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에서] 이승만은 건국 대통령인가

오늘날 일부 단체가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의 '건국절'로 규정하고 특정 인물을 '건국대통령'으로 호명하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의 이러한 시도는 역사에 대한 편향된 해석일 뿐 아니라, 헌법이 천명한 국가 정통성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역사는 선택적으로 취사할 수 있는 사유물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축적해 온 공적 자산이며, 그 해석 또한 신중하고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이라는 문장은 우리 국가가 단절된 신생국이 아니라, 반만년 역사와 문화의 연속선 위에 서 있음을 선언한다.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고대 국가 형성에서부터 이어져 온 민족사의 흐름과 정체성을 계승한다는 헌법적 선언이다. 이러한 역사 인식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느 특정 시점에 갑자기 '건국'된 나라가 아니며, 시대마다 축적된 역사적 경험이 오늘의 국가를 형성해 온 것이다. 더 나아가 헌법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명시한다.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미 국민주권과 민주공화제를 표방한 정통 정부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1919년 3·1운동의 거대한 민족적 항거 속에서 수립된 임시정부는 국권을 상실한 상황에서도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선언했고, 이후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 기능했다. 또한 국제사회에 한국인의 독립 의지를 알리는 외교적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의 실체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지속했다. 따라서 1948년은 새로운 국가의 '창건'이 아니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주권을 회복한 '정부 수립'의 해로 이해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인물을 '건국대통령'으로 규정하는 주장은 역사적 맥락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것이다.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으로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 인물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존재를 국가의 출발점으로 과장하는 순간, 우리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헌신과 임시정부의 역사, 그리고 그 이전부터 이어져 온 민족사의 연속성을 지워버리는 오류에 빠질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를 부정하지 않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오히려 욕보이는 일이다. 더구나 이러한 단선적 인식은 역사 속 다양한 주체들의 공헌을 배제함으로써, 공동체 기억을 편협하게 만드는 위험을 내포한다. 역사는 특정 인물의 업적을 기념하는 차원을 넘어, 공동체의 정체성과 가치의 뿌리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건국절 논쟁은 단순한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떤 역사적 기반 위에 서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헌법이 이미 답하고 있듯, 대한민국은 반만년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공화국이다. 이러한 인식은 과거를 존중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와 미래의 국가 운영 원리를 성찰하게 하는 기준이 된다.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역사 인식을 존중하고 계승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특정한 정치적 목적이나 이념적 편향에 따라 역사를 재단하려는 시도는 결국 사회적 갈등만을 증폭시킬 뿐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어느 한 시점이나 한 인물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와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 엄연한 사실을 외면한 채 '건국'을 독점하려는 주장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하며, 우리는 보다 성숙한 역사 인식 위에서 미래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우대현 광복회 대구지부장

2026.05.08

AGT냐, 모노레일이냐…6·3 지선 앞두고 대구도시철도 4호선 차량시스템 논란 재점화

대구도시철도 4호선 차량시스템을 둘러싼 논쟁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점화될 분위기다. 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이날 교통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대구도시철도 4호선을 모노레일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철제차륜 AGT(자동안내주행차량)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소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AGT 방식이 갖는 여러 어려움이나 왜 이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지 자료를 조사해봤으나, 이 부분에 대해선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대구공고에서 경북대로 향하는 그 구간의 도로 폭이 좁은데 지금과 같은 AGT 방식으로 할 경우에 여러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엑스코선'이라 불리는 대구도시철도 4호선은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경북대 및 엑스코를 거쳐 이시아폴리스까지 연장 12.6㎞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앞서 2024년 2월 대구시는 '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도시철도 4호선이 개통되면 환승역 수가 기존 3개(명덕역·청라언덕역·반월당역)에서 6개(수성구민운동장역·범어역·동대구역 추가)로 2배 증가하고, 1·2·3호선과 순환형 환승시스템이 구현돼 환승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구도시철도 4호선은 오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구시는 AGT 방식으로 4호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도시철도 4호선의 차량시스템을 AGT로 할 것인지, 아니면 도시철도 3호선과 같은 모노레일 방식으로 건설해야 하는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계속돼 왔다. 4호선 차량시스템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때도 지역 공약과 관련해 이슈가 된 바 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발표한 '대구 핵심 공약'에 4호선 건설방식 의견수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던 것. 당시 국민의힘 측은 "AGT냐 모노레일이냐를 두고 아직 갑론을박이 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한번 해보자는 의미에서 공약에 반영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대구도시철도 4호선 주민설명회에서도 참석 주민들의 첫 질문이 차량시스템에 관한 것이었다. 한 주민은 질의응답 시간에 "(AGT의 단점은) 소음이나 분진 같은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차량시스템을 모노레일 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면 예산 문제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대구교통공사 관계자는 "현재 법령과 상황에서는 모노레일 도입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라고 답했다. 지난해 대구시는 "법적·기술적·계약 구조상의 문제로 인해 모노레일 방식 도입이 어려웠고, 여러 검토 끝에 AGT 외엔 대안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입장을 밝혔다. 4호선 차량시스템을 AGT에서 모노레일로 되돌리는 것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안용모 전 대구시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4호선의 원래 기본계획이 모노레일이었기 때문에, 다시 모노레일로 돌아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일부 매몰비용이 발생하겠지만, 도시철도는 장기적 관점에서 보고 첫 시작을 잘 해야 한다.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모노레일 추진이 가능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지자체가 즉각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 캠프의 채홍호 정책총괄본부장은 "충분한 검토 끝에 4호선은 모노레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마련된 상태"라며 "만약 김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되면 모노레일로 추진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이다. 히타치사와도 다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차량시스템 변화로 4호선 착공이 늦어지는 등 사업 전반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대구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도시철도 4호선 관련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승인이 이뤄지면 하반기에 착공을 할 예정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 대구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다소 당혹스러운 듯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대구시의 도시철도 4호선 건설 업무 담당자는 "지금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특정 후보의 개별 공약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5.07

“2·28 빠진 개헌 안 된다” 대구 시민사회, 개헌 무산에 오히려 재논의 계기

원내 6개 정당이 추진하던 개헌이 무산된 가운데, 대구지역 시민사회는 향후 개헌 논의에서 2·28민주운동까지 포함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헌안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만 포함되고 2·28민주운동은 제외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낸 것이다. 국회는 7일 개헌안을 발의했으나 야당인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됐다.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이날 개헌안이 통과되지 않은 만큼 향후 2·28까지 포함한 방향으로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28은 1960년 대구 고등학생들이 일으킨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업회는 2·28이 현대사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민주화운동의 뿌리라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가치와 시민 저항 정신이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토대가 된 만큼 2·28 정신 역시 헌법 전문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주의의 시작점인 2·28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민주주의 가치를 온전히 전한다는 점에서 상징적·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일부에서 2·28을 4·19혁명의 일부 정도로 인식하는 시각이 이번 개헌안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원인과 결과를 혼동한 해석이며 2·28은 4·19혁명을 촉발한 선구적 민주운동이라고 강조했다. 사업회 백재호 사무국장은 "앞으로 특정 지역의 요구가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 형성 과정 속에서 2·28의 역사적 위치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것"이라며 "공감대를 넓혀가는 것과 동시에 정치권 역시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닌 국가 민주주의 역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석 정치학 박사(전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회장)는 "2·2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원을 이룬 중요한 운동"이라며 "그 정신이 헌법에 담겨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했다. 다만 이번 개헌 추진 과정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2·28이 빠진 이유에 대해 정부나 국회의 설명이 없었다는 것이다. 박 박사는 "국회 차원 논의가 너무 부족했다"며 "결국 지역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개헌 논의에서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학계에선 이번 일을 계기로 2·28의 전국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나왔다. 경북대 채장수 교수(정치외교학과)는 "2·28이 아직 전국적 의제로 자리 잡지 못한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며 "헌법 전문 수록 여부를 논의하기 이전에 2·28의 역사적 의미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채 교수는 기존처럼 과거 사건 자체를 반복 설명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그는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와 시민정신, 학생운동의 의미를 현재적 언어로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교육·콘텐츠·학술사업 등을 통해 2·28의 의미를 현대화·전국화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향후 개헌 논의에서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대구가톨릭대 변영학 교수(정치외교학과)는 "2·28은 대구가 가진 민주주의 전통을 상징하는 역사"라며 "헌법 전문에 포함됐다면 지역 민주주의 기억을 공고히하는 의미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개헌 논의는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다소 급하게 추진된 측면이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개헌이 무산된 만큼 지역 현안과 정치 평가 등 선거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된 점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평을 남겼다. 변 교수는 "2·28은 역사적 의미에 비해 전국적 인지도와 정치적 가시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사실"이라며 "향후 대구 민주주의 역사라는 점을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5.07

[포토뉴스] 발 담그고 즐기는 한방문화축제

7일 대구 중구 약령시 일원에서 개막한 '제48회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를 찾은 시민들이 한방 족욕 체험을 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대구약령시 개장 368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축제는 '한방의 길, 대구약령시로 통하다'를 주제로 11일까지 이어진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5.07

[포토뉴스] 경북대 캠퍼스에 등장한 해병대 장교 진로 상담 부스

7일 대구 북구 경북대캠퍼스에 해병대 장교 진로 상담 부스가 설치돼 눈길을 끌고 있다. 포항 해병대1사단에서 나왔다는 한 장교는 "학사 장교 지원자가 많이 줄어든 것 같다. 처음으로 대학 캠퍼스에 부스를 설치해 학생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했다. 장교에 대한 사회적 위상이 예전 같지 않고, 힘든 업무 강도 등으로 각 군이 초급장교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2026.05.07

[포토뉴스] 카네이션 달고 사랑해밥차 무료급식소에서 식사하는 어르신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오전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을 찾은 한 어르신이 카네이션을 달고사랑해 밥차 무료 급식소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5.07

[포토뉴스] 5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치르는 3학년 학생들

2026년 5월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실시된 7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여자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5.07

[사설] 지방의료 살릴 ‘필수 의료사업’, 예타면제로 속도 내야

내년 신설될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면제나 신속 심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인 만큼, 일반 사업과 같은 절차를 밟으면 집행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수익성보다 공공성과 생명 안전 가치가 우선인 필수 의료 분야에 '경제성' 논리를 들이대는 것은 본질에 맞지 않다. 이 특별회계 사업은 총 1조 1천억 원을 투입, 지방의 필수 의료 안전망을 보강해 지역 내에서 치료가 완결되는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대구의 경우, 책임의료기관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응급틈새 의원 운영, 응급돌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야간·휴일의 진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중증 응급환자가 지역에서 적정한 진료를 받도록 의료체계를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대규모 재정 집행을 위한 예타 절차가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일반 SOC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한다면, 인구수가 적은 의료 취약지역 사업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는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울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 운용의 속도와 유연성이 절실하다. 이는 검증을 피하자는 것이 아니라, 필수 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 심의 기준'을 적용하자는 뜻이다. 예타 심사 때 경제성 비중을 낮추는 대신 균형 발전, 의료 안전망 강화 효과 등을 핵심 지표로 삼아야 한다. 나아가 특별회계 지원이 일시적 방편에 그치지 않고 지방 의료의 체질을 개선하는 안정적 동력원이 돼야 한다. 의료 인프라 확충이 지방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이라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균형 발전도 실현될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07

[대구 AI 의료 뜬다③·끝] “AI는 ‘나침반’일 뿐…의료사고 최종 책임은 결국 인간 의사”

대구 의료 현장에 인공지능(AI)이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진료 패러다임이 통째로 바뀌는 중이다. 영상 판독 정확도는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수술 미세 오차도 잡아낸다. 의료 질 향상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이면에는 '법적 책임'이라는 복잡한 고차방정식이 있다. AI 조언을 따랐다가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인가. 의사가 AI 경고를 무시하고 임상 경험을 믿었을 때는 어떠한가. 형사법 전문 천주현 변호사(법학박사)를 통해 법적 쟁점과 향후 과제를 들여다 봤다. ◆"AI는 절대적 과학법칙 아니다"…맹신이 부르는 법적 과오 최근 로봇수술과 AI 진단 도구 활용이 보편화됐다. 의료진의 기술 의존도도 점차 강해지는 추세다. 하지만 기술적 완성도가 법적 면책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만약 의사가 AI 분석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해 처치했으나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의사는 AI 뒤에 숨어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 천 변호사는 최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의사 판단이나 처치 과정에 과실이 입증된다면 의사는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며 "소속 병원도 사용자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는 AI가 산출한 결과값이 완벽할 수 없다는 기술적 한계와 이를 최종 검증해야 할 의사의 공적 의무가 법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그 판단 근거는 AI의 법적 정체성에 있다. 천 변호사는 "AI는 의료인이 무조건적으로 신뢰해야 할 당대 최고의 과학 법칙이 아니다"며 "판단을 지원하는 보조 수단일 뿐"이라고 했다. 현재 의료법·응급의료법·의료분쟁조정법 등 국내 보건의료 관련 핵심 법규 어디에도 AI 권고 이행을 이유로 면책해 주는 규정은 없다. 구체적 가이드라인조차 전무하다. 결국 의사는 AI 제언과 별개로 고도의 전문적 판단을 직접 내려야 한다. '당대 최고의 과학적 수준'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선관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설명 의무'가 중요하다. 처치 전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 과정은 AI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온전히 인간 의사의 몫이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생명을 다루는 법적 책임의 최종 주체는 여전히 '사람'이라는 의미다. ◆'AI 경고 무시'와 '소신 진료' 사이…합리적 검토 과정이 유무죄 가를 것 반대의 경우도 논란의 대상이다. AI가 위험 신호를 보냈음에도 의사가 독자적 판단으로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 천 변호사는 "추가 조사와 면밀한 검토라는 실질적 행위 여부가 법적 성패를 가를 핵심 열쇠"라고 했다. 이어 "의사가 AI 위험 신호를 인지했다고 치자. 이후 자신의 전문 지식을 동원해 해당 신호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했다면 상황이 다르다"며 "임상적 근거에 따라 자신의 판단이 더 적절하다고 믿어 진료했다면 의사와 병원은 면책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AI 판단에 반드시 기속(속박)되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의사의 전문적 재량권이 기술적 데이터보다 법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시사한다. 단, '합리적 근거 없는 무시'는 치명적이다. 천 변호사는 "AI 경고를 받고도 최소한의 타당성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면 문제다"며 "이를 간과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면 판단 소홀 및 처치 소홀로 간주된다. 이 자체로 법적 책임 소지가 발생한다"고 했다. 결국 AI 의견 수용 여부보다 그 과정에서 의사가 얼마나 '성실하게 고민하고 합리적 근거를 남겼는가'가 법적 과오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된다. ◆"모호한 재량권 넘어선 구체적 법적 안전망 시급" 기술의 발전 속도를 현행법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인공지능기본법'이 고영향 AI 개념을 정의하며 보건의료 분야를 예시로 들고는 있다. 하지만 이는 선언적 수준이다. 실제 의료 사고 현장에서 구체적 책임 소재를 가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천 변호사는 "현재 판례는 의사의 전문적 재량을 폭넓게 인정해주는 추세다"며 "하지만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비판이 늘 뒤따른다"고 했다. 현장 의료진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AI를 검증해야 법적으로 안전한지 알 수 없다. 일종의 '불확실성의 늪'에 빠진 상태다. 이에 조속한 입법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AI 대로 진료했을 때와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한 책임 범위를 명문화해야 한다. 천 변호사는 "구체적 입법 전까지는 사법부 역할이 크다. 의료 AI 사고에 대한 판례를 더 정교하고 세분화해 쌓아 올려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의료진에게는 진료 자율성을, 환자에게는 두터운 안전을 보장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데이터의 시대, 결국은 인간의 책임" AI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법조계와 의료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해진다. 단순히 첨단 장비를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해당 장비가 산출한 결과값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천 변호사는 "데이터는 과거 기록일 뿐이다. 미래의 생명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는 없다. AI 답이 통계적으로 99% 옳더라도 마찬가지"라며 "나머지 1% 예외 상황에서 환자를 지키는 것은 결국 의사의 직관과 경험"이라고 했다. 즉 기술 만능주의에 빠져 의료의 본질인 '인간적 고뇌'와 '생명에 대한 책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이다. AI는 '평균적 데이터'의 산물이지만, 의료 사고는 대개 '특수한 개별 환자' 사례에서 발생한다. 99%의 확률 뒤에 숨은 1%의 특이점을 포착해내는 게 의술의 본질이라는 의미다. 천 변호사의 법률적 제언을 종합하면, 의료 AI는 의사의 진료를 돕는 '나침반'일 뿐 항로를 직접 결정하는 '조종키'가 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찰나에 분석해 의료진의 시야를 확장해줘도, 통계적 수치 너머에 존재하는 환자 개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최종 판단은 결국 인간 의사의 몫으로 남는 구조다. 대구가 첨단 의료 도시로 연착륙하려면 장비 도입 속도 경쟁을 넘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릴 명확한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이는 의료진이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정당한 소신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윤리적 안전망 구축이 필수라는 얘기다. 미래 의료의 성패는 오차 없는 알고리즘의 '계산'과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간 의사의 '책임 의식'이 얼마나 조화롭게 공존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기술은 인간을 돕는 유용한 도구이나, 그 결과에 대한 무거운 책임은 오직 인간만이 질 수 있다는 법의 대원칙은 변함없이 적용될 전망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5.06

[영남타워] 대구침체 끝낼 ‘버저비터’ 를 기다리며

대구 경제를 걱정하는 레퍼토리는 차고 넘친다. 이젠 정형화가 된 것도 많다. 가장 자주 듣지만 아픈 말은 '생산기능 상실 도시'다. 산업단지가 많지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대도시에는 사형선고와도 같은 말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구의 1인당 GRDP(3천137만원) 수준은 참담하다. 1993년부터 33년째 전국 최장수 꼴찌다. 1990년대 초반대로 거슬러가면 분명 전조는 있었다. 다만 '성장의 관성'에 젖어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다. 당시 임가공 형태가 주류였던 대구 섬유업계는 수출이 호황을 맞자, 연구개발은 뒷전이었다. 인건비 상승세에도 대처하지 못했다. 결국 중국 저가 수출공세에 밀려 경쟁력을 잃었다. 우방·청구·보성을 앞세워 전국구로 맹위를 떨친 대구 건설업은 1990년대 초 땅값 폭등, 사업비 급증 분위기 속에서도 무리하게 외형을 확장했다. 차입경영에만 골몰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독이 든 성배'만 들이킨 셈이다. 결국 1997년을 전후해 고꾸라졌다. 동시에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도 날아갔다. 중소기업 비중(99.99%)이 국내에서 가장 높은 도시로 전락했다. 대구 청년들은 하나둘 서울행에 목을 매기 시작했다. 도시는 쇠락의 기운이 가득한데 부자는 또 많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부자보고서(2025년 발표)를 보면 대구에는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인 이들이 2만 명을 넘는다. 서울·경기·부산 다음으로 많다. 청년들은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만 부유한 중장년층은 조용한(?) 대구가 나쁘지 않다.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도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이 도심에 수두룩하다. 동네병원에 가듯 종합병원을 애용할 수 있다. 반면 바닥권인 대구 노동자 임금은 정체돼 있다. 제조업체 구매담당으로 일하는 30년지기 친구 사례가 지역 임금 상황을 잘 함축해준다. 수년간 대구서 일했지만 월급이 적어 마누라와 자식 3명을 건사하기 힘들다며 직장을 찾아 원주, 천안, 창원 등 전국을 떠돌아다닌다. 지금은 충주에 정착했고, 주말에만 대구에 온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대구는 업종별 단합이 너무(?) 잘돼 월급을 비슷하게 책정한다고 했다. 동종업계로 이직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대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2010년대 초반에는 이런 일들도 있었다. 대구시가 기업유치에 한창 열을 올릴 때다. 당시 산업용지와 물가가 싸고 심지어 임금도 낮다고 홍보를 했다. 이른바 '3저 전략'을 썼다. 저임금을 넣은 건 참 넌센스다. 기대했던 대구 전체 임금 동반상승 효과도 크게 나지 않았다. 6·3 지방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늘 그렇듯이 대구시장 후보들은 경제공약에 힘을 준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국무총리·행안부 장관 출신이고,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경제부총리와 집권당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다들 나라살림을 살아본 거물급들이다. 이들은 예상대로 신공항(공항 경제권)과 행정통합(규모의 경제), AI·로봇 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신박한 탁견(卓見)과는 거리가 멀다. 대구경제 부흥을 위한 디테일은 찾기 힘들다. 귀에 익숙한 예전 이슈를 지금처럼 재탕·삼탕하면 표는 얻을지 몰라도 도시의 미래는 담보할 수 없다. 대구 살리기에 진심이라면 제대로 된 경제 참모부터 전면에 배치해야 한다. 냉혹한 진단과 단계적 예산 집행계획을 내놔야 한다. 대구에 장기침체 터널을 벗어날 '버저 비터(종료골)'가 빨리 터져줬으면 한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2026.05.06

국민통합위에 접수된 국민 제안, ‘대구’ 키워드로 살펴보니…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달 8일부터 이달 3일까지 26일간 '현장형 국민대화' 의제 발굴 공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총 4천건이 넘는 국민 제안이 접수됐다. 제안된 내용은 주제(정치·이념, 양극화, 지역, 세대, 젠더, 사회적 약자)별로 공개됐다. 이 중에 대구와 관련된 제안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6일 영남일보가 '대구'라는 키워드를 넣어 제안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뼈아픈 '청년층 이탈'과 '기업 유치 한계' 자신을 공직자라고 밝힌 한 국민은 제안 글에서 "강산이 두 번 바뀌는 동안 가장 뼈아프게 느낀 격차는 청년들의 이탈과 기업 유치의 한계"라며 "우리 대구도 예전엔 섬유산업을 비롯해 자부심이 대단한 도시였지만,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라고 한탄했다. 이어 "대구의 인재들이 대학만 졸업하면 약속이라도 한 듯 서울로, 경기도로 떠난다"라며 "사는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꿈의 크기가 제한되고, 더 큰 기회를 잡기 위해 정든 고향을 등져야 하는 현실이 참 미안하고 무력하게 느껴졌다"고 했다. 그는 "현장에서 느낀 점은 '수도권 일극 체제의 관성'이 너무나도 강하다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예산권과 결정권은 여전히 중앙부처가 쥐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글쓴이는 "중앙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역 특색에 맞는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진짜 자치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미디어나 교육 과정에서 서울 중심적인 가치관을 주입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지역간 격차를 토로하는 글도 있었다. 김모씨는 "대구에 살면서 서울과의 차이를 체감한 적이 많다. 서울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커질수록 지역에 따른 기회의 격차를 더 실감하게 됐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소모적 지역감정 넘어 화합과 협력으로 '대구'를 키워드로 한 제안 중엔 소모적 지역 감정 및 갈등과 관련된 내용도 찾아볼 수 있었다. 자신을 광주시민이라고 밝힌 박모씨는 "업무차 대구에 직장동료들과 출장을 가서 동네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했다"며 "식당주인과 동네 주민들이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 '광주에서 왔다'고 하니 '데모하러 온건 아니지예'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아직도 영호남 지역갈등과 편견이 존재하는구나' 느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동서(영호남) 화합을 위해 교류와 왕래를 늘리고, 달빛내륙철도같은 물리적으로도 가까워질 수 있는 인프라도 확대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대구시민 최모씨가 올린 제안 글도 눈에 띄었다. 최씨는 "어머니 고향인 전라도 한 지역에 갔다가 택시 안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며 "기사님이 '어디서 왔냐' 길래 '대구서 왔다'고 하니, 대구 그 촌구석에서 왜 왔냐고 했다. '대구가 빨리 바뀌어야 한다'며 내릴때 까지 본인 신념을 말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 사람, 전라도 사람 편가르기식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시대가 사라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간 갈등보다 협력을 제안한 목소리도 있었다. 이모씨는 "지역 간 공동사업 참여 시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해 협력과 상호이익을 높여 정치·이념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대구-광주가 협력하면 대구나 광주가 개별 사업에서 경쟁하는 것보다 더 큰 혜택을 주는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역 비하·확증편향 우려 제안도 일부 제안 중에는 지역 비하가 우려되는 내용도 있었다. '대구에 산지 7년째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국민은 "아시다시피 대구는 '국민의힘' 이전부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를 성실히 모시는 분위기의 신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발전하는 듯한 느낌의 도시"라며 "사회적 진실보다는 눈 앞의 본인들 삶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비상계엄 때도 서울 사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밤을 거의 꼴딱 새고 있을때 대구에서는 남의 나라 얘기인 듯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가 2·28 정신이 있는 곳이라고 떠드는데 그 정신 말살된 지 오래됐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국민은 제안 글에서 "여기는 대구다. 극우적 사고를 가진 분들이 많다"라며 "내란이고 뭐고 역사적 진실에 눈 막고 귀 막고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는 교묘한 선동에 넘어가 닥치고 특정 정당을 찍는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글을 두고선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오후 대구 중구 종각네거리에서 만난 직장인 안지훈(38·북구 대현동)씨는 "마치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듯한 확증편향적인 악성댓글 같다"라며 "저런 글이 국민통합에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역시 종각네거리에서 만난 한 50대 시민(동구 신암동)은 "대구에 대한 건강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이 도시와 시민들을 함부로 규정짓고 낙인 찍는 것 같다"라며 씁쓸해 했다. 한편, 국민통합위는 접수된 제안을 토대로 국민 선호도 조사와 국민패널 토론을 거쳐 최종 의제를 선정하고,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 국민제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국민통합위원회 기획총괄과 직원은 6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들의 수많은 제안을 가감없이 수렴하다 보니 일부 부적절한 표현도 포함돼 있을 수 있다"라며 "최종 의제 선정은 축적된 제안들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구조화 작업 등을 거쳐 이뤄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비하적이거나 부적절한 표현은 선정되지 않거나 행정용어로 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5.06

[임재양 외과의사가 바라본 일본 풍경·16]전통의 껍질 속에 진보적이고 창의적인 내용을 가진 교토

나는 교토를 좋아한다. 천년 고도(古都)라는 보수적인 껍질 속에, 일본에서 가장 파격적이고 진보적인 알맹이를 품고 있는 독특한 도시이기 때문이다. 교토에는 기모노와 오비(허리띠)로 대표되는 유구한 전통이 흐르지만, 동시에 교세라·닌텐도·시마즈 제작소처럼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첨단 기술이 공존한다. 겉으로는 고색창연한 사찰과 정적인 풍경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권위를 부정하고 변화를 추구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역동적인 에너지가 넘쳐난다. 15년 전 교토에서 야마구치 상을 만났다. 그는 대를 이어 오비를 만드는 집안의 10대 자손이며 일본 최고의 장인이다. '교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전통, 완고함, 기모노 같은 것들이다. 나 역시 그런 편견을 갖고 그를 만났으나 실상은 전혀 딴판이었다. 그의 사고방식과 행동은 모든 면에서 파격이었고 흥미로웠다. 야마구치 상은 기모노와 오비를 파는 안락한 삶에 안주하지 않았다. 오비는 직조·염색·디자인이 결합된 '종합 예술'이다. 독특한 질감을 얻기 위해 에도 시대 부랑자의 옷을 구하기도 하고, 공작새 깃털이나 종이 같은 파격적인 소재로 실을 뽑고 옷을 짠다. 최상의 천연염색을 위해서 멀리 떨어진 아마미 섬의 진흙을 찾아간다. 전통에만 머물지 않고 현대적인 감각을 찾기 위해 뱀이 많은 섬을 찾는 경험을 하거나, 교토 사람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경쟁 도시인 '오사카'의 마츠리에 직접 참여하면서 영감을 얻는다. 그의 예술성은 세계와도 연결돼 있다. 아르마니 회장이 그의 작품을 보기 위해 직접 교토를 찾았고, 최근에는 프랑스 파리로 가서 에르메스와의 협업을 논의하기도 했다. NHK나 영화 다큐멘터리로 일본에 잘 알려져 있지만, 여든 나이에도 그는 "아직 만족스러운 오비를 만들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오비 작업은 지휘자인 그와 직조·염색·디자인을 담당하는 팀원들의 공동 작업인데, 팀원들도 대부분 나이가 많다. 흔히 교토라면 전통적인 장인들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일본도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직업은 대부분 피한다. 야마구치 상의 자녀들은 아직 아버지 작품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다. 만족할 만한 작품을 아직까지 못 만들었고 뒤를 이을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니 조급하다. 나는 처음에는 그가 그냥 독특한 성격을 가진 장인이고 오비 제작이 유별난 취미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그의 오비가 일본을 넘어서고 세계가 작품성을 인정하는 것은 '파격적인 생각'과 '끊임없는 변화'의 산물이었다. 이러한 일은 야마구치 상 개인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교토의 상징적인 기업들 역시 기발한 발상과 혁신을 멈추지 않았기에 오늘날의 교토가 존재할 수 있었다. 검진 기계 전문 기업 '시마즈 제작소'는 1895년 퀴리 부인이 X선을 발견한 지 불과 11개월 만에 일본 최초의 X-레이 기기를 만들었다. 이후 회사는 변화를 거듭하면서 화학 분석 기계로서는 세계 최고였지만 일반인들은 무슨 회사인지 잘 몰랐다. 그런데 2002년 박사 학위도 없는 평사원(다나카 고이치)이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유명 대학이 아니라 한 기업의 연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놀라웠다. 교세라, 무라타 제작소 등도 해당 분야에서 세계 초일류 기업이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 '교토식 경영'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하청을 받지 않는다'는 자부심이다. 독자적인 원천 기술을 개발해 대기업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매달리게 만든다. 둘째, 틈새시장에서의 압도적 1위다. 거대한 시장보다 자신들이 잘하는 정밀한 분야에 집중해 규모는 작지만 '부동의 1위'를 고수한다. 셋째, 당장의 실적보다 100년 뒤를 내다보는 '지속 가능성'이다. 오늘의 성과에 안주하는 순간이 끝이라고 믿는 '절박함'과 '혁신 의지'가 교토 천년의 전통을 지탱하는 진짜 힘이다. 임재양(임재양외과 원장, 게이오대학 방문연구원)

2026.05.06

[대구 도시숲 기행] 대구 서부권 ‘도심 허파’, 상리공원

지난 5일 오후 대구 중리동 상리공원 입구. 아파트와 상가가 빽빽하게 들어선 공간 사이로 녹색 풍경이 펼쳐졌다. 입구 안쪽엔 녹음이 짙게 깔렸다. 공원 안에는 넓은 광장과 잔디밭이 펼쳐졌고, 산책로도 완만하게 이어졌다. 길가에는 나무 그늘이 자연스레 조성됐다. 도로와 주거지로부터 멀지 않지만, 숲속에 있으니 차량 소음에선 자유로웠다. 상리공원은 서대구 생활권을 대표하는 대형 녹색 공간이다. 면적은 21만8천641㎡. 축구장(7천140㎡) 30개를 합한 크기다. 이 공원의 또 다른 특징은 생활권 안에서 걷고, 쉬고, 운동할 수 있는 주거지 근처 여가 공간이라는 점이다. 벤치와 쉼터가 놓여 있어 노년층도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다. 실제 취재진이 둘러본 상리공원 곳곳에선 운동기구를 이용하거나, 숲 그늘 속 사색을 즐기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공원에서 만난 권지연(여·27)씨는 "서구에 살지는 않지만 조용하고 넓은 공원이 있다고 해 일부러 휴일을 맞아 찾았다. 산업단지와 주거지가 맞닿은 대구 서부권에서 색다른 매력의 도심 속 녹지를 만나서 너무 반가웠다"며 "다른 공원들처럼 인위적으로 꾸민 느낌이 강하지 않고, 소박하지만 자연 그대로의 멋을 담고 있는 점이 마음에 든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상리숲의 도시환경적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계명대 최이규 교수(생태조경학과)는 "상리숲처럼 도심 주거지와 산업·교통축 사이에 있는 대규모 녹지는 도시 열섬을 완화하고 미세먼지와 소음을 줄이는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며 "다만 도시숲의 가치는 나무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이용자가 숲의 구조와 생태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수목 안내, 생태 해설판, 계절별 숲 체험 프로그램 등을 보강하면 주민 휴식은 물론 생태 교육과 치유 기능까지 갖춘 생활권 도시숲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쉬운 점은 있다. 공원 내부 동선 안내가 선명하지 않은 게 '옥의 티'였다. 취재진이 1시간 30분간 직접 걸어 본 상리공원은 면적이 넓어 처음 찾은 방문객이 주요 산책로와 체육시설, 쉼터 위치를 한눈에 파악하기 쉽지 않아 보였다. 입구와 갈림길마다 거리, 소요시간, 화장실 위치 등을 표시한 안내판을 보강하면 이용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였다. 대구 서구청 안은영 도시공원과장은 "상리공원은 산단이 밀집한 대구 서부권에서 보기 드문 도심 속 대형 녹지여서 개발과 보전 사이의 균형성을 늘 고민해야 하는 공간"이라며 "사업비 128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만큼,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녹색지대다. 주민들도 점차 많이 찾는 추세"라고 했다. 구청은 앞으로 체육시설과 산책 편의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오는 8월엔 공원에 풋살장과 족구장이 조성된다고 한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6.05.06

“내 쓰레기봉투 누가 뒤진다”…불안한 경주 원룸가

"내가 버린 쓰레기봉투를 누군가 뒤져 본다고 생각하면, 그냥 불쾌한 정도가 아니에요. 혼자 사는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경주 동천동 원룸에 혼자 사는 직장 여성 A씨는 최근 쓰레기를 내놓는 시간부터 바꿨다. 종량제 봉투와 재활용품 봉투가 뜯긴 뒤 주변에 쓰레기가 흩어진 일을 겪고 나서다. A씨는 "무엇을 먹었는지, 언제 집에 있었는지 같은 생활 흔적이 드러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래서 일부러 밤늦게 쓰레기를 내놓는다"고 말했다. 경주 동천동과 황성동, 성건동 원룸가에서 공병과 캔을 찾기 위해 재활용품 봉투는 물론 종량제 봉투까지 뒤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일부 수거인은 원룸 앞에 놓인 재활용품 봉투를 열어 소주병과 맥주병, 캔류를 찾고, 이 과정에서 주변에 놓인 종량제 봉투까지 뒤지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필요한 병과 캔만 가져간 뒤 남은 쓰레기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한 원룸 건물주는 최근 세대 입주민들에게 건물 주변 쓰레기 사진을 보내 배출 정리를 당부했다. 사진에는 박스와 일회용 음식 용기, 페트병, 유리병 등이 건물 옆과 보행로 주변에 뒤섞여 있었다. 해당 쓰레기를 배출한 원룸 세대도 봉투가 뜯긴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한 입주민은 "누군가 공병이나 캔을 찾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며 "가져가는 것보다 뜯어놓고 정리하지 않는 게 더 문제"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골목이 지저분해져서만은 아니다. 종량제 봉투 안에는 배달음식 용기, 우편물 봉투, 영수증, 약봉지, 택배 송장 등 개인 생활의 흔적이 담긴다. 누군가 다시 열어보면 사생활 노출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 1인 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도 불안을 키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4년 경북의 1인 가구 비율은 38.9%로 전국 평균 36.1%보다 높았다. 경북 전체 117만4천597가구 가운데 45만7천153가구가 1인 가구였다. 경주 동천동과 성건동 일대도 직장인 비중이 높은 원룸과 빌라가 밀집한 지역이다. 현장에서 목격한 수거 방식은 과거의 폐지 수집과 달랐다. 바구니가 달린 자전거를 타고 원룸가 골목을 돌았다. 자전거 앞쪽에는 공병과 캔을 싣고 뒷자리에는 끈으로 묶은 폐지와 박스를 실었다. 수거인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기는 쉽지 않았다. 이들은 대부분 자전거를 타고 골목을 빠르게 이동했고 접근에 경계심을 보였다. 대신 이들이 공병을 현금화하기 위해 찾는 동네 슈퍼를 찾았다. 원룸가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B씨는 "고정적으로 공병을 가져오는 어르신이 2~3명 정도 있다"며 "대부분 하루 30병 정도를 들고 온다"고 말했다. 일반 슈퍼에서는 하루 30병 이상은 받지 않기 때문이다. 빈 병 보증금이 병당 100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한 번에 손에 쥐는 돈은 3천 원가량이다. B씨는 "가게 문을 열기도 전에 아침 일찍 와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며 "병을 판 돈으로 물건을 사는 것도 아니고 소주나 맥주를 사가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3천 원을 받고 좋아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마냥 뭐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빈 병을 둘러싼 경쟁은 원룸가 골목에만 머물지 않는다. 황성공원 주차장처럼 단체관광버스가 드나드는 곳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목격된다. 관광버스 기사 C씨는 "주로 산악회나 야유회 일정을 마치고 저녁에 주차장으로 들어오면 정차하는 곳을 따라 어르신들이 우르르 몰려온다"며 "빨리 빈 병을 달라고 요구하다 서로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공동주택에서도 갈등이 생긴다. 주민과 상인 등에 따르면 일부 수거인은 아파트 재활용수거장에 모인 빈 병을 가져가다 적발돼 가져간 물품가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변상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원룸 입주민들이 소주병과 맥주캔 등을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고 별도 재활용품으로 배출하면 종량제 봉투를 뒤질 유인은 줄어든다. 수거인이 종량제 봉투까지 열어보는 이유 중 하나가 '돈이 되는 물건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기대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이 빈 병을 모으는 이유를 모두 생계형 빈곤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윤철용 경주시 시민복지국장은 "기초생활보장 기준이 많이 완화됐고 기초연금도 지급되고 있어 모두를 극심한 빈곤층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며 "일부 어르신들에게는 오랫동안 이어진 생활 습관처럼 굳어진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헌 경주시 자원재활용팀장은 "동천동에는 이런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재활용품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절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어르신 관련 부서와 협의해 안내 공문을 보내고 계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타 지자체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부산 수영구는 빈용기 반환수집소에 노인일자리 전담 인력을 배치해 빈 병 회수와 보증금 반환 업무를 맡기고 있다. 대구 남구 등 일부 지자체는 원룸과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재활용 동네마당을 운영하고 있다. 비가림 시설과 품목별 분리수거함, CCTV 등을 갖춘 거점형 배출 공간을 마련해 재활용품과 종량제 쓰레기가 뒤섞이는 문제를 줄이는 방식이다. 경주시는 2018년 12월 경주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제정 전인 2015년에는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전수조사를 벌여 140여 명이 관련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10년이 넘은 통계이고 이후 업데이트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6.05.06

[포토뉴스]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즐거운 시간보내는 아기들

6일 오후 대구 군위군 가족센터에서 자녀 양육 공백을 줄이고 부모 간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동육아 나눔터가 운영을 시작했다. 방문한 엄마와 아기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