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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 함께] “장사 접으라며 구청 민원까지”…대구 동대구역 인근 상가서 퇴거 분쟁

대구 동대구역 인근 한 상가건물에서 신규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 간 '퇴거' 행위를 둘러싼 공방전이 일고 있다. 임차인 측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10년 계약갱신 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조항 등을 들며 임대인의 퇴거 요구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임대인 측은 '재건축'을 위한 정당한 퇴거 통보라는 입장이다. 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2022년 3월 동대구역 앞 먹자골목 한 상가건물에 식당을 오픈했다. A씨는 당시 권리금, 인테리어비, 중개수수료 등 식당 운영에 수억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최근 한 요식업 프랜차이즈 대표 B씨가 해당 상가를 인수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건물주인 B씨가 상가 재건축 등을 이유로 A씨에게 퇴거를 요구한 것. 특히 A씨 주장에 따르면 퇴거 관련 협의 과정에서 B씨 측 부동산 대리인이 처음엔 3년이란 시한을 주더니, 이제는 2억원을 지급하는 대신 2년 안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근거해 '10년간 계약갱신 요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장기 영업을 계획해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차인이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재건축 진행시엔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계약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명확한 철거 일정'과 '공사계획'이 수반돼야 한다. A씨는 "관련법상 임차인에게 10년이 보장된다. 보장된 권리를 일부 내놓는 대신 장사를 이어갈 수 있는 적당한 위치에 자리를 찾고, 그 위치 확보에 필요한 금액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인근 권리금 시세가 2억5천만~3억원 수준에, 월세도 현 위치보다 훨씬 높다. 이를 고려한 보상이 아니라면 임대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재건축 일정도 알려진 게 없다. 일각에선 해당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열기 위해 쫓아내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사안에 대한 경위와 향후 건물 활용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양측 간 갈등은 소송전으로 번진 상태다. A씨에 의하면 현재 임대인 측이 A씨 측을 상대로 '무단 전대' 행위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A씨의 점포가 모친 명의로 계약이 이뤄졌는데, 실제 운영은 아들이 하고 있어서 '무단 전대'이며 이에 따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계약 당시 임대인과 중개인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서면 확인까지 해줬다"고 반발했다. 이번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동구청과 A씨에 따르면 최근 B씨 측 부동산 대리인이 불법 건축물, 위생법 위반 등을 이유로 관할 구청에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실제 동구청 건축주택과 및 위생과의 현장 단속도 이뤄졌다. 동구청 관계자는 "지난 6월쯤 해당 점포에 가건물이 설치돼 있고, 냉장고 등이 비치된 채 영업 중이란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 확인 후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불법건축물 신고의 경우 민원인이 추가 점검을 요청해와서 다시 현장에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8.06

‘드론의 성지’ 된 대구 가창 폐채석장, 영상 촬영 핫플로 인기

대구 달성군 가창읍의 한 폐채석장이 최근 '드론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한때 석재를 캐내던 산업현장이었다가 수년간 방치됐던 곳이 전국 드론 마니아들이 몰려드는 촬영 성지로 변모한 것. 거칠고 웅장한 암벽 사이로 떠오르는 해와 저무는 노을이 한데 어우러지며, 하루 수십 대 드론이 하늘을 수놓는다. 자연과 인공의 흔적이 연출하는 이 풍경은 '하늘 위 예술'로 재탄생하고 있다. 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SNS와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는 이곳을 촬영한 영상과 사진이 연일 업로드된다. 웅장한 절벽과 안개 자욱한 능선, 그리고 그 위로 비치는 햇살이 어우러지며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펼쳐진다. '대구에 이런 곳이 있었나'라는 반응이 잇따르고, 자연스레 드론 마니아들의 발길도 이어진다. 지난 4일 현장에서 만난 드론 촬영자 김영호(39)씨는 "이른 새벽, 붉게 물든 하늘과 절벽에 비치는 햇살을 드론 카메라에 담는 그 순간이 가장 짜릿하다"며 "새로운 풍경을 찾기 위해 제주나 강원도까지 다녔는데, 이곳만큼 드라마틱한 장소는 드물다"고 감탄했다. 채석장이 이처럼 인기를 끄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직선으로 떨어지는 절벽 라인, 층층이 패인 지형, 인근 산맥과 어우러진 수림 지대가 드론 항공 촬영에 최적화돼 있다는 평가다. 특히 동쪽으로 열린 지형은 해 뜨는 방향과 맞물려 일출 촬영명소로 부상했다. 오후에는 붉은 석벽에 노을이 내려앉아 또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른 새벽, 촬영을 위한 자리다툼도 치열하다. 인기 촬영 포인트는 일찍부터 자리를 선점해야 한다. 드론 조종자 간 충돌을 피하기 위한 무전 교신도 이뤄진다. 드론 고도, 비행 동선, 조종 주파수를 조율하며 질서를 유지하는 자발적인 '하늘의 에티켓'이 형성되고 있다. 폐채석장은 본래 석재를 채굴하던 산업현장이었다. 수십 년간 인적이 드물었던 공간이 자연의 시간과 만나면서 오히려 '거칠게 아름다운 풍경'으로 탈바꿈한 셈이다. 돌 하나하나 깎아내던 인간의 손길이 멈춘 자리에서, 새로운 시각 예술이 피어나고 있는 것. 지방 중소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산업 유산이 콘텐츠 자원이 되는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유휴지+드론+디지털 콘텐츠' 조합은 지역 재생사업의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지역성과 현장성이 강조되는 시대, '대구 가창 폐채석장'은 로컬 콘텐츠의 표본으로 인식되는 분위기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8.06

[뉴스後] 높은 교육열? 입시명문? 대구 교육계 ‘불편한 진실’ 드러나다

지난해 3월 11일, 영남일보는 대구 교육계 일각에서 '교사-학원 문제 거래', 즉 '사교육 카르텔' 연루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대구지역 일부 교원이 부당한 문제 거래 의혹으로 관계 기관 조사를 받은 사실을 최초로 확인하고, 관련 학교도 찾아냈다. 이후 1년 여간 10여 차례의 추적보도를 이어갔다. 영남일보가 제기한 의혹은 실제 사실로 확인됐고, 교육당국은 사교육 카르텔 의혹에 연루된 대구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한창 밟고 있다. ◆대구 '명문고' 교사 등 연루된 '사교육 카르텔' 사교육 카르텔 연루 의혹이 제기된 대구지역 교사 A씨에 대해 대구시교육청 징계심의위원회는 최근 해임 결정을 내렸다. A씨는 대구 수성구 B고교 수학교사로 일해왔다. B고교는 미디어 등에서 소위 '명문고'로 알려진 곳이다. 이 학교에서 꽤 '실력있는 교사'로 평가되던 A씨에게 제기됐던 사교육 카르텔 연루 의혹은 결국 사실로 드러난 것. 지난 2월 발표된 '교원 등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보고서를 보면 A씨는 2019년~2023년 사교육업체에 총 100여회에 걸쳐 문항을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그는 여러 차례 수능 및 모평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수능과 모평 출제 참여 경력이 있는 다른 교사을 섭외해 수능 모의고사 시험 문항을 제작·판매했다. 그에 따른 대가는 기여도에 따라 배분했다. 사교육 카르텔에 가담한 나머지 대구지역 교사 2명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다. ◆반칙과 광기에 멍든 교육…"공교육 신뢰 회복해야" 이번 사교육 카르텔 연루 의혹은 지역 교육계엔 큰 충격파였다. 더욱이 수성구는 대구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높은 교육열로 유명한 곳이다. 그런 화려한 수식어 뒤에 어두운 반칙과 불법이 숨어 있었던 것.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로 사교육 카르텔 논란의 1막은 마무리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어른들의 '부당 거래'에 의해 공정한 교육환경을 제공받지 못한 학생들의 피해는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상태다. 우리 교육계가 풀어가야 할 숙제다. 대구 교육계 한 관계자는 "사교육 카르텔은 내신 신뢰도에도 문제를 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에 따른 추가 확인도 필요하다. 공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해 지역 교육계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8.06

대구시, 구·군청 홈페이지서 실명 가리자… 악성 민원이 ‘확’ 줄었다

대구시와 일선 구·군들이 악성 민원 방지와 공무원 인권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홈페이지 직원 실명 비공개'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올 들어 폭언·욕설 등 위법·공무방해 행위가 줄면서 민원 현장 내 안전한 근무 환경이 구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영남일보 취재결과, 올 상반기(1~6월) 대구시와 9개 구·군청이 집계한 악성 민원 건수는 모두 97건이다. 지난해 상반기(156건) 대비 37%나 감소했다. 이 기간 악성 민원 유형 중 성희롱, 신분 위협, 협박, 폭행·폭력, 기물파손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128건이던 폭언·욕설도 올해는 93건으로 27% 줄었다. 폭언·욕설은 악성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했었다. 악성민원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3년 355건에서 2024년 298건으로 16% 감소했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는 전년보다 감소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점쳐진다. 이 같은 결과는 대구시와 9개 구·군이 홈페이지에 각 소속 직원들의 실명과 직책을 비공개 처리하면서, 악성 민원인들의 이른바 '좌표찍기'에 노출되지 않은 영향으로 보인다. 홈페이지 직원 비실명화는 지난해 3월 악성 민원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김포시 공무원 사건이 계기가 됐다. 전국 지자체들 사이에서 홈페이지 직원 이름과 직책을 비공개하는 조치가 점진적으로 이뤄졌다. 행정안전부도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공무원 신상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대구에선 지난해 4~6월 9개 구·군이 홈페이지 직원 실명 비공개에 나섰다. 대구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다. 현장 공무원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익명 처리 이전에는 민원인이 과태료 업무 담당자의 이름을 큰소리로 부르며 사무실까지 찾아오는 일이 종종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경우가 없다"며 "전화 응대 과정에서도 이름이 거론되면 심리적으로 압박을 많이 느꼈다. 비공개된 이후에는 감정적인 대응이 확연히 줄어든 것 같다"고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부 박재현 사무처장은 "시행 전 익명 처리가 시민 소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업무 내용과 전화번호는 그대로 공개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큰 불편은 없었다"며 "시행 이후 좌표 찍기나 신상 털기 등에 대한 우려가 확연하게 줄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익명 처리가 곧 악성 민원의 완전한 근절로 이어지진 않는다. 노조 차원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다"고 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8.06

입주 2년 다 되어가도록 준공승인 못받은 대구 수성구 아파트

입주 2년이 된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준공승인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준공승인 없이는 소유권보존등기도 이뤄지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6일 영남일보 취재 결과, 대구 수성구 파동 강촌2지구조합에서 시행한 대구 '더팰리스푸르지오더샵' 아파트는 2023년 10월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아 입주를 시작했지만 현재까지 준공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조합은 지난 6월 수성구청에 준공허가를 신청했으나 옥외 계단 일부가 대지경계선을 침범해 승인이 보류됐다. 수성구청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과 다르게 시공돼 보완 조치가 필요하는 의견을 지난달 15일 조합 측에 전달하고 재시공을 요청한 상태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입주민들은 이미 준공승인이 늦었는데 또 미뤄지게 돼 금전·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준공승인은 건축물이 완공된 후 사용을 위한 절차로, 이 단계가 마무리돼야 등기가 가능하다. 문제는 준공승인을 못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도 이뤄지지 않아 매매 거래에서 입주권 형태로 거래되고, 금융권 대출에도 제약이 생기는 등 재산권을 침해받게 된다. 실제, 입주민들은 디딤돌대출 등 저리의 정책 대출을 받지 못해 고금리 대출 상품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용하는 입장이다. 한 입주민은 "등기가 나지 않은 아파트여서 대출 이자가 굉장히 높은데다 대출 실행에도 제약이 생겨 매매와 전세거래도 어려워 피해가 크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입주민도 "입주민들은 그동안 기본적인 도로는 물론 인도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공사판에서 거주하다시피 했는데, 이도 모자라 준공승인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며 답답해 했다. 조합 관계자는 "입주 이후 공사가 시작돼야 하는 부분도 있다보니 공사가 지연된 것 같지만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라며 "구청의 조치 의견에 따라 시공사를 정했고 공사를 하면 돼 구청에서 선준공 후시공이나 이전고시 같은 유연한 판단을 내려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 관계자는 "조합이 제안한 요구를 검토했지만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해서 어느 하나 확정할 수 없다"면서 "원칙은 하루빨리 조치가 이뤄지도록 지도하고 독려해 보완이 될수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8.06

[포커스]겨울철새 암살자는 ‘전깃줄’, 지산샛강 주변 전선 지중화 시급

"겨울철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큰고니, 백로, 왜가리 등 철새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선 철새도래지인 지산샛강 주변 전선을 땅속으로 매설하는 전선 지중화가 시급합니다." 지난 4일 구미시민이 구미시청 자유게시판에 게재한 '지산샛강 생태공원 전선 지중화 건의' 내용이다. 구미시가 시민 휴식과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추진한 지산샛강 생태공원은 도심에 흐르는 샛강, 수변공원, 황토맨발길, 무인카페를 조성해 사람과 철새가 조화를 이룬 생태공간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이곳에 연꽃, 부들 등 다양한 습지 식물을 심어 겨울철새를 유인한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천연기념물 201호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겨울 진객 큰고니(고니) 3만4천마리, 오리류 6만7천마리, 쇠기러기 2천500마리, 백로 700마리, 왜가리 550마리 등 10만마리가 넘는 철새가 도래했다. 철새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지산샛강의 가장 큰 문제는 곳곳에 세워진 전봇대와 전선이다. 전봇대와 전선에 부딪혀 폐사하는 철새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서다. 지난 1월 지산샛강에선 큰고니 한 마리가 익사체로 발견됐다. 당시 신고자는 "날아오르거나 내려앉을 때 전깃줄에 충돌해 날개를 다친 것으로 추정되는 큰고니 2마리가 추가로 보였다"며 "낙동강 유역에서 규모가 큰 철새 보호지로 손꼽히는 지산샛강 생태공원 주변 전봇대와 전선 지중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구미시엔 전봇대 등에 충돌해 추락한 것을 포함한 조류 구조 신고가 매년 10여 건씩 접수되고 있다. 한편, 철새보호지 인근 전봇대 철거로 관광객이 몰려들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받는 사례도 있다. 전남 순천시는 2008년 순천만습지 일대 농경지 주변 전봇대 282개와 전깃줄 1만2천m를 철거하자 167마리에 불과했던 흑두루미 개체수가 지난해에는 7천600마리로 늘었다. 흑두루미, 노랑부리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저어새 등 철새 230종이 찾았다. 지난해 순천만습지에는 생태관광객 420만명이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크게 기여했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2025.08.06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대표 물러나고 송치영 부사장 후임 내정

사업장에서의 잇따른 사고로 위기에 처한 포스코이앤씨가 리더십 재편에 나선다. 정희민 대표이사가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포스코이앤씨는 후임으로 송치영 포스코 안전특별진단 TF 팀장(부사장)을 내정했다고 6일 밝혔다. 송 내정자는 이날 즉시 업무에 나섰다. 그는 감전으로 노동자가 의식불명에 빠진 경기도 광명시 사고 현장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하며 질의응답도 진행했다. 송 내정자는 1964년생으로 부경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했다. 2014년 포스코 광양제철소 안전방재부장, 2019년 포항제철소 안전환경담당 부소장, 2021년 포스코이앤씨의 최고안전책임자(CSO)를 거쳐 2023년 포스코엠텍 신임 사장으로 선임됐다. 그는 30년 이상 안전·설비 관련 실무를 쌓아온 그룹 내 대표적인 전문가로 꼽힌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8.06

포스코노조연대, “K-스틸법 전폭 환영”

포스코그룹노동조합연대(이하 포스코노조연대)가 지난 4일 국회에서 발의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일명 K-스틸법)을 환영하고 나섰다. 포스코노조연대는 6일 K-스틸법 발의에 대해 전폭적인 환영의 의사를 밝히며 "철강산업의 녹색전환과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사정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스틸법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구 설치 △탄소중립 R&D 지원 △특구 지정 △수입규제 강화 등 철강산업을 국가 책임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포스코노조연대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의 50% 철강 관세, 비싼 전기세, 수소환원제철에 대한 국가 지원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포스코노조연대 관계자는 "K-스틸법이 약속한 탄소중립 R&D(연구개발) 지원이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위한 직접적이고 집중적인 재정·정책 지원으로 이어지길 촉구한다"며 "노·사·정이 함께 국내 철강산업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것"이라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8.06

포항 철강업계, ‘K-스틸법’ 일제히 환영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일 여야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공동 발의하자, 철강업계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한국철강협회는 특별법이 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철강산업은 생존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녹색기술 전환을 위한 막대한 투자를 추진해야 하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며 "특별법을 통해 철강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장기적 비전과 연계된 정책으로 이어지고 산업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철강업계와 소통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철강산업의 중심지인 경북 포항에서도 환영의 메시지가 나왔다. 포항지역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과 녹색철강기술 전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에 특별법안이 국회철강포럼을 중심으로 발의돼 환영한다"며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디테일한 지원책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던 포항상공회의소 역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태현 포항상의 대외협력부장은 "미국 고율 관세, 글로벌 저가 공세, 탄소규제 등 삼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포항 철강산업은 정부가 재정·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로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야만 살아날 수 있다"면서 "조속한 K스틸법 제정과 실행으로 포항과 국내 철강업계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보다 실질적이고 신속한 조치가 뒤따르길 기대한다"고 했다. 포항시도 6일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등 주요 대미(對美)수출 철강기업과 포항상의 및 포항철강관리공단 등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K-스틸법 관련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관세 문제 이전부터 있었던 철강산업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이 반영돼야 하고, 특별법 안에 자금 등 지원이 약한 부분은 아쉽다"며 "K-스틸법과 더불어 전기요금 비용 지원 등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8.06

‘총체적 인재’ 노곡동 침수사고에 공무원노조 비판 성명

15년 만에 재발된 대구 북구 노곡동 침수사고는 결국 복합적인 요인이 총망라된 '인재(人災)'로 밝혀진 가운데, 공무원노조가 비판 성명을 냈다. 대구시 새공무원노동조합(이하 새공노)은 6일 성명을 내고 "지난 달 이재명 대통령이 '오송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두고 사고 현장을 방문해 '실수하지 않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며 공무원의 책임을 거듭 강조했다"라며 "이처럼 공직사회의 긴장도가 한껏 올라가고 있을 때, 지난 달 17일 노곡동에서 인재로 인한 침수사고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새공노는 "노곡동은 앞서 2010년에도 배수시설 결함 등으로 2차례 침수 피해를 겪은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인 조사 결과, 직관로 수문의 배수능력 상실과 제진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 등이 원인으로 파악됐다"라며 "따라서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시민 앞에 공식 사과를 해야 하고, 이번 침수 관련 책임자는 인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8.06

경북교육청, 2026학년도 공립 교사 임용시험… 총 557명 선발 예정

경북도교육청이 2026학년도 공립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대한 사전 예고를 발표했다. 총 557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교사 임용을 준비 중인 예비 수험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선발 규모는 전년도(556명)와 비슷한 수준으로, 교원의 정년 및 명예퇴직 현황과 학급 수, 교육부 정원 가배정 등을 종합 반영해 산정됐다. 선발 예정 인원을 분야별로 보면 △초등교사 294명 △중등교사 131명 △유치원교사 48명 △특수교사 23명 △전문상담교사 18명 △보건교사 20명 △영양교사 23명 등이다. 초등 분야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특수분야와 비교과 교과에서도 고르게 선발이 예고됐다. 이번 사전 예고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에 앞서 예비 수험생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최종 선발 인원과 시험 세부 사항은 초등 분야는 오는 9월 10일, 중등 분야는 10월 1일 각각 공고될 예정이다. 시험 일정도 함께 예고됐다. 제1차 시험은 초등이 11월 8일, 중등이 11월 22일로 예정돼 있다. 제2차 시험은 초등이 내년 1월 7일부터 9일까지, 중등은 1월 14일과 20~21일 이틀간 치러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예고에서는 2026학년도부터 적용될 새로운 제도 개편 내용도 포함됐다.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제2차 시험 과목 개편과 심층 면접 도입이다. 경북교육청은 예비 수험생들이 시험 방식의 변화에 혼란을 겪지 않도록 주요 변경 내용을 미리 안내함으로써 철저한 준비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임용시험 제도에 변화가 있는 만큼 예비 수험생들이 미리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변화에 맞춰 준비해 나가길 바란다"며 "공정하고 전문성 높은 교사 선발을 위해 시험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2025.08.06

포항지진 시민 측 변호사, 대법원에 상고이유 보충서 제출

대법관 출신 김창석 변호사가 지난 5일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상고심과 관련, 상고이유 보충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포항시가 마련한 공익소송 지원 체계를 통해 지난 7월 시민 측 변호인단으로 추가 선임됐으며, 이번 보충서 제출이 첫 공식 대응 문서다. 앞서 지난달 30일 대법원 민사3부에 사건이 정식 배당된 가운데, 김 변호사의 보충서 제출에 따라 포항지진 상고심은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가게 됐다. 보충서를 통해 김 변호사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이라는 고위험 국책사업의 결과로 촉발된 인재라고 규정했다. 또한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과실 유무가 아니라 국가가 고위험 사업 수행에 있어 고도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에 있다고 강조했다. 원심판결에 대한 법리 해석과 논리 구조의 오류도 지적했다. 그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사업을 무모하게 추진하고도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번 판결은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바로잡는 중요한 이정표가 돼야 한다고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김창석 변호사의 참여로 대법원 심리에서 핵심 법리 판단에 대한 전문성과 설득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라며 "국내 최대 규모의 시민참여 공익소송에서 시민의 권리 회복과 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8.06

구미 발전 ‘상생협의체’ 제안, 협치의 길은?

더불어민주당 구미시 지역(갑·을) 위원회가 구미 발전을 위한 초당적 상생협의체 구성을 구미시에 공개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장호 구미시장은 "환영하고 감사하지만, 시의회에서의 상생협의체 구성이 선행"이라며 정중히 거절했다. 민주당 구미지역 위원회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결과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구미시 지역위원회는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의 구미공약 실현과 구미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여야 상생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당 구미지역위원회는 제안서를 통해 현재 노후산단과 기업 유출, 인구감소라는 복합적인 지역 위기에 직면한 구미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정파를 떠나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상생 정책협의체'는 시민 중심의 실천적 협치 모델이 될 것이며, 민주당은 지역공약 이행과 구미의 재도약을 위해 중앙과 지역, 여야 간의 경계를 넘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장호 구미시장은 다음날 자신의 SNS에 "구미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재도약을 위한 자리는 환영하고 언제든지 문이 열려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 상생협의체는 시의회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상생협의체 구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구미 발전을 위한 협치모델을 제안해 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감사하다"고 했다. 민주당 A시의원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당과 행정이 협의를 하자는 것이고, 예전에도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를 거론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구미 발전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공약 등을 협의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구미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구미공약은 KTX 구미산단역 신설, 직결교통망 구축과 산단-신공항 연결, 생태·여가 중심 시민친화공간 조성 지원, 구미국가산단 재도약과 미래방위산업벨트 구축 지원, 첨단방위산업 중심의 신성장산업벨트 전환, 2차전지 첨단산업 기반 구미 상생형 일자리 확대 및 정착 지원 등이 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8.06

구미시 선산읍, 출구 없는 인구 감소에 대응한 해법 찾는다

30년 전 2만4천명을 자랑하던 구미시 선산읍 인구가 현재 1만3천400명으로 줄어 지방소멸도시로 손꼽히자, 구미사가 선산읍의 정주 환경을 아파트 단지 수준으로 확 바뀐다. 구미시는 지난해 12월 노후 주거지에 문화와 생활이 어우러진 새로운 공간으로 꾸미는 국토교통부 주관 '뉴빌리지 공모사업'에 선정, 선산읍 완전·동부지구에 투입할 예산 44억원2천900만원을 지난 24일 추경을 통해 확보했다. 선산읍 완전·동부지구의 민간 주택 정비 활성화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완전·동부리 일대 노후 주거지 8만 3천126㎡가 대상이다. 2029년까지 국·도비 174억원 포함 총250억 원을 들여 저층 주거지역(단독주택·빌라·연립주택)에 다양한 생활 인프라 제공으로 정주 환경을 아파트 수준의 끌어 올린다. 핵심 사업은 생활문화센터, 주차장, 다목적 광장, 도시공원 등 복합시설 조성과 주민 맞춤형 문화 콘텐츠 제공, 마을길 정비, 스마트 보안등, CCTV 설치로 쾌적한 주거 인프라 확충이다. 민간 주도형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기금 융자, 도시·건축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올해 연말까지 토지 보상, 공공건축 설계공모를 마무리해 본격 사업에 들어간다. 한편, 1995년 구미시·선산군 행정구역 통합이후 선산군 행정기능이 구미시로 흡수되면서 선산읍에 살던 공무원, 기관단체 임직원, 상인, 주민들이 교육·생활·문화·교통 인프라가 풍부한 구미시로 주소지를 옮기자 선산읍 인구 급감현상이 시작됐다. 구미시와 통합 당시 선산읍 인구는 2만1천385명이었으나 2020년 연말에는 1만5천1명, 2023년 말에는 1만4천 명이 무너졌다. 지난달 말에는 1만3천347명으로 줄어 행정구역 통합 30년 만에 38%인 8천38명이 감소했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2025.08.06

“막차 종점까지 간 시각장애 외국인 승객에 자차로 목적지 안내”

경주시의 한 시내버스 기사가 야간 운행을 마친 뒤, 길을 잃은 외국인 승객을 자신의 차량으로 목적지까지 데려다준 사연이 뒤늦게 알려지며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미담의 주인공은 새천년미소 소속 51번 버스 기사 김수찬(65·사진)씨다. 지난 1일 밤 경주 시내에서 출발한 버스에 외국인 남녀가 탑승했다. 두 사람의 목적지는 KTX 경주역이었지만, 51번 버스 막차 종점은 그보다 앞서 7.8km 떨어진 문화고등학교 앞이었다. 종점 도착을 앞두고 버스 안에서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외국인 승객. 룩셈부르크 또는 유럽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이들 중 남성은 시각장애인으로 지팡이를 짚은 채 동행 여성과 함께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운전석에서 이를 지켜본 김 씨는 서툴지만 영어로 "잠시만 기다리라"고 말한 뒤, 운행을 마친 버스를 정차시키고 자신의 승용차량으로 두 사람을 직접 역까지 데려다줬다. 이 장면은 마침 같은 버스를 타고 퇴근하던 강호지 경주시 내남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장이 목격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사진으로 남긴 뒤, 승객의 동의를 얻어 주변에 사연을 전했다. 사진 속 외국인 여성 승객은 "부끄럽다"며 얼굴을 가렸지만, 두 사람 모두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김 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김수찬 씨는 6일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그 상황이었다면 누구라도 저처럼 했을 것"이라며 "경주를 찾은 손님이 불편 없이 여행을 마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특히 김 씨는 "APEC을 앞두고 경주를 찾는 외국인 손님들이 더 많아졌다"며 "언어 소통이 어렵더라도 앱이나 손짓으로 최대한 돕고 있다. 작은 배려가 경주를 기억하게 하는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2021년에도 승객의 심정지 상황에서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해 'TS교통안전 의인상'을 받은 바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기사님께 감사드린다"며 "이런 따뜻한 마음이 경주를 찾는 이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5.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