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교의 경영으로 읽는 세상 이야기] 선물의 역설

5월은 연중 가장 비효율적인 소비가 정당화되는 시기다. 거리마다 카네이션이 보이는 가정의 달, 사람들의 고민은 비슷하다. 무엇을 사야 할까. 어린이날부터 어버이날, 스승의 날까지 이어지는 풍경은 따뜻하지만, 경제학의 언어로 들여다보면 다른 의미를 띤다. 선물은 정성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의도된 비효율의 제도다. 마음을 담은 선택이 자원 배분의 관점에서는 손실로 남는다는 역설이 가정의 달의 이면이다. 이 문제를 날카롭게 파고든 이가 조엘 월드포겔이다. 그가 제시한 '선물의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은 선물이 왜 비효율적인지 명쾌하게 보여준다. 가장 효율적인 소비는 개인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직접 할 때 발생한다. 그러나 선물은 타인의 취향을 추정해 대신 선택하는 구조다. 10만 원짜리 넥타이가 받는 이에게 6만 원의 만족만 준다면 나머지 4만 원은 누구의 만족으로도 이어지지 못한 채 사라진다. 이 논리대로라면 결론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물은 현금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론에 쉽게 동의하지 않는다. 현금은 효율적이지만 관계를 설명하지 못한다. 돈을 건네는 순간 선물은 교환으로 바뀌고, 정성은 계산으로 환원된다. 그래서 우리는 비효율을 알면서도 선물을 택한다. 최근에는 위시리스트와 모바일 기프티콘처럼 선택권을 받는 이에게 넘기면서도 '선물'의 형식을 유지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효율과 감정 사이에서 우리는 절충을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시간을 들여 선물을 고르는가. 답은 신호 이론에 있다. 선물은 재화의 이전이 아니라 관계의 강도를 드러내는 행위다. 상대의 취향을 짐작하고 시간을 들이며 실패 가능성까지 감수하는 과정 자체가 "당신은 이만한 비용을 들일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메시지가 된다. 우리는 가격보다 고민의 시간을 더 오래 기억한다. 이때 선물의 가치는 금액이 아니라 시간과 관심에서 형성되며, 우리는 물건이 아니라 관계에 비용을 지불하는 셈이다. 결국 선물의 비효율은 단순한 낭비가 아니다. 그것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감수하는 의도된 손실이다. 실패할 수도 있고, 어긋날 수도 있으며,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끝내 고르고, 포장하고, 건넨다. 효율이 지배하는 시대일수록 인간은 스스로 비효율을 선택한다. 가장 정확한 계산은 현금이지만,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손해를 감수하려는 의지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비효율적인 방식인 선물로 관계를 증명한다. 서민교 대경미래혁신포럼 대표·대구대 전 총장직무대행

2026.05.06

[김은광의 좋은 건축, 좋은 도시] 전통시장은 왜 다시 일상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가

전통시장의 쇠퇴를 두고 흔히 소비 패턴의 변화나 대형 유통시설의 확산을 먼저 말한다. 물론 그것도 원인이다. 그러나 그 설명만으로는 지금의 시장이 왜 반복적으로 힘을 잃는지 설명할 수 없다. 많은 전통시장은 여전히 도심의 중심에 있고, 입지 자체도 나쁘지 않다. 그런데도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문제는 시장을 되살리는 방식이 처음부터 잘못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은 거의 예외 없이 상업 기능의 회복에 집중되어 왔다. 시설을 현대화하고, 동선을 정비하고, 특화 상품을 만들고, 청년 상인을 유치하는 방식이다. 이 접근은 일정 기간 사람을 불러모을 수는 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한다. 행사가 끝나면 다시 한산해지고, 특정 시간대가 지나면 공간은 비워진다. 이는 개별 사업의 성과 부족이 아니라, 시장을 상업시설로만 보는 관점 자체가 한계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전통시장은 원래 단순한 판매 공간이 아니었다. 물건을 사고파는 기능 위에 식사와 교류, 머무름이 함께 이루어졌고, 주변의 생활권과 연결되면서 하루 전체를 통해 사용되었다. 다시 말해 시장은 거래의 장소이기 전에 생활의 기반이었다. 그래서 이용이 특정 시간에만 몰리지 않았고, 반복되는 사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반면 오늘날 많은 시장은 이 생활의 층위를 잃었다. 시장은 여전히 장을 보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다시 찾게 만드는 생활의 연속성은 크게 약해졌다. 시장 주변의 주거는 멀어지고, 식사와 체류, 일상적 만남의 기능은 줄어들었다. 그 결과 시장은 필요한 때만 들르는 장소가 되었고, 필요가 끝나면 곧바로 비워지는 공간이 되었다. 상업 기능만 남은 시장이 오래 버티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차이는 해외의 오래된 전통시장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라 보케리아(La Boqueria), 영국 런던의 보로우 마켓(Borough Market), 프랑스 파리의 앙팡 루주 시장(Marché des Enfants Rouges), 독일 뮌헨의 빅투알리엔마르크트(Viktualienmarkt)는 모두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그 본질은 관광이 아니다. 이들 시장은 지역 주민의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다. 장을 보고, 식사를 하고, 잠시 머물고, 다시 생활로 이어지는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 관광은 생활이 살아 있는 공간 위에 덧붙여진 결과일 뿐, 시장을 유지시키는 원인이 아니다. 결국 전통시장의 문제는 매출의 문제가 아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매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생활과 분리된 시장은 아무리 시설을 고치고 사람을 불러도 다시 비슷한 한계에 부딪힌다. 지속적으로 사용될 조건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살리는 일을 상업 활성화 사업으로만 다루는 한, 같은 실패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전통시장이 다시 일상의 중심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더 잘 팔리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다시 생활과 연결되게 만드는 일이다. 식사와 체류, 돌봄과 교류, 주변 생활권과의 관계가 시장 안팎에서 함께 작동해야 한다. 비어 있는 상층 공간과 주변 유휴 공간을 생활 기반과 연결하고, 시장을 특정 시간에만 소비되는 장소가 아니라 반복해서 사용되는 공간으로 바꿔야 한다. 전통시장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명확하다. 시장을 생활의 공간이 아니라 상업의 공간으로만 다뤄 왔기 때문이다. 이 잘못된 전제를 바꾸지 않는 한 전통시장은 다시 일상의 중심이 될 수 없다. 김은광 경일대 건축학과 교수·건축학 박사·건축사

2026.05.06

[돌직구 핵직구] TK 발전을 위한 네가지 정책 제언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의 3대 요소는 구도, 인물, 정책이다. 구도는 여당이 다소 유리하다. 한국갤럽 4월 5주차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긍정(64%)이 부정(26%)을 두 배 이상 앞선다. 심지어 대구·경북에서도 긍정(56%)이 부정(36%)을 20% 포인트 앞지른다. 선거의 성격을 규정짓는 여당 지지론(46%)이 국정심판론(30%)보다 높지만, TK에서는 야당 당선(42%)이 여당 당선(29%)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무응답층이 29%에 달하고 있어 막판 변수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인물 경쟁력에서 총리와 경제부총리 출신이 맞붙은 대구는 상호 각축을 벌이고 있다. 경북에서는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가 민주당 오중기 후보에 다소 앞선 듯하지만 추격이 만만치 않다. 문제는 정책이다. 최근 영남일보 조사에 따르면 지역 발전의 정책·공약을 보고 선택하겠다는 유권자 비중이 무려 39.1%에 이른다. 과거의 정당·인물 성향의 투표에서 벗어나 정책 지향적 투표 성향을 보이고 있어 바람직하다. 유권자들의 지역 발전에 대한 염원과 달리 후보들의 정책·공약 제시는 미흡하다. 전국 꼴찌를 기록하는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뭔가 획기적인 정책이 마땅히 나와야 한다. 창의적인 정책이 나와야 논쟁과 토론이 활성화된다. 먼저, '대구경북금융투자공사' 설립을 제안한다. 일회성 특수목적기업(SPC)이 아닌 TK 지역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투자회사를 만들자. 공항 건설과 운영, 공항 배후지의 경제적 성공, K2 후적지 개발, 미래 산업 투자 등 지역 발전을 견인할 투자기관이 필요하다.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기업들, 중앙 정부의 지원, 그리고 해외 투자기금을 유치하자. 이는 지역의 경제 발전을 우리 손으로 이루겠다는 주체적 의지와 책임감의 표현이다. 중앙 정부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공항 건설에 필요한 예산이 올해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았다. 2030년 신공항 개항은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다. 둘째, 신공항은 TK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먼저 신공항 건설과 운영에 경제성을 높여야 한다. 공항 배후지(약 300〜400만평)에 잡혀 있는 기본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것보다 첨단 물류단지, 항공 정비와 부품 산업, 항공유, 기내식 등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재편해야 한다. 셋째, K2 후적지(약 200〜300만평)에는 대규모 '종합의료헬스단지'를 건설하면 어떨지. 미국의 의료 도시 클리블랜드를 벤치마킹하자. 메트로 인구 200만 명이 의료와 헬스 산업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 존스 홉킨스 병원, 하버드 의대의 아시아 센터를 유치하자. 대구의 우수한 의대와 대학 병원들이 주도하도록 하자. 최소한 아시아 최고의 검진·치료·휴양의 밸리로 만들자. TK는 이미 첨단복합의료도시로 지정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건립하자. 대한민국 근대화의 시작은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현재 세계를 누비는 첨단 산업인 반도체, 전자, 조선, 자동차, 철강, 방산 등 모두 그 시절에 시작되었다. '하면 된다'는 민족적 자신감도 그의 덕택이다. 그 시절의 기록과 역사가 흩어져 소실되고 있다. 구미에 있는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을 확대 개편해도 좋다. 서울 어린이회관에 방치되어 있는 전시물도 박물관으로 옮겨오자. 경기도 성남에 있는 새마을운동중앙회를 구미로 이전하자. 근면·자조·자립을 통한 정신 의식의 재정립이 TK의 재도약을 위해 필요한 시점이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전 청와대 행정관

2026.05.06

[동네뉴스] ‘사라지는 풍수, 다시 길을 찾다’ 풍수지리 산업에 새 바람 불어넣는 김대호 이사

풍수지리는 '장풍득수(藏風得水)', 즉 바람을 막고 물을 얻는다는 의미에서 출발한 사상으로, 좋은 터를 찾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철학과 염원을 내포하고 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중시하는 이 사상은 고려 시대에 전성기를 이루며 삶의 질과 운을 개선하는 지혜로 전해져 왔다. 화장 문화의 확산으로 묘지 풍수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등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풍수지리 관련 산업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이끄는 이가 있다. 풍수에 관한 영상 제작과 더불어, 풍수 도구를 제작·판매 중인 김대호(62) '풍수백화점' 이사는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전국에 몇 개의 가게가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거의 유일하다. 풍수 도구를 소개하고 알리며, 공급하는 일은 전통과 철학을 지켜나가기 위해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다방면에서 풍수지리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김 이사는 전통 풍수 도구의 현대적 재해석과 활용 가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풍수지리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도구인 '패철'과 '수맥봉'을 예로 들었다. 패철은 풍수를 판단할 때 활용되는 일종의 나침반으로 여러 층의 구조 안에 방위와 길흉을 해석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어 묘지나 건물의 방향과 입지를 분석하는 데 쓰인다. 수맥봉은 지하 수맥에서 발생하는 파장을 감지하는 도구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수맥파를 탐지하는 데 사용된다. 김 이사는 "이러한 풍수 도구들을 오늘날 현대인들의 주거환경 선택과 건축 및 도시 설계 등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영남대와 동국대 등 풍수 교육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여러 대학과 관련 학회에도 지속적으로 풍수 도구를 공급하고 있다. 풍수지리의 학문적 계승에 그의 도구가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김 이사는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인간의 길흉화복을 살피는 풍수지리의 역할과 의미가 연구하는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풍수지리에 관해 생소한 젊은 사람들이 풍수지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풍수 전문 강사를 직접 섭외하고 강의하는 내용을 촬영하는가 하면 온라인 상담을 통해 풍수 도구의 구체적인 사용법도 안내하고 있다. 김 이사는 "앞으로도 풍수지리는 의미와 역할을 조금씩 바꾸어 가며 우리 생활 속에 계속 적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위축된 산업 환경 속에서도 온라인 및 해외 시장 개척과 교육 분야 진출 등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온 그의 행보가 풍수지리의 미래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기대를 모은다. 이원욱 시민기자 judge@naver.com

2026.05.05

만학도와 함께하며 배움의 때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박신영 교사

"배움에는 때가 있어요. 배우기로 결심한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14년 간 대구고부설 방송통신고와 경상중부설 방송통신중에서 만학도의 평생학습을 지도해 온 박신영 교사(51). 대구일마이스터고(이하 대구일마고) 글로벌산학협력부장으로 재직하며 재학생과 졸업생의 국내외 취업을 지원하고 있는 그가 가장 강조하는 말이다. 2012년 방송통신고를 시작으로 2013년 전국 최초로 대구고에 방송통신중이 개교하면서 뒤늦게 배움을 시작한 늦깎이 학생들의 담임을 맡게 된 박 교사는 온라인 수업과 월 2회 일요일 출석 수업밖에 없는데도, 교실 책상에 앉아 수업을 듣는 것에 감격해하던 어르신들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다. "누구에게는 당연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살아오다가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도전한 그분들의 용기와 열정이 제게 더 큰 사명감을 심어주었다"고 회상했다. 음악교사로 대구 음악교육 활성화에도 힘써 온 그는 2018년 예술 선도 교원으로 선정돼 영국 연수까지 다녀왔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 비즈쿨(Bizcool)을 접하게 됐다. 비즈쿨은 비즈니스(Business)와 스쿨(School)의 합성어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이다. 박 교사의 제안으로 대구고는 2019년 비즈쿨 운영학교로 선정됐고, 당시 방송통신고 교무부장이던 그는 자원해 비즈쿨 업무 전반을 맡았다. 학생들은 같은 해 전국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 창업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미국 실리콘밸리 체험 기회도 가졌다. 대구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해 메이커 스페이스인 '상상제작소'를 구축·운영한 박 교사는 방송통신고 학생들과 재학생을 연결하는 '꿈을 찍어드립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교복을 입어본 적 없는 어르신들에게 교복 사진을 선물하며 배움의 감동을 나누는 뜻깊은 경험도 만들어 냈다. 2022년 대구일마고로 옮긴 박 교사는 음악교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마이스터부장과 글로벌산학협력 업무를 맡아 학교 전반의 사업 운영과 학생들의 국내외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3학년 생활지도 및 학생 지원을 아우르는 폭넓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이 배움의 때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것이며, 그 시간을 함께 완성해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하는 박 교사의 모습에서 제자의 삶에 방향을 제시하는 참된 스승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도성현 시민기자 superdos@naver.com 도성현 시민기자

2026.05.05

[동네뉴스 - 시민기자 세상보기] 노동은 모두의 권리…‘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도입해야

대구지방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일 노동절을 맞아 2·28기념중앙공원 앞에서 '대구지역 장애인 노동권 보장 촉구 장애시민대회'를 열었다. 2025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등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5.6%에 불과하다. 장애인 10명 중 6~7명은 여전히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대구의 장애인 고용률은 23.9%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임금 격차와 구조적 차별도 심각하다. 장애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15만 3천 원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2022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은 이미 1만 명을 넘어섰다. 보호작업장 등 일부 시설에서는 종일 일하고도 월 10만~30만 원을 받는 등 저임금 문제가 지속돼 왔다. 연대는 6월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에게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기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온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권리를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로,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노동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보장하는 목적과 생산성, 효율 중심의 기존 노동 개념보다 권리 실현,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에 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다. 새 일자리 모델의 특징은 UN에서 선포한 지속가능한 세상을 향한 목표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세상(Leave No One Behind)'을 만들기 위해 노동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중증의 장애인일수록 우선적으로 노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하고, 해당 직무에 장애인을 맞추는 것이 아닌, 장애인이 가능한 직무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비장애 중심의 기준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 이준희 시민기자 ljoonh1125@naver.com

2026.05.05

[동네뉴스-우리이웃] 칠판 대신 카메라 앞에 선 이종우 교사의 두 번째 교실 “유튜브로 암투병 공유”

폐암을 극복한 이종우씨가(65. 경북 청도군 화양읍) 자신의 투병경험과 회복과정을 유튜브에 공유하며 암환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대구 오성고 교사였던 그는 현직에 있던 2018년 폐암 진단을 받으며 삶의 큰 전환점을 맞았다. 갑작스러운 병마 앞에서 일상은 멈췄고 익숙했던 교실도 떠나야 했다. 치료 과정은 고통과 불안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좌절 대신 회복을 선택했다. 수술을 받고 퇴원한 뒤 먼저 거처를 대구에서 경북 청도로 옮겼다. 자연식 중심의 식단과 꾸준한 운동, 명상, 감사일기 쓰기, 그리고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취미활동으로 시간을 보냈다. 문화원에서 진행하는 노래교실에 참여하고,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바른 자세 요가교실에도 참여했다. 자전거 타기, 소나무 숲길 산책, 맨발 걷기, 텃밭 가꾸기도 일상이었다. 죽은 소나무 뿌리를 캐다가 여러 모형의 조각작품을 만들기도 했다. 몸의 회복뿐 아니라 마음의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건강이 점차 회복되자 자신의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유튜브 채널 '이종우TV'다. 영상에는 화려한 편집이나 과장된 표현 대신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식단과 운동방법, 그리고 투병 과정에서 느낀 솔직한 감정들이 담겨 있다. 이씨는 "암 진단을 받으면 누구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 내가 걸어온 길이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구독자들의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같은 병을 겪고 있는 환자들은 물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일반인들까지 그의 진솔한 이야기에 공감하고 "용기를 얻었다"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됐다"는 등의 응원 메시지가 잇따르고 있다. 교단을 떠났지만, 그는 여전히 교사다. 다만 교실이 세상으로 넓어졌을 뿐이다. 오늘도 그는 칠판 대신 카메라 앞에 선다. 그가 전하는 수업은 오늘도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든다. 글·사진=천윤자 시민기자 kscyj83@hanmail.net

2026.05.05

[동네뉴스] 중장년층의 창업까지 지원…경산 ‘글로벌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취업을 넘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창직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공간이 지역사회에 자리하고 있어 주목된다.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 정문 건너편에는 창업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의미 있는 공간이 운영되고 있다. 필자는 평소 대구대학교를 오가며 정문 맞은편에 위치한 색채가 돋보이는 건물을 보며 그 용도가 궁금하곤 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초대로 창업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곳이 '글로벌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가 함께 운영되는 곳임을 알게 되었다. 교육을 소개해준 지인은 여성 농업인으로, 이곳을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사례였다. 그는 "처음에는 단순히 농사를 짓는 데 그쳤지만, 이곳에서 창업 교육과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사업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현재는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해외 수출까지 이루는 성과를 내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설립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널리 알려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밝히며, 초기에는 6차 산업을 기반으로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으나, 현재는 중장년층의 창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곳에서는 창업 교육, 자금 연계, 전문가 컨설팅을 비롯해 사무 공간, 공동 작업 공간, 전시 및 판매장, 회의실 등을 제공하여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실제로 시설을 이용한 한 중장년 창업자는 "기술은 있었지만 시작 방법을 몰라 막막했는데,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마케팅 전략까지 체계적인 도움을 받았다"며 "현재는 독립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영자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역 내 이러한 창업 지원 기관은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개인의 가능성을 현실로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창업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이곳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든든한 출발점이 되고 있다. 이경화 시민기자 leekyunghwa1014@nate.com

2026.05.05

푸른 바다에 새겨진 붉은 투혼…‘호국보훈 성지’ 영덕 재조명

경북 영덕의 바다는 눈부시게 푸르다. 그러나 그 고요한 수평선 아래에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몸을 던진 이들의 치열한 역사가 겹겹이 쌓여 있다. 영덕의 땅에는 6·25 전쟁의 전세를 뒤바꾼 장사상륙작전의 포화부터 일제강점기 강산을 울렸던 구국의 함성까지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낸 호국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 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앞서 영덕이 품은 그날의 기억과 잊힌 영웅들의 숨결을 다시 깨워보고자 한다. 그 출발점은 1950년 한국전쟁의 분수령이 된 장사상륙작전이다.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한 기만술로 성공 가능성이 극히 낮은 임무인 '작전명 174호'가 전개되었다. 이 작전의 주역은 정규군이 아닌 훈련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772명의 군번조차 없었던 어린 학도병들이 9월 14일 새벽, 태풍이 몰아치는 영덕 장사리 해안의 전장에 투입됐다. 부산에서 출발했던 상륙함 문산호가 태풍 '케지아'의 악천후 속에서 좌초되고 적의 집중 포화가 이어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대부분 14~17세의 어린 학생들이었던 학도병들은 파도를 헤치고 상륙해 북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적 5사단과 고지 쟁탈전을 벌이며 후방을 교란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6일간 이어진 전투에서 139명이 전사했지만 이들의 희생은 인천상륙작전 성공을 이끄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한때 잊혔던 이 전투는 한국전쟁사의 판도를 바꾼 가장 위대한 '양동작전'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때 생존한 학도병들은 지난 2000년 '장사상륙작전 참전 유격동지회'를 결성하고 매년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다. 당시 류병추 회장을 비롯한 생존 회원들은 인터뷰를 통해 "이 작전의 성공이 있었기에 인천상륙작전도 가능했다"라며 이름 없이 쓰러져간 동료들에 대한 그리움을 전했다. 영덕군은 이러한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을 조성했다. 장사 해변에 정박한 듯 서 있는 거대한 군함 '문산호'는 이제 전승기념관으로 재탄생해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곳은 국내 유일의 바다 위 호국 전시관으로 지난해 7월 대대적인 리뉴얼을 거쳐 첨단 미디어아트와 실감형 콘텐츠를 갖춘 몰입형 공간으로 거듭났다. 전시관 내부는 학도병들의 유품과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재현한 디오라마와 증언 영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층에서는 작전의 배경과 긴박했던 전개 과정을 4개의 테마로 살펴볼 수 있으며 2층은 전투의 종료와 그 이후의 기록을 담고 있다. 영덕군 조광운 시설사업소장은 "기념전시관은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위해 장사상륙작전에 참전한 호국영령들의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호국안보 체험의 장"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역사적 재조명의 배경에는 장사상륙참전기념사업회의 헌신도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은 오랜 기간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던 학도병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증언을 기록하고 기념사업을 이어왔다. 기념사업회 최종인 이사는 "유격동지회원 중 현재 다섯 분만이 생존해 계시고 모두 95세 이상이다"라며 "매년 열리는 전승기념식을 이제 전국 단위의 보훈 행사로 확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장사리 해변에서는 매년 9월 13일이면 또 하나의 장엄한 장면이 펼쳐진다. 영덕 불교계가 장사상륙작전의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수십 년째 주관하는 위령제다. 잔잔한 독경 소리가 바다를 타고 퍼지고 향 연기가 하늘로 오르면 이곳은 전몰용사들의 넋을 기리는 거대한 추모 공간으로 변한다. 특히 위령탑 비문은 세계적인 고승 서경보 스님의 글씨로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령들이 만대의 수호신이 되기를 기원하는 간절한 게송이 담겨 있다. 위령제를 이끄는 영덕불교사암연합회 현담 스님(서남사 주지)은 "이곳은 어린 학도병들이 꽃잎처럼 스러진 성지"라며 "그들의 넋을 위로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령들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매년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장사상륙작전은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도 다시 조명되기도 했다. 곽경택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2019년 개봉한 영화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은 학도병들의 시선에서 전투를 그려내며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영덕의 호국 정신은 장사상륙작전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 뿌리는 구한말 의병운동과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표적인 인물이 영남의 선비정신을 항일 투쟁으로 승화시킨 벽산 김도현 선생이다. 선생은 을사늑약 체결 이후 국권 침탈에 분노하며 상소를 올리고 영릉의병진을 결성하여 경북 일대에서 일제에 맞서 싸운 불굴의 의병장이었다. 선생은 1910년 경술국치로 국권을 상실하자 단식을 시작했고 1914년 마침내 영덕 창포리의 바다로 걸어 들어가 순국(도해단, 蹈海壇)하며 선비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켰다. 그의 '도해(蹈海)'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일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의 표현이었다. 이러한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10월 11일 영해면 대진리 산수암 도해단에서 '벽산 김도현 선생 도해순국 추모행사'를 개최하면서 선생의 절개와 희생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도해순국의 강인한 저항 정신은 1919년 영해 3.18 만세운동으로 계승되었다. 1919년 3월, 영해 장날을 기해 일어난 이 운동은 기독교와 천도교 세력이 결합하고 지역 선비들이 가세한 민·관합동 투쟁이었다. 일제의 탄압에 수천 명의 주민들이 영해 주재소를 습격하고 독립을 외친 이 사건은 경북 지역에서 가장 격렬하고 규모가 컸던 항일운동으로 평가된다. 당시 8명이 현장에서 순국하고 수백 명이 옥고를 치렀을 만큼 영덕 사람들의 독립 의지는 뜨거웠고 그 함성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3월 17일부터 18일 전후 3·18기념탑 일원에서 기념식이 열린다. 이 행사는 독립정신을 계승하는 동시에 지역민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규상 영해3.18독립만세운동기념사업회장은 "당시 수천 명의 주민들이 일제에 물러서지 않고 독립을 외친 상징적인 사건으로 이 정신을 기억하고 하나로 묶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장사상륙작전과 도해순국, 영해 3·18 만세운동으로 이어지는 역사는 영덕만의 독특한 호국 DNA를 형성하고 있다. 영덕군은 이를 단순한 과거의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다양한 기념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와 미래로 이어가고 있다.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처럼 영덕은 기억을 넘어 체험하고 공감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동해의 파도에 스며든 이름 없는 영웅들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평화의 가치와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금 새겨본다.(글·사진)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2026.05.05

고령군수 선거, ‘성과’냐 ‘변화’냐…정책 선택의 갈림길

6·3 지방선거를 앞둔 고령군수 선거가 인물 경쟁을 넘어 지역의 미래 방향을 가르는 '정책 선택 선거'로 전개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남철 후보와 무소속 김명국 후보 간 양자 대결 구도가 굳어지면서, 두 후보의 정책 철학 차이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이번 선거의 본질은 '연속성'과 '변화'의 충돌이다. 이남철 후보는 지난 4년간의 군정 성과를 기반으로 정책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산동 고분군을 중심으로 한 체류형 관광 확대, 기업 유치, 청년 정착 기반 구축 등 기존 정책을 확장해 성장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농업 분야에서도 스마트농업 확대를 통해 소득 중심 구조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김명국 후보는 '구조 전환'을 전면에 내세운다. 인구 감소와 지역 상권 침체를 핵심 위기로 규정하고, 지역경제 회복과 읍·면 균형 발전 중심의 정책 재편을 강조한다. 군민 중심 행정과 투명한 군정 운영을 통해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는 점도 주요 메시지다. 두 후보의 차이는 공약의 우열이 아니라 '문제 인식'에서 갈린다. 이남철 후보가 현재 정책 방향의 유효성을 전제로 완성도를 높이려 한다면, 김명국 후보는 현 구조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정책 틀 자체의 변화를 주장한다. 같은 현실을 두고도 해법이 엇갈리는 셈이다. 민심 역시 양분된 흐름을 보인다. 한쪽에서는 세계유산 등재와 관광 인프라 확대 등 가시적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정책 연속성을 요구한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를 체감하며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성과는 있지만 체감은 부족하다"는 인식과 "현재 방향을 유지해야 성장한다"는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결국 이번 선거는 '지표로 확인된 성과'를 선택할 것인지, '생활 속 체감 변화'를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으로 수렴되고 있다. 외연 확장을 통한 성장 전략과 구조 재편을 통한 내실 강화 전략이 정면으로 맞붙는 구도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2026.05.05

“또 타고 싶어요!” 울릉도 어린이날, 웃음과 체험으로 가득

어린이날, 외딴섬 울릉도에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났다. 어린이날인 5일 경북 울릉군 내 체육관에는 대형 에어바운스와 놀이시설이 설치돼 아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해적선 모양 놀이기구와 암벽 오르기, 트램펄린 등 다양한 체험 공간에서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뛰고 구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놀이기구 위에서 만난 박선희(9) 어린이는 "이거 너무 재밌어요. 한 번 더 탈래요!"라며 환하게 웃었고, 또 다른 아이는 "친구들이랑 같이 노니까 더 신나요. 집에 안 가고 싶어요"라고 말해 들뜬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군 장병들이 현장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도우며 놀이를 함께하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아이들은 낯설 수 있는 군인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잡고 놀이기구를 타며 자연스럽게 친근감을 형성했다. 행사장 밖 야외 공간에서는 다양한 체험부스가 운영됐다. '공군과 함께 하늘로' 체험을 비롯해 종이비행기 만들기, 점자 책갈피 만들기 등 교육과 놀이를 결합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체험부스에 참여한 김민재(12) 어린이는 "내가 만든 비행기가 제일 멀리 날아갔으면 좋겠어요"라며 기대감을 드러냈고, 점자 체험에 참여한 한 아이는 "눈을 감고 글자를 읽는 게 신기했어요"라고 말했다. 부모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학부모 이수원(43) 씨는 "섬 지역에서는 이런 체험 기회가 흔치 않은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 좋다"며 "가족 모두에게 의미 있는 하루"라고 말했다. 홍준기기자 zoom800@yeongnam.com

2026.05.05

삼성 라이온즈, 시즌 첫 승 오러클린 활약과 타선 폭발 힘입어 키움 상대 11대 1 승리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는 5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 리그'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투타의 고른 활약에 힘입어 11대 1 대승을 거뒀다. 삼성 선발 오러클린은 이날 6이닝 4피안타 1실점 호투로 KBO 데뷔 후 7경기만에 첫 승리를 거머쥐었다. 또한, 이날까지 총 34이닝을 소화한 오러클린이 7탈삼진까지 추가하면서 이닝당 1개 꼴인 총 34개의 탈삼진을 기록하게 됐다. 첫 승과 퀄리티스타트 추가를 향한 오러클린의 의지도 엿볼 수 있는 경기였다. 오러클린은 5회까지 94구를 던지며 마운드에서 내려가는듯 했지만 자신의 의지로 6회까지 등판해 총 112구를 던졌고 이번 시즌 네 번째 퀄리티스타트를 기록했다. 오러클린은 이날 경기 전까지 총 6번 선발등판해 3번의 퀄리티스타트를 기록했지만 타선 지원 부족과 불펜 난조로 첫 승 신고가 늦어진 바 있다. 당초 맷 매닝을 대체하는 외국인 투수로 단기 영입된 오러클린이 이달까지 삼성과 추가계약을 체결한 만큼 향후 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유격수 김상준의 데뷔 첫 안타와 더불어 홈런만 3개를 쏘아올린 사자군단의 화력쇼도 이날의 볼거리였다. 부상에서 복귀한 캡틴 구자욱은 1회말 첫 타석에서 1타점 적시타로 공격의 물꼬를 텄고, 이어진 만루 상황에서 나온 류지혁의 땅볼로 삼성은 2대 0 리드를 잡았다. 키움 역시 2회초 양현종의 솔로포로 추격의 불씨를 지폈지만, 삼성은 3회말 박승규의 1타점 적시타와 4회말 최형우의 희생플라이로 2점을 보태며 달아났다. 5회말 삼성은 전병우의 솔로포와 구자욱의 희생플라이, 팀의 맏형이자 '거포' 최형우 스리런 홈런까지 터지며 5점을 보탰다. 삼성은 8회말 김성윤의 투런포까지 터지며 승리에 쐐기를 박았다. 타선의 대량득점과 선발의 호투 덕분에 불펜의 안정감도 더해졌다. 오러클린에 이어 마운드에 오른 김태훈, 미야지, 임기영이 무실점으로 키움 타선을 봉쇄했고 경기는 그대로 마무리됐다. 사자군단의 맏형 최형우는 "팀이 연승을 이어갈 수 있어서 좋다. 어린이날 라팍에서 어린이들에게 승리를 선물할 수 있어서 더 의미가 있는 거 같다. 타격감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홈런과 4타점으로 승리에 보탬이 돼 기쁘다. 내일 경기도 승리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삼성 박진만 감독은 "구자욱 등 부상 선수가 속속 복귀해 다음 주면 이제 삼성도 거의 완전체가 될 것 같다. 그동안 삼성이 힘들었던 시기를 잘 견뎌왔다고 생각한다. 남은 부상 선수들이 다 복귀하면 이제는 달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날을 맞이한 라팍은 이번 시즌 11번째 매진(2만4천석)을 기록하며 뜨거워진 야구 열기를 보여줬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2026.05.05

[뉴스後] 대구시, ‘라팍 스위트박스’ 부적절 사용 논란에 대대적 개선안 마련

'대구시 보유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스위트박스(suite box·스윗박스) 부적절 활용 의혹' 관련 본지 연속 보도(영남일보 3월 24·25·26·27일자 보도) 이후, 대구시가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한다. 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구시는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스위트박스 활용 변경계획'을 수립했다. 시 보유 스위트박스 활용과 관련한 미흡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재인 대구시 스위트박스가 사적·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익적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손질하는 것이다. ◆취약계층 등이 우선 사용토록 개선 취재 결과, 개선안의 핵심 골자는 스위트박스 사용에 있어 취약계층 등을 우선 배정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신청 및 선정 방식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목적 외 사용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선,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스포츠 취약계층이 기존보다 더 많이 스위트박스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기준 대구시 보유 스위트박스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총 35회 이용 중 14회를 대구시의회가 각종 간담회, 의회 업무 명목으로 신청해 이용했다. 지역사회 공헌자가 이용한 것은 7회, 스포츠 취약계층이 이용한 것은 3회에 불과했다. 지난해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장애인, 저소득가정 등 스포츠 관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프리미엄 좌석인 스위트박스 관람권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취약계층보다 대구시의회의 간담회 명목 사용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이에 지역사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구 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대구시 보유 스위트박스를 대구시의회 등이 주로 사용하고, 생색내기용으로 스포츠 취약계층 등에게 일부 이용하게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개선안에서 대구시는 관계 부서 협의를 통해 취약계층 등이 스위트박스를 우선 사용토록 하고, 각종 기념일의 의미를 살린 초청행사에 스위트박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위원회 운영…'친목 도모' 등 사용 원천배제 이와 함께 대구시는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스위트박스 신청 및 선정방식의 투명성을 끌어 올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구시의회 등의 기관에서 스위트박스 신청·사용을 하면, 행사 목적이나 참석자가 실제 '활용 목적'에 맞는 것인지 확인이 어려운 구조였다. 이 때문에 그 목적이 부적절하거나 불분명한 이용 사례도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대구시의회가 사용을 신청한 일부 간담회의 경우, 특정 정당 관계자 및 관변단체가 스위트박스를 찾았던 정황이 본지 취재 결과 포착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개선안을 통해 선정 기준에 맞춘 심사로 스위트박스 사용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조례상의 활용범위를 벗어난 '친목 도모' 등을 위한 사용은 선정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사용 기관이 목적 외로 스위트박스를 사용하는 경우 향후 1년간 신청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조례상 활용범위를 벗어난 목적 외 사용 방지책을 마련해 행정 신뢰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스위트박스 활용, 시민들 생각은? 스위트박스는 독립적인 공간에 냉·난방기와 냉장고, TV, 테이블 등이 설치된 야구장의 '프리미엄 관람석'이다. 연 회비가 수천만원으로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특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접근이 어려운 곳이다. 기업 등에서 연간 계약을 통해 스위트박스를 이용하는데, 이마저도 대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구시는 삼성 라이온즈로부터 제공받은 스위트박스를 두 곳 보유하고 있다. 이번 스위트박스 논란에 대해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날 오후 대구 동성로에서 만난 대학생 김채원(22·달서구 상인동)씨는 "대구시가 보유한 라팍 스위트박스가 있다는 사실도 기사를 통해 처음 알았다"라며 "평범한 시민들은 스위트박스는 커녕 야구장 일반 티켓 구하기도 힘든데, 부적절하게 그곳을 이용한 사람들은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했다. 역시 동성로에서 만난 직장인 송모(45·수성구 범물동)씨는 "오랜 야구 팬인데 스위트박스는 한번도 가보지 못했다"며 "시의회 등 일부의 특권을 위해 스위트박스가 있는 게 아니다. 대구시가 공익적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하길 바라며, 보다 유연한 활용방안을 찾고 싶다면 차라리 시민들 대상으로 '추첨'을 하는게 더 공정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대구 경실련은 최근 성명을 내고 "조례상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사용될 여지가 많다"라며 "특히 일부 간담회 명목의 스위트박스 사용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어 "시의회 차원에서 의원들의 스위트박스 사용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부적절 사용 사례에 대해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5.05

공공부문 ‘공정수당’ 도입, 대구 지자제 ‘촉각’…민간 확대 조짐에 노·사는 ‘신중론’

정부가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단기근로자 고용 불안에 대한 보상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대구지역 노동시장에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역 내 공공기관들의 인건비 예산 증가에 따른 고용 위축으로 노동시장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더군다나 공정수당 적용 대상이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될 조짐까지 보이면서 지역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고용 흐름과 임금 구조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 단기 계약 남용을 막아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면, 고용노동부는 2027년부터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계약기간에 따라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현 기준 전국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약 14만6천명 중 1년 미만 계약자 약 7만3천명이 공정수당 혜택을 받는 셈이다. 대구는 4천100여명(대구시 추산)이 해당한다. 공정수당 도입 논의는 2007년 시행된 기간제법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해 비정규직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선 정규직 전환 대신 계약 종료를 택하는 방식이 반복됐고, '1년 11개월 계약'이 관행처럼 자리 잡았다. 이에 공정수당 제도는 기간 규제보다 비용 구조를 손보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보다 싸게 쓸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하면, 계약기간을 규제해도 회피 전략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서다. 공정수당 도입에 따른 보상금액 한도는 월 최저임금(254만5천원)의 118%다. 계약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의 8.5~10％를 정액 지급한다. 1년 근무를 기준으로 1~2개월 근무자는 38만2천원, 5~6개월 근무자는 126만원, 11~12개월 근무자는 최대 248만8천원을 받는다. 변수는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지자체들이 자칫 기간제 노동자 고용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허리띠를 졸라매며 긴축 재정에 들어간 지자체들이 계약 기간별 대상자 산정과 예산 반영 방식에 따라 내년에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해서다. 정부가 단기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줄이자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재원 마련이란 현실적인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게 일선 지자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시 한 간부는 "지금도 인건비와 복지·시설 운영비 부담이 계속 커지는 상황인데, 기존 기간제 인건비 예산에 공정수당까지 추가로 반영하려면 각 기관의 예산 편성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공정수당을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려면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나 단계적 시행 방안, 대상 인원 산정 기준 등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기 기간제 노동자 숫자를 줄이는 불균형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정수당이 분명한 '명과 암'이 존재하는 제도라고 역설했다. 공공부문에 한해 단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쪼개기 계약' 관행을 줄이는 압박 장치가 될 수 있지만, 단순 비용 증가로 '채용 위축'이란 부작용 또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북대 노진철 명예교수(사회학과)는 "공정수당은 단순히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어떤 일자리를 안정적 일자리로 전환할 것인지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는 문제"라며 "대구 같은 지역에서는 중앙정부 지원과 단계적 적용 방안 없이는 제도 안착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커진다면, 기관 입장에서도 계속 단기 계약을 반복할 유인이 줄어든다. 단기 계약 남용에 제동을 거는 제도인 점은 분명한 만큼,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민간 확산엔 대구 노사 모두 '신중' 공정수당 제도가 민간부문까지 번질 조짐도 감지된다. 현재는 공공부문 단기 계약 노동자에 한정되지만, 최근 정부가 공정수당 적용 대상을 일선 기업과 자영업체 등까지 넓히려는 시도를 이어가면서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민간부문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수당 민간 확대라는 사회적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두고 대구지역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5인 미만 사업장 비중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인 대구 여건상 공정수당 도입 취지엔 공감하지만,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5일 대구시에 확인 결과, 지난해 기준 대구 비정규직 노동자는 35만3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8.6%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38.2%)을 웃도는 수치다. 지역 내 사업장 체력도 약하다. 2024년 기준 대구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은 86.2%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율은 31.4%로 약 32만명에 달한다. 이들 모두 주장하는 제도적 쟁점은 정부 지원과 사업 단계화다. 경영계는 공공부문과 마찬가지로 정부 지원 없이 제도만 확대될 시 추가 인건비 부담에 따른 신규 채용 축소와 고용 인원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계도 불안정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영세사업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만 노동자들의 숨통도 함께 트일 것이란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구경영자총협회 정덕화 상무이사는 "대구처럼 중소·영세기업 비중이 높은 지역에선 공정수당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이 훨씬 크다"며 "민간으로 확대하려면 기업 부담을 일방적으로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 지원과 단계적 적용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이길우 대구본부장은 "공공부문 1년 미만 노동자들은 고용이 불안정한 데다 퇴직금도 받기 어려워 정규직이나 다른 기간제보다 낮은 임금을 감수해 온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지금은 공공부문에 한정된 논의인 만큼, 민간으로 확대되려면 정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 비용만 높이는 제도로 끝나면 현장 내 혼란만 부추기는 꼴"이라고 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6.05.05

IQ 71~84 ‘느린 학습자’도 이젠 대학 간다…대구대, 전국 최초 ‘경계선지능인 학생’ 위한 학과 신설 추진

일반인과 지적장애인 사이에 있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최근 높아지자, 대구대는 오는 2학기부터 전국 최초로 경계선지능인 교육을 위한 학과 신설을 준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1에서 84 사이에 속하는 이들을 말한다. 지적장애 기준인 IQ 70 이하와 평균 지능의 최소 기준인 IQ 85 이상 경계에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정부가 2023년부터 이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면서, 대구지역에서도 경계선지능인 발굴이 이뤄지고 있다. 교육부는 3년전 관련 지침을 마련해, 경계선지능인을 '느린 학습자(Slow Learner)'로 순화하는 일도 병행하고 있다. 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대는 전국 최초로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한 '라이프디자인학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대학 내부적으로 학과 편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큰 문제가 없다면 올해 2학기부터 경계선지능인을 신입생으로 받는다. 수시를 통해 선발하고, 정원은 20명이다. 입학생들은 학과에서 사회 활동과 적응을 위한 직업교육을 받게 된다. 대구대 박정식 교수(특수교육과)는 "현재 경계선지능인의 고교 졸업 후 고등교육에서 관련 학위과정이 국내에 없다"며 "심리 상담과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요구는 늘어나고 있다. 대학의 만인 복지 구현이라는 건학이념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고, 이번 학과 신설은 국내를 넘어 세계 최초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느린학습자시민회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내 경계선지능인은 약 70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국내 총인구의 13.5% 비중이다. 2024년 국내 학령기 학생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77만명이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한다. 대구지역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발굴됐다. 시교육청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의심 학생 1천138명을 검사한 결과, 총 490명이 경계선지능인인 것을 확인했다. 2023년 대구 경계선지능인은 108명(초등학생 86명·중학생 21명·고등학생 1명)이다. 2024년엔 총 98명(초 89명·중 9명)이다. 지난해엔 초 78명·중 13명·고 7명으로 총 98명으로 집계됐다. 대구 일반 학교에선 매년 3월 학생진단검사를 통해 경계선지능인 의심 학생을 확인한다. 이후 전문 K-웩슬러 검사(검사비로 20만원 지원)를 거쳐 선별한다. 경계선지능인으로 확인되면 학습바우처와 두뇌기반학습코칭단을 통한 기초학력 교육 지원을 받게 된다. 현재 대구 내에는 학습바우처 제공기관 5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김소정 장학사(초등교육과)는 "학부모가 자녀가 경계선지능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다. 최근에는 점차 지원받으려는 분위기지만, 지원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아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초중고교생의 부족한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계선지능인의 가장 큰 문제는 규정상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장애인에 지원되는 특수교육이나 복지, 취업 등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역 학부모들은 경계선지능인 학생 지원 방향이 기초학력에 치중돼 있다는 점에 아쉬움을 토로한다. 일반 학생과 비교하면 학교생활에서 뒤처지기에, 졸업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도 병행되길 원한다. 하지만 현 초중등교육 방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황나래 대구느린학습자부모회 대표는 "경계선지능인 학생은 고교 졸업하면 바로 사회에 내던져진다.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이 더디고 스스로 벽에 부딪힌다"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회생활을 위한 교육이나 지원도 함께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대구를 포함한 전국 경계선지능인 지원은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교육부가 2023년 '기초학력 보장법'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 연구와 대규모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현황 파악이 최근에서야 시작되다 보니, 현재는 경계선지능인 발굴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이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뒷받침되지 못한 이유에서 비롯된다. 현재 국회에는 2024년 발의된 '경계선지능인 지원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시교육청의 기초학력 중심 지원은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것이어서, 포괄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관련 법적 근거를 통한 중앙정부 차원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연숙 느린학습자시민회 이사장은 "관련 법안 통과가 되지 않고 있어 기초학력 보장법에 의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여러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돼 경계선지능인만을 위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며 "학력 위주가 아닌 학생이 사회에서 스스로 버틸 힘을 길러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