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사는 곳이 계급인 나라 ⑤] 서울과 대구 어린이집은 같이 줄었는데 격차는 더 커져

맞벌이 가정이 보편화되면서 보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의 질은 부모의 노동 지속 여부를 좌우한다. 이는 지역 정착과 인구 이동으로 도 이어진다. 보육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사람이 몰리면 교육과 주거 등 사회 전반의 흐름도 달라진다. 재정과 인구 구조, 정책 대응 방식의 차이가 결국 서울과 지방의 격차를 만든다. 대구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과의 보육 격차는 아이들 성장 환경 차이로 이어지고, 결국 격차를 더 벌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선생님 한 명에 아이 7명, 교실에서부터 시작되는 격차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서 만 2세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 이진희(가명·여·40)는 매일 아침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일이 편치 않다. 1세까지는 교사 1명이 5명을 돌봤지만, 올해 3월 신학기부터 7명으로 늘었다. 이씨는 "배변이나 식사를 완전히 혼자 하기 아직 어려운 나이"라며 "교사 한 명이 7명을 돌보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아이에게 충분히 신경을 못 써주는 것 같아 늘 미안하다. 선생님에게도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놨다. 현장 어린이집 교사들은 돌봐야 할 아이가 늘어나는 현 상황을 '돌봄 방식 붕괴'로까지 받아들인다. 아이 수가 늘어나는 순간 개별 상호작용은 줄고, 돌봄은 순차 처리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보육 교사 박신영(가명·여·38·달서구 도원동)는 "같은 나이라도 발달 정도는 천차만별"이라며 "순간순간 한계를 느낄 때가 적지 않다. 내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다"고 말했다. 현재 법정 교사 1인당 아동수는 만으로 0세 3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5명이다. 계명대 김은혜 교수(유아교육과)는 이러한 문제가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정원이 3명인 0세반의 경우, 아이들이 아직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려운 시기"라며 "교사가 양팔에 한 명씩 안으면 두 명인데, 세 번째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가 현장에서도 흘러나온다"고 했다. 또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보육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개별 상호작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돌봄 질도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요즘 학부모들 요구는 훨씬 정교해졌고, 발달 특성이 다양한 아이들도 늘고 있다. 이에 대한 고민도 함께 있어야 한다. 김 교수는 "현재 기준은 교사 한 명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저출산 직격탄, 어린이집과 아이 모두 줄었지만 돌봄은 더 어려워져 대구시에 확인결과, 지역 어린이집 수는 2020년 1천323곳에서 2026년 997곳으로 24.6% 감소했다. 시설 감소 속도도 빠르지만 더 큰 문제는 수요 감소와 운영 구조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2026년 3월 기준 정원은 5만1천465명이지만 실제 이용 아동은 2만9천55명으로 충원율은 56.4%에 머물렀다. 겉으로 보면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경북대 임민정 교수(아동학부)는 "정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수입이 줄고, 결국 이는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교사를 줄이기 어렵지만 늘리기는 더 어렵다"고 했다. 보육 현장에서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재정 지원 없이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교사 노동 강도도 중요한 변수다. 임 교수는 "현재 연장보육 체계로 근무 시간이 길어졌다"며 "이 상태에서 인력 보충 없이 법정 기준 아이 수를 감당하면 교사 소진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당 아동 수를 줄이는 문제는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교사 수급과 근무 체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서울 줄었지만 더 좋아졌다 서울도 저출생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대응 방식은 대구와 달랐다. 서울 어린이집은 2021년 5천229곳에서 2026년 3천700여 곳으로 줄었다. 5년 만에 30%가 문을 닫았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축소'가 아닌 '재편'의 기회로 활용했다. 서울시와 기초자치단체는 2021년부터 자체 예산을 투입,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법정 기준보다 낮추는 정책을 추진했다. 만 0~2세는 각각 1명, 3세는 기존 15명→ 10명 수준으로 줄였다. 사업 참여 반도 2021년 110개에서 올해 약 3천개 반으로 확대됐다. 관련 예산은 올해 952억원이 투입됐다. 서울시는 아동 비율 감소를 통해 안전사고 감소, 상호작용 질 향상, 교사 처우 개선, 학부모 신뢰도 상승 등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계명대 김은혜 교수는 "인건비 지원을 통해 교사 수가 늘어난 어린이집은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교사 한 명이 늘어난다는 건 아이 한 명에게 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차이는 아이 발달과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부연했다. ◆대구 재정 한계 속 '국가 의존 구조' 대구 등 대부분 광역 지자체는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상태다. 인천·부산 등 일부 지역도 과거 서울과 유사한 사업을 시행했지만,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다. 대구시 정선애 출산보육과장은 "서울은 2021년부터 자체 재정을 투입해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추진해 왔고, 인천과 부산 등도 시행한 바 있다"며 "다만, 올해부터 국가 인건비 지원이 시작되면서 지자체 사업은 대부분 국가 사업으로 전환된 상태"라고 말했다. 대구의 경우, 재정 여건상 별도 추가 지원을 하기 어려워 국가 기준에 맞춰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전했다. 결국 서울은 자체 재정을 추가 투입해 보육환경을 개선했지만, 다른 지역은 국가 기준에 머무르는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격차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김은혜 교수는 "보육의 질은 교사의 헌신만으로 유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며 "교사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아이 수를 줄이지 않는 이상 근본적 개선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민정 교수도 "보육은 노동집약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늘리지 않으면 질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재정 투입 수준에 따라 지역 간 격차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격차가 누적되면 보육 환경 자체가 인구 이동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보육의 질을 높이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은 지자체 재정 여건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됐다. 김 교수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지역에 따라 사실상 다르게 작동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소한의 보육 질을 보장하는 기준은 국가가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5.04

[특별기획-사는 곳이 계급인 나라 ④] 기업도 일자리도 ‘기울어진 운동장’…수도권행 티켓이 ‘생존권’

'사는 곳이 계급이다'는 말은 일자리에서 더욱 뚜렷해진다. 대구경북은 대기업·중견기업 부족으로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 대기업이 없으니 협력업체와 중소기업도 함께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다. 양질의 일자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결국 인구유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 기업 분포로 본 일자리 구조 국내 500대 기업 중 대구경북에 본사를 둔 기업은 '23곳'에 불과하다. 지난해 6월 2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발표한 '국내 500대 기업 본사 소재지'에 따르면, 서울에만 284개(56.8%)가 몰려있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숫자는 더 커진다. 인천·경기 101곳(20.2%)으로 500대 기업 중 수도권에 본사가 위치한 비율은 77%에 달한다. 반면 대구경북은 단 4.6%에 불과하다. 업종 구성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서울에는 현대차·기아·LG전자·한국산업은행·하나은행·현대모비스· 한화·KB국민은행·LG화학·GS칼텍스 등 제조·금융·에너지 분야 등 다양한 업종의 대기업 본사가 자리하고 있다. 인천·경기에는 현대제철·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전자·SK하이닉스·삼성디스플레이·네이버 등 반도체·IT 기업이 밀집해 있다. 반면 대구는 한국가스공사·iM뱅크·엘앤에프·티웨이항공, 대동 등으로 금융·에너지·2차전지 일부를 제외하면 산업이 제한적이다. 경북 역시 포스코·한국수력원자력·한국도로공사 등 포스코 관련기업을 제외하면 공기업 중심 구조다. 격차는 산업별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2023년 기준 전국 정보통신업 사업체 13만1천273개 중 76.0%(9만9천798개)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종사자도 전체 87만3천769명 중 82.3%(71만8천763명)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대구경북의 정보통신 사업체는 5천501개(4.2%), 종사자는 2만7천314명(3.1%)에 불과하다. 연구개발·법률·회계 등을 포괄하는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도 비슷한 상황이다. 수도권에 사업체 14만8천781개(64.1%), 종사자 104만3,622명(69.9%)이 몰려있다. 대구경북은 사업체 1만4천883개(6.4%), 종사자 7만5천572명(5.1%)에 그친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제조업 비중이 높다. 사업체는 6만5천526개(12.2%), 종사자는 48만5,408명(11.7%)이다. 수도권 제조업의 경우 사업체 수가 26만9천325개(50.1%), 종사자는 184만5천92명(44.4%)이다. 이러한 산업 구조 차이는 소득 격차로도 이어진다. 대구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2024년 기준 3만1천374천원이다. 서울은 6천121만5천원으로 약 1.95배 수준이다. ◆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청년들 "대구에서 서울은 성장과 꿈의 도시, 기회를 만드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서울로 구직활동을 하고 자리잡게 됐습니다." 대구에서 초·중·고·대학교를 모두 나온 최윤영(여·33)씨는 2020년부터 서울의 재생에너지 기업에서 근무 중이다. 최씨는 처음부터 서울을 목표로 삼았다. 대구에는 원하는 업종과 기업이 거의 없는 반면 서울에는 다양한 일자리가 있기 때문이다. 최씨는 "대구와 서울의 일자리를 단순 비교해도 최소 5배는 많다. 연봉, 직무, 복지, 기업 환경 등 선호에 따라 지원하고 싶은 기업의 수에서 차이가 난다"면서 "주거비, 생활비 등이 부담스럽지만 서울에서 누릴 수 있는 인프라와 기회를 생각하면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부족은 인구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대구에서 서울로 이동한 1인 이동자수는 1천1천789명이다. 이 중 20~30대가 약 77.9%(9천181명)를 차지했다. 이러한 흐름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2022년 1만2천183명 중 79.4%, 2023년 1만1천562명 중 77.9%, 2024년 1만1천389명 중 77.2%가 20~30대였다. 수도권에서 대구로 옮겨왔다가 다시 떠나는 경우도 있다. 일자리뿐 아니라 업무에 필요한 인프라와 정보 접근성에서 한계를 느끼기 때문이다. 서울 교육업계에 종사했던 최지훈(가명)씨는 2024년 대구의 한 중견기업에 신설된 금융 팀으로 이직했다. 경쟁 강도가 낮고 복지 조건이 나쁘지 않았다. 또 새로운 분야가 다른 기회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씨는 2년만에 다시 서울행을 택했다. 최씨는 "금융업은 '사람'과 '정보'가 핵심이다. 관련 기업과 투자사들이 대부분 서울 강남·여의도 등 수도권에 쏠려 있다"면서 " 담당자들과 대면하며 네트워킹을 쌓는 것도 실력이다. 대구에서는 한계를 느꼈다"고 토로했다. ◆ 일자리와 인구 문제 대응 방향 전문가들은 '저부가가치 산업 구조의 전환' '전략적 인프라 구축' '청년이 모이고 싶은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김대철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 정책의 핵심 과제로 'TK공항(대구경북민·군통합공항)'의 조기 건설을 꼽았다. 그는 "공항은 대기업 유치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한 핵심 매개체가 될 것"이라며 인프라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전략적 산업 재배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지자체 간 소모적인 공모 경쟁을 멈추고, 로봇·모빌리티 등 지역별 특화 산업을 중앙정부가 독점적으로 할당할 필요하다는 것. 김 연구위원은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을 넘어 중소벤처기업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 자체를 지역으로 이전해야 실질적인 기업 집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그는 "행정통합을 통해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도 핵심 과제다. 일자리와 정주 여건을 갖춘 대구와 원전 등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가진 경북이 결합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AI 시대 핵심요소인 데이터센터 유치 등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희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 구조 개선과 함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대구는 교육도시인 만큼 인재가 많다. 그러나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없다보니 인구 유출이 발생한다"며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디지털·콘텐츠·미래 모빌리티·로봇 등 신산업으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성알파시티를 중심으로 디지털 콘텐츠 산업을 강화하고 미래 모빌리티·로봇 산업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청년을 유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회적 네트워크 조성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일자리 개선은 장기 과제인 만큼 당장 실행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 그는 "서울의 가장 큰 강점은 무궁무진한 사회적 네트워크"라며 "청년들이 모여 무언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규모의 커뮤니티 환경을 대구에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발상의 전환과 도시 브랜딩도 필요하다고 했다. 박 연구위원은 "대구는 교통이 편리해 청년들이 이동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평일에는 대구에서 집중적으로 일하고 여가와 문화는 외부와 연결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면서 "대구에 있으면 개성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유니크한 도시'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청년 유입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정지윤·이동현(경제)기자 yooni@yeongnam.com

2026.04.19

[특별기획-사는 곳이 계급인 나라 ③] 대입 전쟁, 서울살이의 출발점이 되다

대구는 '교육 수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만큼 초·중등교육에 대한 학구열이 강한 지역이다. 하지만 고교 졸업 후, 이 타이틀은 무색해진다. 성적 상위권에 있는 대구지역 학생들의 눈은 오롯이 '서울'로 향해 있다. 중위권 학생들도 진학 목표 대학이 '인서울 대학'이라고 망설임 없이 말할 정도다. 이처럼 젊은 세대의 지향점은 명확해보인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기반으로 교육·경제·사회·문화적 높은 혜택을 다양하게 누릴 수 있기를 원하는 분위기다. 그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는 곳이 바로 수도권으로 인식하고 있다. 결국 대입준비가 곧 서울살이의 출발선이 되고 있는 셈이다. ◆묻지마 '인서울 대학' 진학이 기회의 땅(?) 계층 이동 사다리에 상층부에 진입할 수 있는 가장 일반화된 분야는 바로 교육이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열심히 공부해 크게 성공하거나 좋은 일자리를 얻었을 때 많이 사용돼 왔다. 그간 성공을 위한 확실한 방법은 명문 대학 입학이 첫 관문으로 인식됐다. 명문대를 졸업해야 취업 확률이 높아지고, 국내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학연·지연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구조를 형성할 수 있어서다. 이에 국내 교육의 기본코스이자, 본질은 바로 '대학 입시'라고 단언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지역 고교생들이 서울 등 수도권 대학 진학을 선호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종합해 보면 목표는 동일하다. 자신의 성장에 필요한 기회가 열려 있고, 또 그 루트도 다양하다는 이점이 있는 지역이 서울이라는 것이다.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KEDI)의 데이터를 보면 대구 수험생의 약 20%가 매년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다. 지난해 기준 대구 수험생의 3천800명 정도가 서울로 향했다. 이중 교육열이 높은 대구 수성구 내 고교에선 평균 30%가량이 서울행을 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 대표 고교로 알려진 대구 경신고의 경우, 지난해 재학생 200여명 중 약 30%가 수도권 대학에 입학했다. 전체의 절반가량은 대구권 대학에 진학했다. 이처럼 묻지마 서울행에 대한 열망만큼 대구지역 사교육비도 높은 편이다. 지난 3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초·중·고교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대구지역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44만5천원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상위권(5위)에 속한다. 전국 평균 사교육비(45만8천원)보다는 적지만, 서울(66만3천원)과 경기(49만9천원)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 3위에 해당한다. 대구권 대학에 재학 중인 김정현(20·수성구 지산동)씨는 "현재 학교에 다니면서 반수(재수)를 준비하고 있다"며 "서울에서 생활하고 싶다. 좋은 일자리를 찾으려면 출신 대학이 중요하고, 서울에선 진로 선택지가 넓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모 대학 OTT에서 방영한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는 제목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서울에 대한 동경심리가 고스란히 투영돼 있다"고 했다. ◆하락하는 대구권 대학 위상 현재 모든 고교 대입 기준이 수도권 대학, 특히 서울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서울대 대입 기준에 변화가 생기면 나머지 대학들도 따라가는 추세다. 일부 지역 고교들도 수도권 대학의 대입 전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지역 고교의 명성은 서울대에 몇 명을 보냈느냐가 기준이 된 지 오래다. 지역 학생들의 수도권 대학 선호 경향이 강해지는 만큼, 현재의 대구권 대학의 경쟁력에도 궁금증이 생긴다. 그간 대구권에선 지역거점국립대 경북대와 한강 이남 최고 사학으로 불리었던 영남대가 지역을 대표했다. 경북대는 1946년 설립 후 전자공학과를 중심으로 학교 출신 다수가 대기업 임원으로 포진해 있었다.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입학 인원도 많을 정도로 위상이 높았다. 영남대는 당시 박정희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법학대학에서 수많은 사법·행정고시 합격자를 배출했다. 한때 법조계에선 '영남대 출신'이 대부분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대구권 대학들은 19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내리막을 걷고 있다. 지역 우수 인재들의 수도권 진학 의지는 점차 강해지고, 지역을 지탱하던 산업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나름 번듯한 대기업·중견기업들이 빠져나가면서 제조업 등 양질의 일자리가 줄었고, 지역 인재를 소화할 수 없는 산업 시스템도 붕괴됐다. 수도권 대학의 약진에 지방대는 설 자리가 점차 좁아졌다. 경북대 출신의 한 지역 교사는 "경북대 위상 약화가 지역대학의 위축된 대표적인 사례다. 경북대는 자체 학교 신문이 있었는데 이름이 '경대신문'이었다"면서 "하지만 1980년대 중반 경북대신문으로 변경했다. 이전엔 '경대'라 하면 전국에서 경북대를 지칭했지만, 비슷한 이름의 수도권 대학이 성장하면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다"고 했다. 현재 지역 인재들은 서울행만 바라보고 있다. 같은 수준의 대학이라도 수도권 내 학교 출신이 기업에서 더 알아주니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고, 현재는 고착된 상태다. 차상로 대구 송원학원 진학실장은 "지역 대학 경쟁력 약화된 요인은 복합적이다. 성적이 좋을수록 서울 진학을 원하는 학생 수는 증가하고, 지역에선 산업이 위축되면서 인재를 수용할 수준도, 여력도 안 됐다"며 "학생들은 지역 대학을 가도 졸업 후 먹고살 '다음'이 없다고 여긴다.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은 앞으로도 더 가속화될 것 같다"고 예측했다. ◆쿼터제 통한 정주 여건 만들어야 지역 교육계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기대하는 눈치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대에 집중된 특권을 전국으로 분산시켜 대학 서열화와 대입 전쟁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과열된 대입과 지역 균형 발전 문제를 동시에 완화할 수 있는 정책으로 여긴다. 지역에 서울대급 대학이 있어 청년은 상경을 할 필요가 없고, 경쟁이 완화되니 수험생의 입시 고통과 사교육은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필요로 하고, 지역별 서울대 간 서열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많은 대학의 수준을 서울대만큼 끌어올려야 하니 하향 평준화 문제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교육계의 의견이다. 양인열 교육강국 대표는 "지역에 서울대급 대학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는 좋다"며 "하지만 지역에 대기업이 없고, 무엇보다 서울에 가야만 한다는 인식이 굳어져 있다. 지역 대학 졸업 시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일정 인원 취업 보장을 해주는 '쿼터제'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일부 교육 전문가들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라면, '쿼터제'는 지역 인재들의 정주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여긴다. 현재 지방은 청년 유출로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수도권은 젊은 세대들이 대거 몰리는 형국이다. 정부도 인구가 많은 지역을 먼저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차순위인 지방은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한 방법으로 인재를 지역에 안착시킬 수 있는 쿼터제가 거론된다. 홍섭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지역 인재가 수도권 대학을 졸업해도 다시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쿼터제가 필요하다"며 "도입 초기에는 30%, 장기적으론 최대 80%까지 할당을 둬야만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고 조언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4.12

[특별기획-사는 곳이 계급인 나라 ②] 불평등한 투표권…1인1표 등가성에 집착한 헌재

AI 인터랙티브 뉴스 보러가기 '사는 곳이 계급인 나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격차는 단순히 공간적 계급화뿐 아니라 '민주주의 꽃'인 투표권에서도 엿볼 수 있다. 서울 수도권에 국회의원 의석이 집중되면서 입법에 따른 행정력이 미치는 수혜에 있어서도 지방은 늘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수도권에 몰린 국회의원들은 수도권을 위한 입법 활동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지방은 점점 더 고립돼 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대표성 외면한 헌재 지난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기준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최대 3대 1까지 허용됐던 기존 기준을 2대 1 이하로 강화하라는 내용이었다. 헌재의 판단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1인1표 평등'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보이지만 지역 대표성을 철저히 외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컸다. 당시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 3명은 "도시에 인구가 집중된 상황에서 이 기준을 적용하면 도시를 대표하는 의원 수만 증가할 뿐, 지역 대표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농어촌의 의원 수는 감소할 것이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 경고는 현실이 됐다. 22대 총선(2024년) 기준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전국 지역구 254석 중 122석, 48%를 가져갔다. 서울 홀로 전체의 19%에 해당하는 48석을 가져간 것이다. 국회의원이 입법·예산 심의·국정감사·정책 결정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결정권과 의제 설정권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된 셈이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수도권에서 전체 지역구 의원의 절반을 선출하게 되면 정치 영향력은 지방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진다"고 우려했다. ◆ 의성·청송·영덕·울진의 기형적 선거구 헌재의 논리가 만든 기형적 결과물은 경북지역의 '의성·청송·영덕·울진' 선거구가 대표적이다. 4개 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이면서 면적은 서울시의 약 6배(3천500㎢ 이상)에 달하게 됐다. 반면 인구는 15만 명 남짓(2024년 기준 약 14만 9천732명)으로, 서울 강남 한 개 선거구(인구 25만 명 이상)와 똑같이 단 1석만 배정받는다. 주민들은 투표하려면 수십 ㎞를 이동해야 하고,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차를 타고 다니느라 지역 곳곳의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의원 한 명이 서울 의원과 동일한 표결권을 가지고 4개 군, 수십 개의 읍·면, 수백 개의 마을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대표성은 두 축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모든 국민의 표가 같은 무게를 가져야 한다는 인구 대표성이고, 다른 하나는 다양한 지역의 이해와 이익이 의회에 고르게 반영돼야 한다는 지역 대표성이다. 문제는 헌재가 인구 대표성에 방점을 두면서 수도권 의원들이 법률 제·개정, 예산 심의, 국정감사를 주도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점이다. ◆ 지역 대표성 부재의 실제 피해 사례 이 때문에 지역의 이해는 국가 정책으로 반영되기 힘들어지는 구조를 낳게 된다. 대표적 예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통 인프라 격차다. 지난 2024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가 개통되며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시간을 80분에서 20분대로 줄였다. GTX-B, GTX-C도 추진 중이다. 총투자 규모는 134조 원에 달한다. 반면 영남권 광역급행철도(MTX)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논의만 있을 뿐 착공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건희 기증관'(가칭) 사례도 빼놓을 수 없다. 2021년 4월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의 유족이 문화재와 미술품 2만3천181점을 국가에 조건 없이 기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별도 시설 건립을 지시하자 전국 40여 개 지자체가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런데 결정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 기증이 결정된 이후 기증관에 대한 구상, 추진계획, 관계부처 협의, 부지 결정 과정이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된 것은 물론, 공청회·설명회도 단 한 차례 열리지 않은 채 서울 송현동과 용산이 후보지로 결정됐다. 기증 이후 약 70일 만이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문체부의 입지 선정 관련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회의 당시 이미 문체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이건희 미술관의 지역 공모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진행했다"며 "회의록에는 지역 요구를 감안해 공모할 경우 과열 경쟁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건희 기증관 건립 졸속 추진 반대 시민사회단체모임은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가 사실상 공론화 과정을 대체하고 있다"며 "위원들이 정부 산하 기관장이나 공무원 출신, 수도권 인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 무의사결정의 구조화 이처럼 지방의 절박한 요구가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현상은 행정학에서 말하는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이론으로 설명된다. 바흐라흐와 바라츠(Bachrach & Baratz)는 권력을 가진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잠재적 의제들이 아예 정책 결정 과정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봉쇄하는 것을 무의사결정으로 정의했다. 수도권 의석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현재의 국회 구조에서는 지방의 핵심 의제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기도 전에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무의사결정의 가장 강력한 수단은 법적·제도적 프레임을 동원해 변화를 시도하는 의제 자체를 '불온하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이 대표적이다. 당시 헌재는 성문헌법 어디에도 없는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수도 이전에 제동을 걸었다. 기득권을 쥔 수도권 중심 체제가 자신들의 위상을 뒤흔들 수 있는 '수도 이전'이라는 근본적 의제를 사법적 잣대로 봉쇄한 전형적인 사례다.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라는 절충안이 나왔지만, 입법·사법·행정의 핵심 기능이 여전히 서울에 잔류하게 되면서 '정치·경제 권력의 서울 집중'이라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기회는 요원해졌다. 지난 대선 당시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를 헌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던 이재명 정권 역시 말을 바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제안하면서도 '행정수도 명문화'는 개헌 논의 의제에서 배제했다. 논쟁적 사안인 데다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양원제 도입을 제안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 2025년 2월 기자회견에서 "지방 소멸 시대에 수도권 주장만 반영되고 비수도권은 소외된다"며 "상하원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도 "입법권의 분권으로 지역 대표형 상원제를 포함한 양원제 도입이 중요하다"며 "양원제는 다수당의 폭정 방지, 입법 품질 제고 및 지역 대표성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6.03.30

[특별기획-사는 곳이 계급인 나라 ①] ‘나의 주소’가 신분이 되었다

AI 인터랙티브 뉴스 보러가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구조적으로 확대되면서 '어디에 사는가'가 개인의 기회와 소득, 나아가 사회적 지위까지 결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수도권 집중은 단순한 인구 편중을 넘어 교육·취업·주거·문화 전반에 걸친 '기회의 편중'으로 이어지고 있다. 성장이 더딘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 산업기반 약화, 청년 유출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고, 이것이 다시 성장동력 위축으로 되돌아오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그 사이 '사는 곳'은 하나의 계층을 상징하는 지표가 됐다. 이에 영남일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공간적 계급화' 현상을 살펴보고, 이로 인한 정치·경제·사회·의료·문화 등 각 분야에서 드러나는 구조적 문제를 짚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해법과 공동체 회복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 비수도권에서 산다는 것 올해 만 나이로 50세인 A씨는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다. 졸업 후 그는 다시 대구로 내려와 직장을 구하고 가정을 꾸렸다. 지난 20년간 지역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며 부장 직급까지 오른 그는 아내와 맞벌이하며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학 동창들과 만나는 것이 꺼려지고 괜히 움츠러드는 자신을 보게 됐다. 그는 "서울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동창은 2000년대 초쯤 서울 마포에 있는 77㎡(23평) 작은 아파트를 좀 무리해서 사더니 이후 시세차익을 통해 평수를 조금씩 넓혀 나갔다. 20여년이 지난 지금 그들과 비교하면 집값만 수십억원 넘게 차이가 난다"며 씁쓸해 했다. 거주지 선택도, 직장 선택도 분명 개인의 결정이었다. 누군가는 더 나은 일자리·교육·문화 환경을 좇아 수도권을 택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지역에 남기도 했다. 그러나 비수도권을 선택한 대가는 가혹했다. A씨는 무엇보다도 자녀세대를 걱정했다. 고교생 자녀의 입시를 준비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절정에 달했다는 것. 그는 "서울 대치동에서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고급 입시정보나 세분화한 학원 커리큘럼을 따라가기엔 역부족이라는 걸 느꼈다"며 "결국 자녀세대까지 출발선이 달라지는 것 같아 부모로서 자괴감마저 든다"고 토로했다. 비수도권의 삶은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지역 소득 통계에 따르면 대구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3천137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1인당 개인소득은 2023년 기준 대구가 2천376만원으로, 서울의 2천937만원과 비교하면 561만원 차이가 난다. A씨는 "서울 친구들은 '이제 은퇴하고 고향으로 가 여유롭게 살고 싶다'고 한다. 그들에게는 지방이 여유롭게 보이나 보다. 나는 평생 치열하게 버티며 살아온 곳인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평균 자산은 더 '비극적'이다. 대구 가구의 평균 자산은 서울 가구보다 적지만 부채비율은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2023년 3월 말 기준 대구 가구의 평균 자산은 4억2천523만원이다. 이는 전국 가구의 평균 자산(5억2천727만원)보다 무려 1억원 넘게 적다. 반면 같은 기간 대구 가구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9.4%로 전국 평균(17.4%)보다 2.0%포인트 높다. 또 대구 가구의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81.3%로 전국(75.7%)보다 5.6%포인트 높았다. ◆ 그러니 청년인구가 떠나가는 것 대구의 청년인구 감소 비중도 눈에 띈다. 동북지방데이터청에 따르면 2023년 대구의 19~39세 청년인구는 2015년 대비 17.1% 감소한 58만5천명이다. 대구의 총인구 대비 청년인구 비중(24.6%)은 수도권(28.3%)보다 3.7%포인트 낮았다. 대구 청년들은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하는 추세다. 일자리도, 임금도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2023년 대구 청년의 고용률(64.5%)은 수도권 청년(70.5%)에 비해 6.0%포인트 낮고, 2015년 대비 그 격차는 더 커졌다. 취업자의 300만원 이상 임금 비율(34.4%)과 상용근로자 비중(68.9%) 역시 수도권보다 각각 13.1%포인트, 3.4%포인트 낮았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 대기업·IT기업 수도권 집중, 임금수준 격차, 문화·생활 인프라 선호 변화 등으로 특히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앞두고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대구 청년들의 수도권 순유출은 7천858명으로, 2015년보다 2천774명이나 급증했다. 대구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향하는 주된 이유로 직업·교육·주택을 꼽았다. ◆ 중장년들의 삶이라고 다를까 대구 한 공기업에서 정년을 마친 B(69)씨는 나름대로 '성공한 지역민'의 삶을 살았다. 하지만 아내의 몸이 나빠지면서 평생을 일궈온 대구에서의 삶이 얼마나 '불안한 성(城)'이었는지 깨달았다고 한다. 그는 "아내에게 큰 병의 징후가 나타나자 주위에서 병원은 무조건 서울로 가야 한다고 해 10년 가까이 서울의 대형병원을 정기적으로 오가고 있다"며 "3~5분, 길어야 10분 진료받으려고 길바닥에 쏟아붓는 시간과 비용은 생존을 위한 세금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그렇다고 주거지를 서울로 옮길 처지도 못 된다. 그는 "노모가 대구에 계신다. 이 나이쯤 되면 서울 가서 사는 것은 생각조차 못하게 된다"고 했다. 서울의 대형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B씨의 형편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대구 중장년층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제적 수준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북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3년 기준 대구 자산·부채·소득·연금현황 자료를 보면, 중장년층(40~64세)은 소득, 주택 소유, 대출 등 대부분 지표에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대구 중장년층의 '소득 있음' 비율은 76.2%로, 전국의 중장년층 '소득 있음' 비율(78.9%)보다 낮았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1천만원 미만, 1천만~3천만원 구간을 제외하고 3천만원부터 1억원 이상 전 구간에서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주택자산가액 3억원 이상 비중도 전국 평균(35.3%)보다 10.5%포인트나 낮다. 2022년 말 기준 대구 중장년층 96만2천명 중 55.3%(53만2천명)는 대출을 갖고 있다. 대구 전체 '대출 있음' 비율 43.6%보다 11.7%포인트 높고, 전국 전체 '대출 있음' 비율 45.8%보다도 훨씬 높다. 대출잔액 구간을 보면 1억~2억원 구간이 18%로 가장 많았고, 3억원 이상은 12.5%였다. 대구 대출잔액 1억원 이상 비중은 35.1%로 전국 평균(33.7%)보다 1.4%포인트 높았다. 대구 중장년층의 1억원 이상 비중은 39.4%로 노년층(29.8%)·청년층(28.8%)을 크게 앞질렀다. ◆ 전문가들 "격차 갈수록 더해질 것" 전문가들은 지역 불균형이 단순한 경제 격차를 넘어 삶의 질 격차로 고착되고 있는 만큼 기회의 불평등 해소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 실질적인 자율성과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했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는 "일자리·의료·교육·문화 기회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상황에서 개별 지자체 단위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일정 규모 이상의 권역으로 통합해 재정과 규제 권한을 확보해야 중앙정부와의 협상력도 높아진다"고 했다. 그런 점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해법 중 하나라고 했다. 하 교수는 "TK통합은 단순한 몸집 불리기가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산업 전략과 세제, 인프라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수단이다. 권역 단위의 자율성과 권한이 확대될 때 기업 유치와 산업 재편, 공항·항만 등 핵심 인프라 육성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그 자체가 수도권 일극 구조에 맞서는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 집중'이라는 견고한 문화를 해체하지 못하면 수도권 쏠림과 공간의 계급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경북대 김태운 교수(행정학)는 "서울의 대학과 대기업이라는 실질적 자본과 기회가 이동하지 않는 한, 공간계급의 우상향 곡선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며 구조적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공간계급'의 우상향 곡선은 경제적 비용과 삶의 질 저하라는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치열한 경쟁 끝에 얻은 서울에서의 삶이 기대보다 공허하고, 그 유지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는 '정체의 시간'이 20년 뒤일지 100년 뒤일지는 알 수 없다. 민간 영역의 변화 없이, 즉 서울의 대학과 대기업이라는 실질적인 자본과 기회가 이동하지 않는 한 공간의 계급화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6.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