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며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가 길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아이가 아프면 새벽부터 병원 앞에서 줄을 서야 한다. 비수도권 지역은 산부인과가 없어서 진료와 출산을 위해 병원 원정을 나서는 지경에서 정부가 어떻게 손을 놓고 있겠냐"며 "의료개혁은 필수 의료, 지역 의료를 강화해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 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해온 과제들을 충실하게 담았다. 필수·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공정한 보상과 인프라 지원을 해주기 위해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고 의료 사고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사법 리스크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 필수 의료 투자 계획,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의료 전달체계 개선 과제는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구체적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규모며,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 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에서 일시에 2천명을 느리는 것이 과도하고,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체계를 검토했다. 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며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만 지금 당장 5천명이 필요하고 2035년까지 최소한 1만 5천명의 의사를 확충해야 한다. 인구 고령화, 의사 고령화 등 미래를 생각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며, 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공적 의료 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과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의사 인력 수는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2022년 5월 출범 이후 의료계가 참여한 의료현안 협의체,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그 위원회 산하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왔다"며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1월15일 의료현안 협의체 제 17차 회의에서 과학적·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하고 필수 의료·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선행된다면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논의를 계속한 끝에 지난 1월17일 보건복지부는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해달라고 공식 요청했고,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했고,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 안보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다.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집단 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면서 "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불법 집단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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