송미술관 등 인근 관광 자원과 연계한 탐방 코스를 개발하면 관광객이 더 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형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 체험관과 인근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순환형 교통수단 도입도 필요하다"며 “관광객 체류시간이 증가하면 체험 참여와 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4.20

트로트 경연 출연한 가수에 4개월간 70여차례 악성댓글 단 50대 집행유예

한 트로트 경연대회에 출연한 가수에 대해 수개월에 걸쳐 악성 댓글을 작성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유성현 부장판사)은 한 종합편성채널의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한 가수 B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4개월간 73차례 작성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12일부터 4개월간 경북 경산시의 자기 집에서 한 종편채널 온라인 시청자 게시판에 B씨에 대해 73회에 걸쳐 악성 댓글을 달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아버지이자 방송인인 C씨에 대한 악성 댓글도 67회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유성현 부장판사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 B씨가 감내하기 쉽지 않은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다른 범죄로 4차례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4.20

신한울2호기, 제1차 계획예방정비 착수…7월 재가동 목표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는 신한울2호기(가압경수로형, 140만kW급)가 20일 오전 10시를 기해 약 87일간의 일정으로 제1차 계획예방정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예방정비 기간 동안 터빈 완전분해 점검과 원자로 냉각재 펌프(RCP) 정비 등 주요 설비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지며,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법정검사와 규제기관의 적합성 확인을 거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가동 승인을 받아 7월 중 발전을 재개할 예정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정비를 통해 신한울2호기의 초기 운영 안정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안전한 발전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원형래기자 hrw7349@yeongnam.com

2025.04.20

“논 위에 희망 심었다”… 대구 달성군 2025 첫 모내기 현장

대구 달성군지역에서 올해 첫 모내기가 진행되며, 본격적인 벼농사 시즌의 포문을 열었다. 달성군에 따르면 19일 오전 다사읍의 한 논에서 농업인 이상태(58)씨가 조생종 벼 이앙 작업을 시작했다. 이는 달성군 관내에서 이뤄진 올해 첫 모내기로,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작업이다. 모내기는 단순히 모를 심는 농사일을 넘어선다. 농부의 시간과 노고, 그리고 한 해의 희망이 논바닥에 차곡차곡 내려앉는 순간이다. 이상기후와 쌀값 불안정 등으로 농민들의 근심이 깊어지는 상황에서도, 논으로 향하는 이들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그 뿌리 깊은 농심(農心)은 지역 농업의 버팀목이 되어 다시 계절을 일으킨다. 지역 주민들에게도 첫 모내기는 하나의 계절적 이정표다. 모가 심기는 논은 봄의 끝을 알리고, 푸른 새순은 여름의 문턱을 연다. 논두렁을 스치는 바람과 함께 마을은 다시 살아 숨 쉬기 시작한다. 달성군 관계자는 “첫 모내기를 시작으로 앞으로 지역 내 이앙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병해충 방제와 기후 대응 등 안정적인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4.19

[포토뉴스] 2025 부활대축일 맞이 계산대성당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 공연

19일 오후 대구 중구 계산대성당에서 '2025 부활대축일 맞이 계산대성당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5.04.19

“지정만 82곳”…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대구경북도 0곳 개소

장애인의 건강검진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정부가 지정한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이 제도 시행 1년이 지나도록 문조차 열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고령화와 장애인 인구 증가가 가파른 대구경북 지역에서조차 검진기관 개소는 단 한 곳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전국 공공의료기관 82곳을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했다. 대구에선 경북대병원·경북대치과병원·칠곡경북대병원·대구의료원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들 기관 모두 현재까지 개소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2026년까지 이들 병원들이 관련 시설과 장비, 전문 인력을 구비하도록 했지만, 예산 부족과 병원 신축 지연 등의 이유로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측은 “전국 82곳 모두의 개소는 어렵고, 최소 30여 곳 이상이 기한 내 개소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행정도 지역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과 복지부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65세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에 진입했다. 장애인 등록 인구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 검진 수요는 계속 늘고 있지만, 실제 이용 가능한 기관은 사실상 '제로' 상태다. 2018년 공모로 지정된 안동병원도 아직 개소하지 못하고 있다. 7년 가까이 지나도록 문을 열지 못한 상태에서, 속절없이 추가 지정만 반복되는 양상이다. 지난해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21곳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장애인은 전국 등록 장애인의 0.3%에 불과했다. 지역 의료계는 수도권 중심 행정이 이같은 사태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대구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대구경북 같은 지역은 인프라와 인력, 예산 모두가 열악한 상황인데, 정부는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며 알아서 하라고만 한다"며 “지역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없으면 제 아무리 좋은 제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답답해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서울 강남구갑)은 “장애인이 병원 문턱조차 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정만 해놓고 개소는 뒷전인 행정은 너무 무책임하다"며 “지역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예산과 제도적 뒷받침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은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가 절실한 지역이다.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지역 의료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지역 장애인 건강권 강화는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4.19

‘인간과 달린 로봇’…중국 하프 마라톤대회

19일 오전 하프마라톤대회에서 노에틱스 로보틱스가 제작한 N2로봇이 달리고 있다. N2로봇은 3시간만에 하프마라톤을 완주해 로봇 중 2위를 차지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