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9개 구·군청 내년 1월부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전격 시행키로

대구 9개 구·군청이 2026년 1월 1일부터 본청과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의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18일 열린 구청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합의된 사안으로 현재 9개 구·군은 관련 조례 제정을 모두 마친 상태다. 일부 구청은 이미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중구·수성구·달서구는 점심시간 민원 창구를 한시적으로 닫는 방식을 시험 중이며 군위군은 자체적으로 시행해 왔다. 내년부터는 대구 전 지역에서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점심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해당 시간대에는 민원 창구 업무가 중단된다. 대신 무인민원발급기와 온라인 민원 시스템 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공무원의 근로 여건 개선과 행정 효율성 확보를 이유로 추진돼 왔다. 전국적으로도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한 지자체가 늘어나는 흐름 속에서 대구 역시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다만 시민 체감도는 엇갈린다.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이 사실상 유일한 방문 가능 시간이라며 불편을 우려하고 고령층은 무인기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범 운영 중인 구청에서는 민원 안내 인력을 별도로 배치하거나 무인기기 사용을 돕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휴무제 일정 외에도 구·군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의 정규직 전환 요청, 도시재생 준공시설물 운영과 관련한 일자리 보조사업 건의, 어린이집 폐원 제도 개선 문제를 함께 논의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9개 구·군이 공동 대응을 통해 행정 효율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11.18

유치 경쟁 대신 ‘연대’ 선택한 대구·광주…연탄 한 장에 담긴 ‘치의학의 미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둘러싼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구와 광주가 협력해 눈길을 끈다. 16일 두 지역 치과의사회 회원과 가족 등 100여 명이 대구 수성구에서 열린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대구를 찾은 광주시치과의사회는 이날 대구시치과의사회에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치의학 기초·임상 연구와 치과 의료기기 산업 고도화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연구 인프라로 구상되고 있다. 고령 인구 증가와 구강질환 진료비 확대, 디지털 치의학 기술 발전 흐름에 대응할 독립 연구 거점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수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 정부는 설립 타당성과 지역 입지 등을 종합 검토하는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며 대구와 광주, 부산, 천안 등 4개 도시가 유치를 공식화한 상태다. 연구기관을 유치하면 관련 기업 집적과 연구 인력 유입, 장비·소재 산업 확장 등 추가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마다 전략 사업으로 다루고 있다. 과거에도 대구와 광주는 치과산업 분야에서 공동 행보를 보인 적이 있다. 2011년 두 지역이 함께 추진했던 '미래형 치과산업 벨트' 구상은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분담하는 협력 모델을 제시한 사례로 꼽힌다. 대구는 치과기공·의료기기 제조 기반을, 광주는 치의학 교육과 연구 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워 왔다. 행사 현장에서 양측은 연구원 설립이 특정 도시의 성과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구 인프라 확충이 궁극적으로는 국내 치의학 경쟁력과 산업 생태계 전반을 끌어올리는 과제라는 인식이다.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유치위원회 측도 "공정한 공모와 투명한 절차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앞으로도 공공의료 향상과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1.18

대구 수성구의회 행감서 ‘위원회 참석 수당 부정적 지급’ 도마…구의원 대상 ‘늦장 환수’ 논란

대구 수성구청의 구의원에 대한 부적절한 예산 집행 사례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1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열린 수성구의회 행감에서 정대현 구의원은 수성구청(생활보장과)를 상대로 "지난 5월 수성구청 자체 일상경비 운영실태 감사에서 생활보장과가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으로 주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이에 대해 정확한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구청 측은 "A구의원에게 잘못 지출된 예산"이라고 답했다. 앞서 수성구청은 2023년~2024년 2차례 열린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A구의원에게 매회 7만원씩 총 14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보면, 법령·조례 및 사업 추진을 위해 당해 지자체가 설치한 위원회 등에 지방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 위원회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이를 놓고 정 의원은 "5월 감사에서 이미 지적된 사항인데 왜 아직까지 환수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구청 측은 "감사에서 시정 처분이 나오면 100% 환수해야 하지만, 이번 건은 주의 처분이 나와 환수를 하지 않았다"며 "빠른 시일 내 환수 절차를 밟겠다"고 해명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11.18

포항제철고, 학기 중 석면철거 논란

전국단위 자율형 사립고인 포항제철고가 학기 중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진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이 석면 노출 위험에 휩싸였다"며 비판했고, 학교 측은 "예산 확보 지연으로 방학 기간에만 공사를 완료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포항환경운동연합·환경보건시민센터·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18일 포항제철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제철고가 학기 중인 지난 9월을 전후해 석면 철거를 진행해 학생과 교직원이 광범위한 위험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전국 대부분 학교는 석면 비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방학 기간에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과 크게 대조된다는 것이다. 이어 "이미 진행된 학기 중 석면철거 과정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석면노출 가능성을 조사하고, 석면질환발병 조기 발견 차원에서 평생 석면질환발병관련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예정된 공사 일정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현재 포항제철고는 2개년 계획으로 석면제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는 관리동·특별실동·3학년동을 철거하고, 내년엔 1학년동·2학년동을 철거할 예정이다. 이는 2027년까지 완료 예정인 교육부의 '무석면 학교' 계획에 따른 것이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잘못된 석면 철거 계획을 중단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며 "다시는 위험하고 잘못된 석면 철거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기업형 자사고라는 이유로 교육청 석면 철거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됐다. 공사 자체는 안전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 측은 "교실동과 관리동·특별실동 등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구조라 학기 중 학생과 직접 관련 없는 건물부터 우선 공사를 했다"며 "관리동 철거는 학기 중이었지만 전면 밀봉 조치와 출입 통제, 비산 석면 상시 모니터링 등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석면모니터단 운영 사실도 전했다. 이 모니터단은 학부모·외부 전문가·시민단체 등 9명으로 구성됐다. 비닐보양·철거·잔재물 점검 등 모든 단계에서 모니터단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 김현곤 포항제철고 교감은 "향후 공사는 방학 기간에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위법 사항이나 안전 우려가 발생하면 즉시 중단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11.18

신라금관 ‘경주 본향 귀향’ 요구 확산…청년단체까지 가세

신라금관은 경주로 돌아와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경주청년회의소는 18일 오전 경주시청과 국립경주박물관 정문에서 "출토지 원칙에 따라 금관 6점은 경주에 있어야 한다"고 밝히며 금관의 경주 존치를 촉구했다. 김재섭 경주청년회의소 회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른 지금의 경주는 충분한 전시 역량을 갖췄다"며 "전시가 끝나면 금관이 다시 흩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경주로의 귀향 여부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라금관이 경주로 와야 한다는 여론이 뜨거운 것은 박물관 방문객 증가도 한 몫 했다. 18일 한국관광데이터랩의 올해 경주 인기관광지 분석에서 경주박물관 검색 비율은 11.8%로 상승해 지난해 5위에서 올해 2위로 뛰어올랐다. 실제로 금관 특별전의 경우 하루 2천550명 입장 제한에도 지난 11일까지 2만6천608명이 찾았다. 관람객 반응도 뜨겁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이동윤 씨(45·경기 부천시)는 "경주에서 나온 금관은 경주에서 보여주는 게 맞다"며 "아이들에게 실제 발굴지에서 유물을 보는 경험을 주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더 좋다"고 말했다. 신라금관 특별전은 폭발적 수요로 72일 연장돼 내년 2월 22일까지 이어진다. 전시 종료 후 금관 3점이 다시 흩어질 가능성이 커 국립경주박물관과 국가유산청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립경주박물관측은 "시민들의 애정은 이해하지만 지금은 6점을 동시에 상설 전시할 공간이 없다"며 "전시 공간을 새로 만들려면 별도 예산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 경주박물관은 이번 금관 특별전을 위해 신라역사관 3실을 비워 전시 공간으로 활용했다. 기존에 문무왕릉비를 비롯해 신라 비석류, 기와, 금석문 관련 유물이 전시됐으나 특별전 개막과 함께 모두 수장고로 옮겨졌다. 이러한 가운데 시민사회의 움직임도 조직적 단계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경주문화원은 '신라금관 경주존치 추진위'를 이달 말 출범 예고하며 금관 6점의 경주 상설 전시를 정부 기관에 공식 요구할 계획이다. 경주청년회의소 역시 "금관이 본향인 경주에 완전히 귀향할 때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5.11.18

[토크 인사이드] “치과의사에서 변호사로”…의료현장 부당함 깨닫고 인생 2막 연 박예신 변호사

20년간 치과의사로 일했다. 하지만 지금은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다. 박예신(45) 변호사의 이야기다. 건강보험 제도와 의료 현장의 간극 속에서 느낀 구조적 부당함, 환자와 의사 간 보이지 않는 감정의 골, 그리고 자신에게 던진 "내 적성과 삶의 방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그의 인생 2막을 이끌었다. 치과의사와 변호사, 두개의 직업을 모두 경험한 그의 시선은 의료제도 개선과 의료분쟁 해결, 그리고 자신의 길을 다시 고민하는 이들에게 이정표(里程標)가 될 수 있어 보였다. 다음은 박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언제 '법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나. "어릴 때부터 말 잘 듣는 '모범생'으로 살아왔고, 밖에서 '이게 옳다' 하면 그대로 따랐다. 30대 중반쯤부턴 '이건 부당한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분명하게 드는 일이 생겼다. 2006년 치과의사 면허를 따고 2011년 개원한 뒤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보건소와 부딪히면서 의료 현장-행정기관 사이의 괴리를 뼈저리게 느꼈다. 환자를 위해 정당하다고 믿고 한 치료가 사후 심사에서 '급여 기준 위반'이라는 이유로 불법처럼 취급될 때가 있었다. 의사는 환자를 보고 판단한다. 근데 공단·심평원은 서류와 규정만 본다. 그 간극이 너무 컸다. 의료 외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더 부당하게 느꼈던 것 같기도 하다. '내가 다른 분야를 몰라서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닐까'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의료 밖 세계에선 오히려 일반인보다 부족할 수 있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됐다. 사회 시스템 전반을 이해하려면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고민했고, 그 답이 '법'이라고 봤다. 개원 7년차였던 2017년 로스쿨에 입학했고, 2020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일하다 2023년초 개인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현재는 법무법인 JPK에서 일한다." ▶ 두 직업을 모두 겪어본 뒤 느낀 가장 큰 차이는. "근무 시간과 공간의 유연성이다. 의사, 특히 개원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늘 같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 환자가 '다음달 올게요'라고 하면 그날 반드시 있어야 한다. 변호사는 다르다. 오전엔 서울 재판, 오후엔 부산 일정이 잡히기도 하고, 온종일 사무실에 앉아 있지 않아도 된다. 일이 밀리면 저녁이나 새벽에 집에서 일하기도 한다. 같은 시간을 일해도 시간·공간을 훨씬 유연하게 쓸 수 있다. 어린 쌍둥이(5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선 갑자기 아이가 아프거나 어린이집에서 '지금 바로 오라'는 연락이 오기도 한다. 병원처럼 자리를 쉽게 비우기 어려운 직업보다는 일정을 조정하며 일할 수 있는 변호사가 육아와 병행하기엔 훨씬 낫다." ▶법무법인 형태를 선택한 이유는. "의사 출신이지만, 법무법인 JPK가 의료소송만 하는 로펌은 아니다. 대구지법 판사로 정년 퇴임한 김진석 변호사, 국세청 출신 곽미경 변호사, 부동산 전문 조이황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다. 평소에는 각자 전문 분야 사건을 맡지만, 수 십·수백 명이 연관된 단체소송이나 국가조달, 대형 입찰 사건은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사건들을 염두에 두고 처음엔 개인 법률사무소로 출발했다가 구성원들이 합류하면서 법무법인으로 전환했다." ▶의사 출신 변호사로서 의료분쟁사건 수임시 강점은. "진료기록을 읽고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처음 상담할 때부터 진료기록을 꼭 가져오라고 요청한다. 기록도 보지 않고 '의사가 잘못했다니까 소송합시다'라고 하는 방식은 선호하지 않는다. 의료소송은 비용이 크고, 패소하면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한다. 환자가 패소하면 수 백만~수 천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일도 생긴다. 진료기록을 보면 과실 가능성이 있는 애매한 사건도 있지만, '이건 명백히 과실이 아니다'라고 판단되는 사건도 있다. 실제 과실이 아니라 의사소통 문제나 기대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인 경우도 많다. 이런 사건을 굳이 소송으로 끌고 가면 환자 입장에선 경제·정서적 손해만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소송하실 일이 아니다,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법인 입장만 보면 소송을 수임하는 게 매출에 도움되지만, 확신이 들지 않는 사건은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해야 한다. 그게 의사 출신 변호사의 역할이다. 의뢰인은 환자만이 아니다. 의사 의뢰인도 많아서 체감상 의사와 환자가 거의 반반이다. 의사들은 다른 로펌에 가면 자신의 상황을 1부터 100까지 다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진료 현장에서 20년 가까이 일해 본 입장에선 몇 가지만 들어도 '아, 그 상황이구나' 하고 바로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말을 다 하지 않아도 '이미 내 상황을 알고 있다'는 신뢰, 그게 의사 출신 변호사의 강점이다." ▶환자와 의료인 사이 갈등 지점은. "민사사건에 한정해 보면, '의사가 진심으로 미안하다고만 했어도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는다. 환자는 분명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는데, 의사가 사과조차 하지 않으면 '나를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때 갈등이 급격히 심화된다. 여기에 가족들이 '의사가 일부러 그랬겠냐, 그냥 넘어가라' '의료소송은 이겨도 손해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라고 말하면 환자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느끼게 된다. 외로움, 고립감이 심해져 우울증이나 불안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적잖다. 소송이 항상 답은 아니지만, 의사가 스스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너무 방어적으로만 나가지 말고, 과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분쟁 확대를 막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 사과 한 마디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나를 인간으로 대했다'는 경험은 환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결국 의사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다." ▶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치과의사 생활 자체는 좋았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지위면에서도 의사·변호사는 모두 나쁘지 않은 직업이다. 그래도 꼭 말하고 싶은 건, 사람마다 타고난 천성과 적성이 분명히 다르다는 점이다. 좋아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다른 데 우리 사회는 너무 획일적으로 교육을 시켜왔다. 책상 앞 공부를 잘하는 방식만이 기준처럼 굳어져 있다. 이미 직업을 가진 20·30대, 그 이후 세대라도 지금 하는 일이 너무 힘겹고, 나와는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계속 든다면, 그걸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혹시 내 성향이나 적성과 이 일이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건 아닐까'라고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한다. 충분히 고민한 끝에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결론이 선다면, 그때는 한 번쯤 용기를 내도 좋다고 생각한다. 물론 의사 같은 전문직이 있어 '돌아갈 곳이 있다'는 안전망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조건이 다르다. 그래서 이 말을 가볍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안다. 그럼에도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해, 한 번쯤 다른 길을 고민해봐도 된다'는 말만큼은 인생 2막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1.18

의료계 “전면 붕괴 우려”…‘3대 악법+지역의사제’ 충돌 격화

'성분명 처방' 등 정부의 3대 의료법 추진에 이어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까지 속도를 내면서 의료계 반발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제도 변화가 진단·처방·인력배치 전반으로 확산하자, 의료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른바 '신(新)의정갈등' 조짐이 보인다.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은 17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 성분명 처방 의무화,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문제는 직역 간 이해가 아니라 국민안전에 관한 문제"라며 "엑스레이가 골절·폐질환·종양 등 고위험 질환 감별에 핵심적인 진단 과정임에도 한의대 교육과정에선 방사선 물리, 영상 판독, 응급·외과적 판단 능력 등 필수 역량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단편적 교육으론 생사를 가르는 판단을 내릴 수 없고, 면허체계가 흔들리면 의료전달체계 전체가 불안정해진다는 판단이다.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도 지역 의료기반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여긴다. 대형 검사기관 중심 구조가 굳어지면 지역 병·의원의 검사 역량이 약해지고, 임상병리사 등 지역 의료인력 일자리도 위협받는다는 것. 이러한 변화가 검사 접근성 저하와 진단 지연으로 이어지면 그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직접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의료계 판단이다. 성분명 처방 의무화의 경우, 동일 성분이라도 제약사별 제형·흡수율이 달라 약사가 재고에 따라 약을 변경하면 약효 변동과 부작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여긴다. 고혈압·당뇨·암 등 장기간 복용이 필요한 환자에겐 치료 연속성이 흔들릴 개연성이 높다는 것.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관련해 민 회장은 "지역 의료의 위기는 의사 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보상, 취약한 인프라 때문"이라며 "버틸 수 없는 조건을 그대로 둔 채 의사를 강제 배치해도 지역 의료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최근 2년간 공중보건 장학제 지원자가 5명에 그친 점도 구조적 문제를 방치한 채 단기 대책에만 의존한 결과라는 주장이 나온다. 민 회장은 "정책의 핵심은 배치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며 "지역에도 의사가 머물 수 있는 인프라와 보상체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1.17

“사법–치료–재활 연계를” 마약중독 대응 위해 대구·경북 유관기관 한자리에

대구가톨릭대 나지훈 교수(사회복지학)는 "마약 문제는 처벌만으론 해결되지 않는다. '사법–치료–재활' 이 연계된 모델이 자리 잡아야 한다"며 "의존성과 중독성은 뇌의 질병적 특성이기 때문에 단순 투약사범(중독자)과 제조·판매·유통 사범을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교수는 17일 대구시약사회관에서 열린 '마약류중독 사회재활협의체 4차 간담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마약 없는 지역사회를 위한 통합적 회복 지원체계를 강조한 것이다. 이날 나 교수는 해외에서 시행중인 정책을 소개했다. 미국은 1989년 약물법원을 첫 도입한 뒤 현재 4천여 곳으로 확대했다. 약물법원은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무작위 약물검사, 가정방문, 직업훈련 등 단계별 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기소 취하나 벌금·형량 조정 등 사법적 혜택을 제공한다. 포르투갈의 경우, 한때 '마약 슈퍼마켓'으로 불릴 만큼 심각했던 카잘 벤토스 지역에 정부가 '메타돈' 배부 버스를 운영, 하루 1천300명에게 대체약물을 제공했다. 나 교수는 "이들 사례는 마약중독을 범죄가 아닌 공중보건문제로 보고, 금단 증상을 완화해 지속적 치료로 연결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흥준 대구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자체, 치료기관, 사법기관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마약 중독에 대한 지역 대응 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선 지역의 마약류 안전관리와 불법 마약류 퇴치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대구시 유공자 시상도 진행됐다. 대구시약사회 유병혁 약사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강경화 사원이 수상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11.17

대구서 ‘치료제 안 듣는 내성균’ 급증…의료현장 초비상

18일은 '약의 날'이다. 무분별한 항생제 남용은 득보다는 실이 크다. 대구에서도 치명적인 항생제 내성균인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목(CRE) 감염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최후의 항생제마저 듣지 않는 내성균이 지역 의료현장을 위협하면서 감염관리 강화와 항생제 남용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날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CRE는 일반 항생제는 물론 카바페넴계 항생제에도 내성을 보이는 이른바 '슈퍼박테리아'다. 한번 감염되면 치료 선택지가 극도로 제한돼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들은 생명까지 위협받는다. 전국의 신고 사례를 보면 70세 이상 고령층이 6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구지역 증가세는 더 두드러진다. 2018년 533건이던 CRE 감염 신고는 지난해 1천739건으로 3배 이상 치솟았다. 올해도 9월말 현재 1천442건이 집계됐다. 현 추세라면 연내로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역 의료계는 "지역사회 내 내성균 전파 고리가 이미 상당 부분 형성된 게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CRE는 감염 환자와의 직접·간접 접촉, 오염된 의료기구·표면 등을 통해 전파된다. 요로감염을 시작으로 폐렴·패혈증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잖다. 감시 배양, 격리 관리, 환경 소독 등 병원 감염관리 체계가 허술하면 집단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결국 항생제 남용이 이같은 상황을 자초했다고 지적한다. 감기·몸살에도 항생제를 요구하거나, 남은 약을 재사용하는 잘못된 시민인식이 내성균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 김신우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장(경북대병원 감염내과 교수)은 "강력한 항생제를 과도하게 사용한 결과 내성균이 빠르게 자리 잡았다"며 "항생제 처방의 적정성 평가와 조기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지역 의료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 대구시는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11월 18~24일)'을 맞아 올바른 항생제 사용 수칙 홍보에 나섰다. 전문가는 "항생제는 필요할 때 정확한 용법·용량으로 복용해야 하고, 남은 약은 절대 임의로 먹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1.17

불수능 탓에 대구 교실 곳곳서 ‘곡소리’…상위권의 타격 크다

'불수능'에 대구 고3 교실이 패닉에 빠졌다. 2026학년도 수능에서 상위권과 최상위권을 구분 짓는 변별력 있는 문항들이 다소 출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일부 학생의 대입 전략에 타격이 예상된다. 1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상위권 학생과 교사들은 올해 수능이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국어 경우 법·과학 분야의 지문이 제시돼 식은 땀을 흘렸다는 후문이다. 앞서 입시업계는 올해 국어가 변별력 있게 출제돼 정시 합격의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영어 또한 '복병'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수학 역시 평이한 편이지만 변별력 있는 문항은 존재했다고 했다. 수성구 한 고3 수험생은 "가채점 결과 성적이 기존보다 떨어졌다. 특히 국어에서 감점이 많이 됐다. 독서에서 여러 분야 지문이 나오면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며 "영어도 생각보다 어려워 고전했다. 한 등급 떨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당황하기는 교사도 마찬가지다. 교사들은 수험생 10명 정도에게 물어보면 6명은 어려웠다는 답변이 돌아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학부모 커뮤니티에선 국어 시험에 문제가 있다며 항의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이처럼 수험생 성적이 전반적으로 떨어질 것이 예상되면서 당장 수시에 지원한 수험생에겐 수능최저기준 충족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다. 교사들은 지난해보다 최대 40%가량 수능최저 미충족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달서구 한 사립고 교사는 "2년 전 국어 표준점수가 수학보다 높아 적잖은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음달 성적이 발표되면 그때 상황이 되풀이될 것 같다"며 "이번 주말 대구권 대학 논술고사 응시자 인원을 확인하면 수능최저 미충족자 규모를 대략 알 수 있다"고 했다. 대구 교육 관계자는 "올해는 과목별로 변별력 있는 문항들을 통해 성적 서열을 명확히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엔 어려운 문항들로 인해 상위권을 최상위권과 상위권으로 재구분해야 할 판이다. 상대적으로 상위권 학생이 손해 보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11.17

[Y르포] 20일 개관하는 대구 서구 청년센터 ‘청년마당’ 가보니 …AI 모의면접실 등 거점 공간 눈길

17일 오후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대구 미래비즈니스발전소2층. 이 곳에 들어서자 '청년마당'이란 간판이 한눈에 들어왔다. 오는 20일 정식 개관을 앞둔 청년마당은 서구에 처음 조성되는 청년 전용 거점 공간이다. 내부 곳곳은 책장을 옮기거나 장비를 점거하는 준비 작업이 한창이었다. 청년마당에서 가장 먼저 마주한 공간은 '강의실'이었다. 약 30여석 규모에 스크린과 음향 장비가 설치돼 있었다. 눈부신 조명들은 청년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는 듯 보였다. 강의실 옆으로 이어지는 '북라운지'는 개방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벽면을 따라 책장과 독서실 형태의 작업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심플하면서도 세련되게 공간 디자인이 설계됐다. 노트북을 펼쳐 공부하거나 간단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충분해 보였다. 이날 미래비즈니스발전소에서 만난 김희련(여·27)씨는 "지역 청년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업무 공간이 생겨서 앞으로 자주 이용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북라운지를 거쳐 청년마당 뒤편에 마련된 '커뮤니티실'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작업 공간보단 휴식 공간이 더 어울려 보였다. 이 곳엔 빈백(눕기 편한 원형 의자), 전자레인지와 정수기, 보드 게임장 등이 비치됐다. 소규모 모임에 적합한 구조로 자유로운 팀 스터디가 가능해 보였다. 청년마당의 마지막 퍼즐은 'AI 모의면접실'이다. 이날 면접실 안에선 카메라와 컴퓨터 등 첨단 장비를 설치하는 막바지 작업이 진행중이었다. 이곳은 대구에 있는 청년센터(현재 7곳) 중 처음으로 조성된 AI 취·창업 커뮤니티 공간이다. 최근 취업 과정에서 AI 면접 비중이 늘어난 데다, 청년 수요 조사 과정에서 'AI 면접 연습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주민 모영현(31)씨는 "요즘 기업에서 AI 면접을 많이 보는데 준비할 방법이 여의치 않았다. 실제 취업 면접 환경과 비슷한 시설을 미리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기대가 된다"고 했다. 서구청이 이 건물에 거는 기대는 크다. 단순한 청년 만남 공간이 아닌 지역 청년정책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만 19~39세 청년으로 이뤄진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 청년 의견을 행정 전반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청년들이 편하게 머물고, 준비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목표"라며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실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역 청년들이 서로 연결되고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키워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11.17

[끌리는 대구 유원지-2] 감각적 디자인, 절제된 개발 추구하는 수성유원지

도심 속에 위치한 대구 수성못은 산책·휴식·피크닉이 가능한 곳이다.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 가족들의 나들이 코스이기도 하다. 1969년 유원지로 지정되고, 이 곳을 찾는 이들은 더 늘었다. 이젠 과거의 추억을 간직한 채, '문화 힐링' 공간으로의 변신을 조용히 꾀하고 있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해보면, 수성못은 본래 농업용수를 공급하던 저수지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도심 속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관광·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젊은 세대에겐 미디어아트 음악분수의 화려한 조명과 K-팝이 흐르는 트렌디한 장소이다. 중장년층에게 수성못은 흑백사진처럼 아련한 추억의 한 페이지다. 강변가요제가 열리던 야외무대, 뱃놀이를 즐기던 유선장, 그리고 봄이면 벚꽃 잎이 흩날리던 산책로는 모두 시민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요소다. 수성못 일대에 조성된 수성유원지는 1965년 공원으로 결정됐다가 4년 뒤 유원지 시설로 용도가 변경됐다. 1974년 6월엔 구역이 확장됐다. 2007년엔 영상음악분수가 들어서며 큰 주목을 받았다. 수성못 북서쪽엔 총 연장 858ｍ 안전펜스까지 설치돼 시설 안전성을 높였다. 2020년 7월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탓에 유원지 면적이 대폭 축소되는 변화를 겪었다. 현재 수성못은 문화·예술 행사와 연계한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도심 생태·환경 및 조경이 어우러진 공익시설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수성구청은 유원지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절제된 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수성유원지의 미래는 시나브로 감각적 디자인으로 채워지고 있다. 총 사업비 300억원을 투입, 기존 노후된 수상무대를 대체하는 수상공연장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수성브릿지(사업비 150억원)도 조성, 수성못과 들안길을 연결할 계획도 갖고 있다. 수성구청은 올해 7월부터 2028년 7월까지 수성유원지 일원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무질서한 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다. 2006년엔 상동지석묘군이 대구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보호구역 내 현상변경 허용 기준(지석묘군 외곽 기준 최대 500m)이 2014년 고시됐다. 일각에선 이런 규제로 인해 수성아르떼 부지 일원(유원지 동측)은 개발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적인 해법이라기보다는 미래 구상이 뜻대로 진행되질 않자 시간을 버는 임시 조치라는 해석도 있다. 과거의 향수를 간직한 채, 미래의 문화 트렌드를 선도하려는 수성못의 도약은 긍정적이다. 다만, 일몰제 후 축소된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채울지, 그리고 20년 가까이 개발을 지연시켜온 규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수성구청의 명확한 해법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구의 자부심이자, 머물고 싶은 세계적인 명소로의 도약은 이러한 행정적, 개발적 숙제를 풀어내는 데 달려 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1.17

[사건속으로]‘주체못한 폭력성’ …은행 흉기 난동에 이웃집 기물파손까지, 40대 남성 ‘징역 1년’

각종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48)씨. 그가 지닌 '폭력성'은 늘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지난 8월18일 오후 1시10분쯤 경북 칠곡에 한 은행에 간 A씨는 신용카드 문제로 은행 직원에게 민원을 제기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강제 귀가조치됐다. 순간 은행 직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든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55분쯤 다시 그 은행을 찾았다. 흉기를 소지한 상태였다. A씨는 흉기를 손에 든 채, 청원 경찰을 위협하며 자신을 신고한 은행 직원을 찾기 시작했다. 은행 창구 안쪽까지 난입한 A씨는 다른 직원들에게 위협을 가하며 5분 넘게 난동을 부렸다.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한 A씨의 일탈 행위는 결국 경찰에게 제지당하며 일단락됐다. A씨는 앞서 이날 새벽 2시50분쯤에도 이웃 주민에게 민폐를 끼쳤다. 당시 그는 80대 여성이 키우는 반려견이 씨끄럽게 짖어대자 둔기를 들고 이 여성의 집으로 향했다. A씨는 대문과 우편물 보관함 등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225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특수협박,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내용이나 수법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은행 지점장이 처벌을 감경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1.16

[사건 속으로]“미스터리한 폭행사건”…음주운전으로 시발된 ‘흉기’ 난투극

지난 3월23일 새벽 경북 경산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던 A(41)씨. 차량 안엔 30대 남성 3명과 20대 여성 1명이 동승했다. 갑자기 사소한 언성이 오갔다.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안 일행들이 그에게 욕설을 퍼부은 것. 격분한 A씨는 갑자기 차를 멈춘 뒤 근처 식당에서 들어가 흉기를 가져온 뒤 이들을 위협했다. 남성들이 A씨를 저지하려 했지만 흥분한 A씨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A씨 일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여성 1명을 수차례 폭행해 전치 5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혔다. A씨가 이 여성을 폭행하는 모습을 지켜 본 남성 3명도 더이상 참지 않았다. 일단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A씨에게 저항했다. 이 남성들의 공동폭행으로 A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판결문을 보면, 30대 남성 3명과 20대 여성은 일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와 이들 4명과의 관계, 그리고 이들이 같이 차에 동승하게된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특수협박,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를 폭행한 남성 3명도 공동상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또 남성 3명에겐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종전에도 둔기를 들고 타인을 폭행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별건으로 기소돼 벌금형 선고) 탓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들이 항의를 했음에도 미안함도 없이 폭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함께 폭행에 가담한 남성 3명에 대해선 "이들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다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A씨로부터 선제 공격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1.16

[‘한탕주의’에 빠져드는 청소년③] “도박중독 회복, 온 가족이 나서야…지자체 선도프로그램 확충 시급”

'사이버 도박 중독'의 늪에 빠진 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위해선 사회 공동체 모두의 지지와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담 현장에선 청소년이 '도박 없는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가족 개입'이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학계에선 제도적 개선을 통한 '치료 명령의 강제화'와 '경찰·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가 절실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중독 회복 위해선 가족의 관심 필수적" 유승훈 대구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장은 청소년 도박중독이 혼자만의 의지만으론 쉽사리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다. 가족 등 외부의 적절한 개입과 치료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게 유 센터장의 지론이다. 유 센터장은 "한국 사회에선 도박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정적이어서, 중독 청소년을 지원하는 일이 큰 걸림돌에 부딪히곤 한다"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센터는 청소년이 도박 문제를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자, 청소년과 가족을 원팀(One Team)으로 만들어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센터에서 이뤄지는 청소년 도박중독 상담은 평가·개입·재발 예방·사후 관리 4단계로 진행된다. 이 중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단계는 바로 '평가' 단계이다. 도박 문제 심각도, 도박을 처음 시작하고 중독에 이르게 된 원인, 심리적 특성 등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님 상담을 통해 도박중독을 다각적으로 탐색한 후 이렇게 얻어진 정보들을 토대로 상담이 진행돼서다. 유 센터장은 "청소년 도박 상담은 '도박을 중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넘어서 의사소통 기술 훈련, 경제관 교육,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진로상담을 포함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도박은 도움이 안 돼요'와 같은 말을 들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부모가 자녀의 변화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게 도박중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그는 "도박을 접한 청소년은 극심한 감정 기복이나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를 단순한 사춘기 행동으로 넘기면 치유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용돈을 반복해 요구하거나 갑작스럽게 값비싼 물건이 생기는 등 돈 사용 패턴의 변화·늦은 귀가·휴대전화를 놓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모습도 경고 신호"라며 "집안의 귀중품이 사라지거나 중고거래가 빈번하다면 특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청소년이 도박중독에서 회복하는 과정 또한 가족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센터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자조 모임'을 운영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아이들이 상담에서 변화의 동기를 갖더라도 가정에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극을 다시 마주하는 경우가 많다"며 "부모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반드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상담받아야 하고, 부모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바뀌려 할 때 자녀의 회복도 시작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녀 도박중독 문제를 마주한 부모들의 적극적 개입과 별개로 빚을 대신 갚아주는 행동만큼은 절대 해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 또래나 사채업자로부터 연일 추심 문자를 받으며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던 청소년이 부모에게 문제를 털어놓은 상황이 해결되면, 순간적인 안도감과 안정감이 들어 다시 도박의 유혹에 빠질 수 있어서다. 유 센터장은 "중독 회복의 첫 번째 원칙은 본인이 벌인 일에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라며 "도박으로 생긴 빚을 부모가 대신 갚아주면 책임의 부담이 사라져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 처벌 강화해야" 계명대 김중곤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가 급증하는 원인으로, 현행 법체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도박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겐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하나로 '도박중독치료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중독의 정도가 높을 경우 이러한 수강명령 이행만으론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은 알코올·약물중독에 대해서만 치료 명령을 부과할 수 있지만, 도박중독은 적용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다"며 "도박중독 청소년에 대해서도 전문가 진단에 따라 치료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도박사범의 처벌 수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확실히 선을 그었다. 김 교수는 "형량을 높인다고 해서 도박 중독자에게 나타나는 억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연구가 해외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됐다"며 "소년범에 대해선 처벌보다 교정을 통한 건전한 성장을 우선 추구하는 게 소년 사법 제도의 이념상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오히려 김 교수는 현행보다 더 중한 엄벌이 이뤄져야 할 대상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라고 했다. 그는 "청소년을 도박중독의 늪으로 끌어들이는 운영자를 처벌강화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들은 본질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므로 형사처벌을 통한 억제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소년이 도박에 접근하는 대표적 경로인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가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단속 자체가 어려운 현실도 짚었다. 그는 "해외 서버 운영자를 검거하려면 해당 국가의 협조가 필수인데, 공조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며 "설령 원활히 협조가 된다고 해도 양 국간 경찰, 법무부, 외교부 등 절차적 요소가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 과정에서 운영자들은 IP 변경이나 가상사설망(VPN) 우회로 추적을 따돌린다"고 했다.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려면 경찰-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란 의견도 내놨다. 김 교수는 "경찰은 도박에 가담한 청소년을 발견했을 때 모두 입건하기보다 '선도심사위원회'를 거쳐 훈방이나 즉결처분 등 전환 처우를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이런 접근은 바람직하지만,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선도 활동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이들을 실질적으로 선도할 기관과 프로그램이 현재로선 턱없이 부족하다. 지자체와 경찰이 협력해 도박중독 청소년의 상태를 면밀하게 평가하고, 맞춤형 선도프로그램을 제공할 기관·단체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