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에 단호…박 차관 "국민 안전 우선"

대구의 한 대학병원 진료접수처에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진료 지연 안내문이 붙어있다.<영남일보 DB>

정부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공고히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은 의사 직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이며 의료개혁의 성패는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5천만 국민을 뒤로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고 130회가 넘는 의견수렴을 거친 정책적 결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번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해 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정부는 이러한 원칙을 지키며 국민만 믿고,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그러면서 의대 교수들에게 집단 사직을 철회해 달라며 "교수님들의 집단사직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공의 사직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다. 조건 없이 정부와의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2025년도 예산 편성 핵심과제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한 5대 중점 투자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예산 편성을 논의하는 자리에 의료계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 의료계에서 제안하시는 의견을 경청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이날 중수본 회의에서 논의한 '소아 필수의료 보상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박 차관은 "소아 분야 보상 강화는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 중으로 5년간 1조 3천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날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선 신생아, 중증수술 등 소아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강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기자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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