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에 대화 촉구…與 "돌아와달라" 野 "4자 협의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이 17일 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세번째)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여당은 의료계에 요구한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여·야·정, 의료계의 4자 협의체'를 요구해 각론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의 기각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 판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더이상 국민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이어가겠다"며 "의료인들도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주길,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항고심 판결을 계기로 의대 정원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조기 종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도 사법부 판단을 수용하고 의료 현장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며 "국민의힘은 의대 증원이 필수·지역 의료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겠다. 또 의료 개혁을 뒷받침할 입법과 예산 지원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여당은 정부가 제안한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의 조속한 실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의 본질이 무엇인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정부가 의료인력 2천 명 증원 발표 후에 정작 중요한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 논의는 사실상 사라졌다"면서 "그 숫자가 뭐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힘싸움만 거듭하느라 임기응변식 대응에 국민 건강권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상황이 이미 100일을 넘겼지만 사법부 판결에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의정 갈등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끝내야 한다. 민주당은 여·야·정, 의료계의 4자 협의체가 참여하는 국회 논의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자고 수차례 정부에 제안했다"며 "하루빨리 논의를 시작해서 책임 있게 결론 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면서 "정부 여당도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직무 유기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더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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