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사문진교 아래 위기 5분…선장·기관사 신속 대응으로 30대 구조

설 연휴기간인 지난 16일 낮 12시 50분쯤. 대구 달성군 화원읍 낙동강 사문진교 아래 강물이 갑자기 술렁였다. 강변 카페에 앉아 있던 한 시민이 물 위를 가리키며 다급히 외쳤다. "사람이 빠졌어요."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카페 매니저 김승연·김선미 씨는 즉시 창밖을 확인했다. 물결 사이로 사람의 머리가 위태롭게 떠올랐다가 사라지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김승연 매니저는 곧장 유람선 매표소로 달려가 상황을 알렸다. 도소영 매니저는 무전기를 통해 출항 준비 중이던 사문진유람선 선장에게 긴급 상황을 전했다. 당시 유람선은 낮 1시 출항을 앞두고 막바지 점검 중이었다. 선장실에서 엔진을 살피던 갈진국 선장은 무전을 듣자마자 시동을 끄고 곧장 밖으로 나왔다. 매표 업무를 보던 송태근 기관사도 합류했다. 두 사람은 사문진 관리소에 상시 배치된 0.6t급 모터보트에 올라 강 한가운데로 향했다. 사고 지점까진 직선거리로 80~100m. 육지에서 가까워 보이지만 물 위에선 체감 거리가 훨씬 멀어 보였다. 물살에 허우적대던 남성의 움직임도 점차 둔해져갔다. 갈 선장은 수 차례 "조금만 더 버텨세요"라고 외쳤다. 보트 엔진 소리가 가까워지자 남성은 마지막 힘을 짜내 손을 들어 올렸다. 송 기관장이 먼저 손목을 잡았고, 갈 선장이 뒤에서 몸을 지탱하며 힘을 보탰다. 한 명의 힘만으로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이었다. 두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동시에 끌어당겨 가까스로 남성을 보트 위로 옮겼다. 구조된 이는 30대 초반 남성이다. 갈 선장과 송 기관사는 선착장으로 돌아와 유람선 대기실 난방을 가동하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 체온 유지에 힘썼다. 물에 빠진 뒤 불과 5분만에 상황이 종료됐다. 현장으로 달려오던 소방은 구조가 완료 소식을 접하고 회차했다. 구조된 남성도 경찰에 인계됐다. 현장 위기 대응 체계가 유기적으로 잘 작동한 결과였다. 신속한 제보, 카페와 매표소 직원의 빠른 초동조치, 무전을 통한 즉각적인 출동이 일사불란하게 이뤄진 것. 평소 안전 점검과 비상 장비 관리를 강화해 온 달성군과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의 대비 체계도 큰 보탬이 됐다. 갈 선장은 "평소 수상 안전사고에 대비해 장비 점검과 대응 훈련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며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보트와 무전 체계를 상시 유지해 온 게 무사 구조로 이어졌다"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2.18

하중환 시의원, 음식관광 본격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대구시의회가 음식관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례 제정 절차에 들어갔다.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안'이 20일 제320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대구는 막창·찜갈비·납작만두·따로국밥·무침회 등 이른바 '10미(味)'로 불리는 향토 음식과 서문야시장, 치맥페스티벌 같은 전국 단위 먹거리 콘텐츠를 갖추고 있다. 대구관광 데이터랩 공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대구를 찾은 관광객은 연간 수천만 명 규모를 유지하고 있고, 서문시장 일대는 대구 내 주요 방문지 상위권을 꾸준히 차지하고 있다. 치맥페스티벌 역시 해마다 100만 명 안팎의 방문객을 끌어모으며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다. 먹거리 자체의 인지도와 집객력은 이미 확보돼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 자산을 관광 산업 전반과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축제 단위나 개별 상권 중심의 지원이 이뤄졌다면 조례안은 지역 음식문화를 관광 자원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육성·지원하는 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음식 관련 콘텐츠를 발굴하고 홍보 전략을 수립하며 관련 산업과 연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두겠다는 구상이다. 하 의원은 "음식이 소비재이기도 하지만 지역의 문화와 역사, 공동체의 정체성을 담는 자산"이라며 "대구 음식문화를 전략적으로 관광 정책에 접목해 지역민과 방문객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콘텐츠로 키워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6.02.15

[2026 대구 전시&공연 라인업] 15주년 맞는 달성 100대 피아노·대구현대미술제…달성문화재단, 예술성·대중성 높인다

달성문화재단은 올해 장르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대중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소통을 확대한다. 특히 15주년을 맞은 '달성 100대 피아노'와 '달성 대구현대미술제'는 예술성을 높여 대표 사업으로서 내실을 강화한다. 또한 '법정 문화도시 달성'으로서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밀착형 문화거점으로 자리매김한다. ◆지역 대표 문화콘텐츠 예술적 완성도↑ 올해 15주년을 맞은 두 개 문화콘텐츠는 예술성 완성도를 높이고 대중성까지 확보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로컬 100 선정 '달성 100대 피아노'는 지난해 개최 기간을 2일에서 1일로 축소했음에도 1만8천여 명이 방문하는 등 여전한 인기가 높았다. 올해는 클래식 음악을 비롯해 재즈, 뉴에이지 등 다양한 장르와 대중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맞는다. 강정보 디아크 광장에서 열리는 '달성 대구현대미술제'는 올해 가족 단위 방문객을 대상으로 예술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작품들로 구성한다. 그동안 동시대 미술계 흐름에 따른 작품들이 주를 이뤘다면, 이번 미술제에서는 어렵게 느껴지는 현대미술제란 틀에서 벗어나 관객들이 공감하며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축제 대표성 강화…지역 예술인 지원 확대 올바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YES! 키즈존'은 어린이날을 기념해 개최함으로써 축제의 성격을 강화한다. 특히 지역 내 3개 권역으로 나눠 운영하며, 지역 간 문화격차를 완화하면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 대표 문화관광축제 '비슬산 참꽃 문화제'도 참꽃이 만발한 비슬산 일원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레지던시 운영이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달천예술창작공간'은 올해 지원을 확대한다. 공간 리모델링으로 입주작가 2명을 증원해 총 8명의 입주작가가 상주할 수 있도록 한다. 낮은 접근성과 협소한 전시장 탈피를 위해 강정보 디아크 광장 전시장을 활용한 결과보고전도 계획 중이다. 특히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기간 역대 입주작가 교류전을 열어 입주작가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커뮤니티를 강화할 예정이다. ◆생활밀착형 문화 거점, 15분 '문화슬세권' 확보 달성은 주민이 주도해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는 플랫폼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지역 균형발전 사업' 대상 평가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 있으며, 올해 역시 '주민 주도 문화도시 달성'으로서 다양한 문화사업을 시도한다. 생활밀착형 문화거점을 위해 15분 문화생활권인 '문화슬세권'을 활용한다. 4개의 거점 공간, 78개 연계 거점, 3개 권역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시민 참여 기반의 문화생태계를 구축한다. 특히 시니어 대상 사업, 문화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생활예술 동호회 활동 공간 등 각 권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2019년 첫 시행한 '달성 생활문화동호회 프로젝트'와 '하빈 행복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청춘별곡' '산모 힐링음악회' '달성청년축제-워터스플래시' '달성 아동극 시리즈' 등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정수민기자 jsmean@yeongnam.com

2026.02.06

가압류는 시작일 뿐…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분쟁, ‘인세 정산’이 운명 가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 신청으로 가압류되면서 사건은 법정 2라운드로 넘어가고 있다. 법원이 내린 가압류 인용 결정은 채권의 실체를 확정한 판결이 아니라, 재산 처분을 임시로 묶어 두는 보전 조치다. 진검승부는 앞으로 열릴 본안 민사소송에서 가려진다. 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세의 가세연 대표와 가세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법원이 판단한 가압류 결정은 "채권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 아래 이뤄진 절차다. 10억원 채무가 실제 인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법원은 향후 재판에서 채권 존재 여부와 금액을 원점에서 심리하게 된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갈래다. 우선 2022년 사저 매입 과정에서 오간 자금이 순수 대여금인지, 도서 인세로 상계하기로 한 약정이 실질적으로 존재했는지가 관건이다. 둘째는 박 전 대통령이 김 대표 계좌로 송금한 15억원의 성격이다. 이를 변제로 볼지, 상계 후 잔액 지급으로 볼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진다. 마지막은 도서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쌓이지 않습니다'의 실제 인세 규모다. 판매 부수와 비용, 세무 신고 내역이 공개돼야만 채권 액수가 산출될 수 있다. 법원은 필요하면 출판사와 관련 업체에 자료 제출을 명령하고 회계감정, 증인신문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다. 대구 형사전문 A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장부 싸움"이라며 "정산 자료가 드러나는 순간, 소송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본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일단 가압류 효력은 유지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이 공탁이나 담보 제공을 통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저의 매매나 담보 설정은 제한된다. 통상적인 민사 일정에 비춰 1심만 1년 안팎, 감정 절차가 더해지면 수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재판 결과는 세 가지 줄기가 될 전망이다. 채권이 없다고 판단되면 가압류는 해제되고 분쟁은 일단락된다. 반대로 김 대표 측 주장이 수용되면 사저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일부만 인정될 경우, 금액을 조정한 판결이 나온다. 일각에선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조정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양측 입장 차가 커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지역 정가와 보수 진영에선 이번 사태를 두고 "퇴임 후 조용히 지내온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과도한 법적 공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특히 오랜 기간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해 온 유영하 의원이 사저 관리와 법률 대응을 도맡아 온 점을 들어 "정치적 이해가 개입된 분쟁을 법리로 차분히 풀어가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대구지역 한 책임당원은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역사·정치적 책임을 충분히 짊어졌고, 이젠 인간적 명예와 최소한의 삶의 공간을 지켜줄 필요가 있다"며 "유 의원이 보여 온 일관된 의리와 법적 대응이 결국 진실을 가려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2.06

왜 달성 유가쌀이었나…청와대 설 선물에 ‘초록미가’ 낙점된 이유

올해 대통령 설 명절 선물 리스트에 대구 달성군 유가농협의 대표 브랜드인 '초록미가' 쌀이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단순한 지역 특산품 채택을 넘어, 안정된 품질과 지역적 가치가 함께 고려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올해 설을 맞아 호국영웅과 사회적 배려 계층 등 각계에 선물을 발송했다. 선물은 그릇·수저 세트와 함께 전국 '5극 3특' 권역의 특산물로 구성된 '집밥 재료' 꾸러미였다.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의 5극과 강원·전북·제주 3특의 농산물을 두루 담아 지역 균형과 국민 통합의 의미를 살렸다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중 대경권 몫으로 선정된 품목은 달성군 유가읍에서 생산되는 초록미가 쌀이다. 비슬산 자락의 수질과 토양 조건에서 재배된 멥쌀이다. 단백질 함량이 낮고 아밀로스 비율이 안정돼 식감이 부드럽고 윤기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가농협의 대통령 명절 선물 납품 이력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2009년 설 오색떡국을 시작으로 2013년 추석 유가찹쌀, 2014년 설 흰 떡국, 2015년 추석 유가찹쌀 등 꾸준히 선물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 왔다. 초록미가는 달성군 공동브랜드 '참달성'의 주력 품목이다. 달성군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재배 매뉴얼 보급, 잔류물 관리, 유통 디자인 개선 등을 지원하며 브랜드 표준화를 추진해 왔다. 농산물을 지역의 문화 자산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이날 오후 달성군의 한 대형 마트 쌀 판매 코너에 들렀다. 초록미가 쌀을 살피고 있던 주부 김영희(52·유가읍)씨는 "우리 동네 쌀이 대통령 설 선물로 나간다는 소식에 한 포대 더 사러 왔다. 비슬산 맑은 물로 키운 쌀이라서 그런지 식구들도 많이 찾는다"고 했다. 박종수(71) 할아버지도 "농민들이 고생한 보람이 있네. 우리 지역 쌀이 나라의 귀한 분들에게 전해진다니 내가 다 뿌듯하다"며 흰 이를 드러내 보였다. 이번 선정에는 품질 요소 외에 정치·사회적 맥락도 읽힌다. 유가읍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일대는 '보수 정치의 상징적 공간'으로 인식돼 왔다. 이에 이번 대통령 명절 선물이 단순 먹거리 제공을 넘어 국민 통합 메시지를 담는다는 점에서 TK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지역을 선택한 상징성이 작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2.05

의리로 세운 달성 사저, 정치적 공방 볼모 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이후 머물러 온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가 가압류되면서, 조용하던 전직 대통령의 일상이 다시 법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본질은 박 전 대통령 개인 채무 문제가 아니라, 사저 마련 과정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짊어졌던 금전 약속의 이행 시점을 둘러싼 분쟁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소 다르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김세의 대표가 제기한 대여금 채권 10억원에 대해 사저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채권 보전을 위한 임시 조치다. 법적 책임이 확정됐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압류는 향후 강제집행에 대비한 절차일 뿐, 본안 판단과는 거리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달성 사저는 2022년 유 의원이 주도해 마련됐다. 당시 유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안정을 찾을 공간이 필요하다"며 "개인 신용을 걸고 자금을 조달했고, 가세연 측 도움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이후 출판 인지세 등으로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자금 흐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대구지역 법조계는 "명의와 실질 채무 주체가 분리된 구조"라며 "책임 소재는 본안에서 다퉈질 문제"라고 판단했다. 유 의원 결정에 대해선 정치적 계산보다 인간적 신의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적잖다. 사면 직후 거처가 마땅치 않던 전직 대통령을 위해 앞장섰고, 지역사회는 이를 귀향을 잇는 가교로 받아들였다. 달성 주민들 사이에선 조용하던 사저가 다시 법적 분쟁의 중심에 서자, 달성군 주민들은 안타까운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민 정모(62·대구 달성군 유가읍)는 "박 전 대통령이 이곳에 온 뒤 마을 분위기도 차분해지고 건강도 회복하시는 것 같아 보기 좋았다. 그런데 또 돈 문제로 집이 묶였다니 동네 사람으로서 참 마음이 안 좋다. 정당한 권리 행사라면 어쩔 수 없지만, 전직 대통령의 쉼터를 두고 너무 야박하게 구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 모(47·달서구 감삼동)는 "정치적 계산을 떠나 인간적인 신의로 마련된 공간이었다. 약속 이행 과정에서 시차가 생긴 문제를 두고 마치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건 과도해 보인다. 감정적 공방보다는 차분하게 법적으로 정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를 전직 대통령의 도덕성 문제로 연결 짓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많다. 약속 이행의 시차에서 비롯된 법적 다툼이 정치적 상징 공간을 겨냥한 압박처럼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의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가압류만으로 책임을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실질 관계는 재판 과정에서 가려질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이후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일상을 이어왔다. 달성 사저는 그에게 '치유와 회복의 공간'으로 인식돼 왔다. 사저를 둘러싼 논란이 감정적 공방이 아닌 약속 이행의 과정으로 차분히 정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에서 커지는 이유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2.05

[포토뉴스] 가압류 결정 알려졌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일대는 한산

5일 오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일대에서는 유튜버나 지지자들의 방문이 잦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눈에 띄는 외부인의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았다. 전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의 신청으로 사저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관심이 쏠렸지만, 수 시간 동안 지켜본 사저 외부와 인근 마을은 한산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법적 판단을 둘러싼 논란과 달리 현장은 고요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사저 정문 앞에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입간판만이 덩그러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출입구와 담장, 경사로 주변에는 추가 조치나 인력 배치 없이 기존 시설만 유지되고 있으며, 사저를 오가는 차량이나 사람의 발길도 드물었다. 가압류 결정 이후에도 사저 앞 풍경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다. 사저에서 떨어진 도로변에 설치된 박 전 대통령의 정치 활동과 재임 시절 사진을 모은 대형 게시물은 오랜 시간 햇볕에 노출돼 빛이 바래고 있었다. 법원의 결정과 각종 해석이 교차하는 가운데서도, 사저 주변은 정적 속에 머물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2.05

[이·통장 발언대]이성호 신임 달성군이장연합회장 “회의실보다 마을에서 답 찾겠다”

행정의 끝자락에서 마을을 지키는 이·통장들이 최근 갈등 조정자 역할(영남일보 2월4일자 1면 보도)까지 자임하며 활동보폭을 넓히고 있다.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일념을 갖고 있다. 동네 갈등을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자정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제도권 행정의 부담도 덜 수 있다. 이에 영남일보는 '마을 커뮤니티 평화'의 디딤돌을 놓는 이들의 발언대를 마련했다. "늘 주민 곁에 있으면서, 행정이 막힐 땐 중간에서 적극 조율하는 게 우리 역할입니다." 지난달 29일 만난 이성호 대구 달성군이장연합회장은 자신을 "대표가 아니라 그냥 동료 이장"이라고 했다. 이틀 전 열린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선출된 그는 영남일보와의 인터뷰 내내 '현장'이라는 단어를 수차례 반복했다. 행정 경험보다 주민과 함께 보낸 시간이 자신의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것. 그는 2014년 옥포읍 교항2리 이장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생활 민원부터 지역 갈등, 각종 행정 협의까지 마을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을 직접 도맡았다. 이후 달성군이장연합회 사무총장을 맡아 조직 운영을 경험했다. 다시 마을로 돌아가 교항8리 이장과 옥포읍 이장협의회장으로 활동해왔다. 그는 "책상 위에서 보는 행정과 현장에서 느끼는 행정은 전혀 다르다"며 "서류 한 장, 결정 하나가 주민들에겐 하루 생활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했다. 이장 역할의 무게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도 했다. 반면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처우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취임 후 가장 먼저 챙기고 싶은 과제로 그는 주저 없이 이장 처우 개선을 꼽았다. 그는 "이장이 존중받지 못하면 현장 행정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무리한 약속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변화를 예고했다. 이 회장은 "연합회가 회의만 하는 조직에 되선 안 된다"며 "읍·면 이장들의 의견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현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례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행정에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연합회의 신뢰 회복을 부쩍 강조했다. 그는 "연합회가 중심을 잡아야 이장들도 힘을 얻는다"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으로 다시 신뢰받는 조직을 만드는 게 제 임기 동안의 목표"라고 했다. 회장 직함에 대해선 거리를 뒀다. 그는 "앞장서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걷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연합회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장들이 존중받고,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는 조직을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2.04

이웃 갈등의 최전선에 선 이통장…‘행정 말단’에서 ‘분쟁 조정자’로 급부상

행정체계 최전선에 있는 마을 이·통장이 최근 '마을 지킴이'를 넘어 주민 갈등 조정자로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 임기 2년제 명예직임에도 이들은 공식 민원을 제기하고 법정 분쟁 이전 단계에서 상황을 중재하는 등 마을공동체 균열을 막고 있다. 물론 일부는 아파트 재건축 관련 횡령사건 등에 연루되는 등 '트러블 메이커'로 인식되지만, 이른바 삶의 질 향상 욕구 확대에 따른 '민원폭주 시대'에 이들의 역할이 중요해진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3일 영남일보 취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대구 9개 구·군에는 모두 4천74개 리·통이 있다. 이 중 실제 이·통장이 배치된 곳은 4천12곳(63곳은 공석)이다. 이·통장은 달서구(826개·현원 817명)에 가장 많았다. 이어 북구(748개·743명), 수성구(624개·현원 619명) 순이다. 농촌지역인 군위군은 182곳에 모두 이장이 배치돼 있다. 공석 비율은 남구(16곳)·북구(14곳)·달서구(9곳)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거형태와 인구구조 차이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통장의 업무 범위는 광범위하다. 주민의 거주 변동 사항 파악, 여론 전달, 각종 시설 점검,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 조치, 마을 환경정비를 맡는다. 틈새·소외 계층 발굴과 긴급복지 대상자 연계도 담당한다. 행정체계 최말단에서 주민과 가장 밀착돼 있다. 최근엔 주민갈등 조정 기능이 주 임무가 됐다. 층간소음·주차 문제처럼 법적 판단 이전 단계의 사안은 이·통장이 먼저 조율하는 경우가 적잖다. 감정 대립이 격화되지 않도록 중재하고, 필요하면 행정기관과 연계한다. 다만 역할이 커질수록 지역별 부담 격차도 뚜렷해지고 있다. 신축 아파트 밀집지의 업무는 비교적 체계적인 반면, 노후 주택가나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은 생활민원과 갈등조정 수요가 집중돼 혼란스럽다. 담당 가구 수가 많거나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일수록 현장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통장 처우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해진다. 달성군 이장의 월정(기본)수당은 40만원이다. 구 단위 통장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명절 상여금, 분기별 활동비를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다. 회의 참석이나 교육·연수 참여 시 실비가 보전된다. 재난·재해 대응 시 별도 활동비를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다. 고교생·대학생 자녀를 둔 이장에겐 학자금이 지원된다. 선진지 견학이나 워크숍 등 국내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달성군 관계자는 "이·통장은 행정과 주민을 잇는 최일선에서 갈등을 흡수하는 일을 하지만, 처우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업무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수당 현실화와 활동 지원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지원은 점진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편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은 정치적 사안과 많이 맞물렸다. 2004년(17대 총선)에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020년(21대 총선)엔 30만원으로, 2024년(22대 총선)엔 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2.03

[동네뉴스-우리이웃] 절망을 감사로 바꾼 삶, 요가 강사 강현숙의 치유 여정

"나는 잘 죽으려고 순간순간 살피며 살아간다." 경남 진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강현숙(67·달성군 구지면)씨의 삶은 어린 시절부터 가혹한 현실과 맞닿아 있었다. 다섯 살에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의 학대와 가난, 배고픔 속에서 성장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새어머니가 남기고 간 두 동생을 돌보며 '엄마 아닌 엄마'로 살아야 했다. 열다섯 살에 고향을 떠나 대구의 직물공장에서 12시간 교대근무를 하며 생계를 책임졌다. 수없이 쓰러지면서도 동생들의 먹거리를 챙겼지만, 결국 건강을 잃어 두 동생을 보육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나무와 풀, 곡식과 채소, 달과 별을 보며 마음속 대화를 나누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자연이 건네는 사랑의 방식을 배운 뒤 결혼해 두 자녀를 낳고, 남편과 시댁 가족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삶은 또다시 그를 죽음의 문턱으로 몰아넣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수차례 유체이탈 경험을 했고,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산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다. 이후 신앙생활과 기공 수련, 명상 공부를 시작했다. 아픈 몸은 그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경락마사지 등 대체의학과 명리학을 공부하며 사람의 몸뿐 아니라 마음을 이해하게 됐다. 배움의 시간도 다시 이어졌다. 서른여섯 살에 중학교 공부를 시작해 마흔 살에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20여 년 동안 달서구 진천동에서 요가원 원장으로 활동하며 많은 이들에게 몸과 마음의 건강을 전해 왔다. 현재는 달성군 구지면에서 재능기부 요가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필명 '강남정'으로 출간한 저서 '인생아, 참 고마워!'에는 고단하고 아픈 삶의 기록이 담겨 있지만, 글 곳곳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흐른다. "행복해지고 싶었다"는 절규에서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고요한 고백까지. 그의 삶은 고통에서 시작해 사랑으로 승화되는 여정이다. 문장은 화려하지 않지만, 거칠고 투박한 표현 속에서 오히려 진심이 또렷하게 드러난다. 강씨의 삶은 우리 주변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쉽게 들여다보지 못했던 한 인간의 서사다. 오랜 고통 속에서 깊이 사유한 삶의 기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용히 말을 건넨다.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자." 김동 시민기자 kbosco@hanmail.net

2026.02.03

1.7㎝ 눈 내린 대구 출근길…시민들은 앞다퉈 지하철로 향했다

대구 도시철도가 '시민의 발' 역할을 톡톡히 했다. 2일 오전 6시 부터 눈이 흩날리기 시작해 도로를 이용한 출근길(오전 7~9시)이 험난했지만 도시철도가 그 빈자리를 잘 메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눈과 도로 결빙으로 동구 팔공CC~파계삼거리(9㎞)구간과 달성군 가창면 대자연식당~ 최정산 정상(1㎞) 등 2개 구간 양방향 차량 통행이 제한됐다. 경찰과 지자체는 미끄럼 위험이 큰 산길을 중심으로 차량을 돌려세우고 우회로를 안내했다. 도심 주요 도로에선 출근 시간대 한때 지·정체가 빚어졌지만, 교통 흐름에 큰 혼란은 없었다. 대신 시민 발길은 도시철도로 몰렸다. 오전 8시쯤 달서구 진천역 승강장엔 평소보다 많은 이들이 몰렸다. 직장인 김모(43)씨는 "눈이 많이 쌓이진 않았지만 길이 미끄러울 것 같아 차를 두고 지하철을 탔다"며 "평소보다 집에서 조금 더 일찍 나왔다"고 했다. 오전 9시쯤 동대구역 대합실은 눈길을 피해 몰린 인파로 붐볐다. 전광판 앞에는 기차 시간을 확인하려는 승객들이 겹겹이 서 있었다. 캐리어 바퀴가 바닥을 끄는 소리와 안내 방송이 뒤섞였다. 출근 중이라는 이모(29)씨는 "눈 오는 날엔 환승 동선이 특히 붐빈다"고 했다. 실제 이날 영남일보가 대구교통공사에 확인 결과, 오전 6시부터 9시 사이 도시철도 1·2·3호선 전체 이용객(승차 기준)은 7만8천64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1월) 월요일 해당 시간대 평균 이용객 규모(6만8천103명) 대비 14% 늘어난 수치다. 특히, 출근 피크 시간대(8~9시) 이용객만 놓고 보면 평시 대비 18%가량(3만6천298명→4만3천995명) 급증했다. 학생 등교에는 큰 차질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이들 등교가 대부분 마무리된 이후 눈이 내려, 현재까지 학교 현장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강승규·김현목·김종윤·최시웅기자 kang@yeongnam.com

2026.02.02

[대구 농업리포트 ⑥·끝] ‘필요한 기술만 골라 접목’…대구 청년농의 스마트팜 사용법

첨단 장비가 접목된 똘똘한 농가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높은 인건비·농촌 노령화 등 현실적 위기, 귀농 유도를 통한 농업 살리기에 영향을 받았다. 다만 초기 자본이 많이 소요되고 농사를 망칠 경우의 리스크가 스마트팜 조성을 주저하게 한다. 이에 농민들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요소를 활용, 스마트팜에 준하는 방식을 찾는 이들도 늘고 있다. 대도시 대구의 농업 전선도 예외는 아니다. 시작이 반이다. ◆ 흙을 찾기 힘든 농사 현장 지난달 22일 대구 달성군 하빈면 한 비닐하우스. 외관부터 다른 비닐하우스와는 달랐다. 높다란 천장이 한눈에 들어왔다. 하우스 문을 여는 순간 1천983㎡ 규모의 널따란 비닐하우스에 상추가 재배되고 있었다. 일반 비닐하우스 3동을 하나로 묶은 탓에 보기에도 충분히 '넓다'는 인상을 줬다. 상추는 땅이 아닌 거터(gutter·홈통)에서 자랐다. '딱·딱' 일정한 간격으로 튀는 소리가 들렸다. 바닥에서 울리는 소리다. 수경 재배 베드를 따라 물이 흐르는 소리다. 흙냄새 대신 물과 플라스틱, 갓 자란 상추가 하우스를 가득 채웠다. 하우스는 최첨단 스마트팜과는 조금 달랐다. 모바일폰 하나로 모든 환경을 통제하는 ICT 집약형 농장이 아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농부는 이를 '반자동 스마트팜'이라고 설명했다. 온도 센서가 일정 수치를 넘기면 개폐기가 자동으로 작동하고, 타이머에 맞춰 물과 영양액이 순환한다. 최첨단으로 하려면 유지비가 감당이 안 된다. 이 농가 주인은 "필요한 만큼만 자동화됐다"고 귀띔했다. 하우스 안엔 허리 높이의 재배대가 규칙적으로 늘어서 있다. 흰색 거터 위에 상추 뿌리는 흙이 아닌 스펀지에 고정돼 있다. 꽃꽂이에 쓰는 플로랄 폼처럼 물을 머금는 재질이다. 영양분이 섞인 물이 수로를 따라 계속 흐르고 상추는 그 물을 그대로 흡수한다. 수경재배 방식이다. 흙이 없으니 잡초 등 방해 요소가 생길 여지가 없다. 땅 위에서 이뤄지는 작업보다 동선이 단순해지고 허리를 굽히는 일이 줄어든다. 재배대 높이는 사람의 작업 피로를 최소화하도록 맞춰져 있다. 나름 최적의 작업환경이다. 다른 한쪽엔 상추 씨와 모종이 자라고 있다. 재배대에서 상추를 수확하고 포장까지 한 번에 한다. 상추가 빠진 자리는 곧바로 모종을 이식해 다시 키운다. 순환이 빠르게 이어지도록 한 것. 작업이 멈추지 않게 하는 게 수경재배의 핵심이다. ◆ 재배하기 힘든 여름, 가격은 가장 좋아 상추는 한여름엔 25일, 겨울도 35일이면 수확이 가능하다. 여름엔 빨리 크지만 가볍다. 겨울은 성장 속도는 느리지만 잎이 단단하고 무게가 잘 나온다. 생육이 빨라서 살펴야 할 부분이 적잖다. 하우스에서 물은 곧 '생명'이다. 하루에 순환되는 물의 양만 수십 t에 이른다. 완충 지대(흙)가 없어 한여름에 물 공급이 막히거나 순환이 멈추면 피해는 순식간에 전재배대로 확산된다. "여기는 한 줄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는다"는 농부 말이 허언은 아닌 것처럼 들렸다. 여름은 가장 신경 쓰이는 계절이다. 상추는 대표적인 냉기 작물이어서 더위에 취약하다. 여름 상추 가격이 비싼 이유다. 그래서다. 물 온도를 조절해 상추가 '완전히 시들지 않을 정도'의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실외 온도가 35℃까지 올라도 물 온도를 30℃ 안팎으로 맞추면 상추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버틴다. 천장이 높은 것도 이유가 있다. 여름철에 열을 위로 빼준다. 겨울엔 커튼을 치면 내부 열이 천천히 빠져나가게 해준다. 온도가 내려가는 속도를 늦출수록 생산비용은 절감된다. 수확된 상추는 대부분 로컬푸드 매장으로 향한다.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지역 소비자와 바로 만나는 셈이다. 하우스를 운영하는 한 농부는 "생산량으로 승부하긴 어려운 조건이다. 속도와 효율, 유통 방식에 집중하는 게 상추 농사를 잘 짓는 비법"이라고 했다. 대구산 상추를 비롯한 시금치·청경채 등 엽채류는 달성군과 북구에서 주로 재배된다. 시설하우스에 연중 재배할 수 있고, 단기 작물 위주로 회전한다. 연간 3~4개 작물을 혼합 구성해 재배한다. 겨울은 쌈채류의 단가가 높지만 수요도 많아 수익률이 높다. 재배면적은 846 ㏊며 농가 수는 6천585호다. 연간 2만8천71t이 생산되며 농산물도매시장·소매상·대형 유통업체나 학교급식 등에 납품된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1.31

[대구 농업리포트 ⑥] “소비자가 언제 찾아도 같은 품질로 늘 그 자리 있는 상추 만들 것”

"농사는 소비자와 약속입니다. 그 자리에 항상 같은 품질의 작물이 있어야죠." 대구 달성군 하빈면에서 상추를 재배하는 청년 농부 황희재(41)씨는 하루 일과를 새벽 6시30분에 시작한다. 농장을 한 바퀴 돌며 점검한다. 수확과 납품을 마치면 오전 일과는 끝난다. 오후엔 물 순환, 병해 여부, 시설 점검이 이어진다. 이 같은 꼼꼼함이 로컬푸드 매장에서 '믿고 찾는 농가'로 자리매김하는 디딤돌이 됐다. 지난달 22일 만난 황씨는 원래 간호사였다. 누군가에게 지시받는 상황이 반복되며 간호사의 길에 의구심이 생겼단다. 그는 "자존감이 흔들리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다"며 "농사를 짓던 부모님 권유로 새 길을 모색하게 됐다"고 했다. 2020년 병원을 떠나 농협이 운영하는 '청년농부 사관학교'에 참여하며 귀농을 결심했다. 부모님 농사를 도우며 경험을 쌓다가 2022년엔 직접 하우스를 지었다. 시설업자에게 맡기기보다는 자가 시공을 택한 것. "솔직히 처음엔 죽는 줄 알았다. 시행착오도 많았다"며 "그래도 배관, 시설 구조 같은 건 몸으로 익혔고, 그게 지금은 농사에 꼭 필요한 기술이 됐다"고 말했다. 처음 주력 작물은 딸기였다. 하지만 그는 "딸기는 '한 번의 실패가 1년을 좌우하는 작물'이었다"며 "2024년 추석 무렵, 기록적 폭염 탓에 딸기 생산량이 급감해 큰 타격을 입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지난해 5월엔 딸기 생산시설을 모두 걷어내고, 상추 재배로 갈아탔다. 일평균 60㎏, 여름철엔 100㎏ 가까이 상추를 출하한다. 통상 한여름은 기온이 높아 출하량이 줄어든다. 오히려 그는 물량을 늘린 것이다. 이런 부지런함이 로컬푸드 시장에서 통했다. 간호사 시절 몸에 밴 '위생 개념'이 무농약 농사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물 관리와 시설 청결에 세심한 신경을 썼다. 작물도 '내 몸처럼' 관리한 것. 황씨는 "소비자가 매장을 찾았을 때 '그 자리에 항상 있는 상추'를 만들고 싶다"며 "상품은 비슷해 보여도 끊김없이 공급하는 건 쉽지 않다. 그게 '농부의 약속'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1.31

연말 꺾였던 독감…대구에 ‘두 번째 파도’ 오나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사는 초등학교 3학년 김모(9)군은 지난주 갑자기 고열과 기침이 나서 병원을 찾았다. 방학 동안 학원 수업을 이어가던 중 증상이 시작됐고, 검사 결과 인플루엔자 확진을 받았다. 같은 학원에 다니던 친구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잇따라 나타났다. 김군 어머니는 "지난 연말에 독감이 잠잠해져 한동안 안심했는데 1월 들어 다시 확산되는 것 같다"고 걱정했다. 한동안 잠잠하던 인플루엔자(독감, 병의원 평균 A형 30%·B형 70% 확진) 유행세가 1월 들어 다시 반등하고 있다. 특히 초등생과 유아를 중심으로 환자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다. 성인층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27일 영남일보가 대구시의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외래환자 1천명당 의사 환자 수)자료를 분석한 결과, 47주차(지난해 11월 16~22일)에 91.8로 정점을 찍은 뒤 연말에는 30 안팎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1월 들어 감소세가 멈추고 다시 반등해 3주차(1월 11~17일)에는 33.6으로 집계됐다. 유행 정점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하락 흐름이 상승세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재확산 신호로 해석된다. 이번 반등의 중심에는 초등생과 유아층이 있다. 7~12세 연령대 의사환자분율은 연말 80대 중반까지 내려갔다가 1월 들어 급증해 3주차에는 133.9를 기록했다. 1~6세 유아도 같은 기간 37.0→ 69.2로 갑절 가까이 늘었다. 겨울방학 이후 학원 등 실내 활동이 늘어난 데다, 집단생활을 통해 감염 고리가 재형성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중·고교생 연령대는 지난해 말 이미 정점을 통과한 모습이다. 13~18세 의사환자분율은 46주차 234.0에서 이후 꾸준히 감소해 3주차에는 79.7까지 낮아졌다. 다만 여전히 성인층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학교 내 추가 전파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허정욱 KH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 원장(내과 전문의)은 "학교나 학원처럼 밀집된 공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아동·청소년은 인플루엔자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사회 독감 유행을 막기 위한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서도 예방접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인층에서도 변화 조짐이 감지된다. 19~49세 연령대 의사환자분율은 연말 20대 초반까지 떨어졌으나, 1월 들어 재상승해 3주차엔 34.2를 기록했다. 소아·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한 유행이 가정과 직장으로 옮겨가는 '2차 확산 단계'에 접어들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반면 50대 이상 중·장년층과 65세 이상 고령층의 의사환자분율은 전반적으로 한 자릿수에 머물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예방접종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보이지만, 의료계에선 고령층의 경우 감염 시 폐렴 등 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만큼 방심은 금물이라고 강조한다. 안빈 KH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 진료과장(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은 "독감 예방접종은 감염 자체를 막는 역할뿐 아니라, 증상이 발생해도 중증으로 악화될 위험을 크게 낮춰준다"며 "접종 후 두드러기나 혈관부종 등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이상 반응이 지속되면 의료기관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1.27

[동대구로에서] 단속 대신 출구 택한 달성군

국가는 규제를 통해 질서를 만든다. 그러나 경험칙상 규제는 질서를 만들지 않는다. 단지 흉내를 낼 뿐이다. 질서는 늘 그랬듯이 설계의 결과다. 규범은 질서를 명령할 수 있지만, 질서를 작동시키지는 못한다. 작동하지 않는 규범은 곧 상징으로 전락하고, 상징만 남은 규제는 현장에서 무용지물이다. 우리나라 행정이 반복적으로 실패해온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불합리한 관행을 '금지'하면 사라질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는다. 현실의 작동원리를 외면한 채 규범만 앞세우는 태도의 귀결점이다. 그래서 규제는 늘 현장에서 마찰을 빚고, 비정상은 형태만 바꾼 채 지속돼 왔다. 규제는 늘상 강화되지만 좀처럼 질서로 정착되지 않는다. 행정은 단속과 유예 사이를 쇳바퀴 돌듯 늘 제자리를 오간다. 대구 달성군 화원읍의 미나리하우스 문제도 그런 행정의 축소판이었다. 하우스 내 음식점 영업은 명백한 위법 행위다. 위생·안전·주거 질서를 동시에 무너뜨린다. 그럼에도 관행은 오래 지속됐다. 법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법이 작동하는 시스템이 없어서다. 단속을 하면 당사자들의 생계가 무너지고, 눈을 감으면 질서가 무너지는 딜레마가 수차례 반복됐다. 그래서 선택은 늘 유예였다. 엄밀히 말해 '방치'였다. 방치는 관행을 제도처럼 굳게 만든다. 이번에 달성군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 오래된 행정의 무기력을 다른 방식으로 풀어냈다는 데 있다. 단속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단속에만 의존하지도 않았다. 행정 초점은 '금지'가 아니라 '이동'에 맞췄다. 핵심 현안은 어떻게 보면 단순했다.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럼 어디로 가야 하는가'였다. 비정상적 소비공간에 묶여 있던 미나리 재배를 정상적 유통체계로 옮겨놓는 일은 결국 '설계의 문제'였다. 그 종착지가 서울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라는 점은 상징적이다. 가격 형성, 품질 검증, 책임 소재가 동시에 작동하는 공적 질서 공간이기 때문이다. 화원 미나리의 정식 유통망 진입은 편법 재배 생태계가 제도권 경제권으로 편입됐음을 의미한다. 더 중요한 건 행정의 태도였다. 달성군은 '축제'와 '상설판매장'이라는 단기처방을 제시했지만 이를 강요하진 않았다. 최종 선택은 농가에 맡겼다. 작목반은 일회성 소비를 거부하고 지속가능한 시장 편입을 택했다. 행정이 농민을 관리대상이 아닌, 정책 주체로 응대했기에 가능했다. 행정이 설계자에 머물고 결정권을 현장에 남겨두었을 때 정책은 자생력을 얻는다. 이후의 지원은 기술적이되 치밀했다. 물류비 지원, 포장단위 재설계, 온라인 유통과 기부제 연계…. 작은 조치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질서 있게 정렬되며 구조를 바꿨다. 이 사례의 본질은 미나리가 아니다. 규제의 작동 방식이다. 국가는 무엇을 금지할 수 있지만 현실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국가는 명령자가 아니라 이동 경로를 설계하는 존재여야 한다. 질서는 통제의 결과가 아니라 '선택 가능한 경로'가 주어졌을 때 형성된다. 출구 없는 규제는 갈등을 증폭시키고, 출구 있는 규제는 질서를 재배치한다. 전자는 권위의 과시로 끝나지만 후자는 현실적 변화를 유도한다. 달성군의 화원 미나리 정책은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했다. 이 기준이 예외로 남을지, 아니면 행정의 새로운 상식으로 자리 잡을지는 행정기관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