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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반영 입시전형 최종 확정 임박에 세부내용 관심

의대 모집정원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이번 주 확정될 것으로 보여, 대학별 의대 모집정원 규모와 지역인재 전형 비율 등에 관심이 쏠린다.그간 의정 갈등으로 불확실했던 내년도 의대 입시 전형의 세부 내용이 확정되면, 대구경북 수험생들도 본격적인 입시전략 짜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19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다음 주 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전국 대학들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할 예정이다.이후 각 대학은 오는 31일까지 대학별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단위·전공 △전형별 모집인원 △세부 전형 방법 △학교생활 기록부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방법 등을 담은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한다. 앞서 각 대학은 대교협에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의대 증원분을 배정받은 전국 31개 대학(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의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올해보다 1천469명 늘어날 전망이다. 대구경북 5개 의대의 경우, 올해 정원 351명에서 224명 늘어나 내년에 총 575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고3 수험생을 비롯해 의대를 희망하는 N수생이 특히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부분은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와 '정시·수시모집 비율' 등 의대 입시와 관련된 세부 사항이다.종로학원에 따르면 현재 고2에게 적용될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이 2025학년도에도 적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의대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은 기존 1천71명(54.0%)에서 1천966명(63.2%)으로 거의 2배로 늘어난다. 지금 고 3학생들이 치르는 2025학년도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각 대학에서 수합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산해 보면 대구경북권 대학들의 내년도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은 60~65%로 예상된다. 당초 평균치(50%대)에서 10~15% 더 증가하는 셈이다.대학별 구체적인 모집 정원 등이 발표되면, 반수생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입시 불확실성의 안개가 걷혔기 때문이다.종로학원 관계자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내신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들이 대입 반수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한 의과대학 앞으로 의료진이 지나가고 있다. 영남일보DB

2024.05.19

의대협 "법원 행태는 모순…정부 의대생 복귀 호소는 오만" 주장

최근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의과대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이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법원의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의대협은 1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서울고법에서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의 학습권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비과학적인 증원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법원에 닿은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 최종 판단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의대협은 "서울고법에서는 이전에 의대 증원이 '대학 총장에게 수익적 행정 처분'이라고 밝히면서 대학 본부의 자체적인 의대 증원 의사 결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면서도 "그러나 16일에는 '의대 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데 있어 매년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해 이전 발언과 모순된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정부가 과학적 의사결정의 책임을 온전히 다하지 못하고 각 대학의 자율성을 가미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이들은 또 "정부가 학생들의 휴학을 인정하지 않고, 학생들이 내는 목소리에도 귀를 닫고 있다"고 주장했다.의대협은 "정부는 학생들의 복귀만을 호소하는 오만한 태도를 거둬 달라"며 "학생들의 복귀는 주변의 호소와 회유가 아닌 학생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또 "관료집단이 그릇된 신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도 학생들은 올바른 미래를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설득보다는 명령과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거둬달라"고 말했다.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의대 증원이 당초 정부 계획대로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 영남일보DB

2024.05.19

與野,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에 대화 촉구…與 "돌아와달라" 野 "4자 협의체"

여야 정치권이 17일 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했다. 다만 여당은 의료계에 요구한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여·야·정, 의료계의 4자 협의체'를 요구해 각론에서는 차이를 보였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의 기각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 판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더이상 국민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이어가겠다"며 "의료인들도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주길,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항고심 판결을 계기로 의대 정원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조기 종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도 사법부 판단을 수용하고 의료 현장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며 "국민의힘은 의대 증원이 필수·지역 의료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겠다. 또 의료 개혁을 뒷받침할 입법과 예산 지원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여당은 정부가 제안한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의 조속한 실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의 본질이 무엇인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정부가 의료인력 2천 명 증원 발표 후에 정작 중요한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 논의는 사실상 사라졌다"면서 "그 숫자가 뭐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힘싸움만 거듭하느라 임기응변식 대응에 국민 건강권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상황이 이미 100일을 넘겼지만 사법부 판결에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의정 갈등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끝내야 한다. 민주당은 여·야·정, 의료계의 4자 협의체가 참여하는 국회 논의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자고 수차례 정부에 제안했다"며 "하루빨리 논의를 시작해서 책임 있게 결론 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 대표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면서 "정부 여당도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직무 유기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더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세번째)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5.17

의협회장, 의대정원증원 가처분 기각 판사 향해 "대법관 승진 회유 있었을 것"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겨냥해 "대법관에 대한 (승진)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임 회장은 1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고등법원에서 일말의 여지를 줬기 때문에 혹시나 했던 기대는 있었지만 큰 기대는 없었고 이 결과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전날인 16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부산대 의대 재학생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의대생의 교육참여 기회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지만 증원을 중단할 경우 필수·지역의료 회복 등 공공복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임 회장은 회유설의 근거로 "(2심 재판장인) 구회근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진행자가 "민감한 발언 같다. 법관이 개인적인 미래, 장래를 생각해 내린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는 거냐"라고 묻자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다. 의대 교수님들 집단 지성에서 '이 분이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의견들이 상당수 있었다"고도 거침 없이 말했다.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의협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5.17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대구경북 대학 "법원 결정, 의정갈등 해소·의대수업 정상화 계기 되길"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 대학들은 이번 법원 결정을 두고 "의정 갈등 해소와 의대 수업 정상화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의대를 운영하는 대구경북권 A대학 관계자는 "최근 학내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든지 받아들이자는 이야기를 한 바 있다. '각하·기각'이든 '인용'이든 정부와 의대에서 모두 받아들였으면 하는 입장이었다"라고 말했다.이어 "의대 증원이란 사안에 대해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법원 결정은 서로가 존중하고 한발씩 양보하는 게 맞다. 법원에서 내린 결정을 계기로 장기화한 갈등 상황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했다.역시 의대를 운영하는 B대학 관계자는 "의대 증원 갈등이 석 달이 넘도록 이어지면서 많은 이들이 지쳐가고 있었다. 특히, 의대 수업에 차질이 빚어져 무거운 마음이었다"라며 "이제 법원 결정이 난 만큼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 대학도 의대 증원에 따라 차질없이 신입생 모집 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의대 수업 정상화 여부 등에 대해서는 대학들도 쉽게 예측을 하지 못했다.지역 C대학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의대 정원 증원이 계속 추진되면서, 대학들도 계획대로 2025학년도 입시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에 대학 입장에서는 정부 의대 증원 안이 갑자기 뒤집힌 것보다는 혼란이 덜할 것으로 보이지만, 의대 수업 정상화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장담을 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한편, 2025학년도 대구경북권 5개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 정원은 총 575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경북대가 내년도 의대 증원분(90명)의 50%(45명)만 늘린 155명을 선발하기로 결정했다. 영남대는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정원을 100명으로 결정했다. 내년도엔 증원분 44명 중 20명을 줄여 24명만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계명대는 증원분 44명을 반영한 120명, 대구가톨릭대 증원분 40명을 반영한 80명을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으로 정했다. 또 동국대(경주)는 기존 정원 49명에서 71명이 늘어난 120명을 내년도 의대 신입생으로 모집한다.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5.16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탄력받는 정부의 의료 개혁…남은 숙제는 전공의 복귀와 의사 설득

법원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대립 중인 전공의 복귀를 포함한 의료계 설득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필수 의료·지역의료가 상당히 어렵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 왔고, 만일 증원 규모가 다소 과하다면 향후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입시에선 정부 정책과 각 대학의 발표대로 의대 증원분을 50∼100% 반영해 신입생을 모집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권에선 경북대(155명), 영남대(100명), 계명대(120명), 대구가톨릭대(80명), 경주 동국대(120명) 등 5개 대학에서 총 575명의 의과대학 신입생을 모집한다. 하지만, 의정 갈등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전공의들의 '미복귀' 상황이 굳어지면서 장기전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집단행동을 주도해왔던 전공의들이 대거 복귀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기각·각하 결정으로 전공의들이 복귀할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의대 교수들은 '주 4일 근무' 등으로 투쟁 수위를 높이며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 교수들은 '1주일간 휴진'을 단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별로 법원 결정에 대해 논의한 뒤 내주 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생 등의 법률 대리인측은 이날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전공의, 수험생,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 한 대학병원 의료진이 관련 뉴스를 바라보고 있다.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2024.05.16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정부, 대학 "2025학년도부터 의대 증원 속도"

서울고법 행정7부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했다.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석 달이 넘도록 이어지던 중 이번 결정으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이에 따라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당초 정부 계획대로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 속도우선 대학들은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입시 계획 확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아직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 등을 마무리하지 않은 대학들은 법원 결정을 참고해 남은 학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달 말까지 의대들의 내년도 모집 인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각 대학은 이를 반영해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수시모집 요강 등을 발표하는 절차를 밟는다. 모집 요강이 공고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의대를 운영하는 대구경북권 한 대학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의대 정원 증원이 계속 추진되면서, 대학들도 계획대로 2025학년도 입시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라며 "대학 입장에서는 정부 의대 증원안이 갑자기 뒤집힌 것보다는 혼란이 덜할 것으로 보이지만, 의대 수업 정상화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장담을 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입시계, 내년도 대입 겨냥 반수생 늘 듯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수험생들은 증원된 의대 정원을 바탕으로 대입 준비를 하게 됐다. 입시계에서는 당장 내년도 대입을 겨냥한 반수생이 늘 것으로 전망했다.종로학원은 "법원 결정의 영향으로 2025학년도 입시 때 의대를 준비하는 반수생이 늘어나고, △킬러문항 배제 2년차 △의대 모집정원 확대 △향후 반수생 수준 등이 올해 수능 난이도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지역인재 전형 대폭 확대로 비수도권 내신 우수 학생들이 대입 반수에 몰릴 수 있는 상황도 예상된다.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중 이공계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 전형에 재도전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라며 "이에 주요 상위권 대학의 이공계 학생들 가운데 의대 입시를 위해 중도 탈락하는 사례도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대구의 한 의과대학 앞을 지난가는 시민. 영남일보DB

2024.05.16

[속보]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5시쯤 결정

[속보]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결정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이 16일 오후 5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정부의 증원 정책 효력은 정지되고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다만, 1심처럼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하거나 의료계 신청을 '기각'한다면 의대 증원은 절차대로 진행된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영남일보DB

2024.05.16

[특별기고] 오월의 전공의들에게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의 법정 판결 마지노선이 이번 주말까지로 예고되어 있고, 의료계와 정부는 인용과 부결을 원하는 치킨게임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간 벌어진 정부의 의료정책 결정과 의료계의 대응은 초유의 상황이지만, 그 저변에는 저수가에 기반한 의료보험, 의약분업, 공공의료 정책 등으로 점철된 오래된 갈등 속에서 서로 간의 신뢰 부족이 그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금의 의료 현안 추진 과정에서 명확하게 나타났듯이, 개인사나 공공정책 모두에서 각자가 플랜 A를 기대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명한 이는 플랜 B를 준비해 두기 마련입니다. 플랜 B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당연히 세상사 모든 일이 계획한 자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플랜 B는 차선책일 뿐일까요? 가끔은 플랜 A보다 더 나은 계획이자 더 좋은 결과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이는 플랜 A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좀 더 자유로운 생각으로 다른 차원의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입장에 따라 플랜 A와 B는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는 법원의 기각결정이, 의료계는 인용 결정이 내려졌을 때 플랜 A가 작동될 것입니다. 만약, 인용 결정이 내려졌을 때 정부와, 기각 결정이 내려졌을 때 의료계에서 만들어져야 할 플랜 B는 어떤 것이 될까요? 각자 입장에서 당혹스럽고 대처가 힘들 것은 명확하니 정부의 대응은 정부의 몫으로 두겠습니다.저는 의료계의 입장에 선 한 사람의 교수로서 전공의들의 플랜 B를 제의해 보고자 합니다. 법원의 판결과 전공의 수련 인정 가능 마지막 시간이 공히 이번 주말로 다가왔습니다. 기각되면 전공의들은 돌아올 의국을 잃게 되고, 곧이어 학생들도 1년 휴학 내지는 유급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곧이어 정부에서 최종확정 발표가 나면, 모두 뿔뿔이 흩어져 올해의 남은 기간을 병원을 떠났다가 내년에 다시 시작하거나 아예 딴 길로 갈 것을 고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사랑하는 전공의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수련 불인정이 최종발표가 되면 곧바로 병원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련 기간 유예 등의 편법은 국민과 환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니 기대도, 요청도 하지 맙시다. 당당히 수련을 인정받는 전공의가 아니라 환자 치료를 책임지는 의사로서, 그동안 최일선에서 여러분을 지켜줬던 교수님과 팀을 이뤄 남은 한 해를 병원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내년에 비필수과 전공의는 돌아와도 필수과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필수와 비필수를 가리지 않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수련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니, 처음 과를 지원했을 때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더욱 열심히 지내보는 겁니다. 그리하여 내년 2월까지 필수과 지원, 수가 현실화, 법적 문제 해결 등 정부의 대응을 지켜본 후에 지금 하려던 결정을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의료계를 싸늘하게 보던 국민과 환자들에게는 책임감 있는 진정한 의사로서, 의료계의 선후배들에게는 자긍심을 갖게 하는 일원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들불처럼 의대생, 교수 및 각 의료직역 모두에서 플랜 B를 만들어 우리 의료를 살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람만의 몫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강요받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란 말처럼, 훗날 이 자리를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5월15일 스승의 날, 여느 때처럼 수술과 진료를 마치고 전공의들과 함께 회식을 하지는 못했지만, 개별적으로나마 카네이션 하나 받으니 소소한 힐링이 되어 병원을 떠나있는 제자 전공의들에게 단상을 부칩니다.최창혁 (대구가톨릭대병원 정형외과 교수)

2024.05.16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국민에 "정부 의료 정책 막아달라" 호소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가 14일 정부의 의료 정책을 막아줄 것을 국민에게 호소하고 나섰다.대구시의사회 등에 따르면 전의교협은 이날 오후 제12차 성명을 통해 "정부가 지난 10일 고등법원에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 근거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각 대학 수요조사 타당성 검토는 요식행위 수준이었고, 현장 실사를 거친 대학은 40개 대학 중 14곳에 불과했다. 그조차도 매우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이어 "교육부와 대학 본부 사이에 오고간 공문, 의학교육점검반 평가보고서 등을 여전히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교육부 눈 밖에 날 경우 대학이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하면 대학의 자율적 입장 표명은 애시당초 불가능 했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은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이나 과학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고, 수많은 주요 회의들은 모두 요식행위에 불과했음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 집행으로 인한 일파만파 피해는 의료시스템 파국과 함께 사회적 대혼란을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또 "전혀 준비되지 못한 대학의 의대 정원 증원 희망은 마치 땅도, 예산도 없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를 주도한 정부는 부실 아파트 선분양을 장려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전의교협은 "국민 여러분이 의료 농단, 의대 입시 농단을 멈출 수 있게 나서 줘야 한다. 잘못된 의대 정원 정책을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대구 한 대학병원 의료진이 병실을 이동하고 있다.

2024.05.14

'3천명 증원' 제안한 병원단체장 신상 털려…의협 회장의 '좌표찍기'?

한 병원단체가 정부에 의대 증원 규모로 3천 명을 제안한 사실이 알려진 뒤, 일부 의사들이 단체 임원들 명단을 커뮤니티에 공개하는 등 이른바 '신상털기'에 나섰다.1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종합병원협의회의 임원 명단이 의사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종합병원협의회는 규모가 중소병원보다는 크고, 상급종합병원보다는 작은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단체다. 이들은 그간 심각한 의사 구인난 등의 이유로 의대 증원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지난 10일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 중 대한종합병원협의회의 의견 회신 자료가 포함되면서, 이 단체는 의료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자료에는 매년 3천 명씩 5년간 1만 5천 명을 늘리고, 이후에는 5년간 1천 500명씩 증원하자고 제안한 내용이 담겼다.이어 협의회는 자료를 통해 증원 배경으로 "대학병원 및 의료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의 응급실 및 수술과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없고, 심각한 구인난과 이로 인한 의사 인건비 급등으로 종합병원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는 정부가 발표한 '5년간 매년 2천명 증원'보다 더 큰 증원 규모를 담은 것으로, 의료계 내에서도 증원에 적극적인 목소리가 있었다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이후 의사 커뮤니티에는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 고문 등 임원의 소속 병원, 직책을 담은 글이 공유됐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SNS에 "(협의회의 회장이 원장인) ㅇㅇ병원의 의료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 의료사고, 근로기준법 위반, 조세포탈, 리베이트, 기구상 수술 등 사례를 대한의사협회에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또 임 회장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달에는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을 "수술실에서 무자격자에게 의사 업무를 시켜 왔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협의회 정영진 회장은 종합병원들의 적자 상황이 심각하다고 하면서 "집단테러가 너무하다"며 짧게 비판했다. 각 지역의 종합병원들은 수련병원의 전공의 이탈 사태 이후 상급종합병원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환자들을 받아들이면서 의료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있다. 지난 2월 협의회는 성명에서 "지역종합병원은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돼 필수의료과를 포함한 전 과목 정상진료와 수술이 가능하다"고 적극적으로 알리기도 했다.이날 보건복지부 측은 "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의도치 않게 공개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단체에서는 의대 증원 찬성 의견을 낸 인사들을 공격하고 압박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의사단체가 단체 내부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압박·공격하는 일부 관행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명단 비공개와 관련해서는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호하고, 향후 관련 위원회에서의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한편, 의료계는 그동안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해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전날 SNS에 "배정심사위원회 명단도 공개하시죠. 기자들이 많이 기다릴 겁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2024.05.14

'의대 증원 규모' 결정 회의록 두고 정부 vs 의사단체…의료계 일각 "상반된 해석"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이 13일 공개된 가운데, 이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일각에서 상반된 해석이 나온다.정부는 2천명 의대 증원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사회 각계가 참여한 보정심에서 위원들 대부분이 증원에 찬성했다고 밝혔다.반면, 의료계 일각에선 2천 명 증원이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결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의사단체 등 공급자 대표 6명, 환자단체 등 수요자 대표 6명, 정부 측 7명, 보건의료 전문가 5명 등으로 구성된다.회의록에는 의대 증원 규모를 둘러싼 의사들과 정부,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이 담겨 있다.지난 2월 6일 열린 보정심 회의에서 2천 명 증원 안이 제안됐다. 의사 위원들은 증원 규모가 수백 명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시민단체들은 3천 명 증원까지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는 전체 25명(위원장 포함)의 위원 중 23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 중 19명은 2천 명 증원에 찬성했고, 의사인 위원 3명을 포함한 총 4명이 반대했다.복지부는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최종 심의했다는 입장이다. 일부 위원이 '의대 2천명 증원' 안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2천명이 어디서 나온 숫자이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다"라며 "정부는 10년 뒤 2035년의 의료 수급 전망,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 등을 토대로 이번에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이번 회의록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일각은 해석을 달리한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보정심 구성 자체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복지부의 거수기들이 의사 증원에 찬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근거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의정 양자 협의체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보정심은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방식이 아니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끝에 최종적으로는 안건 의결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해 의결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일각에서 여론전을 통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지 않길 바란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대구의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4.05.13

"20일까지 전공의 복귀해야"…전문의 취득 늦어질 가능성 커

신규 전문의 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는 20일이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이탈한 지 3개월이 지나면서 전문의 자격 취득이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의 배출이 늦어지면 정부가 구상하는 전문의 중심의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구축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월 2일 전후로 대구지역 7개 수련병원 전공의 800여 명 중 700여 명이 병원을 떠난 이후 대다수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들 중 레지던트 3·4년 차에 해당하는 전공의들이 사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시험을 볼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에는 전공의 수련에 한 달 이상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추가로 수련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미뤄진다.다만, 정부는 수련 기간 부족으로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전공의들에 대해 구제책을 따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전문의 시험은 매년 1월 시행된다"며 "시행할 때 원칙적으로는 2월까지 수련을 마칠 수 있는 대상으로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데, 예외적으로 수련 기간이 부족해 5월까지 마칠 수 있는 것이 예정된 분들에게도 시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의 시험의 전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하지만 지난 2월 19일~20일부터 전공의들이 대량으로 현직을 이탈했기 때문에 오는 19일~20일이 되면 3개월이 된다"며 "3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현장 이탈이 계속되면 전문의 시험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단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정부에서는 구제 절차 등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런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전공의 이탈 이후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급여를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에서 정산하는 제도다.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 발생 △필수 진료 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 차입 등 자체 해결 노력 여부 △외래·입원 등 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기관으로 제한했다. 이 조치는 이달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시행될 예정이다.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해 대상기관을 선정·안내할 계획이다. 대구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지역 대다수 병원이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진료 축소 부분은 세부적으로 따져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2월부터 시작된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정갈등이 명확한 해답없이 3개월째 지속중이다.

2024.05.13

의대 증원 '확정 vs 제동'…의정 갈등 '운명의 한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이 사실상 결정되는 '운명의 한 주'가 다가왔다.12일 정부와 법조계, 교육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13~17일 중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서울행정법원의 1심은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서울고법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법령상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최종 확정되는지, 증원 규모 2천 명은 어떻게 도출했는지 등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정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는 재판부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했다.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는 제동이 걸리게 된다. 최소한 내년도 입시에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진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의대 증원 정책은 확정돼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된다.이번 법원 결정이 석 달째 이어진 의정 갈등과 의대 수업 차질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거나, 기각할 경우에 따라 의정 갈등 상황에 변화가 생기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다음 주 분수령을 맞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의료계 반발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일각에서 여전히 '의대 증원 정책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의 한 대학 관계자는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 결과를 보고 다음 스텝을 결정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 판단 이후 전공의 복귀, 의대 수업 정상화 여부 등 중요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렵고,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영남일보DB

2024.05.12

'의대 학사운영 차질' 대응 방안은?…경북대 '국시 연기' 등 제안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등을 막기 위해 각 대학에 학사 운영 방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의사 국가시험 연기 등의 방안이 대책으로 건의됐다.1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대는 의대생들을 위해 의사 국시 일정을 연기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통상 7~8월 원서 접수를 하고, 9월부터 실시되는 의사 국시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것이다.경북대 관계자는 "의대생들이 국시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시험 준비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판단 하에 국시 일정 연기 방안을 건의하게 됐다"라며 "국시 일정 연기는 대학 측의 건의 단계로,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3일 의과대학을 둔 전국 대학에 공문을 보내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의 검토를 거쳐 학사 운영 방안을 제출해달라고 밝혔다.교육부는 △탄력적 학사 운영 추진 계획 △예과 1학년 학사 운영 관련 조치계획 △임상 실습 수업 운영 관련 조치계획 △집단행동 강요 관련 상황 점검·대응 등으로 나눠 대책을 내도록 했다.지난 10일까지 각 대학들은 계절학기 확대, 비대면(온라인) 수업 유지 등을 의대 학사 운영 차질 상황의 대응 방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경북 대학가·교육계에서는 의대 수업 및 시험의 탄력적 운영을 두고 설왕설래가 나온다.우선 형평성·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다.지역 교육계 한 관계자는 "의대가 아닌 다른 학과, 의사가 아닌 사회 다른 분야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지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다"며 "타 전공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발해 장기간 수업 거부를 하거나, 의사 국시가 아닌 다른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때도 사회에서 특별한 배려를 해줄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대 증원 갈등이 장기화 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는 반응도 나온다.의대를 운영하는 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형평성 문제는 보는 시각마다 다를 수 있다"라며 "의대 증원 갈등으로 인해 예상 밖의 오랜 의대 수업 차질이 빚어졌고, 그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대구의 한 의과대학 앞을 지난가는 시민. 영남일보DB

2024.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