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행정통합 ‘다중심’에서 길을 찾다 ⑦] 정책의 중개자 윈린현 기획처 전안판공실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통합 이후 통합특별시와 기초지자체 간 역할 분담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거대 통합시가 들어섰을 때 중앙집권식 하향식(Top-down) 행정이 되풀이된다면 기초지자체의 자생력이 오히려 약화할 수 있어서다. 거대 광역 행정부가 강력하고 통일된 정책 드라이브를 걸더라도 기초지자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다중심(폴리센트릭) 거버넌스'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범 답안의 하나로, 대만 윈린현(雲林縣)에서 그 길을 찾을 수 있다. ◆보조금 자립이 진짜 성공 윈린현은 대만 지자체 중 처음으로 '지방창생(지방소멸 대응)'을 담당하는 사무국인 전안판공실(專案辦公室·전담TF팀)을 기획처 산하에 설립했다. 대만 정부의 지방창생 원년인 2019년 윈린현은 기획처 전안판공실을 '지방창생 정책의 중재자'로 규정하고 중앙정부와 현(지자체), 그리고 대학과 기업을 잇는 전담창구 역할을 맡겼다. 그 결과 기후변화로 흔들리던 1차산업을 AI 스마트 양식 및 우주식품 산업으로 재편하고 청년 유입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원린현 기획처는 중앙정부 보조금이나 기업 지원에 기대는 대신,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산업을 일으켜 자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지방창생 행정의 목표로 두고 7년째 운영하고 있다. 현 스스로를 '명령자'가 아닌 '중개자'로 규정하고, 20개 기초지자체가 각자 자립의 단계를 밟아 올라가게 하는 이 구조는 각 지역이 저마다의 중심이 되는 '폴리센트릭(다중심)' 거버넌스의 기반 조건에 부합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윈린현의 사례는 통합 대구경북특별시가 나아가야 할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한다. 기초지자체가 스스로 산업을 키우고 자립해 복지 등 생활 필수사업을 주도할 때, 통합시는 TK공항 건설과 대규모 투자 유치 등과 같은 '큰 정책'에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대학과 기업이 만드는 거버넌스 윈린현은 장화현과 함께 대만의 곡창지대로 꼽힌다. 넓은 들에 바다까지 갖춘 원린현은 한때 1차산업의 요충지였다. 그러나 기후변화 앞에 1차산업 기반이 통째로 흔들리기도 했다. 이런 조건 아래 원린현은 산업구조를 바꿔 균형발전의 초석을 마련했다. 윈린현 20개 기초지자체 중 19곳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았지만, 윈린현은 이를 성과로 보지 않는다. 리밍웨(李明岳) 윈린현 기획처장은 "행정적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뿐, 현의 지원 없이도 각 기초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방을 활성화하는 상태가 되어야 진정한 성공"이라며 "중요한 것은 사업의 수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람, 산업, 시스템을 얼마나 남겼는가"라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지자체에 지원하는 것이 필요 없는 상태'가 행정의 목표가 된 셈이다. 리밍웨 처장은 "현(縣)의 지원 없이도 각 향·진(우리의 시·군)이 자체적으로 지방을 활성화하고 지방소멸대응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완료된 사업의 수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람과 산업과 시스템을 얼마나 많이 남겨 놓았는지다"라고 강조했다. 현은 보조금을 연결하는 행정 조직이 '지원이 필요 없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을 기초지자체의 지방소멸대응 성공으로 본다는 것이다. ◆ 기후변화 위기를 우주식품으로 윈린현의 중개자 역할이 빚어낸 대표적 성공 사례가 커우후향(口湖鄕)의 '대만도미(틸라피아)' 산업이다. 기후변화로 어업 생태계와 판로가 위협받자 '커우후어류생산합작사'는 AI 수질관리와 태양광 발전 패널을 결합한 '어전공생(漁電共生) 스마트 양식장'을 기획처에 제안했다. AI로 수질을 관리하고 태양광 패널을 지붕에 결합하는 등 어전공생(漁電共生) 스마트 양식장으로 산업을 재편했다. 현(縣) 기획처의 중개로 합작사는 국가발전기금 1억8천만 대만달러 투자를 유치했다. 친환경·스마트 기술 도입으로 물 사용량은 대폭 줄고, 생산량은 20% 이상 늘었으며, 생산 부지도 획기적으로 줄었다. 현재 한국, 미국, 일본에 수출되는 것은 물론, 우주식품 공급망에 진입해 '세계 최초로 우주에 간 어류식품'이라는 타이틀도 얻었다. 기획처 실무 담당자는 "어민 200여 명과의 계약 양식으로 생산망을 넓히고, 성공 사례 공개 후 귀어 청년이 늘었다"며 "화롄·타이둥 등에서도 기술 이전 요청이 들어온다"고 전했다. 성공 과정에서 겪은 행정적 시행착오도 투명하게 자산화했다. 이 합작사는 당초 창생 저리대출로 새 공장을 지을 계획이었으나, 절차와 법적 제약에 막혀 대출을 포기하고 자기자본 투자로 전환했다. 리밍웨 처장은 "정책 수정은 실패가 아니라 지방 행정의 일부"라며 "기업과 함께 중앙 부처에 규정 해석을 다투고, 그 경험을 정책 개정의 참고자료로 삼았다"고 밝혔다. 자립은 단계적으로 관리된다. 커우후는 산업 경쟁력에서 공공공간·관광브랜드로 이행해 시설 운영이 지역 자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 커우후를 포함한 4개 향이 2.0 계획을 마쳤으며 구컹향(古坑鄕)은 3.0 수립에 착수했다. 리밍웨 처장은 "계획 주도에서 지역 자립형 성장으로의 전환 증거"라고 평가했다. 대만 지방창생의 핵심은 예산 사용처 결정권이 현장에 있다는 점이다. 셰슈야(謝淑亞·사진) 윈린현 부현장은 "지역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중앙에서 온 자원에 맞춰 배분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셰슈야 부현장은 "지방창생은 국가발전위원회가 교육부·경제부·교통부·농업부 등 10여 개 부처를 통합 조율하는 국가 전략이다. 기획처의 핵심 기능은 각 부처의 보조 방식을 기초지자체에 이해시키고 중복 신청과 자원 분산을 막는 가교 역할"이라고 정의했다. 이 과정에서 윈린과학기술대, 후웨이과학기술대, 아시아대 등 지역 대학들이 정책 파트너로 참여한다. 특히 아시아대는 윈린현의 정책 수립과 실행계획을 도맡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민간 영역에서도 지방창생 활동이 활발하다고 전했다. 윈린현은 구컹향 TGC커피, 수이린향 고구마 브랜드 '엉클 스위트', 투쿠진(土庫鎮) 코코아 농장 등을 지방창생의 선도 기업으로 보고 있다. 셰슈야 부현장은 이들을 두고 "윈린의 부모세대들은 자식들에게 윈린을 떠나라는 말을 많이 하곤 했다. 1차산업이 경제의 버팀목이었지만 여러 환경이 1차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농사를 짓지 말라고, 바다로 나가지 말라고 하던 분위기가 줄었다. 청년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정착하는 모습이 윈린의 새로운 미래이자 자생력의 증거"라고 자신했다. 글·사진=대만 윈린현에서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6.09.27

[TK 행정통합 ‘다중심’에서 길을 찾다 ⑥] 장화현 농업처와 지역농가의 상생

장화현(彰化縣)은 대만 본섬에서 가장 좁은 현이지만 농업의 밀도는 높다. 대만에서 생산되는 달걀의 40%가 장화현에서 나온다. 화훼 면적과 쌀·부추·포도·양고기 생산 역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만 농업부와 장화현 농업처에 따르면, 장화현의 청년 종농 회원은 3천16명으로 대만에서 가장 많다. 농업부가 지난 6월26일 발표한 '백대청농(百大青農)' 106명 가운데 장화현 청년농만 10명이다. 이 같은 성과는 중앙과 지역의 수평적 관계에서 이뤄진다. 즉 중앙에서 자격 기준과 자금·기술을 규격화해 공급하면, 지역은 지역농가와 청년이 그 규격에 도달하는 경로를 만든다. 중앙정부의 농업부와 장화현의 농업처는 권한을 위아래로 잘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성격에 따라 수평적으로 나누는 모델을 지향한다. '폴리센트릭(다중심)' 거버넌스의 기반 조건에 부합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중앙의 자금을 끌어와 지역에 맞는 정책으로 치환하는 '통합 대구경북'의 미래에 적합한 모델이다. ◆지역농을 제도로 이어주는 통로 청년 농업인의 기준은 농업부(중앙)가 정한다. 18~45세이면서 실제 농업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이들이 대상이다. 농업보험에 가입돼 있고 농업경영 등기를 해야 하며, 산소반(産銷班·작목반)·농회(농협·農會)·청년농민 조직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일반 청년농은 최대 500만 대만달러(약 2억2천50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고, 농업부가 지도하는 청년농은 1천만 대만달러까지 빌릴 수 있다. 무이자 한도는 200만~500만 대만달러다. 장화현 농업처는 청년의 안정적 농업경영 조건으로 농지·자금·기술·판로·사회적 연결 등을 꼽았다. 농지는 중앙이 만든 '농지은행' 플랫폼으로 매칭을 돕고, 자금 신청은 현(縣)과 각 향·진(우리의 구·군) 단위의 농회가 도우며, 기술은 타이중 농업개량장 등 중앙 계통 기관을 끌어와 연결한다. 지역은 제도의 하위 집행기관이 아니라, 청년이 중앙제도에 접속하는 지점을 관리한다. 또 현은 국내외 전시판매 행사와 전자상거래 플랫폼 '장화우선(彰化優鮮)'을 통해 학교 급식, 기업 구매로 판매 경로를 넓힌다. 학교 급식과 기업 구매는 지방자치단체만이 운영·관리할 수 있는 수요다. 경북도 통합쇼핑몰인 '사이소'와 유사한 장화우선은 현 농회와 함께 농특산 전시판매회를 열고 온라인으로도 농특산품을 판매한다. 교육은 2020년부터 현이 직접 운영해 온 '창농학당(彰農學堂)'이 맡는다. 생산 기술부터 브랜드 마케팅, 경영 관리까지 다루며 지난해 말까지 1천170명이 수료했다. '청년농민연의회(靑年農民聯誼會, Youth Farmers Association)'도 현 정부가 설립했다. 청년농민연의회는 대만의 각 지방자치단체(현·시) 및 농회를 중심으로 조직된 청년 농업인들의 공식 협의체 및 교류 단체다. 대만 정부(농업부)의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과 맞물려 현지 농업의 현대화와 스마트팜 전환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중앙의 청년농 인정 기준에 따르면 '청년농민 조직 가입'이 농업을 경영하는 자의 근거로 쓰이는 만큼, 이 조직은 친목단체를 넘어 자격 증명의 일부이기도 하다. 농업처 관계자는 "청년농민 다수가 경영 3년을 넘기면 모델이 안정되며, 특히 고정 토지와 시설, 판로, 브랜드를 갖춘 이들의 잔류 의향이 더 높다"고 밝혔다. ◆위아래가 아니라 옆으로 장화현의 분업은 중앙과 지방으로만 갈라지지 않는다. 현 농업처가 청년농 육성과 기술 지도 등을 맡고, 2022년 3월 설치된 청년발전처가 창업과 혁신, 인재 육성, 공공참여를 맡는다. 현은 해마다 두 차례 현장(縣長)이 농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열어 창농학당의 커리큘럼과 강사를 그 자리에서 정한다. 농업인 간 교류도 있다. 품목별 대표들이 스스로 모여 만든 '파머 투어'다. 올해 백대청농으로 선발된 저우자훙(周家宏) 대표는 "코로나19로 원예·화훼가 위축됐을 때 청년농업인들이 모여 낸 아이디어를 실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머 투어에서는 스마트팜, 오이, 화훼 농가와 산양 농장 등을 묶어 체험상품으로 학교나 단체에 제공하고 있다. 장화현 농업처는 이를 지속가능한 농촌 부가가치 창출의 모델로 보고 장려하기도 했다. 장화현이 보여 주는 것은 다중심(폴리센트릭) 거버넌스의 기반 조건이다. 정책은 중앙이 세우고 허가는 지역이 내며, 두 도시 이상에서 유통되는 품종은 중앙이 공동 마케팅을 맡고 장화현만의 특산품은 현이 직접 나선다. 중앙이 모든 것을 정하고 지역은 집행만 하는 위계가 아니다. 지역의 문제를 지역의 판단으로 결정하는 범위를 스스로 넓혀갈 때, '통합 대구경북'도 중앙과 나란히 서는 또 하나의 중심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장화현의 청년농부는 3천16명이다. 이는 등록된 이들만 집계한 것이고 실제로는 3천400~3천5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장화현 농업처 궈즈산(郭至善) 처장은 "장화현의 농업정책 특성은 청년 육성"이라고 말했다. "장화현의 지리나 기후는 다른 도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청나라 때부터 관개 수로를 먼저 놓아 농업을 일찍 시작했다. 차이는 농업생태계가 통째로 갖춰져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인근 대도시인 타이중직할시를 시장으로 활용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쌀이든 닭이든 사료부터 판로까지 반경 3~5㎞ 안에서 해결된다. 아침에 수확하면 점심에 소비 시장에 닿는다. 인프라-생산-판매를 갖춘 1차 산업의 토털 솔루션인 셈"이라고 했다. 청년농 중 일부가 부모세대에 이어 2세 농업인일 가능성이 클 것 같다는 질문에 궈즈산 처장은 "맞지만 그들의 비중은 높지 않고 실패도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농이 실패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하나의 요인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겹친 경우"라고 했다. 그는 2세 농업인의 어려움으로는 시대의 변화를 들었다.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어렵고 과거의 방식으로는 부모세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창농학당에서 경영·재무 훈련을 강화하고 판로 매칭과 브랜드 지도를 넓히고 있다. 청년이 농업현장에 남는 일은 보조금이라는 유인만으로 되지 않는다. 기술과 자금, 토지, 판로, 커뮤니티가 함께 받쳐 줘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처의 지원방식도 변화했다고 궈즈산 처장은 언급했다. 과거에는 귀농 장려와 시설·장비 보조에 중점을 뒀지만, 최근에는 동반형 지도와 경영능력 배양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것. 그는 "청년의 과제가 '어떻게 농업에 들어올 것인가'에서 '어떻게 수익 능력과 지속 경영을 높일 것인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보조금은 청년이 발을 딛고 서게 돕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의존할 대상이 아니다. 결국 시장 경쟁력과 자주적 경영능력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대만 장화현에서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6.09.20

[TK 행정통합 ‘다중심’에서 길을 찾다 ⑤] 타이중직할시의 도시 협력 플랫폼

대만 중서부 주요 도시인 타이중직할시는 인근 7개 지자체와 협력 플랫폼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이들 8개 지자체는 자기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자생의 분위기를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권역이 스스로 의제를 만들고, 예산을 모으고, 중앙을 움직이는 이 구조는 각 지역이 저마다의 확고한 중심이 되는 '폴리센트릭(다중심)' 구조의 기반 조건에 부합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타이중직할시를 포함한 8개 지자체는 기능부터 묶고, 성과로 '지속'의 근거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낸 성과로 중앙에 안건을 제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2028년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지역 정치권과 힘을 합쳐 통합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노력에 더해 대구와 경북이 특별시 출범 전이라도 실질적인 '협력'의 성과까지 거둔다면 통합의 당위성을 얻고 행정통합도 주도할 수 있다. 타이중 시정부 연구발전고핵위원회(이하 연고위)는 시정 기획·연구조사, 실적 관리와 심의를 하면서 협력 플랫폼의 사무국 역할도 맡고 있다. '중대만 지역 거버넌스 플랫폼'에는 타이중직할시를 비롯해 장화현·난터우현·먀오리현·신주현·신주시·윈린현·자이시 등 8개 지자체(인구 700만)가 참여하고 있다. 계보의 시작은 1975년 타이중현-타이중시 연락회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07년엔 장화현과 난터우현이 합류해 산업연맹으로 발전하고, 2019년엔 7개 지자체로 확대됐다. 이후 2023년 2월 신주시가 가입하면서 현 체제가 완성됐다. 중앙정부가 권역별 협력 플랫폼 구축 방침을 처음 제시한 때는 2009년이고, 타이중현과 타이중시가 합병돼 직할시로 승격한 때는 2010년이다. 지자체들이 먼저 시작한 협력플랫폼을 중앙이 따라온 모양새다. 운영에도 '중심'이 없다. 플랫폼을 만든 타이중직할시는 의결권을 독점하지 않는다. 8개 지방정부가 매년 순번제로 주관한다. 의사 결정은 상향식 4층 구조다. 대기환경·경제발전·교통인프라·관광·농산물 마케팅·보건안전 등 6대 분야의 의제별 협의체에서 각 도시별 관심사를 발제하면, 실무지원단 회의가 안건을 정리하고, 연 2회 열리는 부단체장 회의에서 실행 가능성을 심의해 확정하며, 1년에 한 번 개최되는 단체장 회의에서 성과를 발표한다. 라이진탕(賴錦堂) 연구발전고핵위원회 종합기획조 조장은 "단계별로 필터링되면서 모두(8개 지자체)에게 수요가 있는 의제만 남는다"고 설명했다. 예산은 반대로 단체장 회의를 통과한 다음 각 시·현 담당 부서로 내려 집행된다. 라이진탕 조장은 "상향식으로 결정하고 하향식으로 집행하는 이중 구조"라며 "안건은 아래 단계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거칠게 시작되지만, 단체장 단계로 올라갈수록 구체화한다"고 설명했다. 경제 분야에서도 협력이 이어진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자 참여 지방정부들은 각 지역 쇼핑축제를 공동으로 홍보하고 관광객을 상호 유치했다. 이후 중부지역 우수 상권을 공동 선정해 브랜드를 입히는 '상권 조성 공동 마케팅'과 SBIR(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지방형 SBIR'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관광 분야에서는 2020년부터 3년 연속 중부권 대표 트레킹 코스 20선과 자전거길 20선을 공동 홍보하고, 철도관광을 함께 마케팅해 각 지방의 관광자원을 하나의 권역 브랜드로 묶었다. 연고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2년 4년간 공동협력 사업과 중앙정부 건의 사업 110건을 추진해 85건이 완료되거나 상시 체계로 정착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타이중직할시가 개발·운영 중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타이중퉁(台中通)'이다. 공공요금 납부 및 공공시설 회원디지털카드 등의 기능이 있는 이 앱에서 필요한 기능만 골라 쓰고 사용료를 내는 방식으로 다른 시와 공유한다. 이를테면 대구시의 '대구로'를 인근 지자체가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다. 공유자전거의 광역 수수료 폐지도 마찬가지다. 2022년 먀오리현 위안리에 유바이크(YouBike) 대여소가 생겼다. 처음엔 먀오리현을 벗어나 타이중 다자구에서 바이크를 반납하면 605대만달러(약 2만7천원)의 수수료를 물어야 했다. 하지만 이 수수료는 그해 4월1일 전면 폐지됐다. 이러한 협력 시스템은 코로나19 시기에 진가를 발휘했다. 2021년 먀오리현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타이중직할시가 자가격리시설 100실을 긴급 지원했다. 2022년에는 백신이 부족한 신주현과 타이중직할시가 물량을 상호 조정했다. 중앙을 향한 공동 건의도 이 플랫폼의 공식 사업 유형이다. 참여 지자체들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농약 잔류검사 실적 평가제 도입을 중앙에 공동 건의하고, 대만 중앙정부가 성장촉진제 사용 축산물 수입을 허용했을 때는 공동으로 반대 입장을 냈다. 어떤 안건이라도 실무지원단을 거쳐 제안할 수 있고 합의가 이뤄지면 그해 공식 협력사업으로 편성된다. 지자체의 협력이 유지되는 비결을 묻자 라이진탕 조장은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다는 측면이 강하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단순히 단체장의 선의는 아니라고 했다. 그는 "단체장들이 민원을 해결해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도 협력 플랫폼이 존재하는 이유의 일부다. 주민의 수요가 반영되는 한 협력을 깨는 것은 선거에서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글·사진=대만 타이중직할시에서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협력의 바탕에는 '생활권'이라는 현실이 있다. 리시우샹(李秀香) 타이중 시정부 연구발전고핵위원회 부의장은 "대만은 도시 간 거리가 가까운데, 반대로 교통 불편이 초래하는 민원이 매우 많다"며 운을 뗐다. 타이중직할시의 다두와 장화현의 허메이 지역은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지만, 그 둘을 가로지르는 강 탓에 30분을 돌아가야 한다. 타이중직할시와 장화현은 두 지역을 잇는 다두-허메이교를 놓기로 했다. 올해 10월 말 개통을 앞두고 있다. 현재 30분 걸리는 거리가 다리가 놓이면 3분으로 줄어든다. 리시우샹 부의장은 이 다두-허메이교를 두 지역이 뭉쳐 중앙을 움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타이중직할시와 장화현이 공동으로 중앙정부 예산 24억 대만달러(약 108억원)를 확보하고, 나머지 8억 대만달러를 반반씩 부담해 건설 중"이라고 말했다. "어느 도시가 먼저 제안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리 부위원장은 "먼저 제안한 쪽을 알 수 없고 중요하지 않다"며 "양쪽 모두에서 수요가 있었을 것이고, 그 수요를 충족했을 때 모두 이익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생활권 전체의 이익이 초점"이라고 강조했다. 인구와 세수가 많은 타이중직할시가 협력사업에서 대체로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지자체를 넘어서는 사업을 수평적인 협력체계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각 현·시가 쓸 수 있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여한다"고 덧붙였다. 글·사진=대만 타이중직할시에서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6.09.11

[TK 행정통합 ‘다중심’에서 길을 찾다④] 핑둥현 객가문화지구의 문화자치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설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구역을 통합해 규제를 완화하고 대형 국책사업과 투자 유치를 이끌어낸다는 당위성 속에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법적·행정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를 속도감 있게 밟아가는 중이다. 대만 전체 인구의 15~20%(약 460만 명)를 차지하는 한족 집단인 '객가인(客家人)'의 문화 보전 사례는 통합 대구·경북이 나아가야 할 정교한 다중심(폴리센트릭) 거버넌스의 길을 제시한다. 명·청 시대 이후 대만으로 건너와 독특한 문화와 언어를 유지해 온 객가인들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휘를 받지 않는다. 대신 지자체 스스로 '객가사무처' 같은 전담 부서를 조직하고, 필요한 법제와 예산을 중앙에 역으로 요구하는 '상향식 자치 구조'를 완성했다. 같은 경상도라도 대구 사투리와 구미 사투리가 다르고, 영덕과 울진의 말씨가 다르다. 대구경북이 한 뿌리 안에서도 지역별 특수성을 지닌다는 뜻이다. 대만은 이러한 지역 고유의 다양성을 행정의 권한과 법적 테두리로 보장하고 있다. '객가기본법'과 '국가언어발전법'이 대표적 사례다. 지역별 다양성과 특수성을 보장할 때 통합 지방정부는 비로소 주민 수용성과 실질적 소속감을 확보하게 되며 단단한 구심력을 갖게 된다. ◆행정통합의 또 다른 구심점 '문화' 객가인은 전체 대만인구 중 15~20%인 약 460만 명을 차지하는 한족 집단이다. 중국 내륙에 살다 명·청 시대 이후 대만으로 건너온 이들은 독특한 문화와 언어를 유지하며,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갖고 대만사회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객가 문화는 법에 의해 보호되지만 그 바탕에는 객가인의 노력과 함께 지방의 자기 결정권이 있었다. 객가인은 자신의 말과 관습을 지키기 위해 조직을 만들고, 지자체는 이를 지원한다. 또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을 중앙에 요구하거나 제안한다. 이 구조는 단순한 의견 전달이 아니다. 지역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지역만의 정책과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특히 문화를 법과 행정의 테두리 안으로 들여온다는 점에서 문화가 행정통합의 또 다른 구심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만은 객가기본법과 국가언어발전법을 통해 소수 집단인 객가인의 언어와 문화를 법적·행정적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였다. 이 과정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휘가 아닌, 지자체가 스스로 '객가사무처' 같은 전담 부서를 조직하고 필요한 법제와 예산을 중앙에 요구하는 자치 구조에 있다. ◆문화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는 행정 대만 최남단 핑둥현의 네이푸향(鄕)은 남부의 객가문화가 잘 보존된 지역이다. 이곳에서 만난 셰춘밍(謝俊明) 핑둥현 객가사무처장이 기자에게 펼쳐 보인 것은 길쭉한 핑둥현 지도였다. 지도에는 여덟 개의 객가문화중점발전지구가 색으로 구분돼 있었다. 그는 단순히 문화지구가 아니라 행정구역처럼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객가문화중점발전지구는 객가 인구가 3분의 1 이상인 향·진·시·구(우리의 구·군급 행정구역)에서 객가어(客家語)를 통행어(공용어)로 지정한 경우 선정된다. 이는 객가기본법에 의한 의무사항이다. 대만 객가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대만 전국 조사에서 객가인의 객가어 듣기 능력은 2016년 64.3%에서 56.4%로, 말하기 능력은 46.8%에서 38.3%로 하락했다. 그러나 중점발전지구 안에 사는 객가인의 듣기 능력은 74.7%에서 72.4%, 구사 능력은 56.0%에서 52.6%로 비교적 유지되고 있는 편이다. 2019년 1월 제정된 국가언어발전법은 국가언어를 국민기본교육 각 단계의 교육과정에 넣도록 했다. 2022학년도부터 초등학교는 주 1회 필수, 중학교 7·8학년 주 1회 필수, 고등학교 필수 2학점으로 객가어 수업제도가 시행됐다. 자격증과 일자리로도 객가어 보전에 힘쓴다. 객가어 능력인증시험은 기초급·초급·중급·중고급·고급으로 나뉘고, 국적·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통과자에게 지급되는 장려금 액수는 중앙이 아니라 각 지자체가 정한다. 중고급 이상 인증을 받고 시·현 교육행정기관의 교학지원교사 인증을 거치면 초·중학교 객가어 교학지원인력이 될 수 있다. 또 2003년 7월에는 객가어 전용 방송채널이 생겼다. 이 역시 객가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법적 인정으로 문화적 기구와 예산이 마련된 셈이다. 셰춘밍 사무처장은 "언어는 조금씩 잃어가지만 객가인이라는 정체성을 밝히는 사람은 늘고 있다"며 "법적 지위가 부여된 구역과 그렇지 않은 구역 사이에 측정 가능한 '방파제'가 생겼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행정부처 조직하고 중앙에 지원 요구 '대만 객가사무기구 조직도'를 보면, 행정원(우리의 국무총리실) 아래 객가위원회가 있고, 그 아래 직할시·현시 정부가 놓인다. 그러면서도 '비(非)상하예속·지방자치체제 하의 협조·보조 관계'라고 덧붙여 있다. 객가사무처에 따르면, 객가위원회는 전국적 객가정책의 기획·조정·추진을 관장한다. 그러나 각 지자체의 객가 사무부서는 객가위원회의 하급기관이 아니라, 각 조직의 자주권에 따라 설치된 곳이다. 객가위원회는 지방에 경비 보조와 협조 역할을 한다. 객가기본법은 지자체에 전담기구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핑둥현이 사무처를 세운 것은 스스로의 선택이었다. 객가 관련 업무 요청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지방이 먼저 필요를 확정하고 중앙에 법제와 예산을 요구하는 구조다. 현이 대만 최초의 객가 취락 보존을 지정하고, 필요할 땐 중앙에 제안하고 보조금을 신청했다. 민간 협회는 행정에 무엇을 요구할지 목록을 만든다. 셰춘밍 처장과 함께 기자를 만난 쩡메이링(曾美玲) 전 핑둥현 객가사무처장은 "관련 지방 법규가 없으면, 현의 사무처가 중앙 객가위원회에 제안하고 절차를 밟는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의 행정통합도 대만 객가인 사례처럼 문화적 정체성을 보호하면서 정책을 수립한다면, 주민 수용성과 실질적 소속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와 경북은 지리뿐만 아니라, 언어를 포함한 문화를 보면 동질성 안에 특수성을 가진다. 예를 들어 경상도 방언 중에서도 대구 사투리와 구미 사투리가 다르고, 영덕과 울진의 말씨가 다르듯 지역별 특수성이 있다. 동질성을 추구하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이 문화에서 다중심으로 가는 길이다. 중춘옌(鍾俊彥) 핑둥현 취락영속발전협회 이사장은 타이중에서 지역활성화 사업을 하다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는 정부가 객가문화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예전엔 수도 타이베이에서 보면 '너희는 다 지방'이라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중앙에서 대만이라는 섬 전체를 위해 일하자는 쪽으로 관념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법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도 "그 분위기가 법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객가기본법이 2010년, 원주민족언어발전법이 2017년, 국가언어발전법이 2019년 각각 제정됐다. 중춘옌 이사장은 "지금 핑둥의 초등생은 객가어를 배우고, 학교에서 향토교육 시간에 조부모를 인터뷰해 그 얼굴을 그리고 그 삶을 글로 옮긴다. 마을에서는 한국에서 김장을 하듯, 간장 담그는 법을 배운다"고 그 풍경을 전했다. 최근 협회는 새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중춘옌 이사장은 "이곳 황씨 가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위해 가옥 마당에서 간장을 담그는 풍습이 있다. 돌잔치 때 가족이 다시 모여 그 항아리를 열고 함께 요리한다. 가옥 문화와 양조 전통을 결합해 '우리 집 브랜드 간장'을 만드는 기획"이라고 소개했다. 중춘옌 이사장은 "20~30년 전까지 대만 사람들은 자기가 중국인인지 대만인인지 혼란스러워했다. 배운 역사는 다 중국에서 들어온 역사였고, 지리도 중국 지리만 배웠다. 그러다 20년쯤 전부터 사람들이 '내가 사는 이 섬은 어떤 땅일까'를 파기 시작했다. 나는 객가인이다, 우리 조상은 장제스와 함께 온 사람이 아니라 300년 전에 배를 만들어 온 사람이다, 그렇게 정체성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글·사진=대만 핑둥현에서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6.09.04

[TK 행정통합 ‘다중심’에서 길을 찾다 ③] 츠지재단의 민간구호시스템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를 핵심 열쇠 중 하나는 지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생적 거버넌스'를 만드는 데 있다. 대만 최대 민간 구호조직 츠지(慈濟)재단이 60년에 걸쳐 구축한 '분산식 회복력 네트워크'는 대구·경북이 나아가야 할 다중심(폴리센트릭) 거버넌스의 모범사례다. 물자와 권한을 중앙 본부에 집중하지 않고 4개 권역과 250여 개 현장 거점으로 분산해 지역이 먼저 움직이고 본부는 조율만 맡는 구조다. 대구와 경북이 하나가 될 때 대구 중심으로 권력이 쏠리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이 저마다의 권한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통합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곳곳에 분포된 물자…결정은 현장에서 대만 츠지재단은 중앙 조직의 지시나 자원의 집중 없이 각 지역이 스스로 재난에 대응하는 '분산식 회복력 네트워크'를 60년에 걸쳐 구축했다. 물자와 권한을 본부에 모으는 대신 지역이 먼저 움직이고 본부는 조율만 맡는 이 구조는 지역이 중앙정부나 외부의 지원 없이도 자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각 지역이 저마다의 중심이 되는 '다중심(폴리센트릭)' 거버넌스의 기반 조건에 부합하는 사례다. 츠지재단은 1966년 화롄현에서 창립된 이래 자원을 본부에 집중하지 않는 원칙을 지켜 왔다. 장쭝이(張宗義) 츠지재단 부집행장은 "진정으로 효과적인 방재·구호는 강력한 중앙기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이 즉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며 이를 지역이 대응하고 전국이 협력하는 모델이라고 규정했다. 화롄 본부의 역할은 지휘가 아니라 제도 설계, 자원 통합, 권역 간 조율이라는 설명이다. 츠지재단 대응력의 핵심은 본부에 권한과 자원을 모으지 않는 '분산'에 있다. 츠지재단은 전국 22개 비축창고에 총 1만3천273개의 구호물자를 나눠 보관하고 있다. 본부가 위치한 동부(4개 비축창고 2천986개 구호물자)뿐만 아니라 중부(8곳, 3천891개), 북부(6곳, 3천715개) 등 4개 권역에 물자를 균형 있게 배치했다. 접이식 침대, 간이 칸막이, 담요, 신속 설치 텐트 등 필수물품을 현장 가까운 곳에 구비해 재해가 발생하면 가까운 창고에서 즉시 꺼내 쓰는 구조다. 전국 17곳의 '합심구 재해응변센터'와 257곳의 '커뮤니티 거점'도 촘촘히 가동 중이다. 평소 지역사회 복지공간으로 쓰이던 장소들은 재난이 발생하는 순간 즉시 임시 구호 거점으로 전환된다. 재난이 터지면 본부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지역 봉사자가 먼저 현장에 진입해 정보 수집, 이재민 파악, 인력 가동 등을 주도한다. 본부는 △판단·기상·정보의 공유 △전국적 수요 파악 △권역 간 인력·물자 조율 등 통합 관리 기능에 집중하며, 본부 재난상황실은 재해가 커질 때만 가동해 권역 간 조달을 조정한다. 대응 프로세스는 재난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된다. 화재 같은 사고는 지역 조직이 자체 권한으로 즉시 처리하고, 태풍이나 호우처럼 예측 가능한 재해는 본부와 각 지역 협조센터가 매일 두 차례 회의 자료를 공유하며 대비한다. 돌발 대형 재해처럼 상황이 매우 심각해질 때만 본부 재난상황실을 가동해 전국 권역을 통합 관리한다. ◆책임은 분명히…행동은 과감히 츠지재단과 정부의 관계는 '보위불월위(補位不越位·빈자리를 채우되 넘지 않는다)'로 요약된다. 츠지재단은 정부-민간 관계를 '정부 위탁-민간 집행'의 일방 관계가 아니라 공동 거버넌스로 규정했다. 정부는 법에 따라 △정책 수립 △재해 지휘 △공공자원 배분을 맡고, 츠지재단은 △커뮤니티 침투력 △신속 동원 △장기 동반이라는 민간의 강점을 발휘한다. 협력 상대는 중앙의 소방청·위생복리부(우리의 보건복지부)부터 지자체와 그 아래의 촌·리(읍·면·동) 체계까지 걸쳐 있다. 물자와 시스템 구축을 넘어 지역 자생을 완결짓는 마지막 열쇠는 결국 '사람'이다. 츠지재단은 2020년 7월 대만 내정부(우리의 행정안전부) 소방서로부터 '민간 방재사(防災士) 배훈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재난 초기 정부의 구조 손길이 닿기 전 자신과 이웃을 살릴 '첫 대응자(First Responder)'를 직접 양성하고 있다. 방재사 훈련기관을 지정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1999년 9월21일 새벽 발생한 9·21 대지진(규모 7.3)이었다. 군청색 상의에 흰 바지 차림의 츠지 자원봉사자들이 집과 가족을 잃은 생존자들을 도우면서 전국적 인지도를 얻었다. 9·21을 계기로 2000년 재해방구법이 제정되고, 2016~2017년 무렵 민관 협력이 제도화하면서 츠지재단 민간단체로서 정부와 한 테이블에 앉아 권한·물자 배분을 논의하게 됐고 화롄현 정부 회의에도 참여하고 있다. 대구·경북이 나아가야 할 행정통합 방향은 대만 민간단체인 츠지재단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사안이 있을 때 중앙의 결정이 하향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즉각 처리하는 등 현장에 필요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다. 대구와 경북이 하나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다. 지역이 맞닥뜨린 문제를 지역의 관점과 능력으로 해결함으로써 더 큰 권리와 책임을 가질 수 있다 대만 정부와 츠지재단의 협력은 실무 절차까지 정밀하게 제도화한 상태다. 중앙정부가 해상태풍경보 발령과 함께 재난본부를 가동하면, 츠지재단은 정부의 공식 요청에 따라 화상회의로 중앙재난응변센터와 실시간 상황을 공유한다. 특히 여러 민간단체가 한 번에 몰려 발생하는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단체별 역할을 일목요연하게 조정·배정하면, 츠지재단은 이에 맞춰 구호 활동을 펼치며 정교한 합을 맞춰 나간다. 장쭝이 츠지재단 부집행장은 "정부보다 현장에 먼저 갈 수 있어도 정부의 지시나 협조가 없다면 앞서 나가지 않는다"며 "정부가 하는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부족한 곳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장 부집행장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도화'와 '디지털 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최근에는 창고 대시보드 같은 디지털 도구를 도입해 권역별 재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각 지역 조직별 '재해응변 공식연습'과 대리인 제도, 표준작업절차(SOP)를 정립해 현장 경험이 개인이 아닌 시스템에 남도록 체질을 개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조직과 물량을 운용하며 생길 수 있는 재정에 대한 오해에도 명확한 선을 그었다. 장 부집행장은 "자선사업은 전액 기부금으로 충당된다"며 "대만 위생복리부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모금·집행하고 있으며, 매년 재무보고서를 인터넷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정치권과의 관계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묻자 장 부집행장은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정부 정책이 바뀌면 그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되, 정부 방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한다"며 "우리의 초심은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을 즉시 돕고, 도움을 받은 이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데 있다"고 했다. 글·사진=대만 화롄현에서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6.08.29

[TK 행정통합 ‘다중심’에서 길을 찾다 ②] 화롄현 청년발전센터의 창업 지원

대만 동부 화롄현(花蓮縣)은 험준한 산지가 대부분인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교통 여건이 열악하고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했던 곳이다. 농업·관광업 중심의 단순한 산업 구조 속에서 청년들은 고향을 떠나고, 외지 대학으로 진학한 인재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화롄현은 중앙정부나 대기업의 수혈에 의존하는 대신 지역 내부에서 청년이 스스로 자립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반전을 이뤄내고 있다. 이는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대구·경북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가장 근본적인 물음, 즉 청년이 살기 좋은 경제·산업적 지향점은 무엇이냐와 관련돼 있어서다. 대구·경북의 각 지역이 자기 완결적 청년·창업 생태계를 갖추는 '다중심(폴리센트릭)' 구조 확립이 필요하다. ◆15세부터 45세까지 이어지는 정착 설계 대구·경북 통합 논의에서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청년인구 유출 방지다. 화롄현은 지역 내에서 청년이 스스로 서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청년지원 정책은 단순한 지원금 지급이 아닌 '지역과의 연결'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인 청년발전센터다. 2019년 설립됐으며, 15세부터 45세까지 청년의 전 주기를 추적 관리하는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대만의 법적 청년 연령은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화롄현의 해당 인구는 11만7천172명이다. 화롄현의 연간 청년 예산은 초기 4천300만 대만달러에서 현재 1억 대만달러(약 45억원)로 늘었다. 타이베이나 가오슝 같은 대도시와 비교하면 여전히 적은 규모이지만, 증액에는 조건이 붙는다. 성과지표(KPI)를 달성해야 하고, 해마다 풀어야 할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에 맞춰 새 예산이 편성·집행되는 구조다. 지원 체계의 특징은 개입 시점은 이르고 손을 놓는 시점은 늦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시작 연령이 법적 청년 연령보다 어린 15세다. 2021년 시작한 '청년 몽상가' 사업은 지역 출신 중고생과 대학생이 여름방학 두 달 동안 지역 공동체 주민과 함께 현장을 돌며 지역사회를 조사하도록 하는, 일종의 대회(시합) 같은 것이다. 자기가 사는 동네를 이해해야 정착할 마음도 생긴다는 정책적 판단이 작용했고, 이와 함께 흥미를 돋우기 위해 게임의 룰을 도입한 것이다. 2021년 1회 대회 땐 17개 팀 참여에 총상금이 14만 대만달러였으나, 올해 5회 대회 땐 40개 팀 70만 대만달러로 성장했다. 대학생 단계에서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 콘텐츠를 주제로 졸업 전시나 졸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장학금 성격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지방산업 연계 보조사업'을 2023년부터 시작했다. 올해는 33개 팀이 제안해 20개 팀이 선정됐다. 졸업 이후에는 'HSH 창신창업경진대회'가 맡는다. 화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라면 대만 전역의 졸업생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놨다. 핵심은 상금이 아니라 정착 조건이다. 1위 MVP에게는 상금 15만 대만달러와 별도로, 화롄에 정착할 경우 월 3만 대만달러(한화 약 135만원) 수준의 창업기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연 80만 대만달러 규모로 설계하고, 현지에 남는다는 양해각서(MOU) 체결이 전제된다. 제안한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면 지원이 추가된다. 돈이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남겠다는 약속이 돈을 부르는 식이다. ◆입주와 동시에 시작되는 '의무' 화롄현은 단일 점포나 사업체를 내는 수준을 넘어 청년 창업을 지역산업의 구조 전환과 연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축한 것이 '신창(新創) 대연맹'이다. 공간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망에 접속시키는 방식이다. 츠지대학, 석재·자원산업 연구발전센터, 공예기술연구원 등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해 지역산업의 병목을 점검하고 전환 전략을 짠다. 12개의 입주 공간을 두고 있지만, 2024년부터 온라인 입주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연간 최대 22개 팀을 참여시킬 수 있다. 2022년 12개 팀에 대해 80회 멘토링을 했고, 올해는 21개 팀에 193회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목할 대목은 입주팀에 주어지는 '의무'다. 월 1회 이상 멘토링을 받아야 하고, 매달 두 차례 창업육성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부터 소비자 마케팅, 시장조사까지 실무 역량을 채우는 과정이다. 월말에는 화롄현과 인근 도시의 동종 업계 대표를 초청해 산업 교류 워크숍을 개최한다. 의견 교환이 그대로 비즈니스 매칭과 피칭 기회가 되도록 했다. 또 연 1회 입주팀 전체가 함께 다른 도시를 견학한다. 화롄현의 사례는 통합 대구경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보여 준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거대 단일 행정구역을 만드는 것에 그친다면 지역 불균형과 청년유출을 막기 어렵다. 마냥 중앙정부와 대기업의 시혜성 지원을 기다려서도 안 된다. 대구경북의 청년·창업 생태계가 주도하는 경제활동이 밑바탕이 될 때 행정통합도 더욱 단단한 결실을 볼 수 있다. ◆청년 지원금엔 검증·관리·추적 필수 황샤오잉(黃筱螢) 화롄현 청년발전센터장은 "청년에게 부족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배운 것을 무엇에 연결해야 할지 모른다는 점"이라며 "센터는 청년과 다른 영역을 잇는 가교"라고 설명했다. 다루는 영역이 농업부터 원주민 산업까지 넓기 때문에 어떤 팀이 식품을 만들면 그것을 화롄현 식품 담당 부서로 데려가 연결하는 일까지가 센터의 몫이라고 했다. 황 센터장은 "창업을 단순히 사업체 하나, 점포 하나를 여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창업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보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센터에서는 외부 자원도 충분히 활용한다고 했다. 황 센터장은 외부 자원을 '지렛대'에 빗댔다. 그는 "청년들이 외부의 보조금이나 지원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며, 말 그대로 도움으로 인식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는 중앙정부 단위 사업·경진대회 보조로 3천800만 대만달러 이상을 확보했지만, 이 돈에도 검증과 추적이 따라붙는다"고 책임을 강조했다. 한국에서 일부 청년과 창업업체가 지원금만 받고 다른 지원사업으로 갈아타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기자의 말에 황 센터장은 "그런 이탈은 돈만 주는 시스템에서 나온다. 우리는 돈만 주지 않는다. 철저하게 검증하고, 관리하고, 후속 추적을 계속한다"고 답했다. 투자 연결도 설계돼 있다. 황 센터장은 "센터에서는 창업팀을 산업별로 분류하고 국제 혹은 다른 도시의 투자가 필요한지도 구분한다"며 "이후 투자자를 직접 데려오거나 미팅을 잡아준다. 멘토 강사진에 투자사 관계자를 일정 비율 포함시키는 것도 네트워킹을 만들기 위한 장치"라고 말했다. 글·사진=대만 화롄현에서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6.08.24

[TK 행정통합 ‘다중심’에서 길을 찾다] 세 번 좌절 딛고…2028년 통합특별시 재시동

대구시와 경북도가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행정통합에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통합특별법을 통과시켜 2028년 총선과 함께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광주·전남이 대한민국 1호 통합 메가시티로 직행하는 동안 멈춰 섰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단지 속도를 내고 시점을 맞추는 것만이 답일까. 12년간의 논쟁 끝에 '물리적 합병' 대신 '다중심 협력 네트워크'를 선택한 대만의 사례는 대구·경북이 어디서부터 단추를 다시 꿰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판을 어떻게 다시 짜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대만 정부는 2009년 권역별 협력 플랫폼 정책을 제시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지금의 3개 권역 6개 직할시 체제다. 이 체제에 대만 정부는 '폴리센트릭(Polycentric·다중심)'이라는 개념을 차용했다. 영남일보는 지난 7월 20~25일 대만 전역을 돌며 지역활성화의 주역과 지자체 관계자를 만났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자생과 협력에서 길을 찾았다고 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발굴 발전시키고, 특정 지역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은 주변 도시와 함께했다. 대만 중부의 타이중직할시는 인근 현(縣·광역지자체)과 통합이 아닌 연대 형식의 협력 플랫폼을 구성했다. 2004년 4개 지자체의 산업연맹으로 시작해 2015년부터 7개 지자체, 2023년부터는 8개 지자체의 협력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다.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하는 현실에서 대구와 경북이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여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방식이다. 대만은 단일 거대도시를 만드는 대신, 여러 중심이 각자의 고유성을 훼손하지 않고 공통의 의제 위에서 연대하는 운영체제를 택했다. 통합은 협력의 결과여야 하지 전제가 아니라는 교훈을 대만은 보여주고 있다. 청사 위치나 인사·예산 결정권보다는 현재 대구·경북 구석구석에 어떤 '자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타이중 천추정(陳秋政) 대만 동해대 교수는 "지방의 개별적인 성공 사례를 점, 네트워크 같은 정책적 통로를 선, 성과와 통로를 모으고 권역 단위의 발전망과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을 면"이라고 빗대며 "점들을 연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일극이 아닌 다중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2026.08.12

[TK 행정통합 ‘다중심’에서 길을 찾다 ①·프롤로그] 대구·경북 또 무산…대만서 찾은 ‘협력의 길’

대구경북 통합이 또다시 무산됐다. 2020년, 2024년에 이어 세 번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광주전남 특별법안만 의결되고 대구경북 통합 법안은 보류됐다. 같은 균형발전 의제 위에서 출발한 두 권역의 운명이 정반대로 갈린 순간이었다. 대구경북이 멈춰 선 사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앞으로 나아갔다.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 지방정부 통합이다. 1986년 광주직할시 승격으로 행정구역이 갈라선 지 40년 만의 재결합이자, 정부 '5극3특' 균형발전 전략 아래 실현된 광역 행정통합 제1호다. 인구 32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159조 원 규모의 초광역 메가시티로, 그 위상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로 격상됐다. 통합 논의를 먼저 시작한 것은 대구경북이었지만, 결승선을 통과한 것은 광주전남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현실적으로는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통합이 불가능하다. 이미 국민이 뽑은 대표들이 다 있는데"라며 임기 내 추가 통합에 사실상 선을 그었다. 대구경북 통합의 다음 기회는 빨라야 차기 지방선거 이후로 밀렸다.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거대 메가시티를 만드는 '물리적 합병' 자체가 균형발전의 정답이 될 수 있을까. 영남일보는 지난 7월 20~25일 대만 중서부의 타이중 직할시·장화현·윈린현, 남부의 핑둥현·타이둥현, 동부의 화롄현, 북부의 신베이 직할시에서 '통합'이 아닌 '협력'을 확인했다. 이들 도시는 자생하면서 혼자 해내지 못하는 일은 이웃도시와 함께 협력하고 있었다. 대만은 단일 거대 도시를 만드는 대신, 여러 중심이 각자의 고유성을 훼손하지 않고 공통의 의제 위에서 연대하는 운영체제를 채택했다. 통합은 협력의 결과여야 하지 전제가 아니라는 교훈을 대만이 보여준다. ◆통합 포기 아닌 '설계 전환'…대만이 던지는 질문 물론 통합 논의 자체가 폐기될 과제는 아니다.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대구와 경북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어야 한다는 당위는 여전하다. 문제는 방식이다. 여러 차례의 무산이 보여준 것은 통합의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게 아니다. '어느 쪽이 흡수하고 인구와 경제를 빨아들이는가'를 둘러싼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는 한 통합은 반복해서 좌초한다는 사실이다. 이 지점에서 대만의 '폴리센트릭(Polycentric·다중심)' 모델이 주목받는다. 대만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8년까지 약 12년간 '3대 메가시티론'과 '다중심 발전론'을 놓고 논쟁한 끝에 강제 합병 방식을 기각했다. 거대 도시가 주변부의 자생력을 빨아들이는 '흡수 효과'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정책결정자로 12년 논쟁을 직접 겪은 장이화(江宜樺) 전 대만 행정원장은 "합병은 표 계산과 권력 분점 문제가 얽혀 있어 정치인이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사 위치, 공무원 인사, 예산을 둘러싼 분배 갈등이 통합 논의를 삼킨다는 것이다. 대구시의회의 반대 성명과 경북 북부권의 반발이 보여준 대구경북 통합의 좌초 경로와 정확히 겹치는 진단이다. ◆폴리센트릭 관점의 통합…TK에 주는 이점 지난 7월29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다시 행정통합을 위해 마주 앉았다.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또 2028년 총선에 맞춰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통합특별시를 출범해야 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균형발전의 경로는 '합병 후 협력', '협력 후 합병', '합병 없는 협력 지속'의 세 갈래로 나뉜다. 대만의 12년 논쟁이 도달한 결론은 '합병 후 협력' 방식을 버리는 것이었다. 이 틀에서 보면 대구경북에 남은 현실적 경로는 기능별 협력의 성과를 먼저 쌓은 뒤, 그 위에서 통합을 완성하는 '협력 후 합병'이다. 폴리센트릭 관점의 통합은 △흡수 불안 해소 △성과기반 합의 △정치변동에 대한 내구성 등 세 가지 이점을 갖는다. 대구경북 통합 논의에서 번번이 부딪힌 청사 위치, 대구 중심 재편에 대한 경북 북부권의 우려 등은 '흡수형 통합'을 전제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이다. 순환 의장제를 도입하고 공동사무국을 대구가 아닌 경북 시·군에 두는 방식으로 설계하면, 통합이 곧 대구로의 편입이라는 인식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성과 기반의 합의다. 인구·면적 같은 '덩치 지표' 대신 공동 예산 편성 건수, 광역 인프라 공유 노선 수, 재난 상호지원 발동 횟수 같은 '연결 지표'로 협력 실적을 축적하면, 통합 찬반이 정치적 명분 싸움이 아니라 검증된 성과에 대한 판단으로 바뀐다. 지난해 개통한 대경선 광역철도처럼 이미 작동하는 기능 통합의 성과를 통합 논의의 토대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정치 변동에 대한 내구성이다. 윈린에서 확인한 대만 아시아대와 윈린현의 15년 파트너십은 민간·대학 연합을 함께 구성해 현장(縣長)이 바뀌어도 협력 구조가 유지되도록 설계됐다. 협력을 이끌어온 왕즈화(王志華) 대만 아시아대 교수는 "계약이 끝나도 파트너십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협력이 제도와 네트워크에 뿌리내리면 통합 동력이 선거 주기에 휘둘리지 않는다. ◆'흡수'가 아닌 '기능의 집합'으로 대만이 합병 대신 택한 길은 통합을 '행정구역의 물리적 합병'이 아니라 '기능별 협력의 누적'으로 재정의하는 것이었다. 대만 중부의 타이중·장화·난터우·윈린 등 8개 현시가 운영하는 '중대만 거버넌스 플랫폼'이 대표 사례다. 이 플랫폼은 법적 근거 없이 단체장 합의만으로 2015년 출범해 10년간 광역 통학버스 운영, 재난장비 당일 지원, 국제 박람회 공동 참가 등의 성과를 차곡차곡 쌓았다. 타이중시가 개발한 행정 앱에 난터우현 서비스를 연동해 행정구역이 달라도 도서 대여·요금 납부 등 생활 서비스를 하나로 묶은 사례도 있다. 주목할 점은 중부권 유일의 직할시인 타이중 직할시의 태도다. 타이중시 연구발전심의회 리시우샹(李秀香) 부의장은 "대만에서는 흡수 개념이 논의된 적이 없고, 생활권 확장을 통해 균형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의제를 8개 현시가 돌아가며 주최하는 순환 주최 방식으로 최대 도시의 독주를 제도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영남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폴리센트릭 체제가 작동하는 조건은 세 가지로 수렴된다. △지역 기반 성장 및 활성화 △단체장 교체에도 유지되는 장기 운영 구조 △행정구역 합병 없는 기능 통합 플랫폼이다. 타이중 천추정(陳秋政) 대만 동해대 교수는 이를 '점-선-면(點-線-面)' 전략으로 설명했다. 개별 성공 사례(점)를 정책 통로(선)로 연결해 권역 단위 발전망(면)으로 확장한다는 것으로, 천 교수는 "점의 반짝임이 이웃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빛은 결국 희미해진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