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後] 주차등록 안해준다고 아파트 '입구틀막' 40대 벌금

주차등록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아파트 출입구를 밤새 가로막은 40대 남성(영남일보 4월3일자 8면 보도)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1일 오후 3시40분부터 다음날인 2일 오전 10시5분까지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 정문 주차장 출입구를 자신의 BMW 승용차로 가로막아 아파트 단지 내 차량 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당시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자주 방문하는 외부인으로, 입주민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에 대한 출입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난동을 부렸다.A씨의 돌발 행동에 입주민들은 출퇴근 시간 차량 통행에 큰 불편을 겪었다. 당시 한 입주민은 "택배 차량 등 대형 차량은 정문으로만 출입할 수 있어 차량이 정체됐고, 후문에 모든 차량이 몰리면서 큰 소동이 빚어졌다"며 "다음 날까지 차량이 출입구를 가로막아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데 혼이 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입주민들은 경찰과 구청에 신고했지만, 차주가 직접 차를 옮기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시비·폭행·욕설 등이 일어나지 않아 조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남구청은 아파트 내부에 주차했기 때문에 사유지여서 조치를 할 수 없다며 물러섰다.한편, 현행법상 아파트 내 도로나 지하 주차장은 사유지에 해당, 경찰이나 지자체가 불법 주차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없다. 다만, 업무방해죄·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차주가 처벌받을 수 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지난 4월1일 대구 남구 한 아파트에서 차량 1대가 아파트 입구를 막는 일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2024.08.22

[뉴스 後] '원앙·수달·반딧불이 출현지' 대구 도원지에 '달서생태관' 건립 추진

수달, 원앙, 반딧불이 등 법정 보호종이 다수 발견돼 관심을 모았던 대구 도원지 인근에 생태관이 들어선다.달서구는 도원동 793-1번지 일원에 '달서생태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과 기본 계획 수립을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도원지에선 지난 2020년부터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이 꾸준히 출연해 생태 보존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전 세계에 2만여 마리가 남은 걸로 알려진 원앙이 수백 마리나 발견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달서구는 지난 2021년부터 도원지에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을 진행했고, 주민들이 생태 문화를 직접 누릴 수 있도록 생태관 건립도 추진했다.생태관 건립 사업은 환경부의 생물자원 보존시설 조성 사업에 선정돼 국비 32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대구에선 수성구 '망월지'와 달서구 '도원지' 두 곳이 생물자원 보존시설로 선정됐다.달서구는 구비 예산을 더해 총사업비 65억 원을 들여 2027년 생태관 건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연 면적 1천 200㎡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현재는 부지 매입을 앞두고 대구시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생태관은 수달, 원앙, 반딧불이 등 도원지의 생물 자원을 수장고 등에 전시·홍보하는 시설로 조성된다. 또 주민들이 생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만든다는 게 달서구의 계획이다.한편, 지역에 서식하는 수달 등 법정 보호종을 지키기 위해 달서구가 추진한 도시생태축 사업 일부도 이달 마무리됐다.달서구는 지난해부터 달성습지와 도원지를 연결하는 진천천의 연결성을 복원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해당 지역이 원래 야생 생물이 이동·휴식하는 공간이었지만, 도시개발로 콘크리트 복개가 이뤄지면서 연결 통로 기능이 약해졌다는 이유에서다. 또 달서구는 도원지에도 수달의 보금자리를 조성하는 등 동물의 서식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마무리했다.달서구 관계자는 "생태관 건립으로 달서구에 서식하는 우수한 생물 자원을 홍보하고, 시민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추진되는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기후변화로 위협받는 도심 생태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지난 1월 27일 대구 달서구 월광수변공원 내 도원저수지에서 천연기념물인 원앙 수백마리가 월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달서생태관 건립 예정지.

2024.08.20

[뉴스 後] 대구서 잇따른 CCTV 배터리 화재에 지자체 예방책 마련…"충전 장소 변경"

잇따른 CCTV 배터리 화재에 지방자치단체와 소방당국이 배터리 보관 안전 수칙 등 화재 예방 및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19일 대구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5시 41분쯤 북구 복현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충전 중이던 CCTV 배터리에 불이 났다. 해당 CCTV 배터리는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감시하는 이동식 CCTV 배터리다.앞서 지난 12일엔 서구청 4층 사무실에서 이동식 CCTV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수백 명의 서구청 직원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날 기준으로 대구 9개 구·군 CCTV 현황을 살펴보면, 이동형 CCTV는 총 511대다. 이 중 56.1%인 287대가 배터리 충전형이다. 북구가 156대로 가장 많았고 서구(71대), 달서구(30대), 중구(24대) 순이었다. 동구, 남구, 달성군은 배터리 충전형 CCTV를 쓰지 않았다.대구에서 나흘 새 2건의 CCTV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자 각 지자체는 대응 방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화재가 발생한 북구와 서구는 CCTV 예비 배터리를 모두 수거해 안전한 장소에 일괄 보관키로 했다. 또 기존 배터리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배터리 충전 구역을 새로 변경하고 충전기도 교체할 방침이다.북구 관계자는 "CCTV 배터리를 전량 회수한 뒤 80%만 충전되는 배터리로 새로 보급할 계획이다. 또, 근무시간에만 배터리를 충전하고, 충전 구역을 사람이 드문 장소로 바꾸는 등 배터리 화재에 대한 재발 방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대구소방본부도 "공공기관 등에 최근 발생한 CCTV 배터리 관련 화재를 알리고, 배터리 보관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전문가들은 배터리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재 유형에 맞는 명확한 매뉴얼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백찬수 대구보건대 교수(소방안전관리과)는 "최근 발생한 CCTV 배터리 화재의 경우 금속 화재 전용인 D급 소화기를 사용해야 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라면 A~C급 소화기를 쓰는 게 불을 끄는 데 도움이 된다"며 "같은 배터리 화재임에도 종류에 따라 이처럼 대응책이 달라진다. 아직 화재 대응에 대한 소방 매뉴얼과 소방법이 명확하지 않다. 배터리 화재는 그냥 주변에 비치된 소화기로 불을 끄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명확한 매뉴얼 설정과 소방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지난 12일 대구 서구청 4층 사무실에서 발생한 이동식 CCTV 배터리 화재 모습. 대구 서부소방서 제공.그래픽=장수현기자

2024.08.19

대구 동구, 지역 내 '공룡 발자국' 화석 전수조사 착수

대구 동구가 '공룡 발자국' 화석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최근 동구 내곡동 초례산 일대서 백악기 시절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영남일보 6월 18일자 2면, 6월 28일자 6면 보도)됐다는 영남일보 연속보도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역 곳곳에서 미발견된 공룡 발자국이 존재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발굴 활동이 이뤄질 전망이다. 1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동구는 2025년 대구시지정문화유산 보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공룡 발자국 화석 전수조사를 위한 예산 지원을 대구시에 요청했다. 동구 전역 공룡 발자국 화석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초례산 공룡 발자국은 기존 신천(중구), 고산골(남구), 무학산(수성구) 등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 지층과 비슷한 '반야월층'에 해당하며, 대구에 분포한 공룡들의 다양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는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전수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시와의 협의를 거쳐 공룡 발자국들을 보존·존치해 나갈 계획이다. 전수조사에 앞서 이번에 발견된 초례산 공룡 발자국은 문화유산돌봄사업단 관리 대상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문화유산돌봄사업은 △문화유산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문화유산 관람 환경개선을 위한 일상적·예방적 관리 △문화유산 주변 환경 정비 및 재해 예방 등을 위해 마련됐다. 동구 관계자는 "대도시에서 새롭게 발견된 공룡 발자국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높지만, 발자국이 흔적이 비교적 선명하지 않아 아쉬움도 남는다. 우선 문화유산돌봄사업단을 통해 해당 공룡 발자국의 운영관리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부터 동구 전역을 대상으로 공룡 발자국 화석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문화유산들의 지속적인 발굴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27일 대구시, 동구, 국립대구과학관 등으로 구성된 현장 조사단은 초례산 일대 공룡 발자국 흔적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현장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조사단은 해당 공룡 발자국이 9천600만 년 전 백악기 시대 두 발 또는 네 발로 걷는 조각류(초식동물)의 공룡 발자국으로 최종 판정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지난 6월 27일 대구 동구 내곡동 초례산에서 발견 된 '공룡 발자국'을 대상으로 최병도 국립대구과학관 선임연구원이 현장 조사에 나서고 있다. 영남일보 DB

2024.08.19

[뉴스後] 경북지역 '단수 사태' 반복 우려

수돗물 사용량 증가로 발생한 '청도 단수(영남일보 8월6일자 2면 보도)'와 관련, 경북의 다른 시·군에서도 이 같은 사태가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재정기반이 약한 기초단체들이 직접 상수도 관리를 맡으면서 노후시설 개선이 더뎌진 탓이다. 실제로 경북지역의 상수도 유수율이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경북지역 상수도 유수율은 74.1%로 전국 평균(86.3%)을 크게 밑돌았다. 정수장에서 물을 100ℓ생산할 시 가정에 74ℓ만 전달될 정도로 효율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선 제주(53.3%)와 전남·강원(73.8%)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반면 광역시는 울산(88.2%)을 제외하고 모두 유수율 90%를 웃돌았다.청도를 비롯해 영덕·영양·울릉·칠곡·봉화·울진 등 11곳이 경북지역 평균 유수율보다 낮았다. 특히, 경주와 영주, 영천, 문경 등 시단위조차도 유수율이 60%대에 머물렀다. 유수율이 낮은 것은 노후화된 상수 관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경북에서 21년 이상 된 상수도 노후관로는 전체(2만9천346㎞)의 35.7%(1만465㎞)에 달했다. 문제는 상수도를 책임지는 기초단체들의 재정·환경적 상황이 제각각이어서 운영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경북 기초단체 재정자립도가 2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상수도망 개선이 쉽지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여기다 경북의 기초단체들의 경우, 급수인원 대비 상수도 관로 설치 면적이 넓은 탓에 비용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실제 경주시의 경우, 사업비 287억원을 투입해 노후 상수관로 69㎞를 교체했지만, 유수율은 58.2%에서 64.6%로 6.4%포인트 높이는 데 그쳤다. 현행법에는 특·광역시장, 시장·군수, 수자원공사를 상수도 운영 주체로 지정하고 있다. 도 단위에선 각 시·군 단체장이 운영 주체다.경북도 관계자는 "기초단체마다 행정, 재정여건이 달라 상수도 관리에 한계가 있다"면서 "상수도 관리를 일정 부분 광역화하면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임이자(상주-문경) 국회의원 등은 복수의 지자체가 수도사업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수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유수율=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이 공급처의 수도꼭지까지 도달해 요금으로 받는 비율.지난 4일부터 경북 청도군 물 사용량이 생산량을 넘어서면서 일부지역이 단수되었다. 5일 오후 경북 청도군 풍각면 한 가정집에 풍각면사무소 직원들이 급수 지원을 하고 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4.08.08

[뉴스後] 반월당·봉산·두류 지하도상가 점포 '일반경쟁입찰' 붙인다

대구시가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반월당·봉산·두류 지하도상가의 개별점포 입점자를 일반경쟁입찰로 선정하기로 했다. 지하도상가의 투명하고 공정한 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처다.반월당·봉산·두류 지하도상가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당시 삼성물산 등 5개사가 건설해, 대구시에 기부채납한 시설이다. 2005년부터 사업시행사가 관리·운영해왔다. 내년 초 지하도상가 무상사용 협약이 만료(영남일보 2024년 3월 18일자 6면 최초보도)되면 대구시로 소유권한이 넘어간다.24일 대구시에 따르면 다음 달(8월) 중 대구시의회에서 위·수탁 동의를 받아 이관 예정인 3개 지하도상가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도록 방침을 세웠다.입점자 선정은 일반경쟁입찰로 결정했다. 현재 이들 지하도상가는 시행사로부터 점포 사용수익권을 분양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하는 전대를 관행적으로 허용해 운영되고 있다. 반월당은 87%, 두류 57%가량이 전대 중인 것으로 시는 파악 중이다.하지만 공유재산법상 이는 엄격히 금지된 형태다. 이에 대구시는 불법 전대의 원천 차단을 위해 위반 시 즉각적인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해 실제 영업자의 권익과 안정적인 상업활동을 보장할 계획이다.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에 대해 기존 상인뿐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해 공정한 경쟁, 투명한 절차를 통한 최적의 입점자를 선정하고자 일반경쟁입찰을 택했다.대구시는 지하도상가의 효율적 관리와 자원 낭비 최소화를 위해 상가 활성화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주차요금 지원, 공공 와이파이 구축, 쾌적한 공공공간 조성 등 다양한 환경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 불법적인 활용, 남용 방지를 통한 지하상가 활성화에 나선다.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불법 전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입점 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상가 운영의 투명성, 건전성을 확보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상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대구 중구 지하철 반월당역 지하도상가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영남일보DB

2024.07.24

대구 초례산 '공룡발자국' 전문가 현장 조사…"공룡발자국 맞다" 결론

대구 초례산 일대에서 발견된 백악기 시절 공룡 발자국으로 추정된 흔적(영남일보 6월18일자 2면 보도)이 실제 공룡 발자국인 것으로 밝혀졌다. 영남일보의 최초 보도 후 현장 조사에 나선 지자체 조사단이 "공룡 발자국 화석이 맞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향후 보존·운영 관리에 힘이 실리게 됐다.대구시, 동구, 국립대구과학관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27일 오후 3시 초례산 일대(동구 내곡동 364번지) 공룡 발자국 흔적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현장 조사를 벌였다. 조사단 내 전문가로 참여한 국립대구과학관 최병도 선임연구원(이학박사)이 이날 현장에서 판별 결과, 9천600만 년 전 백악기 시대 두 발 또는 네 발로 걷는 조각류(초식동물)의 공룡 발자국으로 최종 판정했다.현재 육안으로 확인된 공룡 발자국만 8개며, 보행렬이 일정해 주변 지장물을 걷어낼 경우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최 선임연구원의 판단이다. 조사 결과, 발자국의 주인공은 발바닥부터 골반까지 높이는 120~150㎝, 전체 키가 3~4m 정도 되는 공룡일 것으로 분석됐다. 또 발자국이 발견된 지층은 흑색 셰일로, 시기는 앞서 공룡 발자국이 발견된 신천, 고산골과 비슷한 시대일 것으로 추정됐다.최 선임연구원은 "공룡이 뛰어다닌 게 아니라, 걸어 다니며 자연스레 생긴 발자국으로 보인다. 발자국이 열에 의해 달궈져 단단히 굳어진 모습인데, 오랜 시기를 거쳐 흔적이 닳아 없어진 면이 있어 아쉬울 따름"이라며 "일부 발자국에서 삼지창 모양으로 발가락 3개가 찍혀 있어 이동 방향에 대해선 더 면밀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공룡들이 물을 마시기 위해 호숫가 등을 찾으면서 퇴적물(진흙·모래)에 발자국을 남긴다. 오랜 시간 공기 중에 노출돼 퇴적물이 굳어진 뒤 지층이 침식에 의해 깎이면서 발자국 화석이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대구시와 동구는 공룡 발자국 실체가 드러난 만큼, 향후 현장 조사보고서 결과에 따라 국가 유산(문화재)적 가치를 판단할 예정이다. 대구시·동구 관계자는 "이번 공룡 발자국의 국가 유산적 가치를 판단한 뒤 문화재 지정을 위한 정밀 조사에 착수할지, 문화재 지정 대신 모니터링과 일상적 보존·운영 관리에 나설지 결정할 것"이라며 "공룡 발자국이 훼손되지 않도록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번 공룡 발자국 지자체 현장 조사에 앞서 윤철수 고생물학 박사, 전일주 경북도 문화재 전문위원 등이 조사에 나서며 "공룡 발자국이 명백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27일 대구 동구 내곡동 초례산에서 발견 된 '공룡 발자국'을 최병도 국립대구과학관 선임연구원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anm.com

2024.06.27

[속보] 洪 시장 "불법 영업 중인 군위 A골프장, 허가 취소 검토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불법 영업 중인 군위의 A골프장에 대해 허가 취소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홍 시장은 이날 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지난해 말로 임시사용허가가 끝난 군위의 A골프장이 현재 무허가로 계속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해당 부서에서는 현재 상황을 철저히 파악해 불법행위가 계속될 경우 허가취소까지 검토하라"며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A골프장은 특수 목적 학교인 골프고등학교 설립을 조건으로 건설 사업이 추진됐으나, 시행자인 학교법인이 20년이 지나도록 골프고를 개교하지 못해 결국 지난달 지정 취소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3월 이 학교법인에 대해 해산 명령도 내렸다.하지만, A골프장은 골프고 없이 완공되면서 정식 허가를 얻지 못해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영업을 이어왔다. 그러다 홍 시장 말대로 지난 연말 임시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불법 영업을 강행해 오고 있다.대구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최근 A골프장에 대해 과태료 9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했으나, A골프장이 이에 불복하는 이의 신청을 하면서 현재 법원의 판단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다.대구시는 앞으로 A골프장의 불법 영업이 지속될 경우 최대 금액(1천만 원)의 과태료를 계속 부과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더 이상 A골프장의 불법 영업을 묵과할 수 없다. 현재 허가를 취소하는 행정 행위에 대한 법적 자문을 구하고 있다"며 "도시주택국, 문화체육관광국, 환경수자원국 등 골프장과 관련된 모든 부서의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A골프장을 운영하는 민간업체로부터 신설 학교법인 및 골프고 신규 설립 계획서를 접수 받아 수개월 째 검토 중이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2024.06.20

파크골프장에 불법펜스 설치…대구 북구청 공무원 선고유예

대구 북구 검단파크골프장에 불법으로 펜스를 설치한 공무원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하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 등 2명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B(38)씨 등 3명에게는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파크골프협회 협회장 C(75)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선고유예는 범죄에 대한 선고를 미룬 뒤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벌권을 소멸하는 판결이다. 유죄판결이지만, 직접적인 처벌은 피한 셈이다.A씨 등은 2021년 6월 하천관리청의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북구 검단동 검단파크골프장에 높이 1.2m, 폭 2m의 펜스 260개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 등은 검단파크골프장의 바닥에 폭 7m, 너비 30m의 바닥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바닥 조성 공사는 콘크리트로 평탄화 작업을 한 뒤 마사토와 연석, 벽돌로 덮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C씨는 해당 바닥 조성 공사 이후 텐트 형태의 강의실과 휴게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부장판사는 "대구 북구청 체육진흥과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들이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고정식 펜스를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했다"면서 "C씨는 파크골프장 운영 위탁을 맡은 북구파크골프협회 대표자로서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사비를 들여 공작물을 설치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들의 범행으로 인해 하천 부지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2024.06.17

"겨우 꽃 한 송이에"…관용이 사라진 사회

아파트 화단에서 꽃 한 송이를 꺾은 죄로 검찰에 넘겨진 80대 할머니(영남일보 6월12일 2면 보도)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연령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죄는 있되 처벌까진 가혹하다는 의미다. 비록 할머니가 기소유예 처분으로 받을 실질적 불이익은 없지만, '절도범'이라는 누명은 끝내 벗지 못하게 됐다.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문투성이로 남았다. 치매 초기 증상을 앓는 팔순의 할머니가 10년 넘게 살고 있는 아파트 화단에서 꽃 한 송이를 꺾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입주민의 편익을 도모해야 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는 입주민 보호는커녕 수십만 원의 합의금까지 종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키웠다. 이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알려지자 전국은 공분했다. 영남일보의 최초 보도 후 이튿날부터 전국 40여 개 언론사에서 60여 개의 관련 기사가 쏟아졌다. 수많은 누리꾼은 할머니가 꽃을 꺾은 행위가 잘못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고작 이 정도 사안으로 검찰의 판단까지 받아야 하는 현실에 분노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사건은 사실상 종결됐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무혐의'가 아닌 '기소유예'로 끝나면서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 기록은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 자료는 5년간 남는다. 또 검사가 범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아파트 측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도 가능해진다.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법조계의 의견은 분분하다. 기소유예 처분이 타당하다는 입장도 있지만, 무혐의가 가능하다고 보는 의견도 만만찮다. 꽃을 꺾은 할머니는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거주해 온 입주민이다. 아파트 화단에 핀 꽃은 입주민의 공동 재산으로 볼 수 있어, 할머니도 지분을 갖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절도죄의 구성 요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번 사건에서 검·경찰이 절도죄 구성 요건에 대해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거나, 오해석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꽃을 꺾은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과연 팔순의 할머니가 꽃 한 송이를 꺾은 행위에 대해 죄를 묻는 게 맞냐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어린이가 길거리에 휴지를 버렸다고 처벌하지 않는 것처럼 할머니가 꽃을 꺾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가깝다는 해석이다. 또 할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을 앓으며 인지 능력과 판단 능력이 크게 약해진 상태다. 책임 능력이 결여된 상황에서 꽃을 꺾은 행위 정도로는 '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는 "기소유예는 법원이 내리지 않은 일종의 전과"라며 "사안에 맞는 구체적 타당성 있는 처분이 아쉽다"라고 했다.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할머니의 딸은 "후련하면서도 섭섭한 느낌이다. 과연 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일이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할머니의 딸뿐만 아니라, 사건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대목이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영남일보 DB

2024.06.13

대구 달성군의회 의장이 고령군의회 의장 급하게 만난 이유는?

대구 달성군 논공 위천파크골프장 일원의 악취 문제(영남일보 6월4일자 8면 보도)를 해결하기 위해 달성군의회가 본격 나섰다.서도원 달성군의회 의장은 지난 5일 경북 고령군의회를 직접 찾아 김명국 고령군의회 의장과 이상직 고령군 환경사업소장 등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서 의장은 악취로 인한 위천파크골프장 동호인들의 피해 현황을 설명한 뒤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고령군 관계자는 "성산면 음식물처리업체 부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악취를 호소하는 민원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최근 음식물처리업체 등을 상대로 악취 절감을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장은 또 악취가 풍기는 곳으로 추정되는 성산면 음식물처리업체 대표도 만나 악취 절감을 위한 노력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음식물처리업체 대표도 악취 절감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서 의장은 "이번 만남을 통해 두 지자체가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문제 해결에 온 힘을 쏟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천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은 이번 협력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논공읍에서 운동하러 온 최모(73)씨는 "그동안 악취 때문에 운동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협력을 통해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했다.한편 논공 위천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은 경계 지역인 성산면의 한 음식물처리업체에서 풍기는 악취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크골프장과 음식물처리업체 간 거리는 1.1㎞ 정도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서도원(오른쪽) 대구 달성군의회 의장은 지난 5일 경북 고령군의회를 방문해 논공 위천파크골프장 일원에 풍기는 악취 문제를 논의했다. 달성군의회 제공

2024.06.06

"30분 만에 14대 적발"…대구시 '캠핑카 알박기' 단속 현장 가보니

27일 오후 3시 30분쯤 '캠핑카 알박기' 주차가 난무한 대구 달서구 본리동 대명천로 일대 무료 노상 주차장. 알박기 주차된 캠핑카를 발견한 대구시 교통정책과 최기호 주무관과 강미정 주차계획팀장은 차량 번호를 기록하고 차량 앞뒤에 '캠핑카 등 장기주차 이용금지 안내문'을 붙였다. 안내문에는 '공공의 편의를 위해 캠핑카·카라반 장기주차를 금지하오니 이동 조치 바란다'고 적혀 있었다.이날 2명의 단속요원이 30분 동안 대명천로 노상 주차장 약 100m 구간을 둘러본 결과, 캠핑카·카라반 14대가 발견됐다. 이들 캠핑카 중 일부는 노상 주차면보다 훨씬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 차량은 '규격 외 주차'에 해당해 장기주차가 아니더라도 주차가 금지된다.대구시가 캠핑카·카라반 '알박기' 주차 단속에 팔을 걷어붙였다.시와 각 구·군은 이날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19일간 무료 공영·노상주차장 내 캠핑카, 카라반 등의 무분별한 장기주차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한다.대구시 담당 부서와 각 구·군 교통과 인원 30여 명으로 구성된 자체점검반을 꾸려 대구시 소유 주차장 145곳(6천 56면), 구·군 주차장 1천 20곳(2만6천509면)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다. 현재 법적으로 '캠핑카 알박기' 주차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할 수 없어 차량 소유주마다 연락해 계도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자체점검반은 추후 진행되는 점검에서도 이들 차량이 주차돼있으면 보다 적극적인 계도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강 팀장은 "전화번호가 적혀있으면 직접 통화해서 안내를 하고 있다. 또 추후 점검에서 발견되는 장기주차 차량도 다 연락해 안내할 예정이다. 차량 소유주분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대구시가 2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노상주차장 1100여곳을 대상으로 장기 주차하는 캠핑카와 카라반 득별점검에 나선다. 시행 첫 날인 27일 달서구청 관계자들이 달서구 월곡네거리 인근 노상주차장에 장기주차된 카라반과 캠핑카에 주차 금지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27일 오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본리동의 한 무료 노상주차장에서 대구시 자체점검단이 캠핑카, 카라반 차량에 주차 금지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4.05.27

북성로 공구 골목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 강화에도…입주민들 여전히 '불만'

대구 중구 북성로 공구 골목 일대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둘러싼 주민과 상인 간 갈등(영남일보 5월 2일자 7면 보도)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관할 지자체가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을 강화키로 했지만, 주민들이 여전히 불만을 표하면서 이해당사자 간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대구 중구는 지난 22일 구청 홈페이지에 북성로 공구 골목(힐스테이트대구역아파트~달성공원네거리, 1.1㎞) 등 2개 구간에 대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단속기준을 재변경하는 행정예고를 냈다. 앞서 지난달 18일 예고한 단속기준에 대해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보행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표출하자 단속기준을 전보다 강화한 것이다.강화된 단속 기준에 따라 불법 주·정차 1분 즉시 단속 시간이 기존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오전 7시 30분~9시, 낮 12시~3시)'에서 '단속 유예 시간(평일 오전 9시~12시, 오후 3시~7시) 제외 전 시간대'로 늘었다. 단속 유예 시간대엔 이동식 CCTV 차량이 최대 10분 유예 후 단속을 실시한다.북성로 공구 골목은 상권 특성상 무거운 장비 등을 상·하차하기 위해 가게 앞 주·정차가 잦은 곳이다. 중구도 이를 고려해 지난 2016년 공구 골목 일대에 설치한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주·정차 허용 시간을 최대 40분으로 연장했다.하지만, 최근 인근에 약 800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입주민들로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이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한단 민원이 이어졌다. 특히, 올해 초 일부 입주민이 장비 상·하차를 위해 인도 위에 주·정차한 차량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상인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중구는 갈등 해결을 위해 상인회, 입주민협의회 등과 몇 차례 간담회를 가졌지만 이렇다 할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최근 예고한 단속기준에 대해서도 입주민들은 여전히 불만을 나타냈다.박정환 힐스테이트 대구역 아파트입주예정자협의회장은 "주말엔 불법 주·정차 차량이 공구 골목 일대 인도를 뒤덮고 있어 입주민들은 차도로 다녀야 한다"며 "단속기준 강화보다 물리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입주민들은 현재 중구에 주민 공청회 등을 요청한 상황이다.중구 관계자는 "현재 상인들과 아파트 입주민들의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 필요 시 공청회 개최를 검토하겠다"며 "해당 구간에 대해선 이동식 CCTV 차량으로 집중 단속해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지난 2일 오전 10시 대구 중구 북성로 공구 골목에서 한 행인이 인도 위에 주정차한 차량을 피해 도로 위를 걷고 있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지난 2일 대구시 중구 북성로 공구골목에 많은 차량이 불법주정차 되어 있어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4.05.27

'캠핑카 알박기' 주차, 대구시 특별점검으로 해결 나선다

대구시내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이른바 '캠핑카 알박기'가 난무한다는 지적(영남일보 4월 27일 6면 보도)에 대구시가 칼을 빼 들었다. 시는 특별점검반을 꾸려 지역 주차장 1천여 곳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대구시는 27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19일간 무료 공영주차장 내 캠핑카, 카라반 등의 무분별한 장기 주차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캠핑카 알박기로 인한 주차장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야 가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캠핑카는 575대, 카라반은 1천482대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 캠핑카의 무료 주차장 내 장기주차로 인한 불편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계도와 캠핑카·카라반 소유주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점검 대상은 캠핑카와 카라반 등 규격 외 주차 차량과 장기주차 차량이다. '대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는 다수 시민이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겪는 장기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대구시는 담당 부서와 각 구·군 교통과를 포함해 30여 명으로 구성된 자체점검반을 꾸렸다. 점검반은 앞으로 대구시 소유 주차장 145곳(6천 56면), 구·군 주차장 1천20곳(2만6천509면)에서 특별점검을 벌인다.신규원 대구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규격 외 주차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장기주차 계도로 무료노상주차장 이용의 활성화를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대구 달서구 월암동의 한 공영주차장 주차면 대다수를 캠핑카, 카라반 등이 차지하고 있다. 영남일보DB

2024.05.26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차에 칼 빼든 달서구…집중단속 나선다

대구 달서구 용산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차가 만연하다는 지적(영남일보 4월 24일 8면 보도)에 관할 지자체가 칼을 빼 들었다.달서구는 용산동 일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아예 주차장처럼 변해버린 정차금지지대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단속의 손길을 뻗는다.달서구가 집중 단속에 나서는 곳은 사립 유치원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수년간 불법 주차가 일상화 됐다.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도로가 좁아져 이곳을 통학로로 사용하는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식당가 앞은 지난 2019년 정차금지지대로 지정돼 노면 표시까지 있는데도 불법 주차가 끊이질 않아 교통사고 위험마저 안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이에 달서구는 이날부터 이 일대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되면 과태료 12만 원(승용차 기준)을 부과한다. 이곳 외에도 달서구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차장으로 전락한 정차금지지대도 개선했다. 주민들이 정차금지지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현수막을 게시하는 동시에, 노면 표시도 기존 백색에서 황색으로 바꿨다.달서구 관계자는 "용산동 일대는 주차 공간이 한정돼 있는데 식당 상인과 학부모들 사이에 이해관계 충돌이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어린이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만큼 단속에 나서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정차금지지대 주변에 집중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렸다.

202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