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공무원 한명이 1년에 1만5천건 신고? … ‘구정 통보제’, 실적 경쟁에 본래 취지 퇴색

대구 달서구의회 기획재경위원회가 16일 달서구청 청렴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구경모기자

대구 달서구의회가 구청 민원 처리 제도인 '구정 통보제(살피소)'가 과도한 실적 경쟁으로 본래 취지를 잃었다며 비판했다. 실질적 민원 개선보다 건수 올리기에 치중하게 만드는 실적 순위 산정 및 포상 구조가 문제라는 것.

달서구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1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정 통보제 운영 방식을 질타했다. 구정 통보제는 공무원이 직접 관내 생활 불편 사항을 제보하면 민원관련 부서가 처리하는 제도다. 2004년 대구시 주도로 도입돼 현재 9개 구군이 모두 운영하고 있다.

달서구청은 매년 실적이 가장 우수한 부서에 100만원, 제보 건수가 가장 많은 직원 1명에겐 포상(50만원 상당 상품권)을 하고 있다. 구청은 부서별 실적을 기재한 공문을 각 부서에 발송해 알리고, 관내 각 동 실적평가에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운영 방식이 일선 직원과 부서의 과도한 경쟁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실제 권숙자 달서구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해 달서구청 전체 직원이 처리한 구정 통보제 건수는 11만5천건에 달했다. 대구 9개 구·군 중 가장 많다. 2위인 북구청은 6만건 정도다. 또 달서구청 한 직원은 연 1만5천건 이상 민원을 신고하기도 했다. 하루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10분마다 1건씩 신고한 셈이다. 심지어 동일 장소에서 맨홀 뚜껑 1개에 대해 117건으로 나눠 신고한 일도 있었다.

달서구청 측은 "일부 직원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제보하는 경우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동일 장소 민원은 1건으로 통합하려고 노력중이다. 다만, 실제 현장에선 누락되거나 반복 접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구경모(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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