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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총선 이후 한 목소리 낸다…의료계 전직역 합동 기자회견 예고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의료계가 총선 이후 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3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 등이 참석했다. 5월부터 임기가 시작하는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면담 내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이들은 오는 10일 총선 이후 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와 합동 브리핑을 열기로 했다. 의협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회의 직후 백브리핑을 통해 "의협 비대위가 가장 중심에 있고, 나머지 여러 (의사) 단체들이 힘을 합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천명하기 위해 한 곳에 모여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박 위원장과 대통령의 만남에 대해서도 당사자에게 얘기를 들었다"며 "기대하는 것처럼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고 한다. 대전협 차원의 전제조건 성명서 내용을 전달하고 설명한 것으로 전달받았다. 비대위는 박 위원장과 대통령의 만남은 의미 있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어떤 부분에서 만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느냐는 질의에 김 위원장은 "만남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시각이 달라진다"며 "(의료계가)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대통령이 전공의들을 만나 달라고 했고 대통령실이 긍정적으로 호응해서 박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했다. 그런 것들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딱 거기까지다. 더 이상의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우리는 초지일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재논의하자고 요청하고 있고 정부는 의사단체의 통일된 안을 내놓으라고 한다"며 "정부의 대화 요청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2천 명 증원에 대한 교육부 증원 프로세스를 먼저 중단해달라. 그 정도 진정성을 보여야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제자리로 복귀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고 강조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는 지난달 31일 대구 대학병원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대구지역 한 대학병원 의료진과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영남일보 DB

2024.04.07

의대 휴강 마지노선 다가오자 경북대 의대 등 속속 '수업 재개' 방침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 집단행동으로 수업에 차질을 빚어온 의대들이 속속 수업 재개 방침을 세웠다.대학들은 그동안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개강을 연기하거나 개강 직후 휴강을 이어가는 등의 방식으로 대처해왔지만, 더 이상 휴강을 이어가기 힘든 시점이 도래한 것. 학년마다 일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지역 상당수 대학들은 이달 중순을 수업 정상화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다.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대는 8일부터 순차적으로 의과대학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경북대는 의대생들의 무더기 휴학계 제출 등으로 인해 그동안 수차례 휴강을 연장해왔다. 하지만, 더는 휴강 연장이 힘들 것으로 판단해 본과 1~2학년 강의는 8일, 본과 3~4학년 임상실습은 15일부터 시작하기로 하기로 하고 최근 관련 공지를 했다. 해당 공지에서는 "시간상 더는 학사일정을 미루기가 어렵다. 학생들의 걱정과 고민은 교수님들께 맡기고 이제 학업에 복귀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경북대 관계자는 "수업을 재개해 대량 유급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대생과 교수님들도 이해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학생들이 수업 복귀 등과 관련해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대를 운영하는 대구경북권 또 다른 대학도 15일부터 수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해당 대학 관계자는 "지난 주 의대 교수진에게 15일부터 수업 재개 관련 공지를 했고, 곧 학생들에게도 안내를 할 예정"이라며 "이달 말 전에 의대생들의 거취(수업 재개, 휴학 처리 여부)를 결정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이 이런 저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일단 수업 재개 원칙을 세우기는 했지만 의대생들이 얼마나 수업에 복귀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상당수 의대에서 수업 재개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 의대 내에서는 수업 재개 등과 관련 여전히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대구경북권 한 의대 관계자는 "우리 대학도 임상실습 시작 마지노선이 15일로 보고 있다. 다만, 학생들이 얼마나 참여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라며 "지금 상황에서 의대의 수업 재개 여부는 본질이 아니고, 필수 의료체계와 의대 교육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의대 교육을 맡은 한 사람으로서 씁쓸하고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준다.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학생들이 유급 처리될 수 있어, 대학들은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방안을 시행해왔다.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대구의 한 의과대학 실습실이 비어 있다. 영남일보DB

2024.04.07

[속보] 尹대통령 "의사증원 포함 의료개혁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 입장 존중"

[속보] 尹대통령 "의사증원 포함 의료개혁에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2시간 동안 의견을 들으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김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박단 비대위원장을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15분까지 만났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에 대해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늘 만남에는 성태윤 정책실장과 김수경 대변인이 배석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2024.04.04

[속보] 尹대통령,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만났다…2시간 동안 의견경청

윤석열 대통령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2시간 동안 의견을 들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4일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박단 비대위원장을 2시에 만나 4시15분까지 만났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에 대해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늘 만남에는 성태윤 정책실장과 김수경 대변인이 배석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2024.04.04

[속보]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오늘 尹 만난다…"달라진 점은 없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지난 2월19일 이후 46일 만에 전공의 대표와 정부가 만나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용산 대통령실에 방문해 대통령을 만날 계획으로 파악됐다. 박 위원장은 다른 전공의과 동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이날 대전협 대의원을 대상으로 공지를 내고 "금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 대전협 비대위 내에서 충분한 시간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의 기조에서 달리진 점은 없다. 총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공개 총회가 열린 9일 오후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이 건물을 나서다 취재진을 보고 황급히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4.04

[포토뉴스] 의료개혁 담화문 규탄 기자회견 연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가 3일 오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의료개혁 대통령 담화문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2024.04.03

"담화문 통해 의료시장화 자인한 대통령은 가짜개혁 멈추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대구 의료계 노동자들이 최근 대통령이 발표한 의대 증원 관련 담화문을 두고 정부의 '의료 시장화'를 위한 속내가 드러났다며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했다.3일 오전 11시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 힘 대구시당 앞에서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가짜 의료개혁을 멈추고 진짜 의료개혁인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한 명분 없는 파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을 통해 숨은 의대 증원 목적을 그대로 드러냈다. 윤석열표 의료개혁은 민간 주도 시장 논리의 가짜 의료개혁"이라며 "의료로 더 많은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할 테니 병원 현장으로 돌아오라고 한 것은 스스로 의료개혁이 '의료 시장화'를 위한 것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외국 사례를 언급하며 의사 증원의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정작 그 나라의 의료체계에 대해선 언급이 하나도 없었다. 유럽에는 공공의료가 매우 강하고 공공병원이 다수 있다"며 "필수 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살리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의료 강화, 공공병원 확충으로 의사들이 지역의료에 복무하게 만드는 진짜 의료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배호경 의료연대 대구지부 대구가톨릭의료원 분회장은 "현재 병원 현장에는 지난 2월부터 전공의 집단행동이 벌어지며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가 많이 감소했다. 수익이 감소해 처음에는 병동 간호사들에게 교육을 강요하더니 현재는 무급휴가를 강요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이 모든 것은 정부가 공공의료를 강화 계획을 내세우지 않은 채 2천 명 증원 계획만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파업에 나선 의사들을 향해서는 "아집을 버리고 명분 없는 집단행동 대신 진짜 의료개혁인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일에 동참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3일 오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가 지난 1일 발표한 의료개혁 대통령 담화문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3일 오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가 지난 1일 발표한 의료개혁 대통령 담화문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건복지단체연대회 관계자들이 피켓을 찢으며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2024.04.03

전공의 막내 '인턴' 등록 마감…대구권에선 고작 '1명' 등록

전국 수련병원의 올해 상반기 인턴 임용 등록을 마감한 2일 대부분 대학병원에서 인턴 등록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권 수련병원에서도 사실상 전무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턴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전문의가 되고자 수련을 시작하는 '막내' 전공의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 전국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수련을 시작해야 할 인턴들도 임용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 상반기 인턴 임용 등록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병원들의 인턴 등록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가천대 길병원, 아주대, 울산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동아대병원, 강원대, 한림대 춘천성심병원에서는 등록 신청한 인턴이 1명도 없었다. 다만, 인하대병원에서 43명 가운데 1명이 등록했다. 대구권 수련병원에서는 파티마병원만 1명 등록했다. 그 외 경북대병원과 영남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은 단 한 명도 등록하지 않았다. 인턴들은 이날까지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올해 상반기에 수련할 수 없고, 하반기(9월)나 내년 3월이 돼야 가능하다.정부는 이런 사실을 올해 인턴 임용 예정자들에 안내하면서 수련병원으로의 복귀를 촉구했다. 하지만, 예비 인턴을 포함한 모든 전공의들은 요지부동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올해 인턴 과정을 시작하려던 2천687명 중 약 10%만 임용 등록을 완료했다. 나머지는 인턴 임용을 거부한 채 등록조차 하지 않고 있다. 추후 복귀 인턴의 상반기 수련 허용 가능성에 대해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규정상 9월에 들어올 수 있게 돼 있다"며 "만약에 5월에 복귀한다고 해도 이듬해 4월까지 수련받아야 해 내년 3월 레지던트로 갈 수 없는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전공의들의 공백 장기화로 의대 교수들은 '번아웃'(소진)에 처한 분위기다. 한계를 호소해 온 의대 교수들은 전날부터 52시간 단축 근무에 돌입했다. 주요 병원은 각각의 교수 인력과 진료과 상황에 맞춰 진료 시간과 수술 등을 조절 중이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들 대부분은 아직 병원에 남아 진료를 이어가는 중이다. 일각에서는 교수들의 근무가 줄면서 중환자 진료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교수들은 필요한 중증·응급 환자 진료는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개원의들의 주 40시간 진료 투쟁은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대구시의사회는 2일 구·군 의사회 회의에서 동참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시의사회는 참여가 결정되면 회원들에게 단축 진료를 권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장기화로 환자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2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4.04.02

"돌아가면 노예 인정"…노환규 前의협회장, 尹담화 직격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대하며 연일 강경 발언을 이어온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에 대해 "거짓 주장"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노 전 회장은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아침 전공의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의대교수비대위에서 전공의들에게 '대통령이 유화책을 발표할 것이니 4월 5일 이내로 돌아오라' 고 말했었다고 한다"며 "만우절 거짓말이었나보다"라고 운을 뗐다.이어 "통계 중에서 유리하고 필요한 것만 쏙쏙 빼서 말하고 불리한 통계는 모조리 빼놓았다. 편향된 정보의 제공, 그것이 권력의 횡포"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전격 합의도 어렵겠지만, 만에 하나 의정 간 전격 합의가 가능하다고 해도 전공의들의 전격 복귀로 이어질까?"라며 "내 생각은 회의적"이라며 "각종 명령 남발과 협박 등 정부의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의사들의 상처가 너무 크고, 이대로 돌아가는 것은 노예 신분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의사들 사이에 팽배하기 때문이다. 필수의료 과목일수록 전문의 취득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커졌다"고 설명했다.노 전 회장은 "의대생들도 소위 바이탈과 전공 의지가 2/6의 필정패 발표를 전후하여 83.9%에서 19.4%로 줄었고, 전문의 취득이 필수라는 생각도 91.4%에서 32.4%로 줄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윤석열발(發) 의료대란은 이제 시작이다.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조용히 지속적으로 진행될 대란"이라고 거듭 주장했다.노 전 회장은 그간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등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며 강경 발언을 이어온 인물이다. 4월 26일엔 "문재인 정권서도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다. 의사들로부터 '차라리 민주당에 표를 던지자'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며 현 정부를 직격했다.한편 노 전 회장은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 언론홍보위원장·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김택우 비대위원장·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과 함께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기고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달 9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기 전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4.02

전공의·의대생 96% "의과대학 입학 정원 줄이거나 현행 유지해야"

집단행동을 벌이는 전공의·의대생의 96%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줄이거나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2일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공의 1만2천774명과 의대생 1만8천34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1천581명 중 64.1%(1천 14명)가 '한국 의료 현실과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의대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기존 정원인 3천58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1.9%(504명)였다. 증원해야 한다는 답변은 4%에 불과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66.4%(1천50명)는 '차후 전공의 수련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를 위해 '의대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93.0%·복수응답), '구체적인 필수의료 수가 인상'(82.5%), '복지부 장관 및 차관 경질'(73.4%), '전공의 근무시간 52시간제 등 수련환경 개선'(71.8%)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수련 의사가 없다고 답한 전공의·의대생은 33.6%였다. 이유로는 '정부와 여론의 의사 직종을 악마화하는 것에 환멸이 났기 때문'(87.4%),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했기 때문'(76.9%), '심심이 지쳐서'(41.1%)등이었다.한국 의료의 문제로는 '현실적이지 않은 저부담 의료비'(90.4%), '비인간적인 전공의 수련 여건'(80.8%), '응급실 및 상급종합병원 이용의 문지기 실종'(67.0%), '당연지정제'(62.4%) 등이 지적됐다.사직·휴학 과정에서 동료나 선배로부터 압력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0.9%에 불과했다.류옥씨는 "왕따가 되는 것이 두려워 돌아오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결과가 보여준다"고 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는 지난달 31일 대구 대학병원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4.04.02

이철우 "의료계, 의대 정원 대안 제시하고 정부와 협상 나서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의대 정원 증원 논란과 관련, 2일 의료계에 "의대 정원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와 협상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북도는 의사 수 전국 꼴찌로, 의료사각지대인 데다 최근 의료대란으로 시·군 근무 공중보건의사 마저 차출돼 고령 어르신들이 노심초사하면서 의료대란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농부가 가뭄에 논밭이 타 들어갈 때 비 오기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 "윤 대통령이 의료계에서 대안을 제시하면 협상하겠다고 밝혔으니, 최고 엘리트 단체인 의료계에서도 대안을 만들어 협상을 통해 난국을 타개 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의사 수 확대에 공감하고 제가 만난 의사 선생님들께서 증원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가 다수였다"면서도 "다만, 점차 증원이냐 단기간 확대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 도지사는 "한꺼번에 의대 학생 수를 증원하면 교육이 안 되다는 등 많은 의견이 있으니, 최고 지성인 집단답게 지혜를 모아 대안을 제시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인도 정신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도지사는 이와 함께 "'지역의사제' 활성화를 위한 국립안동대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포스텍 의대 설립도 강력 촉구한다"고 적었다.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이철우 경북도지사

2024.04.02

尹 대통령, 의정 갈등 관련 "국민께 송구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발표한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는 '의료개혁 완수 의지'로 요약된다. 동시에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과학 근거'와 '통일된 안'을 전제로 의료계와 정원에 대해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밝혀 '대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왔다. 먼저 윤 대통령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불편을 겪는 국민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의정갈등 사태가 불거진 이후 윤 대통령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대부분의 담화 내용을 의료 개혁의 추진 근거와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 2천명은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증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점도 부각했다. 의료계가 참여하는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총 37차례에 걸쳐 증원 방안을 협의했고,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간 협의체에서는 19차례 논의를 진행했다며 구체적인 회의 날짜까지 하나하나 거론했다.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명에서 줄여야 한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면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제를 달았지만 기존에 정부가 2천명에서 단 한 명도 줄일 수 없다고 했던 기존 방침보다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어서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대응, 건설 현장 '건폭' 개혁, 원전 생태계 복원 등 이익단체나 이해 관계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굴하지 않고 정면 돌파했던 주요 정책들을 일일이 거론했다. '정치적 득실'도 언급했다. 과거 한일관계나 건전재정 등 지지율 등에 굴하지 않고 추진했던 사안들이 결과적으로 국익에 큰 도움이 됐다고도 했다.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을 밀고 나가는 게 현 정부의 국정 기조였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내부에선 의료개혁이 9일 남은 총선과 연동돼 단기간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총선을 위해 인위적으로 의대 정원 숫자를 조정할 수는 없다는 방침을 밝힌 셈이다. 다만, 정치권에선 대국민 담화에도 불구하고 의정 갈등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의과대학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전 유성구 유성선병원을 찾아 병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4.01

尹 담화에도 의대 증원 결국 총선 '뇌관'으로 작용할 듯

의대 증원 문제가 총선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고, 의료계의 반발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의정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꼬이는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총선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가뜩이나 총선 위기론이 불거진 상황에서 의정 갈등 장기화로 여론 악화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1일 대통령실에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51분 동안 TV로 생중계 된 담화는 △의대 2천명 증원의 당위성 △의료계와 논의 부족 주장에 대한 반박 △국민 불편 사과 및 의료계 협조 요청으로 요약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의료 개혁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한일관계 정상화나 원전, 건전 재정 등의 현안에 대해 지지율 보다 국민과 국익을 위해 일했다는 점을 설명하며, 총선 유불리를 떠나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2천명 증원이 최소한 규모라면서도 의료계를 향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조정 여지를 열어놨다.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 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고 제안했다. 의료계는 윤 대통령의 담화에 반발했다. 의사단체 및 개별 의사들은 SNS를 통해 "거짓말" "한국 의료가 황폐해질 것"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의료계는 여전히 '2천명 후퇴 없인 협의 없다'를 대화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는 총선 이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야권은 '마이웨이 정권'이라며 쏘아붙이고 있다. 총선 민심을 겨냥해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국민의 불안과 불편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관심이 없고, 총선 영향력에만 신경을 쓴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수도권 후보들은 총선 악영향을 우려, 대통령 담화를 비판하고 있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설득력이 있다고 옹호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부산 유세에서 "정부든 여당이든 국민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면 (바꾸려고) 노력했다"면서 "의료개혁 문제에서 정부도 2천명의 숫자를 고수하지 않고 대화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TK 정치권의 한 인사는 "대통령이 휘발성이 강한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현재로선 여당의 악재임에 분명하지만, 결국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4.01

이주호 장관 참석 경북대 의대 간담회…'의사과학자 양성 필요성' 등 거론

1일 경북대 의과대학에서 열린 교육부의 '의대 운영대학 현장 간담회'에서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의사 과학자 양성의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경북대 의과대학을 찾아 홍원화 경북대 총장, 권태환 경북대 의대학장, 양동헌 경북대병원장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당초 이 부총리는 지난달 21일 경북대에서 해당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변경됐다.이 부총리는 인사말에서 지난 주말 충북에서 생후 33개월 된 여아가 사망한 일을 거론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은 필수 의료를 살리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대통령 대국민 담화와 같이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인 제안을 해준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들여다 보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의료 개혁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필수 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힌 뒤 "대학에서 의대 학사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학생 복귀를 적극 고민해 달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 부총리는 의대 정원 배정 원칙을 설명했다. 경북대 측은 경북대 병원과 의대가 갖는 의미와 현재 상황,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원·기자재 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 등을 설명했다.간담회 내용에 대해 교육부와 경북대 측은 "비공개여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다만,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간담회에서는 비수도권 유일의 연구중심병원인 경북대병원이 갖는 의미, 의사 과학자 양성의 필요성, 의대 건물 증축 문제 등의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기존 110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할 경우 필요한 인프라에 대해서도 거론됐다.간담회를 마친 이 부총리는 경북대 의대 해부학 실습동과 강의실 등을 둘러봤다.이 부총리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대학에서 제안해준 사항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글·사진=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홍원화 경북대 총장 등과 함께 경북대 의과대학 건물을 둘러보고 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경북대 의과대학 강의실 등을 둘러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2024.04.01

계명의대 신입생들 '전면 수업 거부' 성명문 발표…집단 유급 사태 맞나

일선 의대생들의 휴학 행렬이 거세지면서 '집단 유급' 사태 우려가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 의료계에선 이달 중순이 지나면 여름방학까지 총력을 기울여도 법정 수업 일수를 맞출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계명의대 예과 1학년 재학생 일동은 1일 전공 수업 거부를 넘어 교양 수업까지 포함한 '전면 수업 거부' 의지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올바른 의료를 행하는 의사가 되고자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노력해 의대에 입학했다. 하지만, 정부는 저희의 꿈을 짓밟은 채 세계를 선도하던 대한민국 의료를 후진 의료로 바꾸려 하고 있다"며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죽이기로 점철된 의료 패키지가 시행된다면 대한민국 의료는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이어 "교양 학점이 많아, 전면 수업 거부는 큰 위험이 따른다. 하지만 대한민국 의료와 의학 교육의 '열망'을 저버리고선 여러분이 꿈꾸는 사람을 구하던 의사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어 전면 수업을 거부한다"고 밝혔다.경북대병원 A 교수는 "아무리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의대생들이 복귀 해야 한다"며 "만약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 처리는 물론, 학사 일정 진행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된다"고 했다.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전체 재학생(1만8천793명)의 54.5%에 이른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전국 의대 40개교 중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교다. 나머지 대학들은 휴강이나 개강을 연기하면서 집단 유급 사태를 막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에서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동맹휴학을 허가하지 않도록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에) 거듭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대구 중구 경북대 의과대학을 찾아 양동헌 경북대병원장과 악수하고 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