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튤립 정원서 펼쳐진 투표 참여 캠페인

22일 대구 달서구 이월드 튤립 정원에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6월 3일 실시되며,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진행된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4.22

방정환 선생 동화부터 그림책 원작 뮤지컬까지…봉산문화회관 ‘2026 근대로 그림책 페스티벌’

가정의 달,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그림책 축제가 중구를 물들인다.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봉산문화회관의 '2026 근대로 그림책 페스티벌'이 오는 28일부터 한 달간 펼쳐진다. 이번 축제는 그림책을 주제로 공연·전시를 결합한 복합 문화행사다. 소파 방정환 선생의 동화 원화 전시를 비롯해 유명 동화를 원작으로 하는 뮤지컬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마련된다. 매주 주말에는 그림책을 주제로 한 공연들이 열린다. 아동문학계 노벨상인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수상한 백희나 작가의 그림책을 원작으로 하는 뮤지컬 두 편 △장수탕 선녀님(5월2~3일) △알사탕(5월9~10일)이 차례로 가온홀 무대에 오른다. 이어 5월16~17일에는 대구 신천과 수달을 소재로 하는 지역 창작 인형극 '달구, 별이'가 스페이스라온에서 진행된다. 기관 자체 예매 시 전석 9천원에 관람할 수 있는 '봉산드림티켓' 제도로 부담 없이 관람할 수 있다. 오는 5월24일까지 봉산문화회관 3·4전시실과 아트스페이스에서는 그림책 중심의 체험형 전시가 무료로 운영된다. 이번 전시에는 스튜디오1750과 이정윤 작가가 참여하며, 관객들은 전시장 동선을 따라 움직임에 반응하는 공감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길벗어린이 출판사와 협력해 소파 방정환의 동화 원화들을 선보여 깊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야외 공간에는 휴식을 위한 빈백과 체험 공간이 마련되고, 대구 중구 캐릭터 '근대로'의 에어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주말과 어린이날(5월5일)에는 대구 지역 동화책 작가와의 만남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오프닝 행사는 내달 2일 열리며, SNS 사전 이벤트를 통해 백희나 작가 및 대구 지역 동화작가의 그림책을 증정할 예정이다. 정수민기자 jsmean@yeongnam.com

2026.04.22

[동네뉴스] 남는 자재로 시작한 선행… 10년을 이어온 이삼엽 건축기사의 약속

"이걸 어디에 쓰면 좋을까?" 이삼엽(58) 건축기사가 10여 년 전, 한 주택의 리모델링 작업을 마치고 문득 떠올린 생각이다. 공사를 마치고 나면 늘 남게 되는 새 자재들. 버리기에는 아깝고, 그렇다고 쓸 곳도 마땅치 않았다. 그 고민은 곧 이삼엽씨의 삶을 바꾼 선택으로 이어졌다. 이튿날 그가 향한 곳은 바로 대구 남구 대명3동의 한 독거노인의 집이었다. 오래된 전기 설비와 낡은 구조로 안전이 위협받는 상태였다. 이씨는 남은 자재를 가져와 직접 수리에 나섰다. 전기를 고치고, 낡은 부분을 손보며, 사람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만들어냈다. 집 주인의 감사한 마음이 컸던 탓인지, 집 수리 미담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빠르게 퍼져 나갔다. "한 번 와줄 수 있느냐"라는 간절한 요청과 부탁이 이어졌고, 혼자가 아닌 함께할 사람들이 필요해졌다. 그렇게 2015년, 이삼엽 기사를 초대 단장으로 한 '한아름봉사단'이 만들어졌다. 지금의 한아름봉사단(단장 이동민)은 철거와 전기, 목공, 도장, 방수 등 건축 전반의 기술을 갖춘 전문가 70여 명이 함께하는 단체로 성장했다. 다수의 건축기사를 포함해, 각종 자격증을 가진 이들이 자신의 기술을 기꺼이 나누고 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들이 고쳐온 집은 200가구가 넘는다. 이들의 봉사는 주거 환경 개선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 이야기를 듣고, 집 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 후, 일정을 공지하고 집 상태에 따라 함께할 봉사자를 모은다. 공사 기간은 대략 2~3일이 걸리는 데, 하루 3명에서 많게는 10명의 전문가가 투입된다. 이들은 모두 인건비 없이 '재능 기부'로 참여 중이다. 자재비 또한 회원들의 연회비와 사비로 대부분 충당된다. 봉사 사례에 따라 부족할 때도 있지만, 십시일반 돈을 모아 해결하고 연말에 가끔 남는 회비의 경우에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 중이다. 봉사단의 회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인건비까지 합쳐 매년 약 1억 원 규모의 봉사가 10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들의 손길은 장애인 가정과 독거노인, 다자녀 가정은 물론, 러시아 한인 1세대 고령자들이 머무는 양로원 시설까지 새롭게 탈바꿈시켰다. 심지어 일반 사람들이 꺼리는 장기 수형자들의 임시 거주 주택 관리와 수리까지 맡으며, 사회의 가장 낮은 곳을 묵묵히 지켜오고 있다. 이삼엽 기사는 그의 봉사하는 삶에 대해 특별한 말 대신 "꾸준히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덕분에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 오히려 내가 행복하다"고 말했다. 남는 자재를 아까워하던 한 사람의 마음이 이제 수많은 사람의 삶을 바꾸고 있다. 낡고 어두웠던 집이 따뜻한 공간으로 바뀌고, 그 안에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이삼엽 기사와 한아름 봉사단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이원욱 시민기자 judge@naver.com

2026.04.21

[동네뉴스-우리이웃] ‘경북 복싱’을 전국에 알린 산파 김재한 전 교장…“역할 있다면 계속 기여하고 파”

지난 9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자택에서 만난 김재한씨(72)는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복싱에 대한 열정만은 여전했다. 교장으로 정년퇴임 한 김씨 집 안 곳곳은 감사패와 공로상, 관련단체 직함 등으로 빼곡했다. 그동안 '경북 복싱'을 전국적으로 알리려는 김씨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경북 청송군 안덕면이 고향인 그는 성광고에 입학하며 복싱을 시작했다. 이후 영남대 체육교육과에 진학했고, 선수로 뛰며 경북대표로 전국체전 동메달, 신인대회 우승 등 두각을 나타냈다. 복싱과의 더 큰 인연은 교편을 잡으면서다. 복싱에 자질이 있는 학생들을 발굴해 좋은 선수로 만들고픈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문경 문창고 복싱부 창단과 우승을 시작으로, 안동공고 복싱부 창단 및 우승에 이어 경북체고에서는 여러명의 국가대표를 키워내며 많은 메달을 따내기도 했다. 김씨는 울릉종고와 경산 장산고를 끝으로 복싱 지도자 생활을 마무리 했다. 김씨 아내 김외숙씨는 "새벽에 나가 깜깜한 밤에 귀가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학생들을 집에 데려와 밥을 차려달라고 한 것도 여러번이었다"고 하자, 김씨는 "학교 생활이나 집안 일 모든 게 아내가 잘 해 준 덕분"이라며 공을 아내에게 돌리며 서로를 바라보며 웃어 보였다. 청도 매전중 교장으로 교직을 마무리하며 국제복싱협회 국제심판 자격을 취득한 김씨는 아직도 전국체전, 국가대표선발전 등에서 심판위원과 기술위원 등으로 활약 중이다. "어릴적 체육관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성을 갖춘 선수가 되라'라는 말씀을 새기며 학생들을 지도 했고, 두 명의 아들도 그렇게 키웠다. 역할이 있다면 계속 기여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김재한씨의 모습에서 현역 은퇴 공은 울리지 않은 듯 했다. 심정일 시민기자 sji99999@naver.com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2026.04.21

[동네뉴스] “국수 한 그릇 하실래예?” 밥상 위에서 꽃핀 마을 공동체

"국수 한 그릇 하실래예?" 지난 18일 낮 12시, 대구 이곡동 사회적협동조합 행복림에서 '이주민과 주민들이 함께 하는 마을밥상' 행사가 열렸다. 행사는 정오에 시작됐지만, 아침 9시부터 부엌은 이미 분주하게 움직였다. 부추전과 호박전이 노릇하게 익어가고, 김치와 잔치국수를 준비하는 손길이 이어졌다. 삶은 국수 위에 양념과 고명을 얹고 뜨거운 육수를 부어 한 그릇을 완성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음식은 함께 만든 마음이었다. 약 30여 명이 참석한 이 행사는 지난해 '이주 여성에 대한 이해 높이기' 활동에 참여했던 성서공동체FM과 성서마을넷이 제안하고, 사단법인 '이주와 가치'와 함께 마련했다. 이주민과 주민이 함께 밥상을 차리고 음식을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자는 취지였다. 참가자들은 한자리에 둘러앉아 국수를 나누며 서로를 소개하고 이야기를 건넸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행사에는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이 함께했다. 베트남에서 온 한 어머니는 다섯 살 딸의 손을 잡고 자리에 앉았고, 아이는 낯선 공간에서도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밝은 표정으로 어울렸다. 한국에 온 지 20년 된 중국 출신 홍매(47·대구 수성구) 씨는 "그동안은 이주민들끼리 모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자리는 처음이라 더 특별하게 느껴졌다"면서 "우리 동네에 함께 사는 이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2년 전 중국에서 온 이은서(10·대구 수성구) 양은 "국수가 맛있어서 좋았고, 새로운 언니를 만나서 즐거웠다"고 말했다. 함께 자리한 성서공동체FM 자원활동가 송미화(47·대구 달서구) 씨는 "국수를 먹으며 이야기 나누는 동안 고향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면 이주민이라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우리 동네에서 만나는 평범한 이웃과 다르지 않았다"며 "맛있는 음식과 밝은 웃음 덕분에 마음까지 따뜻해진 시간이었다"며 웃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됐다. 낯선 얼굴은 익숙한 이웃으로 한 걸음 가까워졌다. 함께 나눈 한 끼가, 함께 살아가는 마을의 시작이 되고 있었다. 서현정 시민기자 romantiktima@naver.com

2026.04.21

[동네뉴스]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 편의증진의 날 개최

대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지난 16일 대구달구벌복지관에서 '제3회 편의증진의 날' 행사를 열었다. 편의증진의 날은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된 날이다. 해당 센터는 2004년 설립돼 현재 전국 17개 광역센터와 200개 지회를 두고 있다. 대구에는 중앙 센터를 포함해 총 10개 센터가 운영 중이다. 행사는 발달장애 시민들로 구성된 '나비예술단'의 난타 공연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 사회복지사 유공자 표창과 내빈 인사가 진행됐다. 유공자 표창은 보건복지부 장관상에 윤수민 씨,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상에 안병배·김상중 씨가 각각 수상했다. 최형석 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편의시설은 장애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시설이 부족하면 마땅한 휴식처조차 찾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최근 신축 건물은 법적 근거에 따라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잘 갖춰져 있지만, 노후 건물은 여전히 장애 시민들에게 큰 난관이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편의시설은 모든 시민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물이다. 센터는 건물 착공 전 설계 도서를 검토하고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등 꼼꼼한 점검 과정을 거친다. 시설 종류는 경사로 외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서비스 등으로 다양하다. 이영헌 대리는 대구의 편의시설 수준을 10점 만점에 9점으로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준희 시민기자 ljoonh1125@naver.com

2026.04.21

‘외국인 관광객도 서울 쏠림’ 대구공항 노선 신·증설 시급해

우리나라 서울과 지방간 외국인 관광객 수 격차가 거의 '하늘과 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바인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비수도권 지역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대구시와 경북도, 한국공항공사 등이 그 방안을 찾기 위해 대구에서 함께 머리를 맞댔다. 21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주재로 '지방공항 연계 지역관광 활성화 협력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문체부와 국토교통부, 대구시와 경북도, 한국공항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대구국제공항과 연계한 대구·경북 인바운드(방한) 관광 활성화 전략'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오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25 외래관광객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외래관광객이 방문한 한국 지역은 '서울'이 75.7%로 가장 높고, '부산'(17.2%), '경기'(11.1%), '제주'(10.1%), '인천'(6.8%), '강원'(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1.5%, 경북은 2.7%에 그쳤다. 대구와 경북은 2024년 4분기에 비해선 각각 0.3%포인트, 0.6%포인트 외래관광객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두 지역 모두 한 자릿수 방문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지난해 기준 국내 공항의 입국 외국인 현황 자료(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대구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 비중은 전체 공항 중 0.62%에 그쳤다. 인천공항이 65.44%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김해공항(8.28%), 제주공항(7.26%)이 그 뒤를 이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각의 건의 사항을 제시했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우선 대구시는 △국제선 노선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운수권 및 슬롯 배정시 슬롯 여유 지방공항의 신규 취항에 대한 가산점 부여 △정부 주관 대규모 문화예술행사 지방공항 거점도시 우선 개최 △공항 내 웰컴센터 설치 지원 등을 건의했다. 실제, 한국항공협회 조사에서 대구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노선 신설 또는 증설'(39.7%)이 꼽혔다. 경북도는 △권역별 시티투어 연계와 공항·철도 연계 접근성 개선 등 대구공항과 경북 거점 지역 연결 광역교통체계 구축 △전통문화·미식·축제 등 연계 관광상품 개발 및 글로벌 OTA(온라인여행사)를 활용한 공동마케팅 추진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은 포럼에서 대구·경북의 인바운도 관광 현실을 진단하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지금 한류 열풍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관광 산업이 급속도로 크고 있지만, 지역간의 '온탕' '냉탕'이 있는 것 같다"라며 "서울과 부산, 제주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이 좀 편중돼 있고, 다른 지방에는 그 온기가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권한대행은 "한때 대구공항도 이용객이 많아 포화상태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이 더딘 상태"라며 "대구시도 관광 재도약을 위한 여러가지 전략을 준비했다. 인바운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국제선) 노선이다. 지역 관광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은 "관광객들이 대구를 통해서 경북으로 많이 오고 있다. 동대구역에서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고 올 수 있지만, 교통 측면에서 한계도 있다"고 진단하며, "대구공항을 중심으로 관광·교통·콘텐츠를 연계한 인바운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경주의 경우 지난해 APEC을 치르고 나서 지명도가 많이 높아졌고, 경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늘었다. 경북에는 소멸 위기의 지역도 있지만, 그런 지역들도 관광 마케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문체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서 대구경북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많이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손신욱 부연구위원은 "대구공항은 단순히 대구를 넘어 대구경북의 관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대구·경북을 함께 아우르는 전략을 펴야 한다"라며 "관광 활성화 전략을 짤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는 행정권역에 묶이지 말고, 외국인의 시각에서 권역을 바라봐야 한다. 대구와 경북이 서로간 부족한 인프라와 자원을 공유·보완하면서 시너지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진실·최미애기자 know@yeongnam.com

2026.04.21

국민의힘은 대구가 진짜 우습나…보궐선거에 당 대표 측근 공천설

6월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대구 달성군 또는 달서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국민의힘 지도부의 '낙하산 공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또 한 번 파장이 일고 있다.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여진'이 한 달 넘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시나리오가 나오자 여전히 대구 민심을 읽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인사는 21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당 지도부 측근 공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현재 대구시장 후보 최종 경선에는 추경호(대구 달성군)·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이 진출해 있으며, 승자는 오는 26일 결정난다. 공천자로 확정되면 후보 등록을 위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해당 지역구에선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문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전략공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는 점이다. 정치평론가 김준일씨는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국회 입성을 원한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현재 당내 구도상 그를 공천할 만한 지역은 사실상 대구밖에 없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경 보수 성향의 김 최고위원은 경기 성남 분당을에서 두 차례 총선에 출마해 낙선했으며, 최근 논란이 된 장 대표의 미국방문에 동행하는 등 '당권파' 핵심으로 분류된다. 대구·경북(TK)과는 특별한 연고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궐선거 낙하산 공천설은 이것만이 아니다. 극우 성향의 한 유튜버가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대구 정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 당초 보궐선거 공천 대상으로 거론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무소속 출마 강행 뜻을 내비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추 의원은 "최근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가능성과 관련해 근거 없는 추측과 하마평이 회자되고 있다"며 "지금 시기에 특정인을 거론하며 '내려 보낸다'는 식의 이야기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또 "(자신이 대구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될 경우) 달성군 보궐선거 공천은 당의 공식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달성군민이 판단할 문제"라며 중앙당의 전략공천 움직임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당 안팎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컷오프 사태 등으로 대구 민심이 어떻게 변했는지 지도부가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구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특정 인사의 낙하산 공천이 현실화할 경우, 지역 민심의 엄청난 불일치와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대구시장은 물론 전체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 달 전 같으면 감히 상상도 못할 이야기지만, (당 대표의 미국행 등) 현재 돌아가는 당내의 비정상적인 상황들을 보면 (낙하산 공천이) 전혀 불가능할 것 같지도 않아 답답하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4.21

대구 출신 최영전 주미대사관 재경관, 러시아 나프타 수입 막힌 결제길 뚫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산업의 쌀'로 불리는 나프타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최근 국내 업체가 러시아산 나프타를 확보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 30일 LG화학이 들여온 러시아산 나프타 2만7천 t은 국내 월 사용량(400만t)에 비해 소량이지만 대체 수급선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는 대구 출신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숨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바로 협성고와 경북대를 졸업한 최영전 주미 한국대사관 재경관이다. 그는 달러 결제가 막힌 상황에서 미국 측을 집요하게 설득해 이종통화 결제에 대한 제재 면책을 받아냈다. 영남일보는 21일 새벽 미국 워싱턴 D.C.에서 거주 중인 최 재경관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최 재경관은 "LG화학이 러시아산 나프타 구매 계약을 따냈지만, JP모건 등 글로벌 은행들이 결제를 거부하면 물건을 들여올 방법이 없었다"고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했다. 그는 "루블화나 위안화 같은 이종통화 결제를 검토했지만, 우리 은행들도 '세컨더리 보이콧(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한 제재)'을 우려해 선뜻 나서지 못했다. 이종통화 결제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명확한 확답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달러 중개은행들이 결제 불가 입장을 내면서 사실상 수입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미국이 확답을 주지 않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어려움 속에서 최 재경관은 담당자를 설득해 '이종통화 결제'를 이끌어냈다. 최 재경관은 "담당자가 출장을 앞두고 있어 연결 채널이 끊길 뻔했지만 끈질기게 설득했다.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나프타 수급의 절박함을 진심을 다해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 '이종통화 결제 시 제재 없음'이라는 서면 확답을 받아냈다. 저조차 놀랐을 만큼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했다.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문서로 답변하는 일은 흔치 않다는 게 현장의 평가다. 최 재경관은 또 "미국 측 담당자가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노력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며 "실제로 일본은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시도조차 안 했던 상황이었다. 우리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움직였고, 저희는 미국의 이익(유가 및 물가 안정)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설득했다"고 말했다. 이번 설득 비결에 대해 최 재경관은 "평소 미국 재무부 관계자들과 유대 관계를 맺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외교 관계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평소 소통이 원활해야 위기 시 상대도 우리의 사정을 이해해 주려 노력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외에도 중동 전쟁 등과 관련된 미국 분위기에 대해 그는 "유가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 등으로 미국 역시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곧 중간선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정부 역시 정치·경제적으로 전쟁을 오래끌고 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6.04.2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 학교 해외 수학여행 100만원대 시대

최근 대구지역 초·중·고교의 높은 수학여행 참가비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역 학교들이 해외 수학여행 시 학생당 부담해야 할 참가비를 150만원 이상 책정하면서 학부모들이 적잖이 고심하고 있다. 학교 측은 충분한 의견 수렴과 관련 절차를 밟았다고는 하지만 미국·이란 전쟁발 고물가 상황에서 학부모들에겐 큰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 2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4일 대구 수성구 한 고교가 추진한 일본 수학여행비가 155만원에 달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동구의 한 초등학교는 이달 싱가포르 수학여행비로 250여만원을 책정했다. 중구지역 한 초등학교에선 같은 국가로 가면서 학생당 220여만원을 부담시켰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는 의견과 굳이 해외로 가야 하냐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학부모 김정혜(여·44·중구)씨는 "아이가 해외를 원하니 보낼 수밖에 없다"며 "학교가 작성한 해외 수학여행 비용 리스트를 보면 금액이 다소 많더라도 납득은 된다. 현재 논란은 총액만 봐서 일어난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학생에게 비싼 참가비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학부모 이진영(여·53·남구)씨는 "국내에도 얼마든지 좋은 장소가 많은데 굳이 해외로 가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학교나 교육청에서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재정을 지원한다지만, 받는 학생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했다. 지역 공·사립학교의 수학여행 관리를 하지 않는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수학여행 계획은 학교가 학교장 재량과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다 보니 시교육청이 관여하지 않는다. 대구시교육청은 일일·숙박형 현장체험학습으로 각각 나눠 숫자 확인만 할 뿐 장소 및 참가비 등 구체적인 내용까진 파악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관련 포털을 통해 현황을 공개하는 것과 상반된다. 수성구 한 고교 교사는 "시교육청이 학교별 수학여행 현황만 모두 파악했어도 일선 학교들은 부담스러워 쉽게 국외 계획을 잡지 못한다"며 "교육청이 빠르게 나섰다면 논란을 막을 수 있었다"고 했다. 시교육청 내부에선 수학여행 관리를 두고 부서 간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 기존엔 초교 문제를 시교육청 초등교육과가, 중·고교는 중등교육과가 각각 관리했다. 안전 문제 인식이 강해지면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는 '안전총괄과'가 학교 수학여행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시교육청이 바라보는 수학여행이 학교 밖 교육과정의 내실보다는 '안전 문제'만 없으면 되는 정례 행사로 치부되는 셈이다. 대구시교육청 안전총괄과는 "현재 교육부가 불거진 수학여행 문제로 관련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침이 나오면 지역 상황에 맞춰 적용하겠다"고 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4.21

‘무적’ 같던 대구시 부시장 타이틀, 이번엔 안 통했다?

한때 '무적'으로 통하던 대구시 부시장 타이틀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통하지 않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과정에서 전직 부시장 출신들이 잇따라 탈락하는 보기 드문 상황이 연출됐다. 앞서 이상길 전 행정부시장, 정해용 전 경제부시장, 홍성주 전 경제부시장 등 전직 부시장 3명은 각각 북구, 동구, 달서구 기초단체장 공천 경쟁에 나섰지만 최종 본선 티켓을 거머쥐지 못했다. 그동안 부시장 경력은 행정경험과 인지도를 앞세워 선거 공천 경쟁에서 유리한 '프리미엄 타이틀'로 평가돼 왔다. 행정부시장을 지낸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21대와 22대 총선에서 당내 경선 끝에 재선에 성공했고, 이에 앞서 같은 직을 거친 정태옥 전 의원도 20대 총선에서 대구 북구갑 지역에서 본선행 티켓을 따낸 바 있다. 부시장 경력이 일종의 '보증수표'였던 셈이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서는 이러한 공식이 깨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의원 출신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까지 공천 결과를 보면 시의원 경력 역시 기초단체장 후보 선정 과정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역대 선거에서도 문턱은 높은 편이었지만, 시의원 출신 류규하 중구청장, 조재구 남구청장, 최재훈 달성군수, 윤석준 전 동구청장 등 당선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서구 김대현 전 시의원과 북구 김지만·이동욱·하병문 시의원이 각각 도전장을 냈지만 탈락했다. 본격적인 선거전에 앞서 올초까지 기초단체장 후보로 거론되던 대구시의원은 전체 33명 중 10여 명에 달했지만, 실제 공천 신청으로 이어진 사례는 제한적이었다. 한 기초의원 출신 인사는 "이번에 낙마한 부시장 출신들이 출마한 지역은 후보가 난립한 곳이어서 경쟁을 뚫기 쉽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면서도 "최근에는 유권자들이 직함보다 지역민과의 접점, 현안 대응 능력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점을 현장에서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고위 관료 출신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뚜렷했지만, 지금은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물들이 공직에 진출해야 한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구청 실무를 직접 맡아본 부구청장 출신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권오상 전 서구 부구청장은 서구청장 후보로, 이근수 전 북구 부구청장은 북구청장 후보로 각각 공천을 받았다. 해당 지역에서의 현장 경험과 지역 밀착도가 주요 경쟁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김형일 전 달서구 부구청장은 전직 국회의원 출신인 김용판 후보와의 경쟁에서 홍성주 전 경제부시장과 표가 분산되며 고배를 마셨다. 아직 공천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지역에도 관심이 쏠린다. 중구청장에 도전한 정장수 전 경제부시장과 수성구청장에 출마한 전경원 시의원 등 부시장 출신 및 광역의회 출신 경선 후보들이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4.21

[포토뉴스] 동대구역 덮친 황사…미세먼지 신호등 ‘빨간불’

21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미세먼지 신호등이 '매우 나쁨'을 나타내는 가운데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이동하고 있다. 지난 18일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등에서 발원한 황사 영향으로 대구에는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황사 영향이 22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현덕기자 lhd@yeongnma.com

2026.04.21

[단독] 접수 끝났는데 바뀐 R&D 룰…산단공 재공고에 기업들 반발

전국의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산업 연구개발(R&D)' 공모 신청을 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이 돌연 사업을 중단하고 평가지표를 일부 변경한 뒤 재공고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신청 기업들은 그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05년부터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식·정보·기술 교류를 촉진하고, 산업집적이 형성된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지속 가능한 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산단공은 올해 지역산업 R&D 사업비로 291억6천만원을 책정하고 지난 1~2월 공고와 접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국에서 총 272건의 사업계획서를 신청받았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이 79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인천·경기 61건, 대구·경북 46건, 광주·전남 33건, 전북 17건, 강원 15건, 대전·충남 12건, 충북 7건, 세종 2건 등이다. 하지만 산단공은 기업 접수가 모두 끝난 뒤 돌연 사업 중단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4~5월 중 다시 공고해 새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산단공은 사업을 중단하면서 "지역성장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평가기준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현장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꽤 오랜 기간 해당 사업에 매달려 온 대구경북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은 평가기준 재검토 이유로 사업을 멈춘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R&D 공모는 단순한 서류 접수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 내부 기획,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 기획, 외부 자문, 예산 배분, 연구 일정 조정 등이 함께 이뤄지는 구조다. 때문에 공모가 중단되면 그간 투입한 시간과 비용이 고스란히 매몰될 수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A기업 관계자는 "대구·경북에서만 40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안다"며 "컨소시엄 형태로 1개 과제에 3~4개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산단공에서) 공모를 중단하고 평가 기준이 바뀌면서 많은 기업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B기업 관계자는 "재공모를 하게 되면 당초에 떨어지거나 이 사업에 지원하지 않은 기업들이 다시 지원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결국 연초에 이 사업을 선택한 기업들은 금전적 손해와 더불어 경쟁기업이 더 늘어나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정치권과 산업계 일각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고 있는 지역성장 정책 기조와 행정통합 논의 등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기존 공모의 틀을 다시 짠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 접수를 마친 사업을 중단한 뒤 재공고에 나선 만큼, 일부 지역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평가체계로 바뀌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는 것. 실제 산단공이 새로 공고한 지역산업 R&D 사업 변경안에는 기존에 없던 '지역균형발전 기여도(10점)' 항목이 생겼다. 기업들은 이 항목이 지역별 점수 차이로 이어질 경우 기존 접수 당시와는 전혀 다른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다른 C기업 관계자는 "산단공이 사업을 갑자기 중단한 배경에는 정부 기조에 맞춰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항목을 넣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는 말이 벌써 현장에서 나온다"며 "바뀐 기준대로라면 균형발전 상위 지역은 3점, 산업위기대응지역은 10점을 받게 된다. 경북 구미나 대구 달서구·달성은 3점만 받게 되는데, 이는 산업위기대응지역과 최소 7점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남일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전남 여수·광양, 충남 서산, 경북 포항 등 네 곳이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산단공은 지난 8일 낸 변경공고에서 "공고 변경에 따른 협의체 회원사들의 양해를 부탁한다"면서도 정작 형평성 논란 등에 대한 별도 해명은 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산단공의 해당 사업 팀장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 기업들의 불만은 알고 있지만, 산업부와 협의를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재공모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에서 계속 지역에 대한 우대 등을 강조해 왔었는데, 이번 공모에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산업부와 협의를 거쳐 공모를 중단하고 지역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평가 기준을 바꿔서 재공모를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특정 지역을 위한 재공모가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 지역을 위한 재공모는 아니다. 평가위원들은 불공정하게 평가하지 않는다"며 "지적한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평가는 일부 가점이 있을 수 있지만 당락을 좌우할 만큼 큰 점수는 아니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4.20

대구경북 혈액 보유량 ‘주의’ 단계…‘만 69세’ 혈액 연령 상향 논의 ‘주목’

대구경북 혈액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혈액 보유량이 적정 기준인 '5일분 이상'을 밑돌며, 현재 '3일분'대로 떨어져서다. 최근 혈액 수급 주축인 '젊은 층'의 헌혈자 수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선 현장에선 중장년층 헌혈 비중이 꾸준하다는 점에 주목해 발빠른 '헌혈 가능 연령 상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0시 기준 대구경북지역 혈액 보유량(적혈구제제 기준)은 3.9일분(전국 평균 보유량 3.6일분)으로 집계됐다. 혈액형별로는 A형 2.4일, O형 2.7일, AB형 4.3일, B형 6.9일분이다. 혈액 보유량 5일분 미만은 '관심 단계'로 지정된다. 3일 미만은 '주의', 2일 미만은 '경계', 1일 미만은 '심각' 단계로 각각 분류된다. 대구경북혈액원은 현재 혈액 수급 악재가 없는 시기임에도 혈액 보유량이 저조한 원인으로 전체 헌혈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0~20대층의 인원 감소를 꼽았다. 만 16세부터 69세까지 헌혈이 가능한 상황에서 젊은 층 인원이 줄어들며 혈액 수급 기반 자체가 약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경북혈액원에 확인 결과 올해 1분기(1~3월) 지역 내 헌혈자는 5만4천557명이다. 전년도 1분기(5만6천983명)보다 2천400여명 감소(4.2%↓)했다. 이 중 10~20대 헌혈자는 2만5천954명으로, 전년 동기(2만9천241명) 대비 약 11% 줄었다. 반면 40~60대 중장년 헌혈자는 1만9천84명으로, 전년 동기(1만8천772명)보다 소폭 증가(1.6%)했다. 혈액원 측은 혈액 수급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방안으로 '헌혈 가능 연령 상향'을 제시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현실적인 헌혈 수요를 감안한 제도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971년 혈액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당시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을 고려해 '64세 이하'로 설정됐던 헌혈 가능 연령은 평균 수명 연장에 따라 2009년 만 69세 미만으로 조정된 이후 17년째 유지되고 있다. 대구경북혈액원 정노식 헌혈지원팀장은 "실제 현장에선 젊은 층보단 중장년층의 발걸음이 많다. 오히려 중장년층 유입을 더 유도할 방안이 필요할 정도"라며 "지금은 기대수명이 80~90세에 가깝다. 중장년층 헌혈 비중이 꾸준한 만큼, 헌혈 연령 기준을 조금이라도 높여 혈액 수급 불안정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정부도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헌혈 공백을 메우기 위해 헌혈 가능 연령 상향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헌혈자 선별 기준 개선 연구용역'을 마치고, 이를 토대로 헌혈자 연령 상향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 김소영 혈액장기정책과 보건사무관은 "지속적으로 헌혈에 참여해 온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헌혈 가능 연령을 상향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2년 이내 헌혈 기록이 있는 '다회 헌혈자'를 우선으로 연령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상향 연령대에 대해선 현재 다각도로 논의 중인 단계"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역시 헌혈 연령 상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경북대병원 김은진 교수(진단검사의학과)는 "미국은 별도의 연령 제한이 없고, 싱가포르의 경우 66세 이상이라도 최근 3년 이내 헌혈 경력이 있고 의사 승인을 받으면 연령과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며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년층의 건강 상태가 과거보다 크게 개선된 만큼, 현행 69세인 기준을 현실에 맞춰 상향할 필요가 있다. 연령 제한 완화가 혈액 수급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4.20

[노란봉투법 한달] 교섭보다는 아직도 ‘절차 공방’…대구경북은 ‘혼란스러워’

하도급사 노동자의 원도급사 교섭권 보장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3월10일)을 두고 대구지역 산업현장 내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시행 한 달여 만에 교섭 요구는 늘고 있지만, 정작 노·사 간 교섭 테이블을 꾸리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다. 원도급사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지위)와 교섭 참여 구조(교섭 창구 단일화 및 세분화)를 둘러싼 이해 충돌이 혼란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교섭 요구 쏟아졌지만…'사용자 확정'부터가 싸움 2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지난 19일까지 대구경북에선 74개 하도급 노조가 원청 22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실제 상견례까지 이어진 사례는 지역 전체를 통틀어 포항에 있는 한동대 한 곳뿐이다. 대구에선 현재까지 교섭 요구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선 원도급사 372곳을 상대로 하도급 노조·지부·지회 1천11곳이 교섭을 요구했다. 최근 교섭 요구가 축적되면서 노동위원회 접수 사건도 덩달아 느는 추세다. 취재 결과,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17일까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대구경북지역 개정 노조법 관련 사건은 총 16건이다. 이 중 7건이 취하됐고, 9건이 아직 진행 또는 판정 단계에 있다. 전국에선 같은 기간 총 294건이 지역별 노동위에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단위 분리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게 영향을 미쳤다. 하도급사가 하도급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가질 경우 교섭 책임을 지도록 했지만, 실제 현장에선 그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특히 원도급사 교섭에 대한 사용자성이 인정되더라도 같은 원청 아래 복수 노조와 하도급사가 얽힌 사업장에선 교섭 창구를 하나로 묶을지, 직종·업체·노조별로 나눌지도 또 다른 장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같은 쟁점은 현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지난 16일 경북지노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낸 자회사·협력사 노조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다. 한수원 측은 노조별로 교섭 창구를 나눠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포스코 사례도 절차와 교섭 사이의 간극을 보여줬다. 지난 8일 경북지노위는 포스코에 대해 하도급 노동자 관련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금속노련·금속노조·플랜트건설노조를 각각 별도 교섭 단위로 분리하라고 결정했다. 원도급사의 교섭 책임은 인정됐지만, 실제 교섭까지 다시 교섭 창구를 정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됐다. 지역 내 노사 분쟁을 조정·판단하는 경북지노위 측은 노사 모두 제도를 다소 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석했다. 주태식 경북지노위 위원장은 "노동계는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것 같고, 사측은 너무 걱정하는 것 같다. 사실 그렇게 복잡한 법이 아니다"라며 "이 법은 우선 대화의 테이블에 앉으라는 절차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개입의 범위와 방식을 대화로 정하면 된다. 개입 안 하기로 합의하는 것도 협의이고, 일정 부분만 책임지겠다고 정하는 것도 협의다"며 "사용자성은 전반적으로 인정되는 게 일반적 입장이지만, 교섭 단위 분리는 동일성과 효율성 문제가 있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개정안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략적 절차 지연 VS 안전관리 표방한 개인 권리 요구 대구지역 노동계와 경영계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교섭 테이블 마련이 더딘 이유에 대해 서로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노동계는 사측의 '전략적 절차 지연'을, 경영계는 노조 측의 '안전관리를 표방한 개인 권리 요구'를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임선영 민주노총 대구본부 조직국장은 "전국적으로 원도급사 수백 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교섭 테이블이 마련된 곳은 30곳 안팎에 그친다. 이마저도 자연스럽게 교섭이 이뤄진 게 아니라 지노위 판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며 "대부분 사용자 측이 교섭 1호가 되길 꺼리며 절차를 미루고 있다. 첫 시행인 만큼 다른 사업장 판단을 지켜보며 섣불리 선례를 만들지 않으려는 기류가 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덕화 대구경영자총협회 상무는 "노조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원도급의 안전관리 의무를 근거로 사용자성을 주장하면서, 실제론 임금이나 성과금 요구를 뒤에 감춰두고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합법적 파업이 되는데 원도급사 입장에서는 답이 없는 구조다. 노란봉투법을 악용한 일부 노조가 현장 내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려대 김성희 교수(노동문제연구소)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노사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유로 불확실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꼽았다. 그는 "노사 간 교섭의 문이 열렸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사안이 교섭 대상으로 인정되거나, 교섭 테이블에 빠르게 앉게 되는 구조는 아니다"며 "법 취지가 현장에서 곧바로 일률적으로 작동한다기보다, 개별 판단이 쌓이면서 적용 범위가 정리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노위 판단과 재심, 소송 등 절차를 거치면 자연스레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어, 노사 모두 단계별 문제를 함께 정리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사용자성과 교섭 단위 문제가 정리되더라도 이후 갈등 전선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지금은 산업안전이나 복리후생처럼 비교적 명확한 사안을 중심으로 교섭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지만, 향후 임금·수당·외주화·경영권 등 교섭 의제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려대 박지순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사용자성과 교섭 단위 분리 문제가 정리되면 앞으로 임금과 경영권 관련 사항으로 교섭 내용이 확대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지노위에서 임금 요구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경우가 많았지만, 사안이 커질수록 이를 뒤집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교섭 내용이 방대해질수록 오히려 하도급 노조들 사이 갈등을 키우는 꼴이 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6.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