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골프장에 불법펜스 설치…대구 북구청 공무원 선고유예

대구 북구 검단파크골프장에 불법으로 펜스를 설치한 공무원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하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 등 2명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B(38)씨 등 3명에게는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파크골프협회 협회장 C(75)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선고유예는 범죄에 대한 선고를 미룬 뒤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벌권을 소멸하는 판결이다. 유죄판결이지만, 직접적인 처벌은 피한 셈이다.A씨 등은 2021년 6월 하천관리청의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북구 검단동 검단파크골프장에 높이 1.2m, 폭 2m의 펜스 260개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 등은 검단파크골프장의 바닥에 폭 7m, 너비 30m의 바닥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바닥 조성 공사는 콘크리트로 평탄화 작업을 한 뒤 마사토와 연석, 벽돌로 덮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C씨는 해당 바닥 조성 공사 이후 텐트 형태의 강의실과 휴게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부장판사는 "대구 북구청 체육진흥과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들이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고정식 펜스를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했다"면서 "C씨는 파크골프장 운영 위탁을 맡은 북구파크골프협회 대표자로서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사비를 들여 공작물을 설치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들의 범행으로 인해 하천 부지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2024.06.17

"겨우 꽃 한 송이에"…관용이 사라진 사회

아파트 화단에서 꽃 한 송이를 꺾은 죄로 검찰에 넘겨진 80대 할머니(영남일보 6월12일 2면 보도)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연령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죄는 있되 처벌까진 가혹하다는 의미다. 비록 할머니가 기소유예 처분으로 받을 실질적 불이익은 없지만, '절도범'이라는 누명은 끝내 벗지 못하게 됐다.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문투성이로 남았다. 치매 초기 증상을 앓는 팔순의 할머니가 10년 넘게 살고 있는 아파트 화단에서 꽃 한 송이를 꺾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입주민의 편익을 도모해야 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는 입주민 보호는커녕 수십만 원의 합의금까지 종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키웠다. 이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알려지자 전국은 공분했다. 영남일보의 최초 보도 후 이튿날부터 전국 40여 개 언론사에서 60여 개의 관련 기사가 쏟아졌다. 수많은 누리꾼은 할머니가 꽃을 꺾은 행위가 잘못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고작 이 정도 사안으로 검찰의 판단까지 받아야 하는 현실에 분노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사건은 사실상 종결됐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무혐의'가 아닌 '기소유예'로 끝나면서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 기록은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 자료는 5년간 남는다. 또 검사가 범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아파트 측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도 가능해진다.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법조계의 의견은 분분하다. 기소유예 처분이 타당하다는 입장도 있지만, 무혐의가 가능하다고 보는 의견도 만만찮다. 꽃을 꺾은 할머니는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거주해 온 입주민이다. 아파트 화단에 핀 꽃은 입주민의 공동 재산으로 볼 수 있어, 할머니도 지분을 갖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절도죄의 구성 요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번 사건에서 검·경찰이 절도죄 구성 요건에 대해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거나, 오해석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꽃을 꺾은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과연 팔순의 할머니가 꽃 한 송이를 꺾은 행위에 대해 죄를 묻는 게 맞냐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어린이가 길거리에 휴지를 버렸다고 처벌하지 않는 것처럼 할머니가 꽃을 꺾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가깝다는 해석이다. 또 할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을 앓으며 인지 능력과 판단 능력이 크게 약해진 상태다. 책임 능력이 결여된 상황에서 꽃을 꺾은 행위 정도로는 '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는 "기소유예는 법원이 내리지 않은 일종의 전과"라며 "사안에 맞는 구체적 타당성 있는 처분이 아쉽다"라고 했다.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할머니의 딸은 "후련하면서도 섭섭한 느낌이다. 과연 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일이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할머니의 딸뿐만 아니라, 사건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대목이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영남일보 DB

2024.06.13

대구 달성군의회 의장이 고령군의회 의장 급하게 만난 이유는?

대구 달성군 논공 위천파크골프장 일원의 악취 문제(영남일보 6월4일자 8면 보도)를 해결하기 위해 달성군의회가 본격 나섰다.서도원 달성군의회 의장은 지난 5일 경북 고령군의회를 직접 찾아 김명국 고령군의회 의장과 이상직 고령군 환경사업소장 등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서 의장은 악취로 인한 위천파크골프장 동호인들의 피해 현황을 설명한 뒤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고령군 관계자는 "성산면 음식물처리업체 부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악취를 호소하는 민원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최근 음식물처리업체 등을 상대로 악취 절감을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장은 또 악취가 풍기는 곳으로 추정되는 성산면 음식물처리업체 대표도 만나 악취 절감을 위한 노력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음식물처리업체 대표도 악취 절감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서 의장은 "이번 만남을 통해 두 지자체가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문제 해결에 온 힘을 쏟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천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은 이번 협력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논공읍에서 운동하러 온 최모(73)씨는 "그동안 악취 때문에 운동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협력을 통해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했다.한편 논공 위천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은 경계 지역인 성산면의 한 음식물처리업체에서 풍기는 악취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크골프장과 음식물처리업체 간 거리는 1.1㎞ 정도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서도원(오른쪽) 대구 달성군의회 의장은 지난 5일 경북 고령군의회를 방문해 논공 위천파크골프장 일원에 풍기는 악취 문제를 논의했다. 달성군의회 제공

2024.06.06

"30분 만에 14대 적발"…대구시 '캠핑카 알박기' 단속 현장 가보니

27일 오후 3시 30분쯤 '캠핑카 알박기' 주차가 난무한 대구 달서구 본리동 대명천로 일대 무료 노상 주차장. 알박기 주차된 캠핑카를 발견한 대구시 교통정책과 최기호 주무관과 강미정 주차계획팀장은 차량 번호를 기록하고 차량 앞뒤에 '캠핑카 등 장기주차 이용금지 안내문'을 붙였다. 안내문에는 '공공의 편의를 위해 캠핑카·카라반 장기주차를 금지하오니 이동 조치 바란다'고 적혀 있었다.이날 2명의 단속요원이 30분 동안 대명천로 노상 주차장 약 100m 구간을 둘러본 결과, 캠핑카·카라반 14대가 발견됐다. 이들 캠핑카 중 일부는 노상 주차면보다 훨씬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 차량은 '규격 외 주차'에 해당해 장기주차가 아니더라도 주차가 금지된다.대구시가 캠핑카·카라반 '알박기' 주차 단속에 팔을 걷어붙였다.시와 각 구·군은 이날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19일간 무료 공영·노상주차장 내 캠핑카, 카라반 등의 무분별한 장기주차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한다.대구시 담당 부서와 각 구·군 교통과 인원 30여 명으로 구성된 자체점검반을 꾸려 대구시 소유 주차장 145곳(6천 56면), 구·군 주차장 1천 20곳(2만6천509면)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다. 현재 법적으로 '캠핑카 알박기' 주차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할 수 없어 차량 소유주마다 연락해 계도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자체점검반은 추후 진행되는 점검에서도 이들 차량이 주차돼있으면 보다 적극적인 계도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강 팀장은 "전화번호가 적혀있으면 직접 통화해서 안내를 하고 있다. 또 추후 점검에서 발견되는 장기주차 차량도 다 연락해 안내할 예정이다. 차량 소유주분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대구시가 2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노상주차장 1100여곳을 대상으로 장기 주차하는 캠핑카와 카라반 득별점검에 나선다. 시행 첫 날인 27일 달서구청 관계자들이 달서구 월곡네거리 인근 노상주차장에 장기주차된 카라반과 캠핑카에 주차 금지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27일 오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본리동의 한 무료 노상주차장에서 대구시 자체점검단이 캠핑카, 카라반 차량에 주차 금지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4.05.27

북성로 공구 골목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 강화에도…입주민들 여전히 '불만'

대구 중구 북성로 공구 골목 일대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둘러싼 주민과 상인 간 갈등(영남일보 5월 2일자 7면 보도)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관할 지자체가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을 강화키로 했지만, 주민들이 여전히 불만을 표하면서 이해당사자 간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대구 중구는 지난 22일 구청 홈페이지에 북성로 공구 골목(힐스테이트대구역아파트~달성공원네거리, 1.1㎞) 등 2개 구간에 대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단속기준을 재변경하는 행정예고를 냈다. 앞서 지난달 18일 예고한 단속기준에 대해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보행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표출하자 단속기준을 전보다 강화한 것이다.강화된 단속 기준에 따라 불법 주·정차 1분 즉시 단속 시간이 기존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오전 7시 30분~9시, 낮 12시~3시)'에서 '단속 유예 시간(평일 오전 9시~12시, 오후 3시~7시) 제외 전 시간대'로 늘었다. 단속 유예 시간대엔 이동식 CCTV 차량이 최대 10분 유예 후 단속을 실시한다.북성로 공구 골목은 상권 특성상 무거운 장비 등을 상·하차하기 위해 가게 앞 주·정차가 잦은 곳이다. 중구도 이를 고려해 지난 2016년 공구 골목 일대에 설치한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주·정차 허용 시간을 최대 40분으로 연장했다.하지만, 최근 인근에 약 800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입주민들로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이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한단 민원이 이어졌다. 특히, 올해 초 일부 입주민이 장비 상·하차를 위해 인도 위에 주·정차한 차량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상인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중구는 갈등 해결을 위해 상인회, 입주민협의회 등과 몇 차례 간담회를 가졌지만 이렇다 할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최근 예고한 단속기준에 대해서도 입주민들은 여전히 불만을 나타냈다.박정환 힐스테이트 대구역 아파트입주예정자협의회장은 "주말엔 불법 주·정차 차량이 공구 골목 일대 인도를 뒤덮고 있어 입주민들은 차도로 다녀야 한다"며 "단속기준 강화보다 물리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입주민들은 현재 중구에 주민 공청회 등을 요청한 상황이다.중구 관계자는 "현재 상인들과 아파트 입주민들의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 필요 시 공청회 개최를 검토하겠다"며 "해당 구간에 대해선 이동식 CCTV 차량으로 집중 단속해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지난 2일 오전 10시 대구 중구 북성로 공구 골목에서 한 행인이 인도 위에 주정차한 차량을 피해 도로 위를 걷고 있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지난 2일 대구시 중구 북성로 공구골목에 많은 차량이 불법주정차 되어 있어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4.05.27

'캠핑카 알박기' 주차, 대구시 특별점검으로 해결 나선다

대구시내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이른바 '캠핑카 알박기'가 난무한다는 지적(영남일보 4월 27일 6면 보도)에 대구시가 칼을 빼 들었다. 시는 특별점검반을 꾸려 지역 주차장 1천여 곳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대구시는 27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19일간 무료 공영주차장 내 캠핑카, 카라반 등의 무분별한 장기 주차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캠핑카 알박기로 인한 주차장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야 가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캠핑카는 575대, 카라반은 1천482대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 캠핑카의 무료 주차장 내 장기주차로 인한 불편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계도와 캠핑카·카라반 소유주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점검 대상은 캠핑카와 카라반 등 규격 외 주차 차량과 장기주차 차량이다. '대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는 다수 시민이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겪는 장기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대구시는 담당 부서와 각 구·군 교통과를 포함해 30여 명으로 구성된 자체점검반을 꾸렸다. 점검반은 앞으로 대구시 소유 주차장 145곳(6천 56면), 구·군 주차장 1천20곳(2만6천509면)에서 특별점검을 벌인다.신규원 대구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규격 외 주차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장기주차 계도로 무료노상주차장 이용의 활성화를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대구 달서구 월암동의 한 공영주차장 주차면 대다수를 캠핑카, 카라반 등이 차지하고 있다. 영남일보DB

2024.05.26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차에 칼 빼든 달서구…집중단속 나선다

대구 달서구 용산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차가 만연하다는 지적(영남일보 4월 24일 8면 보도)에 관할 지자체가 칼을 빼 들었다.달서구는 용산동 일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아예 주차장처럼 변해버린 정차금지지대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단속의 손길을 뻗는다.달서구가 집중 단속에 나서는 곳은 사립 유치원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수년간 불법 주차가 일상화 됐다.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도로가 좁아져 이곳을 통학로로 사용하는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식당가 앞은 지난 2019년 정차금지지대로 지정돼 노면 표시까지 있는데도 불법 주차가 끊이질 않아 교통사고 위험마저 안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이에 달서구는 이날부터 이 일대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되면 과태료 12만 원(승용차 기준)을 부과한다. 이곳 외에도 달서구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차장으로 전락한 정차금지지대도 개선했다. 주민들이 정차금지지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현수막을 게시하는 동시에, 노면 표시도 기존 백색에서 황색으로 바꿨다.달서구 관계자는 "용산동 일대는 주차 공간이 한정돼 있는데 식당 상인과 학부모들 사이에 이해관계 충돌이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어린이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만큼 단속에 나서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정차금지지대 주변에 집중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렸다.

2024.05.20

[단독] 대구서 밤 10시 넘어 불법교습한 입시학원 덜미…교육당국, 행정처분 예정

대구의 한 입시학원이 불법 심야 교습을 하다 교육 당국에 적발됐다. 2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교육청은 이달 중순 대구 A학원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 밤 10시 이후 교습을 한 사실을 적발했다. 교육청은 조만간 A학원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대구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학교 교과 교습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 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돼 있다.대구 교육계 한 관계자는 "최근 의대 증원 등 입시계에 이슈가 많고, 수험생·학원의 경쟁이 가열되다 보니 학원에서 무리한 초과 수업을 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라며 "설령 고의가 아니라고 해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어서 학원들이 교습 시간을 잘 지키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원칙상 적발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라며 "다만, 학원들이 교습 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하겠다"고 말했다.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대구의 학원가.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음. 영남일보 DB

2024.04.29

'전관 세무사'에게 뇌물 받고 조사 무마…前 대구국세청 고위간부 등 11명 재판行

국세청 출신 '전관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과 세무 공무원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현직 세무 공무원이 세무사 등에게 뇌물을 받고 조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전 대구국세청장 A씨를 기소했다. 이와 함께 세무 공무원 4명을 뇌물수수와 부정 처사 후 수뢰, 수뢰 후 부정처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다른 세무 공무원 1명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전관 세무사 1명과 뇌물을 제공한 사업자 1명, 탈세 사범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현직 세무 공무원 2명과 세무사, 탈세 사범들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8~9월쯤 국세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세무사 B씨로부터 수임한 업체의 세무조사 편의 제공 등의 청탁을 받고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검찰이 A씨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C씨도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B씨에게 1천여 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이들은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1명은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세무조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구속 기소된 세무 공무원 2명은 B씨의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 정보를 유출하거나 대구국세청장 결재까지 받은 특정 업체 과세 서류를 삭제한 혐의를 받았다.검찰 조사 결과, B씨는 과거 대구국세청에서 23년 동안 근무하며 세무조사 실무경력만 15년 이상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A씨를 비롯한 일부 세무 공무원들과는 함께 근무한 인연을 계기로 세무조사 관련 정보를 얻고, 뇌물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탈세 사범을 조사하던 중 전관 세무사와 세무 공무원 사이에 뇌물이 오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관 세무사가 세무 공무원에게 조사정보를 얻고 뇌물을 건넨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제보가 있거나 범행 정황을 포착하면 추가로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2024.03.28

안동시시설관리공단, 비상경영체제로 경영 정상화 모색

경북 안동시가 통상임금 소송과 승진 인사 논란(영남일보 9월 4일자 10면, 11월 16일 9면 보도 등) 등에 휩싸여 안동시의회 행정사무 조사 특위가 꾸려진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을 비상경영 체제로 운영한다.안동시시설관리공단은 시의회 행정사무 조사에서 계약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과정과 관련해 논란이 제기됐고, 공단 운영비로 이사장의 관사 임차료를 대납해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이에 시는 사의를 표명한 시설관리공단 경영진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시청 맑은물사업본부장(4급)을 임시 이사장으로, 시청 담당실·과장(5급) 2명을 본부장으로 겸임 발령했다.임시 이사장과 본부장들은 시설관리공단의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한 진위를 파악한 후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잘못된 점은 과감히 바로잡아 경영 정상화에 나설 예정이다.이와 별도도 시의회 행정사무 조사 특위는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등 논란을 일으킨 시설관리공단의 각종 의혹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행정사무 조사 특위 관계자는 "경영진은 사직 처리됐지만, 이사장 관사 임차료 등 특위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문제점도 있는 만큼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더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경북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전경안동시시설관리공단 제공

2023.11.22

시·군 경계에 가축시설…제각각 조례가 '갈등 불씨'

하나로 통일되지 않은 가축사육제한 조례로 경북지역 일선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가축사육제한 조례의 '사각지대'인 시·군 경계에 축사 건립 허가가 나면서 인근 주민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경북 의성과 구미의 경계 지역인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일원에 대규모 돈사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인근 구미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돈사 주소는 의성에 두고 있지만, 위치는 구미 주택단지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는 양돈 업체들이 지금까지 모두 6곳의 돈사 신축을 확정했거나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사 면적만 총 3만8천700㎡로, 돼지를 최대 2만 마리 키울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이다. 특히 이 지역에 들어서는 돈사 일부는 구미시 도개면 동산리와 불과 700m 떨어져 있어, 악취와 환경오염 피해를 걱정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동산리 주민 이모 씨는 "완공을 앞둔 돈사의 경우 마을과 가까이 있어 냄새 문제가 발생할게 불보듯 뻔하다. 주민들의 재산권과 행복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에는 안동시가 영주시 경계지점인 북후면 옹천리에 축사 신축을 허가하면서, 인근 영주시 평은면 지곡2리 주민들이 발칵 뒤집혔다. 평은면 주민들은 주거 밀집지역까지의 거리를 무시하고 안동시 축사 제한구역 조례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현행 조례 상 지자체가 시·군 경계에 들어서는 대규모 가축 사육시설의 건립을 막을 방도가 없다는 점이다. 의성군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따르면 낙정리의 양돈 시설들은 주거밀집지역과 1~1.8㎞ 떨어져 있어 거리 제한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동시 역시 조례로 1천㎡ 이상 축사(소 사육 기준)는 반경 300m 이내에 주거밀집지역이 있으면 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타 지자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실제로 영주시 평은면 지곡2리의 경우 300m 반경에 포함됐지만, 축사는 신축 중이다. 시·군 경계에 축사 건립을 두고 주민 간의 갈등이 커지자, 경북도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타 광역단체의 조례를 벤치마킹, 별도의 사육 제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충남도는 2021년 전국 최초로 '15개 시·군 경계지점의 가축 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해 이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시·군 경계에 가축시설이 들어서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하나로 통일된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조례를 도입해 인접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경북도 시·군 경계에 허가된 축사 문제로 인근 주민들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영남일보 DB의성군이 건축 허가한 단밀면 낙정리 돈사 신축 예정지와 도개면 동산리 위치도. 영남일보 DB

2023.05.24

쓰레기 매립장 방불케 하는 '영주댐 상류'…수질 악화는 人災 주장 제기

"댐이 들어서고 난 뒤로는 여름만 되면 심한 악취와 벌레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지도 못할 지경입니다."영주댐 상류인 경북 영주시 이산면에서 30년 이상 살아온 송모(82)씨 부부는 댐 건설 후 여름이면 냄새와 벌레로 큰 고통을 겪는다고 했다.수년 전 영주댐이 완공됐지만, 송 씨의 집 앞은 댐 건설 전에 있던 제방과 도로가 그대로 방치되면서 그사이에 고인 물이 썩어 악취를 유발하고 각종 유해 벌레들의 서식처가 됐기 때문이다.지난 17일 오후 기자가 찾은 송 씨의 집 앞에 펼쳐진 광경은 쓰레기매립장을 방불케 했다.집 앞 인삼밭 아래 댐 주변에는 최근 건설 장비로 땅을 파헤치면서 급경사지가 형성됐고, 그 아래엔 각종 폐기물과 아스팔트 폐도로가 그대로 방치돼 있다. 도저히 댐 상류의 풍경이라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자칫 여름철 많은 양의 물이 댐에 유입될 경우, 인삼밭은 물론 집까지 붕괴될 수 있다는 게 송 씨의 설명이다. 송 씨는 "수차례 수자원공사 측에 오염물질이 더는 쌓이지 않도록 제방을 제거해 파헤쳐 놓은 땅(급경사지)을 메워달라고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며 "지난달 중순 쯤에야 임시방편으로 제방 일부를 절개해 그 사이로 고여있던 물이 방류되도록 했다"고 말했다.송 씨의 주장대로면 공교롭게도 수자원공사 측이 진행한 제방 절개공사 시점(3월13~20일)과 앞서 환경단체가 주장했던 붕어가 집단 폐사한 시점(3월 중순에서 말쯤)이 겹친다. 이에 일각에선 한국수자원공사의 주먹구구식 댐 건설이 수질 오염을 키웠다는 주장(영남일보 4월 17일 10면 보도)이 확인된 것이라며 매년 녹조로 몸살을 앓는 영주댐의 수질 악화는 인재(人災)라고 주장했다.실제 수년간 제방 안에 고였던 물은 각종 오염물질로 인해 흑갈색으로 변해 악취가 진동했고, 웅덩이 곳곳엔 죽은 물고기 수십 마리가 둥둥 떠 있었다.댐 건설 당시 눈에 보일 수 있는 상류지역의 수몰 잔재물에 대한 처리도 이런 상황인데 본댐에 수몰된 폐가옥과 분뇨통, 침수목, 아스팔트 등에 대한 철거 작업이 형식에 그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 마을에선 수십 가구의 정화조가 그대로 방치된 채 수몰됐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김태동 안동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건물 잔재물과 침수목 등은 유기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해되지만, 난분해성 물질로 알려진 아스콘의 경우 물에 잠겼을 때 환경적으로 크게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는 없지만 제거하는 것이 좋다"며 "오히려 수몰지역에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침출수가 우려되는 가운데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제방은 수질 오염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지사 관계자는 "댐 건설 당시 기존에 있던 제방과 아스콘 도로는 제거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화조 등은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또 "폐기물 등이 대량으로 발견된 곳은 조만간 정리할 예정이다. 영주댐 수질오염의 원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오염이 심화하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글·사진=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영주댐 상류지역이 기존에 있던 제방을 철거하지 않으면서 수년간 방치돼 고인 물이 썩어서 흑갈색으로 변해 있다. 악취가 진동하고, 곳곳에 죽은 물고기가 둥둥 떠 있다.송 씨 부부의 집 앞 급경사지 아래는 마치 쓰레기매립장을 방불케 했다.영주댐 상류에 사는 송 씨 부부 집 앞 인삼밭 아래로 급경사지가 형성됐다.

2023.04.18

[뉴스後] 경북대 북문 로데오 거리 '보행자 전용도로' 제자리 찾아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무용지물로 전락했던 경북대 북문 맞은편 '보행자 전용도로'인 로데오 거리가 마침내 '차 없는 거리'로 제자리를 찾았다.14일 낮 12시쯤 대구 북구 경북대 북문 맞은편 로데오거리 보행자 전용도로 입구. '차 없는 거리'를 안내하는 북구청과 북부경찰서의 계도 펜스 앞에서 구청 인력이 차량의 진입을 통제했다. 펜스 안내문엔 오전 11시~오후 8시 사이 자전거, 이륜자동차,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차량 진입을 금지한다고 쓰여 있었다. 계도 인력은 입구에서 일반 차량의 우회를 안내했다.로데오거리는 2016년부터 30억원을 들여 '보행자 전용도로'로 조성됐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영남일보 7월13일자 3면 보도)이 많았다. 단속 CCTV 5대가 설치됐지만, 통행 위반 차량이 아닌 불법 주정차 차량만을 단속했다. 또 통행 위반 차량을 지목한 안내나 계도 인력조차 찾아보기 힘들었다.하지만 영남일보 보도 이후 지난 9월부터 북구청이 본격적으로 차량 통제에 나서면서, 점차 보행자 전용도로로 진화하고 있다. 북구청 교통과 관계자는 "지난 9월5일부터 공공인력을 본격적으로 배치해 차량 계도와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로데오거리에서 일반 차량 우회를 안대하던 심모(61)씨는 "펜스를 치고 있다가 오토바이나 매장으로 들어가는 화물차만 들어가게 하고 있다. 진입하는 차량들도 자연스레 속도를 줄이게 돼 이전보다 많이 안전해 졌다"고 전했다.보행자들은 차량 통행이 줄어들어 한결 안심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배달을 하거나 물건을 옮기는 오토바이와 화물차량은 복병이라고 입을 모았다. 천모(여·23)씨는 "예전엔 차 없는 거리인데도 불법주차 등 차량이 많아 학생들이 몰리는 점심시간 때는 너무 복잡했었는데, 이젠 꼭 필요한 차량만 다니니까 한결 편했지기는 했다"면서도 "그래도 빠르게 움직이는 오토바이와 화물차량은 여전히 위협적이다"고 전했다.오토바이와 화물차량 진입에 대해 대구북부경찰서 관계자는 "2014년 심의 당시 상가들의 배달, 운영의 문제로 이륜차와 긴급 차량은 지정에서 뺀 것으로 보인다"며 "시속 30㎞로 제한이 돼 있긴 하지만 위험성에 대해선 계속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14일 대구 북구 경북대 북문 맞은편 로데오거리 '보행자 전용도로'에 '차 없는 거리'를 안내하는 펜스가 설치됐다. 이자인기자14일 낮 12시쯤 대구 북구 경북대 북문 맞은편 로데오거리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구청 계도 인력이 '차 없는 거리'를 안내하며 일반차량 우회를 안내하고 있다. 이자인기자

2022.11.14

[뉴스後] 서상돈 선생 관련 틀린 한자 표기, 관계기관들 "오류 수정"

대구 중구청, 국채보상운동기념관 등 일부 기관이 서상돈(徐相燉) 선생의 한자 이름을 잘못 표기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간 뒤 관계기관이 오류 수정에 나섰다.영남일보는 지난달 23일 영남일보를 통해 대구 중구 일부 공사현장과 국채보상운동기념관에서 서상돈 선생의 이름 '상돈' 한자가 '上墩'과 '相敦' 등으로 잘못 표기됐다고 보도했다. 서상돈 선생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으로부터 빌려 쓴 1천300만원을 갚자는 취지로 대구에서 국채보상취지서를 발표해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시킨 인물이다. 대구 중구에는 이를 기념하기 위한 서상돈 고택,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등의 시설이 있지만 취지가 무색하게 여태껏 공사 현장 가림막, 국채보상운동기념관 등에는 서상돈 선생의 이름이 잘못 표기돼 있었던 것이다.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가 서상돈 선생의 가문 족보를 확인한 결과 '서로 상(相)' '불빛 돈(燉)'이 올바른 표기법이었다.표기 오류에 대한 지적 이후 최근 중구청과 국채보상운동기념관은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가 확인한 서 선생의 한자 이름대로 표기를 고쳤다.대구 중구청은 "서상돈 선생의 한자 이름 표기 오류를 인지 후 곧바로 서상돈 선생의 이름을 수정했다. 인터넷에서 내용을 발췌하다 보니 오류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현재 서상돈 선생의 이름이 적힌 공사 현장 가림막은 해당 현장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다른 틀린 부분이 발견된다면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국채보상운동기념관의 경우 추후 예산 편성을 통해 알림판 시공도 고려 중이다. 국채보상운동기념관 관계자는 "국채보상운동기념관에서 총 3곳의 서상돈 선생 관련 오류를 발견했다. 알림판 전체를 바꾸기엔 예산의 문제가 있어 이름만 바꾸는 등의 임시조치를 했다"며 "추후 예산 편성이 된다면 알림판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도 고민 중이다"고 밝혔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9월22일 대구 중구 도원동의 한 공사현장 가림막에 한자 이름이 잘못된 채 서상돈 선생의 업적이 소개돼 있다. 이남영 기자대구 중구 도원동 한 공사현장 가림막. 서상돈 선생의 한자 이름이 잘못 적힌 채 업적이 소개돼있었으나 영남일보의 지적에 따라 1월13일 수정돼 있다. 이남영 기자9월 22일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관에 게시된 서상돈 선생의 약력에 서 선생의 이름 마지막 자 '燉(돈)'자 한자 표기가 '敦'으로 잘못돼 있다. 이남영 기자10월13일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관 내 서상돈 선생의 약력에 마지막 한자가 바르게 수정됐다. 이남영 기자

2022.10.13

[뉴스 後] 중구 이육사기념관 11월 완공 된다…대구시 "올해 말 용역 맡길 것"

민족시인 이육사(1904~1944)의 대구 옛집 터 인근에 건립되는 이육사기념관이 다음달 완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영남일보가 육사 시인의 옛집(대구시 중구 남산동 662-35)을 찾아내 단독보도(2015년 10월23일자 위클리포유 36면 커버스토리 및 12월10일자 1면)한 뒤 7년 만이다. 안동에서 태어난 육사는 16세에 대구로 와 생애 절반 가량을 대구에서 살았다. 처음 옥살이를 했던 대구형무소를 비롯해 감옥과 구치소를 오간 것도 대구에서만 네 번이다.5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11월 초 중구 서한 포레스트(11월 완공 예정) 인근에 약 48㎡ 규모의 이육사기념관(가칭)이 완공된다. 이육사기념관은 설립 전부터 많은 난관에 부딪혔다. 2015년 대구 중구 남산동 일대에 있던 이육사 고택은 '반월당 지역 주택 조합 사업'에 포함되면서 헐릴 위기에 놓였던 것. 게다가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신청과 함께 토지매입 절차를 진행하면서 소유권이 조합 측으로 넘어간 상태였다.영남일보의 보도 후 이육사 시인 유족과 대구 시민단체들은 육사 시인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 및 기념관 건립 등을 촉구했다. 당시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 응했던 이육사 시인의 외동딸 이옥비 여사는 아파트를 지으면 일정 공간의 공원 부지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니, 고택 보존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결국 대구시와 조합 측, 이육사 시인의 유족이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 조합 측이 아파트 공사와 함께 이육사기념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또한, 기념관 건물이 준공되는 대로 대구시가 영구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아 내부 콘텐츠 구성 및 운영 여부를 맡기로 결정됐다.대구시는 이육사기념관이 완공 되는 대로 운영 업체 선정 및 콘텐츠 구성 등을 계획 중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육사 시인은 청년기 시절을 독립운동, 작품활동 등 왕성한 활동을 중구 반월당에서 하셨다. 고택을 헐었지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라 이육사 시인을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했다"며 "건물이 막 완공되면 내부 콘텐츠, 운영 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 구체적인 것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대한 풍성하게 콘텐츠를 구성해 내년 하반기쯤 개관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글·사진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5일 오후 대구 중구 남산동 한 공사 현장 인근에 이육사기념관이 완공을 앞두고 있다.

2022.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