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확정 vs 제동'…의정 갈등 '운명의 한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영남일보DB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이 사실상 결정되는 '운명의 한 주'가 다가왔다.

12일 정부와 법조계, 교육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13~17일 중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의 1심은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서울고법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법령상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최종 확정되는지, 증원 규모 2천 명은 어떻게 도출했는지 등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정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는 재판부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는 제동이 걸리게 된다. 최소한 내년도 입시에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진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의대 증원 정책은 확정돼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된다.

이번 법원 결정이 석 달째 이어진 의정 갈등과 의대 수업 차질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거나, 기각할 경우에 따라 의정 갈등 상황에 변화가 생기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다음 주 분수령을 맞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의료계 반발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일각에서 여전히 '의대 증원 정책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의 한 대학 관계자는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 결과를 보고 다음 스텝을 결정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 판단 이후 전공의 복귀, 의대 수업 정상화 여부 등 중요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렵고,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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