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쩍 않는 의사들…정부와 의사 '강 대 강 대치' 장기화 될 듯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굴복하지 않겠단 의지를 거듭 내비치면서 의정 갈등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의 불안과 불편은 날로 심해지지만, 의사들 역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정부와 의사 사이 대치 상황은 총선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부터 의대 교수의 '주 52시간 근무' 등 외래 진료 축소에 이어 개원의 마저 '주 40시간 진료제'에 동참하고 있다. 다만, 일부 의대 교수들의 준법 투쟁 가담에도 지난주 대비 주요 대학 병원 가동률은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주요 대학 병원 평균 가동률'은 1주 전보다 0.1%포인트 감소했으며, 전날 대비 평균 가동률은 4.6%포인트 증가했다. 휴일을 지나 월요일에 입원이 많은 현상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구지역 대학병원의 상황도 비슷하지만, 향후 가동률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준법 투쟁 첫 날인 대구지역 병·의원의 참여는 만큼 참여는 저조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 공식 지침이 내려지면, 일반 환자까지 개인 병원에서 진료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단축 근무 참여 의사를 밝힌 대구 수성구 소재 A 병원장은 "주 40시간에 맞춰 진료를 줄일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다른 병원은 좀 더 두고 보겠다는 의견이 아직까진 많지만,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달서구 B 병원장도 "보통 일선 병·의원은 생계형 의사가 많아 진료 시간을 줄일 수 없다"면서도 "현 분위기가 이어져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대구시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사회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주 40시간 진료 소식을 들었다"며 "대한의사협회 혹은 비대위를 통해 지침을 받은 건 없다. 공식 지침이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단축 진료를 하겠다"라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정부의 의료개혁에 관한 대통령 담화문에 대해 "이전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다"며 평가절하했다. 김성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의대 증원에 대해 의료계와 많은 논의를 했다고 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계의 의견은 전혀 들어주지 않았다"라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담화문에서 보면 숫자(2천명 증원)에 대한 후퇴는 없었다. 숫자를 정해놓은 상태로 여러 단체가 모여서 협의 내지는 의논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1일 오전 동대구역 맞이방에서 시민들이 의과대학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4.04.01

윤석열 대통령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2천 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로 산출"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며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가 길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아이가 아프면 새벽부터 병원 앞에서 줄을 서야 한다. 비수도권 지역은 산부인과가 없어서 진료와 출산을 위해 병원 원정을 나서는 지경에서 정부가 어떻게 손을 놓고 있겠냐"며 "의료개혁은 필수 의료, 지역 의료를 강화해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 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해온 과제들을 충실하게 담았다. 필수·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공정한 보상과 인프라 지원을 해주기 위해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고 의료 사고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사법 리스크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 필수 의료 투자 계획,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의료 전달체계 개선 과제는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구체적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규모며,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 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에서 일시에 2천명을 느리는 것이 과도하고,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체계를 검토했다. 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며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만 지금 당장 5천명이 필요하고 2035년까지 최소한 1만 5천명의 의사를 확충해야 한다. 인구 고령화, 의사 고령화 등 미래를 생각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며, 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공적 의료 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과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의사 인력 수는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2022년 5월 출범 이후 의료계가 참여한 의료현안 협의체,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그 위원회 산하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왔다"며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1월15일 의료현안 협의체 제 17차 회의에서 과학적·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하고 필수 의료·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선행된다면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논의를 계속한 끝에 지난 1월17일 보건복지부는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해달라고 공식 요청했고,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했고,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 안보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다.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집단 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면서 "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불법 집단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4.04.01

[전문] 尹대통령, 의대 증원두고 국민 담화…"타당 합리적 방안은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의대 개혁 완수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정부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 중인 의료계를 향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십니까?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정부의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해소해드리지 못해,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국민 여러분,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가길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아이가 아프면, 새벽부터 병원 앞에서 줄을 서야 합니다.비수도권 지역은 더 열악합니다.가까운 곳에 산부인과가 없어서,진료와 출산을 위해병원 원정을 나서는 지경입니다.이러한 상황을 뻔히 아는 정부가어떻게 손을 놓고 있겠습니까?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거꾸로 국민의 '목숨'이 목숨의 가치가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이 나라의 주권자입니다.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을충실하게 담았습니다.필수의료,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공정한 보상과 인프라 지원을 해 주기 위해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고,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사법 리스크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필수의료 투자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의료전달체계 개선 과제 등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구체적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그런데도, 지금 전공의들은50일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여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오로지 하나, 의사 증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만일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OECD 국가들 가운데 1위입니다.20년 후에 의사가 2만 명이 더 늘어서,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합니다.20년 뒤 의사는 2만 명이 더 늘어나지만,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의료와 수도권의료 간의의사들 소득 격차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료산업도 글로벌마켓으로 더 많이 진출해야 하는데, 의료서비스의 수출과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역 및 필수 의료 강화, 보상체계 개선, 의료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의료 문제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왔을 뿐,적극적인 재정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저는 의료는 안보, 치안과 같이국민의 안전에 관한 것이므로,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개혁에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더 큰 민간 투자를 이끌 어 낼것입니다.게다가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최소한 10년 이후에나 의료 현장에서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현재 우리나라 의사의 수는11만5천 명입니다.10년 이후 매년 2천 명씩 늘기 시작하면,20년이 지난 2045년에야 2만 명의 의사가 더 늘어납니다.저는, 지금 의사를 증원하더라도, 증원된 인원이 배출되지 못하는향후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으실지 그게 더 걱정입니다.일부에서는 일시에 2천 명을 늘리는 것이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심지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천 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결코 그렇지 않습니다.2천 명이라는 숫자는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누구나 동의하실 것입니다.실제 연구 결과도 이를 입증합니다.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검토했습니다.이러한 연구는 인력 추계에 사용되는 통계적 모형을 기초로, 수요 측면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에다가,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반영한 것입니다.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최소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합니다. 게다가 의료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의사를 확보해서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만,지금 당장 5천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결국 2035년까지 최소한 1만5천 명의 의사를 확충해야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2000년 의약분업 당시 고령인구 비중은7%에 불과했습니다. 현재는 20%이고,2035년에는 30%에 육박합니다.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은30대, 40대 대비 11배의 입원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고령화율이 30%에 달하는 일본은입원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가OECD 평균의 3배를 넘습니다. 고령화가 의료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의사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2022년 6.8%인 70대 이상 의사 비중이10년 후인 2035년에는 19.8%에 이르게 됩니다.의사들의 근로시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최근 통계를 보면, 의사 근로시간은 평균 12%,전공의 근로시간은 평균 16% 감소했습니다.이에 더해 고령화에 따른 보건산업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합니다.그럼에도 지난 27년 간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오히려 줄였습니다.2000년 의약분업 당시의사단체의 요구에 굴복해서,2006년까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351명이나 감축했습니다.감축된 정원을 감안하면,지금까지 7천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한 것이고, 2035년까지 따지면 그 규모가 1만 명에 달합니다.더욱이, 최근 미용 성형 의료로 의사가 매년 6~7백 명 가까이빠져나가고 있습니다.결국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들은20년 전에 비해 매년 천 명 가까이 줄어드는 것입니다.우리나라와 인구 및 면적이 비슷하고,고령화를 비롯한 인구구조 측면에서우리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으며,제도적으로도 우리와 유사한 공적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의 의사 인력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영국의 현재 의사 수는 20만3천 명이고,우리나라 인구 5천만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5만6천 명입니다.프랑스는 의사 수가 21만4천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16만3천 명입니다.독일은 의사 수가 37만4천 명이고,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23만2천 명입니다.일본은 의사 수가 32만7천 명이고,우리나라 인구 기준 환산하면 13만4천 명입니다.모두 우리나라 의사 수 11만5천 명보다크게 높습니다.그럼에도 현재 매년 배출하는 의사 수가영국은 1만1천 명, 프랑스는 1만 명,독일은 10,127명, 일본은 9,384명입니다.모두 우리나라의 3,058명보다 크게 많습니다.향후 10년에서 20년이 지나면,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의사 수와우리나라 의사 수의 격차는훨씬 더 벌어질 것입니다.우리나라 인구 대비 의사 수는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이 3.7명입니다. 인구 1천명 당 3.7인데우리나라는 겨우 인구 1천명 당 2.1명입니다.5천만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OECD 평균에 비해 무려 8만 명(=1.6 x 5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고,의과대학생 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게다가 우리나라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OECD 평균의 1.7배에 달해서,앞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우리나라 현재 국민 의료비는GDP의 9.7%입니다.총 GDP 약 2,162조 원 가운데210조 원이 의료비에 지출되고,이는 OECD 평균 9.3%보다 높습니다.게다가 최근 6년 간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 의료비 증가 속도가OECD 평균의 3배에 달할 정도로,의료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결국 급증하는 의료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발생하는 것입니다.의사 1명이 너무 많은 환자를 진찰해서,'3분 진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지역의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은수억 원의 연봉을 제시해도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영월의료원은지난해 2023년 11월부터 8차례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습니다만,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속초의료원 역시 연봉 2억2천만 원의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습니다만,지원자가 없어 4번째 재공고를 올렸습니다.전북 정읍시도 의사 채용을 위해5번째 재공고를 하는 중입니다.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은내과 전문의 채용에 1년이 걸렸습니다.연봉을 3억6천만 원까지 올려서야겨우 의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군, 경찰, 소방 등 특수 직군을 위한 병원은장기 전문의를 구할 수 없어,특수 직군 맞춤형 진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특히, 군은 총상, 화상과 같은 외상, 화생방에 의한 호흡기 진료 등 일반 의료와 전혀 다른 특수성이 있어 군 경험을 오래 쌓은 의사가 필요합니다.그런데 우리나라 군의관 2,500여 명 가운데, 92%인 2,300여 명은 3년 복무를 하는 단기 군의관이고,매년 전체 군의관의 30%인 750명이신규 군의관으로 교체됩니다.우리 군 병력이 48만 명입니다.실제로 군 의료체계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기 군의관이수련의를 제외하고는 13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게다가 점점 더 많은 장기군의관들이의무복무 기간만 마치면 군을 떠나고 있고,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도 늘고 있습니다.이제 군에 남아 군 의료에 전념하는 의사는 손에 꼽을 정도가 됐습니다.미국의 '국방의과대학'(Uniformed Service University of the Health Sciences), 일본의 '방위의과대학'처럼,과거 국방부에서 의무사관학교와 유사한국방의학원 설립을 추진했습니다만,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이런 비정상적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 의사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국가적 과제입니다.게다가 의료인력은 하루아침에 양성되지 않습니다.예과 2년, 본과 4년의 의대 6년,의대 졸업 후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내지 4년,공중보건의 내지 군의관 3년 등긴 시간이 필요합니다.내년부터 의사 정원을 늘려도,2031년에야 첫 의대 졸업생이 나오고전문의는 최소한 10년 이상 걸려야 배출됩니다.2035년이 되어야 비로소 2천 명의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의사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현재 우리나라 활동 의사 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만5천 명입니다. 전문의가 10년 후에 나오므로,20년 후에야 2만 명이 더 늘어납니다.2천 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챙겼습니다.내년부터 2천 명씩 늘려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합니다.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국민 여러분,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 역시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우리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꾸준히 의료계와 의사 증원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그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협의해 왔습니다.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2023년 1월 이후 무려 19차례나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이 협의체에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참여했습니다.먼저, 2023년 2월 9일,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에서,정부는 적정 의료인력 양성을 논의 과제로 제시했습니다.같은 해 3월 16일 3차 회의에서는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력 확대와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그리고 의사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병행하여 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3월 30일 제5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의사 수급 전망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부족한 의사 수를 설명하고,전공의협의회 회의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반드시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4월 20일 7차 회의에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추진해야 할 정책을 논의하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의사 인력 확충과 재배치 방안을논의해 줄 것을 다시 요청했습니다.이어, 5월 4일 8차 회의에서보건복지부는 의료 인력 충원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협의 원칙과 방향 제시를 요구하였습니다.6월 8일 10차 회의에서는,의사 인력 확충과 재배치를 위해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적정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확충된 의사 인력의 지역의료, 필수의료 유입 방안과,전공의 수련 및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2023년 8월 16일에는 법적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대표들과 함께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대 교수, 전공의협의회 대표, 병원장, 전문가들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의사 인력 증원과 양성에 관한세부정책 논의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무려 9차례에 걸쳐,의사인력 수급 전망과 증원 규모,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의대 교육 역량,전공의 수련 개선 방안과 전문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또한, 정부는 이러한 논의 결과를 빠짐없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대한의사협회와 그 산하 대한전공의협의회에 계속 설명했습니다.대한의사협회는 2023년 11월 15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7차 회의에서,과학적, 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하고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선행된다면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2023년 12월 계속된 제20차부터 23차 회의에서,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현황과 의사 수요, OECD 사례 등에 기반해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계속 논의해 왔습니다.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통계,미래 의료수요 증가와 의사 수급 전망,의료현장 실태 조사 결과 등의사 부족과 증원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또한,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전공의 근로 여건 개선을 포함한 인력시스템 혁신 방안,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등의사 증원과 함께 추진할 정책 과제를 논의했고, 의학교육평가인증기준 개선, 교수 인력 확대 등의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논의했습니다.이처럼 논의를 계속한 끝에,2024년 1월 15일과 16일에 걸쳐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적정 의대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아울러, 2024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는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해 달라고의사협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그러면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한편, 정부는 2023년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이후,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의대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2023년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증원 수요조사를 진행했습니다.우리나라 의과대학의 현재 입학 정원이 전부 합쳐서 3,058명입니다. 전체 의과대학이 제시한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의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에 달했습니다. 나아가,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최대 3,953명의 추가 증원을 희망했습니다.이는 향후 대학이 정부 지원 등에 의한 추가 교육여건 확보를 전제로 제시한 추가 증원 희망 규모입니다.이와 함께, 정부는이처럼 의대 정원을 늘려도교육의 질은 떨어지지 않음을여러 통계와 조사로 확인했습니다.2023년 기준으로, 의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으로, 증원을 해도 법정 기준인교원 1인당 학생수 8명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또한, 복지부는 각 대학의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해의대 교육 여건에 관한 서면 검토 및현장 점검을 실시해서학교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했습니다.실제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이2024년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정부에 제출한'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서울 소재 8개 대학이 합해서 365명,경기, 인천 소재 5개 대학이 565명,비수도권 27개 대학이 2,471명으로,총 3,401명에 달했습니다.이는 2023년 11월 각 대학이 회신한의대 증원 최대 규모인2,847명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국민 여러분,이처럼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충분한 논의를 거쳐,2천 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습니다.국민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의사 인력이 먼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고 교육과 훈련도 뒤따라야 합니다.의료인력 양성에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중장기적인 인력 계획과 정책이 중요합니다.그런데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천 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는 으름장도 놓고 있습니다.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합니다.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입니다.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합니다.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데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멈출 수는 없습니다.꼭 2천 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냐,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늘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예를 들어 20년 후에 2만 명 증원을 목표로 잡고지금부터 몇백 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 해에는 4천 명을 증원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의대 지망생의 예측 가능성과 또 연도별 지망생들 간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증원 목표를 산술평균한 인원으로 매년 증원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이해집단의 위협에 굴복해서 증원은 고사하고 351명 정원 감축에 찬성한 것이, 지금 심각한 의사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국민 여러분,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지난 27년간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습니다.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습니다.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습니다.국가가 의사에게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준 이유는,단 하나의 생명도 소중히 하라는 뜻입니다. 의사들이 갖는 독점적 권한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렇기에, 의사들은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럼에도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의사협회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정부는 즉각 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또한,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2월 19일부터 전공의를 중심으로 근무지 집단 이탈이 시작되면서,정부는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리고,근무지를 이탈한 의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그럼에도, 90%가 넘는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났습니다.정부에서 여러 차례 수련병원 현장 점검을 통해 전공의들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을 당부했지만,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내팽개친 채,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정부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의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행정절차법은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해야 하고,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의견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면허정지 처분 통지가 가능합니다.사전통지와 면허정지 처분 통지는 모두 등기 우편송달로 이루어집니다.그런데,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고의적으로 사전통지를 받지 않고,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회까지 재발송해야 하고,그래도 송달을 거부할 경우에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현재 대부분의 전공의들에게2차 사전통지가 발송된 상황입니다.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전공의 여러분,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제가 대통령으로서,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또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습니까?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미래 자산입니다.국민이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와여러분의 공적 책무를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환자가 기다리고 있는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주십시오.국민 여러분,지금 일부 의사들은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정원 감축에 대해,복지부 장, 차관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복지부 장, 차관과 또 복지부 관계자들과수십 차례 의사 증원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습니까?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정부를 위협하고,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입니다.정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정치란 바로 우리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면서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저는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린 여러 개혁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전력을 다해왔습니다.구조적 고질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았기 때문입니다.누군가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고유불리를 따지지 않고개혁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할 때부터대통령이 된 지금까지,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회피하고 싶은 인기 없는 정책도,국민에게 꼭 필요하다면, 국익에 꼭 필요하다면,과감하게 실천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2022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 당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며 '타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총 932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선량한 화물차 기사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결국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건폭에 대응할 때도,노조 단체와 지지 세력들은정권 퇴진과 탄핵을 외치며 저항했습니다.만약 그때 물러섰더라면,건물과 산업시설 건설에엄청난 차질이 빚어지면서,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악영향을 끼쳐,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갔을 것입니다.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도여당과 지지자들도 반대했습니다.앞으로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건전재정이 말이 되냐는 얘기를 숱하게 들었습니다.우리 정부 출범 당시 6~7%에 이른 물가가건전재정 기조가 아니었다면지금 2~3%대로 잡히지 않았을 것이고,과도한 국채 부담으로 국채와 회사채 금리가 치솟았을 것이며,고금리 시대에 금융시장 안정을 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망가진 한일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을 때는,당 안팎에서 지지율을 걱정했습니다.그런데 지금 연간 천만 명 가까운 양국 국민들이 상호 방문하고 있고,양국 기업들의 협력은 활발해지고경쟁력은 향상되었습니다.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하고늘봄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적지 않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습니다.아이들과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수 없는 일입니다.원전 정책 정상화는탈원전 세력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결국 원전 생태계가 살아났고우리 모든 산업 생태계가 활력을 찾게 됐습니다.반도체 등 첨단 산업은 원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옳은 정책이지만 지지율이 떨어진다""그걸 꼭 지금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며만류하고 막아서는 사람이 많았습니다.지금 의료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하지만 국민 여러분,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이 유불리를 따지고외면할 수 있겠습니까?역대 어느 정부도 정치적 유불리 셈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렇게 방치되어, 지금처럼 절박한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저는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셔서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지금도 의사의 본분을 지키면서,국민 곁을 지키고 계시는 많은 의사들이 있습니다.이분들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현재 비상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모든 의료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그리고 현장 의료진 여러분을 국가재정으로 충분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병원을 떠나있는 전공의 여러분, 제가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의학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막대한 재정 투자를 하겠습니다.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의사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의 여러분,이제 그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제가 의료현장에서 만난 의사들은 헌신적인 분들이었습니다.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관련 직역 간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의료개혁을 이루어내야 합니다.저는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또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좋습니다. 국민 여러분,대통령은 국민에게 겸손해야 하고,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깊이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그러나, 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입니다.국민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이 있다면, 제게 주어진 책무를 확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의료개혁이라는 과업에서 의사 증원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이고,더 많은 충분조건들이 보태지면서완성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지금은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책 추진과 성공의 동력은결국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입니다.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손을 잡고 정당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때,비로소 정책이 성공할 수 있고그 혜택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습니다.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간곡히 부탁드립니다.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국민을 위한 일이라면온 힘을 다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대통령인 제게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입니다.감사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4.01

대구경북 현 중3·고1, 의대 진학 유리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천명 더 늘리기로 한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권역별 중·고교 학생 수 대비 의대 모집정원 비율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르면 대구경북권은 올해 중3과 고1 학생이 의대에 진학하는데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31일 종로학원은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충청 △호남 △제주 등 비수도권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의약학 계열 학년별 진학 유불리 상황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이를 보면 고3 학생 수 대비 의대 모집정원 비율에서 강원권이 3.6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충청 2.01%, 제주 1.64%, 대구경북 1.62%, 호남 1.60%, 부산·울산·경남 1.36% 순이었다. 정부는 지난 20일 비수도권 의과대에 1천639명, 경인지역에 361명 등 의대 입학 정원 2천명 증원에 대한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하고,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 선발할 방침을 정했다. 이처럼 비수도권 의대 정원이 늘어나고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중이 적용될 경우, 해당 지역의 학생 수와 의대 모집 정원에 따라 의대 합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어 이를 비율로 살펴 본 것이다.비율이 가장 높은 강원권의 경우 그만큼 강원지역 고3 학생들이 타 지역에 비해 의대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대구경북 고3 학생들은 강원, 충청, 제주에 이어 전국 6개 권역 중 넷째에 해당하는 비율을 보인 것이다.올해 고2 학생의 경우, 강원 3.23%, 충청 1.77%, 제주 1.48%, 대구 1.43% 순으로 나타났다.올해 고1 학생과 중3 학생이 대입을 치를 때는 대구경북 지역 학생들이 비수도권 6개 권역 중 셋째인 각각 1.54%, 1.61%로 조사됐다. 지역 고1, 중3 학생이 현재 고2·3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의대에 진학할 수 있는 여건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비수도권 의대 정원과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서 학부모 10명 중 7명은 의대 입학을 위해 이른바 '지방 유학'이 많아질 것이라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종로학원이 지난달 27~28일 학부모 1천4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지역인재전형 확대에 따라 앞으로 서울수도권 학생의 비수도권 이동이 많아질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 75.5%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서울수도권 학생들이 지방권으로 이동한다면 선호하는 지역'을 물었더니, 수도권 거주 학부모 57.8%가 충청권 선호했다. 이어 강원권 13.9%, 대구경북 12.2%, 부산·울산·경남 11.9%, 호남권 2.4%, 제주권 1.7% 순이었다. 실제로 대전지역의 경우 벌써 선호 고교 1학년을 중심으로 서울수도권에서 전학하는 학생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의대 모집정원 확대로 향후 의대에 대한 선호도가 더 커질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라는 응답이 무려 90.5%에 달했다.'장기적으로 의사 공급 확대로 의대 프리미엄(선호도)이 낮아질 것 같은가'라는 물음에는 '그렇다' 37.8%, '변함없다' 29.7%, '그렇지 않다' 32.6%로 답변이 갈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도권 학부모들은 비수도권 지역별 의대 진학 유불리와 비수도권 자사고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며 "현재 서울 상위권 대학 이공계 재학생 중 지방권 고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의대 지역인재전형에 응시하기 위해 대거 반수에 나설 경우 입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한 의과대학 앞으로 의료진이 지나가고 있다. 영남일보DB

2024.04.01

[포토뉴스] CPR하며 이동하는 대학병원 의료진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의정갈등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있다. 29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의료진이 환자에게 CPR을 하며 이동하고 있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2024.03.29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 완수"…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소아 필수 의료 및 고위험·고난도 수술 등에 대한 보상 강화를 구체화해 대폭 인상한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9일 오전 회의에서 소아진료체계 개선을 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고난도 소아 수술에 '소아 연령 가산 비율'을 적용하는 수가(酬價) 개선 방향과 '고위험 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연간 약 670억원)를 신설·지원에 대해 논의했다.우선 수술의 난도와 위험도를 반영해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늘린다.현재 1,500ｇ 미만의 저체중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따로 높게 적용하던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로 확대한다. 수가 가산율은 1천500ｇ 미만의 저체중 신생아의 경우 현행 300%에서 1천%로 올리고,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의 경우 200%에서 400%로 인상한다. 1세 이상∼6세 미만 소아에 대한 수가 가산율은 기존 30∼50%에서 200%로 상승시킨다.연령 가산이 적용되면 1천500ｇ 미만 조산아에게 필요한 고위험·고난도 수술인 동맥관 개존증 폐쇄술을 시행할 경우 총수술 수가가 기존 711만원에서 1천769만원으로 약 2.5배가 오른다. 소아 환자 입원 본인부담률은 15세 이하 5%, 2세 미만 면제로 환자 부담은 덜게된다.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의료개혁의 당사자는 국민이므로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공고히했다.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개혁은 의사 직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라며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브리핑했다. 이어 "국민을 뒤로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켜 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대구 수성구 중동 효성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소독포에 싸여 신생아실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영남일보DB

2024.03.29

정부, 의대 증원에 단호…박 차관 "국민 안전 우선"

정부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공고히 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은 의사 직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이며 의료개혁의 성패는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그러면서 "5천만 국민을 뒤로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고 130회가 넘는 의견수렴을 거친 정책적 결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번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어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해 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정부는 이러한 원칙을 지키며 국민만 믿고,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박 차관은 그러면서 의대 교수들에게 집단 사직을 철회해 달라며 "교수님들의 집단사직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공의 사직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다. 조건 없이 정부와의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또 "정부는 2025년도 예산 편성 핵심과제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한 5대 중점 투자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예산 편성을 논의하는 자리에 의료계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 의료계에서 제안하시는 의견을 경청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이어 이날 중수본 회의에서 논의한 '소아 필수의료 보상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박 차관은 "소아 분야 보상 강화는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 중으로 5년간 1조 3천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날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선 신생아, 중증수술 등 소아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강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대구의 한 대학병원 진료접수처에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진료 지연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4.03.29

병동·병상 운영 축소·중단에 무급 휴가까지…허리띠 졸라매는 대학병원들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정 간 샅바 싸움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대구권 대학병원에서 병동·병상 운영 축소·중단이 잇따르고 있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내달부터 일부 병동의 운영을 중단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병원 측은 의료대란 장기화에 대비해 2개 일반 병동을 다른 병동과 합치고, 간호사 등 인력을 응급실 등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영남대병원은 지난 27일부터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무급 휴가를 시행 중이다. 병상 가동률과 수술률이 평소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기 때문이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중환자 병동을 제외한 일반병동 2곳을 통폐합하고 2곳은 병상 수를 줄였다. 미가동 병동 간호사들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대병원은 중환자 병동 등을 제외한 일반병동 20곳 중 2곳을 통폐합했다. 현재 일반병동은 19곳이 운영되고 있다. 가동하지 않는 병동의 간호사들은 최근 가동률이 높은 병동에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병상 가동률 저하로 타 산업에서 보인 구조조정을 방불케 할 정도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며 "경영난에 일부 병원은 명예퇴직까지 논의한 것으로 들었다"고 토로했다.한편, 대구권 의대 교수들은 '사직 행렬' 참여에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계명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직서 제출 마감을 지난 27일로 잡았지만, 일정과 관계없이 계속 받기로 결정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사직서를 내지 않은 동료 의사에게 화살이 향할 수 있어 개인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라며 "사직서를 취합 하더라도 인원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경북의대와 영남의대 교수 비대위도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받고 있지만, 대학 행정실에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대구가톨릭대는 176명 중 8명이 사직서를 냈다.최근 경북대병원 교수로 명예 퇴직해 개원한 A 병원장은 "의대 교수들은 업무 가중으로 체력까지 떨어져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 것"이라며 "지금은 사직서 제출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 한꺼번에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대구 한 대학병원 진료접수처에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진료 지연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4.03.28

올해 인턴 합격 전공의 다음달까지 임용 등록 할 것…"상반기 수련 불가해"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전공의들이 다음 달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반기 중 수련이 불가하다며 정부가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28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 여러분들께서는 이달 안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면서 "특히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은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 이 기간 안에 임용 등록이 다 되지 못하면 올해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다"고 했다.이어 "이 경우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시작하거나, 내년 3월에 인턴 수련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더 늦기 전에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정부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정부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 수련시간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 36시간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해당 법은 2026년 2월에 시행된다. 올해 5월부터는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시범사업 참여 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5년 전공의 배정 등의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27일 대구 대학병원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4.03.28

대구권 의대 교수 8명 사직서 제출…정부 대화 촉구에도 의료계 강경한 태도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이 좀처럼 봉합되지 않는 가운데 27일 대구권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행렬이 본격화 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전공의 면허정지 등 압박 일변도의 정부가 태도를 바꿔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의료계는 2천명 증원 철회 없이는 대화도 없다며 강경한 태도다. 이러한 분위기에 의료현장에서는 응급진료를 거부당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대구권 의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대구가톨릭의대 교수 8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날보다 4명 증가한 수치다. 100명에 이르는 교수들이 사직서를 낼 것으로 보이는 계명의대는 이날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내용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계명의대뿐 아니라 경북의대, 영남의대 등에서는 총무 부서에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낸 교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계명의대는 28일 대거 사직서를 낼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다. 일선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해도 병원이 즉시 수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당장 병원을 떠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법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5월 '의료대란' 우려가 나온다.정부는 계속 의료계를 설득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는) 책임 있는 대표단을 구성해 정부와의 대화 자리로 나와 주시기를 바란다"며 "대화를 위한 대표단 구성은 법 위반 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교수님들께도 당부드린다"며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해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료계는 '2천 명 증원 백지화'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대 입학정원을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저출생을 근거로 들며 "의대 정원을 500∼1천 명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당선인은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할 준비가 되고, 전공의와 학생들도 대화할 의지가 생길 때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의료 공백 사태 이후 처음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일도 벌어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호남지역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만성신부전증을 앓던 A 씨(여)가 3일간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에서도 90대 노인이 심근경색으로 대학병원을 방문했으나 응급진료를 거절당해 울산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끝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두 사건은 모두 의사 집단행동 피해사례로 복지부에 접수됐다. 박 차관은 "신고된 내용을 점검했고, 현장 확인을 거치기로 했다"며 "복지부가 현장 확인팀, 긴급대응팀을 파견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진 27일 대구 한 대학병원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4.03.27

의대 정원 증원 맞춰 '지역의사전형' 도입 현실화될까?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맞춰 비수도권 대학에 이른바 '지역의사전형'이 도입될 지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해당 제도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번 의대 증원이 추구하는 목적 중 하나인 '증원된 의사 인력의 지역 정착'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27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경상국립대가 의대 지역의사전형 모집 추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국립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정원의 5% 수준인 10명 내외를 지역의사전형으로 뽑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지역의사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장학금을 받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해당 대학 소재 지역의 중증·필수 의료 기능 수행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의사전형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지방 의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한 인력이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유출돼 지역에 의료공백이 생기는 것을 일정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권 등 다른 비수도권 지역 대학에서도 지역의사전형을 도입할지 관심이 쏠린다.대구경북권 대학들은 지역의사전형 도입에 대해 '관망' '긍정' '신중' 등의 입장을 보였다.의대를 운영하는 대구경북권 한 대학 관계자는 "경상국립대 외에도 여러 대학들이 지역의사전형과 비슷한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며 "아직 지역의사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 실제로 도입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검토할 것이 적지 않다"라고 말했다.또 다른 대구경북권 대학 관계자는 "의대 증원에 따른 대학 입시 계획 수정을 종합적으로 논의 중인 상황이어서 (지역의사전형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한 의과대학 앞으로 의료진이 지나가고 있다. 영남일보DB

2024.03.27

세계 유례없는 의료대란…일본 고베시의사회, 대구시의사회에 토론 요청

일본 현직 의사들도 한국에서 벌어지는 의료대란에 큰 관심을 표명했다. 27일 대구시의사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대구 북구 대현동 시의사회관에서 일본 고베시의사회와 화상 회의를 개최했다. 고베시의사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포함한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에 대해 토론했다. 간담회는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 당선인, 이상호 부회장, 김경호 부회장, 김용한 기획이사, 이준엽 공보이사, 이종목 공보이사, 김용한 기획이사, 고베시의사회 호리모토 히토시 회장, 구지메 겐이치 부회장, 마쓰이 세이이치로 부회장, 아라키 구니히로 부회장, 스즈키 야스노리 회계책임자, 김수량 고베아사히병원장 등이 참여했다. 고베시의사회는 △전공의와 교수들이 병원을 떠나는 이유 △파업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및 국민 반응 △의대 정원 증원 논의 시 의사협회 대표 참여 여부 △의사 농촌 유인 방안 △의사 면허가 정지된 수련의 수입 여부 △지역 의사 증원 방안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연소득 감소와 전문의 경쟁 심화 여부 △전문의 편중 현상 대책 마련 여부 등을 물었다. 이에 대해 민 당선인은 현재 한국의 의료 현장 분위기를 조목조목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국외에서 먼저 간담회 요청이 들어온 적은 처음"이라며 "앞으로 고베시의사회와 상호 교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대구시의사회 회원들이 지난 26일 의사회관에서 화상 회의로 일본 고베시의사회와 한국 의료대란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대구시의사회 제공

2024.03.27

[포토뉴스] 의료지연 안내문붙은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 사직이 이어진 27일 오전 대구의 한 대학병원 진료접수처에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진료 지연 안내문이 붙어있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2024.03.27

대통령실 "내년 예산 의료개혁 중심 편성…지역거점국립대 지원·투자 약속"

대통령실이 27일 내년도 예산에 대해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성 실장의 이같은 언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언급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 받은 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재정투자 방침을 밝힌 바 있다.실제로 이날 브리핑에서 성 실장은 내년도 예산을 '의료 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뜻을 언급한 뒤 "5대 사업 등 의료 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필수 의료 재정지원 대폭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다. 성 실장은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우 개선을 추진해 역량 있는 전문의로 양성하겠다"며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도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했다.특히 그는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를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의료 발전 기금을 통해 지역 거점 병원, 강소 병원, 전문병원을 육성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체계 구축, 디지털 전환 등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분야에 투자하겠다"며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 접합 등 필수 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과 관련해선 전공의 대상 책임보험 공제료 50% 국비 지원,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 사고의 보상한도 상향 및 대상 확대 등 의료계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 다는 것이 대통령실 측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성 실장은 아울러 지역 거점 병원 등의 연구 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필수 의료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 측은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증원 조정 가능성엔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천명 증원 조정' 가능성과 관련된 질문엔 "현재 2천 명에 대해서는 이미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의료계는) 전제 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3.27

안철수 "의대 내후년부터 증원 시작해야…내년 증원 시 '의료 파탄' 일어날 것"

의사 출신 국민의힘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이 내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시 '의료 파탄'이 일어날 것이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27일 안 위원장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휴학한 학생들이 군대에 가면 내년에 인턴이 없어지고, 나중에 군의관과 공보의도 없어진다"면서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 2천명이 아니고 4천명을 교육해야 한다. 완전 의료 파탄이 일어나는 것이다"고 했다.이어 그는 "증원 숫자가 서울은 0명이고 지방에 이렇게 많은데, 새로 2천명 신입생을 뽑고, 새로 의대 교수를 1천명 뽑는다고 해도 불가능하뎌"면서 "나도 의대 교수를 해봐서 알지만 10년 정도가 걸려야 제대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된다"고 했다.그는 "내년부터 시작하는 건 오히려 (좋지 않고), 그 다음 해부터 (증원을) 시작하는 게 옳다"고 했다.'정부가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해도 2천명 증원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의사들 입장은 변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나는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안 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는 세 가지 문제를 풀어야 한다. 필수 의료 의사가 모자라고, 의사 과학자가 모자라고, 지방 의료가 낙후돼 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바꾸고 투자하고 나서도 부족한 의사 수가 있다면 범사회적 의료개혁협의회 같은 걸 만들어야 한다"면서 "(협의회에서) 3~6개월 내로 (적절한 증원) 숫자를 만들 수 있다. 그 숫자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증원하자는 게 의사들과 나의 공통적 생각이다"고 했다.'정부가 2천명 증원 계획에서 후퇴 시 입시생·학부모 등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통령이 그 전에 '국민은 다 옳다, 민심이 하는 말씀을 따라야 한다,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냐. 원칙적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했다.더불어 의료 개혁에 대한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의 입장에 대해 "나와 맥락이 같다. 당 전체 분위기가 그렇다. 2천명 증원을 고집하지 말고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고 했다.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국민의힘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26일 오후 성남시의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