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학교 급식, 지역농가와 연결 길 찾는다

수백억원 규모의 학교급식 시장이 지역농가에겐 '그림의 떡'이란 지적(영남일보 3월 11일 1면 보도)에 따라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급식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지역 농업계에서는 학교급식 시장 유통 개선의 대안으로 '지역(시장·市長) 인증 농산물 제도' 도입을 제시한다. 친환경 인증 농산물만을 급식 공급대상으로 제한하기보다 지자체가 안전성을 검증한 농산물까지 식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미 충남 청양군과 공주시, 전북 완주군 등이 지역인증 농산물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농가 판로 확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농가들은 학교급식 공급 구조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급식지원센터 중심 구조를 로컬푸드 기반 공공센터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공공센터를 통한 운영 방식은 기존 유통 구조보다 수수료 부담을 낮춰 농가 수익을 높일 수 있다. 구미시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시는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품질 기준은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농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인증제 도입 가능성 역시 열어두고 있다. 신미정 구미시 농식품산업과장은 "지역농가의 학교급식 참여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급식에 농산물을 공급하려면 친환경 기준이든 지역인증이든 일정 수준의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농가의 준비와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아이들이 먹는 급식이기 때문에 지역인증제가 도입되더라도 농약 사용 기준, 생산 이력 관리,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 기준은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며 "학교급식은 무엇보다 안전성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학교급식 전체 예산 규모와 지역 농산물 공급 비중을 단순 비교하는 시각에 대해선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급식예산에는 농산물뿐 아니라 축산물과 각종 부식재료가 포함된다"며 "농가와 관련 있는 친환경농산물 예산은 약 93억원으로 이 중 43%(약 40억원)가 구미지역에서 공급된다"고 말했다. 구미시는 올해 관련 조례 개정과 인증기준 마련 등을 검토하면서 지역 농산물의 학교급식 공급 확대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6.03.12

[사설] ‘동거인’에 갇힌 위탁가정, 법적 울타리 넓혀야

열 세 살 서윤이(가명)는 태권도 선수로서 실력을 뽐낼 수 없다. 대한태권도협회에 등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윤이에게 평범한 일상은 허락되지 않는다. 서연이는 위탁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다. 어제(11일) 영남일보에 소개된 서연이의 사연은 '가정위탁제'가 오히려 아동의 삶과 꿈의 장애가 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지난 2003년부터 시행 중인 가정위탁제는 돌봄 위험에 처한 아동이 시설 대신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자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말 전국 위탁아동 수는 9천여 명에 이른다. 문제는 위탁부모의 신분이다. 법적 대리권한이 없는 '동거인' 신분이라 금융, 통신, 의료 등 일상 생활에서 위탁아동의 양육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최근 정부가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오는 6월부터 위탁부모에게 1년간 '임시 후견인' 자격을 부여키로 했지만, 장기적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가정위탁제의 경직성은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분명해진다. 독일은 위탁부모에게 아이의 학교 생활, 치료 등에 결정권을 보장한다. 미국에선 친부모의 연락 두절에도 아이의 수술이나 통장 개설이 가능한 후견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이 '깐깐한' 데는 악용 방지를 위해서다. 정부는 위탁부모의 아동 재산 갈취나 보험사기 등을 우려한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식이다. 서윤이처럼 위탁아동이 '동거인'의 그늘에서 울지 않도록 하려면 관점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장기 위탁부모에게 '상시 후견인 지위'를 부여하는 등 위탁아동의 일상과 권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극소수의 악용 사례를 막겠다고 위탁아동의 일상을 '법적 미비' 상태로 두는 것은 '아동의 행복'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12

[자유성] 꽃나무 가지치기

이웃집 옹벽에 핀 영춘화(迎春花)가 차가운 봄바람에 흔들린다. 앞산의 생강나무꽃도 곧 피어날 듯 망울이 한껏 부풀어 올랐다. 목련을 비롯해 개나리·진달래·벚꽃이 줄지어 필 기세다. 산림청이 발표한 올해 봄철 꽃나무 개화 예측 지도에 따르면 대구는 오는 19일 생강나무꽃이 만개하며 진달래는 27일, 벚꽃은 4월 2일을 전후해 활짝 핀다. 온난화와 변덕스런 봄 날씨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다. 며칠 전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불만을 터뜨렸다. 아파트 화단에 목련나무 몇 그루가 멋있게 서 있는 데 얼마 전 가지를 몽땅 잘랐다는 것이었다. 꽃눈이 부푼 대로 부풀어 따뜻한 볕을 며칠만 받으면 피어날 것 같았는데 베어 없앴다며 관리실에 항의하려다 그만뒀단다. 개나리·목련·벚나무 등 봄에 꽃이 피는 나무의 가지치기는 꽃이 피었다 진 후, 4~5월에 한다. 봄꽃나무는 전해 여름에 꽃눈이 형성돼 겨울을 나기 때문이다. 꽃이 진 후 가지를 자르면 새 가지가 발생하고 그 가지에서 여름에 다시 화아가 형성된다. 배롱나무나 능소화 같이 여름에 꽃피는 나무는 꽃눈이 겨울에는 없다가 봄에 새로 자라난 가지에서 만들어지고 그해 여름에 꽃이 핀다. 이런 나무는 2~3월, 이른 봄에 전정을 하는 게 좋다. 휴면기가 끝나기 전에 강전정을 하면 새 가지가 힘차게 자라 여름에 풍성한 꽃을 볼 수 있다. 지인은 아파트 관리실의 무지로 목련의 화사한 자태를 볼 수 없게 됐다며 아쉬워했다. 그러나 이는 관리실이 봄꽃나무의 전정 시기를 몰라서가 아니라 입주민의 요구 때문이 아닐까 싶다. 저층 입주민이 무성한 목련나무가 해를 가리고 시야를 방해한다며 강전정을 요구했을 수도 있다. 이하수 기자·나무의사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2026.03.12

[경북 유배지를 찾아서 ①] ‘왕사남’이 소환한 유배의 역사… ‘영남 유배 문화의 산실’ 포항 장기를 가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전국적인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 조선시대 독특한 형벌인 '유배' 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조선시대 유배는 세상과의 강제적 단절이자 정치적 사형선고였다. 하지만 험준한 산세와 거친 바다를 가진 경북의 유배지는 오히려 그 고립의 시간 속에서 시대의 모순을 날카롭게 파헤친 학문과 절망을 씻어내는 불멸의 문장을 탄생시켰다. 죄인을 가두던 형벌의 공간이 인문학적 성찰의 장으로 거듭난 셈이다. 영남일보는 닫힌 문 안에서 오히려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을 품었던 거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 '왕사남'으로 주목받는 유배 1번지 장기면 단순한 형벌의 땅을 넘어, 당대 최고의 석학들이 머물며 중앙의 문풍을 지역에 이식해 새로운 '문화의 요람'으로 피어난 장기면. 그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마주하기 위해 포항시 남구 장기면 서촌리(285번지 일원)에 조성된 '장기 유배문화체험촌'을 찾았다. 포항시가 2015년부터 4년간 사업비 38억원을 투입해 1만 377㎡(약 3천139평) 규모로 조성한 이곳은 2019년 3월 22일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체험촌 입구에서는 유배객을 실어 나르던 낡은 달구지와 그를 호송하는 관원의 조형물이 가장 먼저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이끈다. 조선시대 한양에서 장기로 오기 위해선 영남대로를 따라 무려 860리를 꼬박 9일 반 동안 걸어야만 당도할 수 있었다. 그 멀고 고단한 여정을 거쳐 간 정객과 학자들만 문헌 기록상 총 149회, 211명(남성 172명, 여성 39명)에 달한다. 단일 현(縣) 지역으로는 국내 최다 규모다. 체험촌 한편에는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등 문헌을 치밀하게 고증해 발굴해 낸 117명의 유배객 명단과 그 사유가 빼곡히 기록된 명패가 당당히 자리해 장기의 역사적 무게감을 대변하고 있다. ◆ 우암 송시열의 적거지, 어촌 마을을 '야당 정치 1번지'로 바꾸다 체험촌 중심에 놓인 다리를 건너 먼저 좌측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사극 세트장처럼 꼼꼼하게 고증된 초가집과 기와집이 눈에 들어온다. 바로 조선 후기를 호령했던 국로거유(國老巨儒) 우암 송시열의 적거지다. 척박한 변방의 어촌이었던 장기를 학문과 예절을 숭상하는 유향(儒鄕)으로 환골탈태시킨 첫 번째 주인공이 머물렀던 공간이다. 1675년(숙종 1년), 제2차 예송논쟁의 험난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장기현 동문 밖 마산리의 사인(士人) 오도전 집에 위리안치(圍籬安置)된 우암은 1679년 거제도로 이배되기까지 약 4년간 이곳에 머물렀다. 당대를 주름잡던 정치적 거물이었던 만큼, 그의 유배 생활은 그 시작부터 남달랐다. 그는 부실과 노복은 물론이고 두 동생과 아들, 손자, 증손자 일행까지 대가족을 대동하고 장기로 내려왔는데, 이는 유배객의 신분임에도 당시 우암이 가졌던 굳건한 정치적 입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금방이라도 학문을 논하는 소리가 들릴 듯한 우암 적거지의 방 안을 들여다보면 그의 지칠 줄 모르는 창작열이 짐작된다. 그는 배소에 수백 권의 서책을 비치하고 '주자대전차의(朱子大全箚疑)', '이정서분류(二程書分類)' 등의 굵직한 명저와 300수 내외의 시를 남겼다. 우암이 머문 4년 동안 장기는 명실공히 '조선 후기 야당 정치의 1번지'이자 영남 지역의 거대한 학문적 중심지로 부상했다. 우암의 묵직한 발자취는 장기 고을의 운명마저 바꿔놓았다. 거소의 주인이었던 오도전은 우암 문하에서 4년간 열과 성을 다해 수학해 훗날 장기현의 훈장이 됐다. 역사적 인물인 삼봉 정도전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우암이 직접 그의 이름을 '도전(道全)'으로 고쳐줬다는 일화는 이들의 깊은 사제지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우암이 장기를 떠난 후에도 오도전을 비롯한 지역 향림들이 주축이 돼 죽림서원을 건립하는 등, 범속한 풍속의 고을이 선비의 고을로 탈바꿈하는 결정적인 역사적 전환점이 마련됐다. ◆ 다산 정약용의 적거지, 고독 속에서 민초의 삶을 보듬다 우암의 뜨거웠던 자취를 뒤로하고 우측으로 향하면 분위기는 사뭇 달라진다. 이곳은 우암이 유배된 지 126년이 흐른 1801년(순조 1년), 천주교 박해 사건인 신유박해에 연루돼 유배길에 오른 실학의 집대성자 다산 정약용의 적거지가 자리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다산이 갇힌 장기의 마현(馬峴)은 자신이 태어난 경기도 광주군의 고향 마을과 이름도, 한자도 완벽하게 같은 곳이었다. 운명의 장난 같은 이곳에서 다산은 220일(약 7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머물렀지만, 그가 남긴 족적의 깊이는 결코 얕지 않다. 수많은 인맥이 문전성시를 이루며 들끓었던 126년 전 우암의 적거지와 달리, 다산의 배소에는 주인인 늙은 장교 성선봉 외에는 찾는 인적이 거의 없이 적막했다. 하지만 다산은 고독에 갇혀 절망하는 대신 민초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걸어 들어갔다. 불굴의 투지로 학문 연구와 시작(詩作)에 전념한 그는 장기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비친 고을 사람들의 풍속과 애환을 묘사한 '기성잡시 27수'를 비롯해 무려 130여 편에 달하는 주옥같은 시를 쏟아냈다. 특히 보릿고개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고단함과 부패한 관리들의 횡포를 고발한 '장기농가 10장'은, 빈곤의 원인이 사회체제의 구조적인 모순에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한 걸작이다. 다산의 실학 정신은 철저하게 장기 백성들의 실생활을 향해 뻗어 있었다. 당시 병이 들어도 약방문을 몰라 무당을 부르거나 뱀을 잡아먹다 목숨을 잃는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겨, 주변의 흔한 약재로 병을 다스리는 간단한 한방치료책 '촌병혹치(村病或治)'를 저술해 널리 알렸다. 또한 바닷가로 나가 어부들의 칡넝쿨로 그물을 엉성하게 만든 것을 보고, 무명과 명주실로 그물을 만들어 소나무 삶은 물에 그물을 담갔다 사용하는 부식 방지법을 가르쳐주기도 했다. 장기 백성들의 고달픈 삶을 보듬었던 이 애민 정신은 훗날 명저 '목민심서'의 튼튼한 밑거름이 됐다. ◆ 형벌의 역사를 넘어 문화 관광 콘텐츠로 웅비하는 장기 두 거물의 공간을 모두 둘러보고 나면, 아픔의 역사를 어떻게 현대의 문화 콘텐츠로 승화시킬 수 있는지 그 해답이 보인다. 김필영 문화관광해설사는 "현재 주말이면 100~200명의 관람객이 꾸준히 찾고 있으며, 인근 장기읍성이나 호미반도 해안둘레길과 연계한 역사 탐방 코스로도 각광받고 있다"고 현장의 열기를 전했다. 체험촌 조성의 숨은 비화도 흥미롭다. 김 해설사는 "실제 다산과 우암이 머물렀던 적거지는 장기초등학교 인근으로 추정되나, 이미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형성돼 부득이하게 현재의 산자락에 체험촌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공간적 한계와 생활상을 보여주는 유물이 부족하다는 아쉬움 속에서도, 포항시는 향후 인근 부지를 매입해 전문 전시관을 짓고 체험 시설을 확충해 진정한 유배 문화 테마파크로 확장하려는 비전을 품고 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속 산골 마을이 유배 온 왕으로 인해 송두리째 바뀌었듯, 장기의 땅은 거물급 유배객들이 뿌린 학문의 씨앗으로 지역 구성원들의 운명과 영남 지성사 전체가 바뀌는 극적인 역사를 실제로 경험했다. 형벌과 단절의 땅에서 찬란한 문화의 요람으로 거듭난 장기면. 이곳은 이제 단순한 과거의 흔적을 넘어, 현대인들에게 깊은 소통과 성찰의 시간을 제공하는 포항의 독특한 역사 문화 관광 콘텐츠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6.03.11

[TK통합 쟁점] <3>지금이 적기다 VS 숙의 후에 통합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사실상 마지막 시한이 다가오면서 '통합의 적기'에 대한 원론적인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한쪽에선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쪽에선 '숙의가 먼저'라고 반발하고 있다. 올 초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행정통합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자 광주·전남 등 광역단체들이 앞다퉈 통합 추진에 나섰다. 앞서 이미 통합을 추진해 왔던 대구·경북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고 정부가 깔아놓은 판에 뛰어들었다. 정부로부터 다양한 권한을 이양받고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 공공기관 이전 우선 검토 대상지로 '각종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통합에 가장 적극적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0일 도청 이전 10주년 기념식에서도 "행정통합은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는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실질적 균형 발전을 이루고 우리 손으로 성장 기반을 만들어 지역의 절박함을 희망으로 바꾸는 생존 전략"이라며 통합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계와 학계에서도 이번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는 "과거 대구경북 통합 공론화 작업에도 직접 참여했지만, 이번처럼 절호의 기회는 없었다"며 "통합을 위한 KTX 열차가 극적으로 찾아왔는데, 그 열차를 눈앞에서 놓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경북대 이정태 교수(정치외교학과)도 "행정통합을 위해선 강력한 추진 동력이 필요한데,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시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방대한 공론화의 기록이 담긴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활동백서'를 봐도 알 수 있듯이 대구경북은 이미 오래전부터 통합을 준비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선출되면 통합 논의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설령 다시 통합 추진이 되더라도 정부 인센티브 없이 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 반면 "숙의 과정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민주당을 비롯해 지역 정치계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경북도지사 선거에 나선 예비후보 대다수도 '통합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외를 우려하는 경북 북부권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마찬가지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통합 문제는 여러 가지 지점에서 논의할 거리가 많다. 단순히 행정기관의 통합이 아니라 지역의 의미 있는 발전이 이뤄지기 위해선 시도민과 제대로 된 소통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느닷없이 정부와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꺼낸 카드에 흔들리지 않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 소통의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무산되더라도 6·3 지방선거 때 지역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진·노진실기자 pjj@yeongnam.com

2026.03.11

‘AI 디지털 교육자료’ 대구 채택률 줄었는데 학교 반응은 좋다?

도입 2년 차를 맞은 'AI 디지털 교육자료'의 대구지역 학교 참여율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초만 해도 사실상 의무 도입이 가능한 교과서 성격이었지만, 2학기부터 교육자료로 지위가 바뀌며 학교 선택 사항이 된 영향이 크다. 전 정권의 핵심 교육사업이 정권 교체 이후 추진 동력을 잃은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1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일 기준 대구지역에서 AI 교육자료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학교는 270개교다. 초등학교 141개교, 중학교 73개교, 고등학교 56개교로, 전체 452개교의 59.7%다. 오는 19일까지 2차 신청이 남아 있어 올해 1학기 최종 채택률은 60% 초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학기 구독료 예산은 78억원가량이다. 채택률은 도입 초기와 비교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1학기에는 98%에 달해 전국 시·도 평균 32.3%를 크게 웃돌았지만, 2학기 교육자료로 성격이 조정되면서 80.9%로 떨어졌다. 올해 1학기에는 60%대로 더 낮아질 전망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양적 확대보다 실제 활용 의지가 있는 학교 중심의 운영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 1년간 현장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불편을 보완하고, AI 교육자료의 실효성을 검증하며 점진적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기능 개선도 이뤄졌다. 지난해에는 학생들이 직접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해야 해, 특히 저학년을 중심으로 수업 진행이 지체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올해는 교육디지털원패스 가입을 미리 마쳐 이런 불편을 줄였다. 또 학생이 스스로 콘텐츠를 찾던 방식 대신, 교사가 제공한 수업 코드를 입력하면 곧바로 해당 교육 공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학력 지원 기능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AI가 학생의 현재 학년 수준에 맞는 정보만 제공했다면, 올해부터는 필요한 경우 더 낮은 학년의 개념까지 안내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수학 문제를 풀다 막히면 초등 단계 개념까지 연결해 설명받을 수 있는 식이다. 적용 대상도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초3~4, 중1, 고1이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초3~6, 중1~2, 고1으로 넓어졌다. 현재 활용 중인 학교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AI 교육자료 도입을 희망한 학교들이 채택했고, 교사들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수업에 활용하고 있어서다. 학생들도 저학년일수록 흥미와 참여도가 높은 편으로 전해졌다. 다만 과제도 남아 있다. 지난해 도입 초기에는 일부 교원단체와 학부모를 중심으로 "학생 1인당 수십만원의 예산을 들여 태블릿을 보급하고 디지털 기기로 수업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지금은 학교 선택권이 보장되면서 초기 반발은 줄었지만, 기기 환경과 수업 준비 부담, 학생 집중도 문제는 여전히 현장의 숙제로 꼽힌다. 임종환 시교육청 융합인재과장은 "올 1학기 60% 참여율은 실제 활용 계획이 있는 학교들을 취합한 결과"라며 "운영이 지속되면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소영 대구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정책 추진 초기와 같은 큰 갈등은 상당 부분 완화됐다"면서도 "기기 환경, 수업 준비 부담, 학생 집중도 등 현실적 과제는 여전한 만큼 현장 교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3.11

[사건속으로]상습 마약 투약에 흉기로 위협까지…60대 남성 징역 ‘1년 6개월’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대구지법)받은 A(68)씨. 그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 고령의 나이에도 마약의 강렬한 유혹을 떨쳐내지 못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후 10시쯤 대구 수성구에 있는 자택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후 다음날인 26일 낮 12시와 오후 7시에도 각각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틀간 총 3차례에 걸쳐 투약한 필로폰 양만 모두 0.24g에 달했다. 그의 일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같은달 28일 오후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외투 안에 휴대하고 있던 흉기를 밖으로 꺼낸 채 거리를 배회했다. 흉기로 주변 나무를 찌르는 행동을 하는 등 인근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 결국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2026년 3월10일)했다. 또 약물중독 재활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투약해 재범했다. 또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꺼내 보이며 주변 시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했다"며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6.03.11

[사건속으로]고객·지인 속여 투자금 247억 가로챈 전직 증권사 직원 ‘징역 8년’

서울의 한 투자증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A(여·51·등록주거지 대구 북구)씨. 2014년부터 자신이 사용한 신용카드의 미결제 대금과 회사 근무 중 발생한 투자 손실금 배상으로 개인 채무가 증가하게 됐다. 그간 대출이나 사채 등을 이용해 개인 채무를 변제해 온 A씨는 어느새 한계에 부딪혔다. 이에 업무상 알게 된 고객·동료들과 친분이 있던 지인들에게 허위로 유망 투자처를 알려준 뒤 투자금을 받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가로챈 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한 '돌려막기'에 사용할 심산이었던 것. 범행 방법은 간단했다. '직원 전용 투자' '기업 단기 대출' '회사 실적계좌 운용' 등을 언급하며 고액의 이자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을 활용했다. 그의 첫 범행 대상은 증권사 고객 B씨였다. 2022년 11월24일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우리가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었는데, 대출을 받는 업체들에 대출을 해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허위 투자를 유도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25년 9월4일까지 모두 163차례에 걸쳐 총 44억3천200만원을 B씨로부터 건네받았다. A씨는 채권 투자 대행 업무 관계자인 C씨에게도 투자 사기를 벌였다. 2024년 7월16일 A씨는 C씨에게 연락해 "증권사에서 주식 담보대출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대출은 의뢰한 회사들이 대출 승인 전 단기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을 대여해주면 높은 금리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속은 C씨는 이날부터 지난해 7월4일까지 모두 24차례에 걸쳐 총 77억380만원을 A씨에게 건네줬다. A씨는 동생 소개로 만난 지인 D씨에게도 "직원 전용 상품이 있는데 수천만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더해 돌려주겠다"고 속여 2025년 4~8월 34차례에 걸쳐 총 3억1천250만원을 가로챘다. 그렇게 A씨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증권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고객·동료·지인 등 11명으로부터 총 247억1천991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대구지법 형사11부)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이자나 수익금 등을 일부 지급하면서 신뢰를 쌓아 사기 행위를 지속했다.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회복되지 않은 피해 금액만 60억원을 상회한다"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6.03.11

[단독] 유효기간 지난 스테로이드 주사…대구 한 피부과, 미성년 환자 투여 논란

대구 한 피부과 의원이 유효기간 5개월 가량 지난 스테로이드 주사제(붓기와 염증, 과도한 면역 반응을 줄여주는 약)를 미성년 환자에게 투여한 정황이 드러나 보건당국이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관할 보건소는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보건복지부도 관련 사안을 살펴보고 있다. 1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월 26일 대구 한 피부과에서 원형탈모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만 15세 남학생이 두피에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진료 직후 보호자가 병원 내 약병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사제 유효기간이 2025년 8월 23일로 표기돼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실제 투여 시점과 비교하면 약 5개월이 지난 약물이었다. 보호자는 대구 지역 대형병원 등에서 5년간 간호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의료인으로, 평소 약물 표기와 관리 방식에 익숙한 편이었다. 그는 약병을 살펴보던 중 제조사가 표시한 유효기간 외에 별도로 '25.11.13'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는 점도 확인했다. 보호자는 이를 의료기관에서 통상 최초 개봉일이나 사용 시작 시점을 기록해 둔 표기로 받아들였다. 이 때문에 유효기간이 끝난 약물이 지난해 11월 이후에도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호자는 "두피 병변 주사는 한 번에 전량을 소진하기보다 여러 환자에게 나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계속 사용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 보호자는 당시 상황을 담은 녹취 자료와 해당 약병도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유효기간이 지난 주사제를 투여했다고 해서 곧바로 중대한 부작용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제조사가 효능과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는 상태여서 약효 저하 우려가 있다. 특히 체내에 직접 투여되는 주사제는 무균성 관리까지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일반적 견해다. 이번 사안은 진료상 다툼을 넘어, 의료기관 내부의 의약품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가볍게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주사제는 환자 체내에 직접 투여되는 만큼 사용기한과 보관 상태를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관할 보건소 의약관리팀 담당자는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2월 해당 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피부과 측의 입장을 듣고자 여러차례 전화를 시도하고, 메모도 남겼지만 해명은 끝내 듣지 못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3.11

[경북 학교급식에 지역 농가는 ‘찬밥’ - 상 ] 친환경 인증받지 못하면 농산물 공급 못해

경북 주요 도시에서 연간 수백억원의 학교급식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지역 농가가 학교급식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농산물 중심의 공급 구조 때문이다. 더불어 광역급식센터 위주의 식재료 유통구조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남의 배만 불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구미 학교급식 예산은 교육청과 지자체 포함 약 460억원에 달한다. 교육청이 약 267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경북도와 구미시가 분담하는 구조다. 이 가운데 지역 농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예산은 친환경농산물 구입비 약 93억원이다. 하지만 구미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친환경농산물의 공급에 참여하는 지역농가는 현재 132농가에 불과하다. 공급 금액도 연간 약 40억원(43%) 수준에 그친다. 나머지 57%는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경북광역급식지원센터 등을 통해 조달되고 있다. 이는 '친환경 인증' 농가 비중이 낮은 구미지역 현실과 맞물려 있다. 지역 농업계에서는 지역 전체 농가 중 친환경 인증 농가 비중이 약 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농가들은 친환경 인증 중심의 급식 구조가 대다수 농가의 학교급식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학교급식은 일반 도매시장보다 가격이 높고 안정적인 판로가 될 수 있어 농가에서 선호하는 시장이지만, 친환경 인증이라는 기준이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직거래와 식당납품 등에 의존해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농민 이모씨(구미 선산읍)는 "학교급식은 농가 입장에서는 가장 진입하고 싶은 시장"이라며 "하지만 친환경 인증 농가만 참여할 수 있는 구조 때문에 대부분 농가가 급식시장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은 경북 대부분 지자체에서 비슷하다. 이에 지역 농업계에서는 학교급식 예산이 수백억원 규모로 확대된 만큼 지역농가의 참여 폭도 함께 넓힐 수 있는 공급구조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인증 중심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 차원의 안전성 검증을 거친 농산물은 학교에 납품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역인증제' 도입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6.03.11

[포토뉴스] 매화 향기 따라 꽃 사이 오가는 꿀벌

대구 낮 최고기온이 14.2도까지 오른 11일 대구 동구 금호강변에서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린 가운데 꿀벌이 꽃 사이를 오가며 꿀을 모으고 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당분간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3.11

[포토뉴스] 발차기 시범 선보이는 영남대학교 태권도 동아리

3월 새 학기를 맞아 11일 오전 경북 경산 영남대학교에서 열린 동아리박람회에서 태권도 동아리 학생들이 발차기 시범을 선보이며 신입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각 동아리는 13일까지 정문에서 동아리 홍보를 하며 신입생을 대상으로 신입회원 모집 행사를 진행한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3.11

20년 묻힌 ‘소록도 아리랑’…대구에서 다시 울려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서 태어나 평생을 한센인 공동체와 함께 살아온 한 예술인의 시가 노래로 다시 태어났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소록도 한센병박물관 구술사회장을 맡고 있는 강선봉(87) 예술인이 20여 년 전 써 둔 시 '소록도 아리랑'이 최근 대구에서 곡이 붙으며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다. 이 노래 작곡자는 윤석준 대구유림회장이다. 두 사람의 인연은 지난해 봄 소록도에서 시작됐다. 윤 회장이 우연히 소록도를 찾았다가 한센병박물관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강 회장을 만난 것이다. 당시 전시관에는 강 회장이 직접 그린 그림과 시, 서예 작품들이 함께 전시돼 있었다. 한센인들의 삶과 소록도의 역사를 담은 작품들이었다. 강 회장은 그 자리에서 오래 전 써 둔 시 한 편을 보여주며 "노래로 만들고 싶었지만 곡을 붙일 사람이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그 시가 바로 '소록도 아리랑'이다. 윤 회장은 그 자리에서 작곡을 맡겠다고 했다. 이후 곡을 완성해 강 회장에게 전달했고, 시와 선율이 만나며 한센인의 삶을 노래하는 아리랑이 탄생했다. 이 노래는 최근 대구유림회 정기총회에서 소개됐다. 윤 회장은 행사에 강 회장을 초청했고, 강 회장은 축사에서 "평생 기억에 남을 인연"이라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대구에서 이런 따뜻한 마음을 받을 줄 몰랐다"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윤 회장은 이날 소록도 한센인들의 삶을 돕는 데 써 달라며 5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강 회장은 답례로 자신이 직접 그린 작품 '수탄장'을 윤 회장에게 기증했다. 강 회장은 경남 함안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한센병 환자였던 부모를 따라 소록도에 들어왔다. 이후 평생 섬을 떠나지 않고 살며 시와 그림을 통해 한센인들의 삶과 기억을 기록해 왔다. 현재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문화와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소록도는 일제강점기 한센인 강제수용시설이 설치되면서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다. 오랜 차별과 고통의 역사가 남아 있는 섬이기도 하다. 강 회장은 그 세월을 예술로 기록해 온 인물로 평가받는다. 윤석준 대구유림회장은 "소록도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인간의 존엄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며 "노래와 예술을 통해 서로의 삶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3.11

[단독] 대구지역 공무원, 대선후보 관련 SNS에 100여차례 ‘좋아요’…정부감사 적발

대구지역 한 공무원이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SNS 게시글에 상습적으로 '좋아요'를 눌렀다가 정부 감사에 적발됐다. 1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한 기초지자체 소속 공무원 A씨가 지난 해 5월 제21대 대선 특정 후보자에 대한 SNS 게시글에 총 156회에 걸쳐 '좋아요'를 클릭했다 적발돼 행정안전부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부터 28일까지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제21대 대선 후보자 B씨의 페이스북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 88회, C씨 페이스북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 18회를 클릭했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B씨의 인스타그램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 39회, C씨 인스타그램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 11회를 클릭하는 등 제21대 대통령 선거 특정후보자 SNS 선거 관련 게시글에 총 156회에 걸쳐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A씨가 공직자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행안부가 발간한 '대통령 선거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에 따르면, 선거 관련 게시글을 작성·공유하고,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 등은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 사례로 판단해 금지된다. A씨는 "평소 SNS에서 친구들이나 연예인에게 '좋아요'를 누르는 것처럼 단순한 행동이었고, 정치적 의사 표현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해 "정치적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자의 SNS 게시글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좋아요'를 클릭한 행위는 특정 후보자에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행위로써 공직자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A씨가 소속된 기초지자체에 "대통령선거 특정 후보자의 SNS에 지지 의사를 표명한 행위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라"고 지시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3.11

중동발 ‘전쟁의 안개’ 속 K-배터리 소재, 위기인가 기회인가?

지난 1월, t당 18만 위안을 돌파하며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던 탄산리튬 가격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란 거대한 암초를 만났다. 공급 차질에 따른 가격 상승을 점쳤던 시장의 예상과 달리, 전쟁 공포가 불러온 글로벌 경기 위축 우려가 리튬 가격을 하루 만에 13% 폭락시키며 국내 배터리 소재 업계에 다시 '역래깅(Inverse Lagging)' 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쟁 초기만 해도 시장은 물류비 상승과 에너지 가격 급등이 리튬 가격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3월 현재, 시장을 지배하는 논리는 '수요 파괴'다. 중동 전쟁 확산으로 유가가 치솟자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졌고, 이는 곧 금리 인하 지연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공포가 전기차 시장을 덮쳤다. 중국 상품 데이터그룹 SunSirs의 탄산리튬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시장의 냉혹한 심리가 그대로 드러난다. 2025년 12월 9만 위안대에서 출발한 리튬 가격은 올해 초 가파르게 상승하며 1월 중순 17만 위안을 돌파, 2월 말에는 18만 위안선에 육박했다. 전쟁 발발 직후 그래프는 수직 낙하하며 9일 현재 15만 위안대로 주저앉았다. "전쟁으로 기름값이 오르면 전기차가 잘 팔릴 것"이라는 낙관론 대신, "전쟁으로 경제가 무너지면 차 자체를 안 살 것"이라는 비관론이 승기를 잡은 모양새다. 국내 양대 2차전지 소재 기업인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원재료 가격 하락이 곧바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 '역래깅(Inverse Lagging)' 현상 때문이다. 역래깅이란 원재료 구매 시점과 제품 판매 시점 사이의 시차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뜻한다. 양극재 판매가는 현재의 리튬 가격에 연동되는데, 실제 생산에는 2~3달 전 비싼 가격에 사온 재고를 투입해야 하므로 '고가 원료 투입-저가 제품 판매' 구조가 형성돼 마진이 급격히 깎이게 된다. 어렵게 진정시켰던 재고평가손실이 다시 불거지며 1분기 흑자 전환을 노리던 소재사들에게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다행히 공급망 측면에서의 직접적인 타격은 제한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에코프로 관계자는 "리튬 등 핵심 원료 공급처가 주로 남미와 호주에 집중돼 있어, 분쟁 지역인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과는 물류 동선상 큰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에코프로의 경우 영업기밀상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수개월 치의 탄산리튬 재고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글로벌 소비 둔화로 인해 공장 가동률이 낮아진 상태여서, 전쟁 장기화에도 당장의 원료 부족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기차 수요 부진을 타개할 새로운 기대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부상하고 있다. 업계는 전쟁 여파로 위축된 완성차 시장 대신, 고성능 배터리 수급이 필수적인 로봇 산업에 기대를 거는 눈치다.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가 전기차 수요를 일부 자극할 것이라는 시각도 여전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방산이나 산업용 로봇 등 특수 목적용 배터리 시장이 리튬 가격 변동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위기가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의 '수직 계열화' 완성도를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본다. 포스코퓨처엠은 그룹사 차원의 아르헨티나 염호와 호주 광산을 보유해 원료 도입 비용의 변동성을 최소화할 '방어력'을 갖췄다. 에코프로는 폐배터리 재활용과 리튬 가공을 잇는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으로 맞서고 있다. 김태현 포항상공회의소 대외협력팀장은 "결국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소비 부진이 가장 큰 변수"라며 "과거처럼 가격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견딜 수 있는 공급망 내재화 수준이 기업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탄산리튬? = 2차전지(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만드는 데 쓰이는 필수 원료. 특히 전기차용 배터리의 용량과 전압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얀 석유'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6.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