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 "공공·필수·지역의료 보장 있나"…공공의대·지역의사제 빠진 반쪽짜리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구체적 규모 발표가 임박한 6일 오전 대구의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전국 의대 정원이 19년만에 약 2000여명 증원될 예정이다.박지현 기자 lozpjh@yeongnam.com

올해 고3 학생이 치르는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안이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을 막겠다는 근본 취지를 위해선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릴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빠졌기 때문이다. 

의료 현장에서는 공공 의대 설립, 지역 의사제 도입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 의대 정원을 늘려도 헛구호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7일 대구경북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은 지역 의료의 숨통을 틔워주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지역의료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는데 이설을 다는 이는 없다.

하지만, 이번 방안은 서울 중심의 수도권 의료집중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공 의대를 만들어 여기를 졸업하는 의료인은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 의사제가 빠져있어서다.

이로 인해 앞으로 늘어날 의사들은 필수 의료 분야로 가기는커녕 오히려 미용이나 성형 등 인기 과목에 더욱 몰릴 것이라는 게 의료계 분석이다.

최근 경북대병원을 퇴직한 뒤 개원한 A 의학박사는 "정부의 바람처럼 반드시 필수 의료 분야 의사가 늘고, 지역 의사가 양성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오히려 미용·성형이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져 겉잡을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입장문을 통해 "늘어난 의대 정원이 비필수 인기 진료과로 쏠리면 실패한 정책으로 끝날 것"이라며 △지역 의사제 △공공 의대 △개원 쿼터제(할당제) △비급여 규제 강화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현재 의대 쏠림 현상은 의사의 공급이 제한되는데, 기대수익과 직업 안정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초과수요를 해소하고 기대수익을 균형 잡히게 해 쏠림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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