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증원 발표 임박…전공의 집단 휴진 예고

부가 '이번에 못 하면 대한민국은 없다'는 각오로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강하게 추진하기로 하면서 향후 의사단체의 반발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열고 우리나라 필수의료가 처한 상황을 '벼랑 끝'으로 규정하며,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 의대증원 관련 입장이 담긴 손팻말이 놓여져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보건복지부 제공

전공의들은 집단 휴진(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대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공의들이 파업하면 대학병원의 중환자 진료나 야간·휴일 응급환자 진료 등 차질이 불가피하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 1만 5천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대 입학생은 매년 3천58명으로 수련 기간을 거쳐 의사가 되는 데 10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 하면 당장 올해부터 매년 최소 1천명 이상 추가 모집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복지부의 수요 조사에선 대학들이 2025년 2천151~2천847명, 2030년 2천738~3천953명 수준의 증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민생토론회 전날 "이번에는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실패하면 대한민국이 없을 것이라는 비장한 각오를 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의과대학 증원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지난 2020년 7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할 당시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파업이 일어난 바 있다. 당시 전공의 파업 참여율은 80%에 달했다.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2일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대전협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나서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고 응답한 전공의가 86%에 이른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대생들이 모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도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대구 수성구에서 병원을 운영 중인 한 의사는 "대다수 의사는 증원을 반대한다.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 숫자가 증가하면, 그만큼 국가가 병의원에 지불해야 하는 지출이 늘어난다"라며 "국민에게 거두는 국민건강보험 수입보다, 국가 지출이 초과해 적자가 누적되다 보면 재정은 곧 파탄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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