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 전공의 "집단 행동 안 할 듯"…자체 회의 결과 공개 안됐지만 일부 커뮤니티서 정상 근무 글 올라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와 관련해, 전공의들의 전체 파업은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12일) 밤 9시부터 온라인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대응 수단을 논의했다. 총회는 13일 오전 1시쯤 종료됐지만, 정확한 회의 결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당초 지난 2020년처럼 전국적인 전공의 파업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현재로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하지만 즉각 집단행동에 돌입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단체행동이 아닌 정상근무하기로 결정됐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 후 의료계 대응을 주시하던 보건복지부는 이날 비상대기하며 대전협 임총 상황을 지켜봤다. 복지부는 13일 오전 박민수 제2차관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한편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지난 12일 오전 조규홍 장관 주재 '제5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 및 응급의료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복지부는 설 연휴 동안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만일의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향후 진료 관련 피해를 입은 환자라면 누구든지 의료이용 불편상담, 법률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박을 수 있다. 시행시기 등 구체적 운영 방안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이 발표되자 지역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7일 대구 한 종합병원의 전공의들이 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2024.02.13

[의대 정원 증원]전공의 '파업' 들어 가나…12일 밤 9시부터 온라인 회의 시작

일선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대응 논의에 나섰다.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단·이하 대전협)는 12일 저녁 9시 온라인 Zoom 회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참석 대상은 전국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및 대의원이다. 회의 진행을 위해 대전협은 참석 대상자들에게 링크를 공지했다.안건은 의료 현안 대응 등이다.앞서 대전협은 지난 5일 수련병원 140여 곳의 전공의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 시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느냐'고 설문한 결과 88.2%가 참여 의사를 보였다고 공개했다.이른바 '빅5'(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병원 전공의들도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이날 총회는 그동안 모인 전공의들의 총의를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지를 두고 논의한 자리라는 분석이다.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통해 2020년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무산시킨 바 있다.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 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 명 늘리기로 공식적으로 밝힌 지난 6일 대구의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06년 이후 3천 58명으로 동결됐던 전국 의대 정원이 19년만에 5천 58명으로 증원될 예정이다.

2024.02.12

15일 대구에서도 '의사 궐기대회' 열릴 듯…당일 단축 진료 검토

정부의 의과대 정원 2천명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의사단체의 궐기대회가 15일 전국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이날 대구 도심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있을 전망이다. 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은 17일 각각 회의를 갖고 의료계 집단 진료 거부(총파업) 일정을 결정한다. 대통령실은 12일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명분이 없다"고 밝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정부와 의료계의 줄다리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대구시의사회는 14일 오후 대책 회의를 갖는다. 여기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에서 추진하는 시·도 단위 궐기대회의 대구지역 행동 방향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역 궐기대회 장소는 중구 동성로 옛 대구백화점 앞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의사들은 지난해 간호법 제정을 저지했을 때와 비슷한 형식으로 단축 진료 후 산발적으로 집회에 참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5일 오후 진료에는 다소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개원의들로 구성된 대한의협 비대위와 시·도의사회는 전공의들과 함께 하는 집단 행동을 검토하고 있다. 전공의와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2천명 확대는 무리"라는 입장이다. 상급 종합병원들은 전공의 파업 돌입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대구 A 대학병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업과 관련된 지역 전공의들의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만약 전공의 파업이 현실화하면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진료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만큼, 파업 참여 규모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전공의를 교육하는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각각 명령하고, '진료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사 2천명을 지금부터 늘려나가도 부족한 게 의료 현실"이라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분명히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및 지역인재전형 비율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대구경북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비율 변화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설 연휴 마지막날인 12일 오후 대구 경북대 병원 의료진이 환자와 함께 이동하고 있다.박지현 기자 lozpjh@yeongnam.com

2024.02.12

[의대 정원 증원] 13일부터 의대 정원 증원 놓고, 정부와 의사 간 본격적인 힘겨루기

설 연휴 이후인 13일부터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사들 간에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총파업은 물론 집단 사직서 제출까지 검토하고 있어 의료현장에 긴장감이 감돈다. 보건복지부는 총파업 즉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전공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등 강경 대응 원칙을 밝혔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 이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도 파업 참여를 전격 결정했다.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도 파업 참여 여부를 논의 중이다. 대구경북에서는 경북의대 전공의 등을 중심으로 단체행동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일부 의대는 사직서까지 모으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7일 밤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의협의 집단행동은 설 이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2일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파업 여부를 논의한다. 전공의는 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대형 종합·대학병원에서 수련하는 인턴·레지던트로, 전공의단체인 대전협 소속 전국 140개 병원 총 1만 5천여 명에 이른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정부가 총파업 등 집단행동에 들어간 전공의에게 복귀명령을 내려 거부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강경대응 입장을 밝힌데 따른 반발로 보인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움직임은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총파업 때와 다른 양상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 공공의대 설립에 반발해 무기한 총파업을 벌였던 4년 전에는 단체로 연차를 쓰고 병원을 나와 파업에 나섰다면 이번에는 아예 병원을 그만두는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집단행동이 현실화하더라도 4년 전 의대 증원 계획을 뒤엎은 의료계 총파업 파괴력에는 못미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당시 개원의 파업 참여율은 한 자릿수였지만 전공의 파업 참여율은 80%에 육박했고 코로나19가 한창이라 정부가 서둘러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다. 현재는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 지지가 높고, 지난해 개정의료법 시행으로 정부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확보됐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수련병원별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담당자까지 배정했고, 파업 즉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전공의 1만5천여명 개인 연락처를 확보하는 등 대비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8일 행정안전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 9곳과 실무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공공 보건의료기관은 자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해 관계 기관·복지부와 비상 연락망을 유지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수본 회의 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 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 명 늘리기로 공식적으로 밝힌 6일 대구의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06년 이후 3천 58명으로 동결됐던 전국 의대 정원이 19년만에 5천 58명으로 증원될 예정이다.박지현 기자 lozpjh@yeongnam.com

2024.02.08

[의대 정원 증원] "공공·필수·지역의료 보장 있나"…공공의대·지역의사제 빠진 반쪽짜리

올해 고3 학생이 치르는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안이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을 막겠다는 근본 취지를 위해선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릴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빠졌기 때문이다. 의료 현장에서는 공공 의대 설립, 지역 의사제 도입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 의대 정원을 늘려도 헛구호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7일 대구경북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은 지역 의료의 숨통을 틔워주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지역의료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는데 이설을 다는 이는 없다.하지만, 이번 방안은 서울 중심의 수도권 의료집중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공 의대를 만들어 여기를 졸업하는 의료인은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 의사제가 빠져있어서다.이로 인해 앞으로 늘어날 의사들은 필수 의료 분야로 가기는커녕 오히려 미용이나 성형 등 인기 과목에 더욱 몰릴 것이라는 게 의료계 분석이다.최근 경북대병원을 퇴직한 뒤 개원한 A 의학박사는 "정부의 바람처럼 반드시 필수 의료 분야 의사가 늘고, 지역 의사가 양성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오히려 미용·성형이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져 겉잡을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입장문을 통해 "늘어난 의대 정원이 비필수 인기 진료과로 쏠리면 실패한 정책으로 끝날 것"이라며 △지역 의사제 △공공 의대 △개원 쿼터제(할당제) △비급여 규제 강화 등을 주장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현재 의대 쏠림 현상은 의사의 공급이 제한되는데, 기대수익과 직업 안정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초과수요를 해소하고 기대수익을 균형 잡히게 해 쏠림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2025학년도 의대 증원 구체적 규모 발표가 임박한 6일 오전 대구의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전국 의대 정원이 19년만에 약 2000여명 증원될 예정이다.박지현 기자 lozpjh@yeongnam.com

2024.02.07

[의대 정원 증원] "아프면 설 전에 병원 가세요"…대구 수련병원 '전공의 파업' 예의주시

"아프면 설 연휴 전에 병원 가세요."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에 적용할 의대 입학 정원을 2천 명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지역 의료계 반발이 거세다. 특히 인턴과 레지던트 등 일선 전공의 중심으로 큰 불만이 쌓이는 분위기다. 향후 파업에 적극 참여하는 전공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구시의사회도 불굴 의지로 정부와 맞서 싸울 것을 천명하는 등 설 이후 의료대란이 현실화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비대위를 통해 파업에 참여하는 전공의·의대 학생을 위한 법적 보호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면허 포기까지 고려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예고로 의료계 안팎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난 2020년 의대 증원을 추진했을 당시에도 전공의 파업 참여율이 80%에 육박하는 등 사실상 전공의가 집단 휴진을 주도한 바 있다.대한전공의협의회 오는 12일 온라인으로 임시총회를 연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7일 SNS에 "의대 증원 2천 명은 너무 지나치다"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 하겠다"며 파업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이들 협의회가 조사한 결과, 전국 140개 병원 전공의 1만여 명 가운데 88.2%가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여기에는 경북대병원 등 대구경북 수련병원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대구지역 한 수련병원 A 전공의는 "2천 명을 증원할 것이라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놀라운 수준"이라며 "증원은 상호 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는데, 이제는 정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 파업하면 적극 참여 하겠다"고 밝혔다.대구시의사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은 단순히 의사 수가 적어서가 아니다"며 "저수가로 인해 필수 의료 위험도 대비 낮은 수가와 선의 의료 행위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 등 규제 일변도 정책이 필수 의료 기피가 원인임에도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총선 대비 정치적 목적으로 의대 증원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 백년대계를 의료전문가인 의사 의견은 아예 무시한 채 단지 국민 80%가 의사 증원을 원한다고 의사를 더 뽑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포퓰리즘"이라며 "전문가의 합리적 의견을 무시하고 인기 영합적인 행동을 하는 정부의 어이없는 결정에 대구시의사회원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정부는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인가를 생각해 보고 불통에서 벗어나 원점에서부터 다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하기를 바란다"며 "정부가 대한민국 역사상 유래 없는 의대 정원 증원을 기어코 강행한다면 시의사회원은 물불 가리지 않고 불굴 의지로 정부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복지부는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의협 주장에 따라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또 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상황실'도 설치했다. 이와 함께 221개 수련병원(기관) 병원장과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의견 수렴 및 전공의 파업 대응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17개 시·도 보건국장 회의를 열어 의사 집단행동 동향, 설 명절 연휴 응급실 운영 등 비상 진료 대책을 논의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지난해 대구지역 한 대학병원. 영남일보 DB

2024.02.07

대구시의사회, 의과대학 증원 반대…"불굴 의지로 정부와 맞서 싸울 것"

대구시의사회도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하고 나섰다.시의사회는 7일 성명을 통해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은 단순히 의사 수가 적어서가 아니다"며 "저수가로 인해 필수 의료 위험도 대비 낮은 수가와 선의 의료 행위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 등 규제 일변도 정책이 필수 의료 기피가 원인임에도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총선 대비 정치적 목적으로 의대 증원을 발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사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 백년대계를 의료전문가인 의사 의견은 아예 무시한 채 단지 국민 80%가 의사 증원을 원했다고 의사를 더 뽑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포퓰리즘"이라며 "전문가의 합리적 의견을 무시하고 인기 영합적인 행동을 하는 정부의 어이없는 결정에 대구시의사회원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시의사회는 "이제라도 정부는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인가를 생각해 보고 불통에서 벗어나 원점에서부터 다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하기를 바란다"며 "정부가 대한민국 역사상 유래없는 의대 정원 증원을 기어코 강행한다면 시의사회원은 물불 가리지 않고 불굴 의지로 정부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지난 6일 보건복지부는 내년 대학 입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 명 늘리기로 공식적으로 밝혔다. 2006년 이후 3천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은 19년 만에 늘어나게 된 것이다.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대구시의사회 전경2025학년도 의대 증원 구체적 규모 발표가 임박한 6일 오전 대구의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전국 의대 정원이 19년만에 약 2000여명 증원될 예정이다.박지현 기자 lozpjh@yeongnam.com

2024.02.07

"병·의원 진료 오픈런 해소" "의술의 질 떨어질까 우려"

정부의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에 대해 시민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의사 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란 의견이 있지만, 의료 질 저하와 의대 쏠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사 수 확대와 함께 내과·외과 등 필수 의료로 전공의들이 진입할 유인책을 주거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의 질 격차를 좁힐만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7세 아들을 키우는 직장인 박모(39)씨는 "솔직히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의대 증원을 찬성할 수밖에 없다"며 "소아과에 한번 가려면 예약을 해야 하고 간혹 '오픈런'을 해야 할 때도 있다. 그래서 일선 의사 수가 늘어나면 좀 더 편하게 진료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기대했다. 반면, 의대 증원과 의료 서비스 질 상승은 다른 문제라며, 늘어난 의사들이 성형·미용 등 인기과로 쏠리거나 수도권 지역으로만 몰리면 큰 소용이 없다는 견해도 나왔다. 수성구 범물동에 사는 최모(47)씨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린다고 늘어난 인원이 비인기과에 지원하고, 지역 근무를 선뜻 자처할까 싶다"며 "좀 더 촘촘한 정책 설계가 필요했는데, 다소 아쉽다"고 했다. 의료 질 저하를 우려하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의대 문턱이 낮아지면서 지금도 대입에서 심각한 '의대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질 거란 걱정도 있다. 초등학교 3·6학년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이모(43)씨는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지금보다 성적이 다소 떨어지는 학생들에게도 문호가 열리면서 의술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환자 입장에서 감내해야 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4.02.07

대구경북 5개 대학 의대 입학정원 351명→581명으로 늘 듯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대구경북지역 대학 의대 정원도 200명 이상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모집 인원을 60% 이상 늘리기로 하면서 지역 출신 학생의 의대 문호도 더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지만, 지역·대학별 정원은 확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복지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밝혀온 원칙을 고려하면 '지방 국립대 의대' 증원 규모가 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늘어난 정원의 대학별 배분과 관련해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지방 국립대를 지역 의료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의대 수요조사에서 대부분 지방 국립대는 의대 정원을 현재의 2배가 넘는 수준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의대 정원(2천명)을 지역 의대 정원에 단순 가중치를 부여하면, 대구경북지역 의대 정원은 지금보다 200명 이상 늘 것으로 보인다. 정원 2천명이 늘어나면 현재 의대 정원(3천58명) 대비 증가율은 65.4%다. 이를 대구경북지역 의대 정원(351명)에 대입하면 산술적으로 230명가량이 늘어나 581명이 된다.대학별로는 경북대 의대 정원은 현재 110명에서 72명 증가한 182명이 된다. 정원이 각 76명인 영남대와 계명대는 50명 증가해 각각 126명이 된다. 동국대(경주)는 49명에서 32명 증가한 81명, 대구가톨릭대는 40명에서 26명 증가한 66명이 된다.지역·대학별 증원 규모는 추후 정부 내 논의를 거쳐 별도로 발표된다. 복지부는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대의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도로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복지부는 이날 지역인재전형의 비율을 기존 4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도 밝혔다. 지역인재전형은 특정 지역에서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만 해당 지역 내 의대에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다. 지역인재전형 비율 60%라는 것은 예컨대 산술적으로 늘어나는 대구경북지역 의대 정원(581명)의 350명가량을 지역 출신 학생들로 뽑으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지역 고3 수험생과 졸업생들이 지역 의대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지금보다 더 넓어질 전망이다. 복지부가 지역별 증원 규모를 정부 차원에서 먼저 별도로 발표할지 확실치 않다. 다만, 복지부가 그동안 지역별 의료 간담회를 10회에 걸쳐 개최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증원을 강조해온 만큼, 교육부가 대학별 정원을 확정하기 앞서 따로 지역별 증원 규모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대학별 정원안은 오는 4월 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해 확정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각 대학은 늘어난 정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한 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승인을 거쳐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2.07

[의대 정원 증원]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 2천 명 늘린다…의협 등 집단휴진 준비중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 명 늘린다. ▶지방에도 여파 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2006년 의대 정원이 3천58명으로 동결된 이후 19년 만이다.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이같이 결정했다.이에 따라 의대 정원은 현행 3천58명에서 5천58명으로 늘었다.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 한다"며 "추후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했다. 의사 단체 반발에 대해선 "비상 진료 대책과 불법 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의대 정원은 2006년 3천58명으로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장기간 의대 정원이 동결된 상황에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의 현상이 벌어지고 지역과 필수 의료가 붕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검토해왔다.지난 2020년에도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밝혔다가 의료계의 반발로 물러섰지만,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증원 방침을 추진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증원 규모를 최소 2천151명에서 최대 2천847명으로 원한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는데 이보다는 다소 적은 수준이다.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집행부 총사퇴와 함께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어 총파업에 돌입한다. 총파업 시기는 설 연휴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회장은 "총파업 강행 시 회원, 전공의, 의대생들을 우선 보호할 대책을 어젯밤에 열린 긴급 상임이사회에서 의결 했다"며 "법적 문제 발생 시 의대생과 전공의가 실질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앞서 의협은 회원 81.7%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49.9%), '향후 인구가 감소하면서 의사 수요 역시 줄어들 것이기 때문'(16.3%), '의료비용 증가 우려'(15.0%),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14.4%), '과다한 경쟁 우려'(4.4%)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대구시의사회도 의협 움직임에 맞춰 파업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작업에 들어갔다.집단 휴진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박 모(57·수성구 황금동)씨는 "서로 견해가 다를 수는 있는데, 왜 집단 휴진을 하는지 답답하다"며 "부디 집단 휴진까지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의사단체들의 이 같은 반발에 정치권과 보건의료·노동계의 비판이 상당하다. 의대 정원 확대의 경우 국민적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라 이례적으로 여야 모두 찬성하는 사안이기도 하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사단체의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사명감에 필수 진료과를 떠나지 않으려던 의사마저도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과중으로 의지를 꺾고 있다"며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해 곤란을 겪거나 급기야 사망에 이르는 환자들을 생각하면 의사단체들은 결코 집단이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협의 집단 행동은 아무런 명분도 설득력도 없는 억지다.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노조는 "의협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내 놓으라'고 하지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는 차고 넘친다"며 "특히 현재 의료현장에는 의사 수 부족으로 의사가 하는 일을 대리하고 있는 PA인력(진료지원인력) 숫자만도 2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의 절절한 염원이자 가장 시급한 국가과제인 의대 정원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의사협회의 집단행동은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기보다는 국민의 따가운 비판과 강력한 지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2025학년도 의대 증원 구체적 규모 발표가 임박한 6일 오전 대구의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전국 의대 정원이 19년만에 약 2000여명 증원될 예정이다.박지현 기자 lozpjh@yeongnam.com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2.06

[의대 정원 증원] 2025년 의대 정원 2천명 증가…총 5천58명

내년도 의대정원이 2천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2006년 의대정원이 3천58명으로 동결된 이후 19년 만이다.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이 같이 결정했다.이에 따라 의대정원은 현행 3천58명에서 5천58명으로 늘었다.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2025학년도 의대 증원 구체적 규모 발표가 임박한 6일 오전 대구의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전국 의대 정원이 19년만에 약 2000여명 증원될 예정이다.박지현 기자 lozpjh@yeongnam.com

2024.02.06

대구경북 의사 10명 중 8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대…이유는 "의료인력 충분"

대구경북 일선 의사 10명 중 8명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5일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1주일간 진행됐고, 4천10명이 참여했다. 조사에서 응답자 중 81.7%(3천277명)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반대했다.조사에 참여한 대구경북 의사 429명 중에서는 78.8%(338명)가 동일한 의견을 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대 이유로는 '이미 의료인력이 충분'하단 응답이 46.3%(1천517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향후 인구가 감소하면서 의사 수요 역시 줄어들 것이기 때문(494명·16.3%) △의료비용 증가 우려(457명·15.0%)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438명·14.4%) △과다한 경쟁 우려(134명·4.4%) 등 순이었다.반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찬성한다고 응답한 의사(733명·18.3%)는 그 이유로 '감염, 외상, 분만 등 필수 의료 분야 공백 해소를 위해'라는 응답이 49.0%(359명)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24.4%(179명) △실제 의사가 부족해 환자 무 진료 11.6%(85명) △OECD 대비 의사 수 부족 7.9%(58명) 등이다.의과대학 정원 확대 외 의사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의료인력 정책 방안으로는 △임상 연수 제도 도입 30.1%(1천208명) △교육 및 수련 단계에서 필수 의료 수련 교육 확대 27.7%(1천109명) △현행 지역인재 전형 확대 13.5%(541명) △교육 및 수련 단계에서 지역의료 경험 확대 9.2%(368명) 순으로 조사 됐다.의료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자칫 섣부른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질 저하와 향후 의료비 증가를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지역·필수 의료 분야 문제는 의료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부가 '이번에 못 하면 대한민국은 없다'는 각오로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강하게 추진하기로 하면서 향후 의사단체의 반발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열고 우리나라 필수의료가 처한 상황을 '벼랑 끝'으로 규정하며,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 의대증원 관련 입장이 담긴 손팻말이 놓여져 있다. 연합뉴스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찬반 결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제공

2024.02.05

의과대학 증원 발표 임박…전공의 집단 휴진 예고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가 설 연휴 전 발표될 전망이다. 전공의들은 집단 휴진(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대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공의들이 파업하면 대학병원의 중환자 진료나 야간·휴일 응급환자 진료 등 차질이 불가피하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 1만 5천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대 입학생은 매년 3천58명으로 수련 기간을 거쳐 의사가 되는 데 10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 하면 당장 올해부터 매년 최소 1천명 이상 추가 모집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복지부의 수요 조사에선 대학들이 2025년 2천151~2천847명, 2030년 2천738~3천953명 수준의 증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민생토론회 전날 "이번에는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실패하면 대한민국이 없을 것이라는 비장한 각오를 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의과대학 증원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지난 2020년 7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할 당시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파업이 일어난 바 있다. 당시 전공의 파업 참여율은 80%에 달했다.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2일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대전협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나서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고 응답한 전공의가 86%에 이른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대생들이 모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도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대구 수성구에서 병원을 운영 중인 한 의사는 "대다수 의사는 증원을 반대한다.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 숫자가 증가하면, 그만큼 국가가 병의원에 지불해야 하는 지출이 늘어난다"라며 "국민에게 거두는 국민건강보험 수입보다, 국가 지출이 초과해 적자가 누적되다 보면 재정은 곧 파탄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부가 '이번에 못 하면 대한민국은 없다'는 각오로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강하게 추진하기로 하면서 향후 의사단체의 반발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열고 우리나라 필수의료가 처한 상황을 '벼랑 끝'으로 규정하며,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 의대증원 관련 입장이 담긴 손팻말이 놓여져 있다. 연합뉴스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보건복지부 제공

2024.02.04

'오픈런' 일상…대구경북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10년 전 대비 74% 감소

'소아과 오픈런' 등 진료 대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10년사이 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과목별 전공의 1∼4년차 현원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대구 15명, 경북 0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10년전 2014년과 비교하면 대구는 40명, 경북은 4명 감소한 것이다. 전국적으로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304명으로, 2014년(84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근 10년간 줄어든 필수과목 전공의(610명)의 87.9%(536명)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였다. 권역별로 보면 이 기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343명이 감소했다. 이어 △영남권 105명 △호남권 50명 △충청권 29명 △강원 7명 △제주 2명 순이었다. 다른 필수과목 중에서는 외과 전공의가 599명에서 423명으로 29.4%(176명) 감소해 두 번째로 많이 줄었다. 반면, 흉부외과는 99명에서 108명으로 9명, 산부인과는 441명에서 483명으로 42명, 응급의학과는 564명에서 615명으로 51명이 각각 늘었다.정부는 급감하는 소아 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작년 2월 '소아 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보완대책을 내놨다. 당시 복지부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소아 전임의에게 올해부터 매달 100만원의 수련 보조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올 들어 이달 15~16일 진행된 대구경북 수련병원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추가 모집에서는 단 한명의 지원자도 찾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6일 마감한 전공의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 지원자가 2명 있었던 것보다 상황이 더 약화된 것이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 미달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추가로 모집한 전국 52개 수련병원에서 정원을 채운 곳은 3곳에 불과했다.이에 정부는 31일 지역·필수의료역량 강화를 위해 경북대 병원 등 14개 국립대학병원 공공기관 지정 해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발표했다. 환자들이 서울 대형병원에 가지 않고 거주지 주변에서 치료받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부 의대 정원 확대 발표와 관련,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 10년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급감하고 '소아과 오픈런' 등 진료 대란이 벌어져 그 고통을 국민이 오롯이 감당했다"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의사를 확보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의대 정원 확대는 유명무실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게티이미지뱅크2014·2023년 영남권지역 필수의료 전공의 현원 현황. 신현영 국회의원실 제공

2024.01.31

대구 수련병원 인턴 모집 미달 속출…경북대병원 86% 그쳐

대구지역 수련병원 인턴(수련의) 모집이 26일 마감된 가운데, 주요 병원에선 지원 미달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향후 병원의 의료 공백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의료계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은 91명 정원에 79명, 영남대병원은 47명 정원에 44명, 대구가톨릭대병원은 37명 정원에 24명만 지원하는데 그쳤다. 지원율은 경북대병원 86.81%, 영남대병원 93.61%, 가톨릭대병원 64.86%다. 반면 계명대 동산병원은 51명 정원에 51명, 대구파티마병원은 21명 정원에 21명이 지원하는 등 지원율 100%를 기록했다.대구 한 대학병원 교수는 "의대생들은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쳐, 전문의 면허 취득이 최종 목표"라며 "지원율이 낮은 수련병원은 의대생들이 상대적으로 수련환경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한편 인턴은 병원 내에서 전문의가 환자 진료를 하기 전 상태를 검사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한다. 병원 내 인턴 인력이 부족하면 전공의가 인턴 역할까지 맡아야해 업무 과중으로 이어진다.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경북대병원 전경.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