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 예산 의료개혁 중심 편성…지역거점국립대 지원·투자 약속"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27일 내년도 예산에 대해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성 실장의 이같은 언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언급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 받은 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재정투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이날 브리핑에서 성 실장은 내년도 예산을 '의료 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뜻을 언급한 뒤 "5대 사업 등 의료 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필수 의료 재정지원 대폭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다. 성 실장은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우 개선을 추진해 역량 있는 전문의로 양성하겠다"며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도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를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의료 발전 기금을 통해 지역 거점 병원, 강소 병원, 전문병원을 육성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체계 구축, 디지털 전환 등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분야에 투자하겠다"며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 접합 등 필수 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과 관련해선 전공의 대상 책임보험 공제료 50% 국비 지원,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 사고의 보상한도 상향 및 대상 확대 등 의료계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 다는 것이 대통령실 측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성 실장은 아울러 지역 거점 병원 등의 연구 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필수 의료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 측은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증원 조정 가능성엔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천명 증원 조정' 가능성과 관련된 질문엔 "현재 2천 명에 대해서는 이미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의료계는) 전제 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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