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의대정원증원 가처분 기각 판사 향해 "대법관 승진 회유 있었을 것"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의협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겨냥해 "대법관에 대한 (승진)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임 회장은 1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고등법원에서 일말의 여지를 줬기 때문에 혹시나 했던 기대는 있었지만 큰 기대는 없었고 이 결과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인 16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부산대 의대 재학생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의대생의 교육참여 기회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지만 증원을 중단할 경우 필수·지역의료 회복 등 공공복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임 회장은 회유설의 근거로 "(2심 재판장인) 구회근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진행자가 "민감한 발언 같다. 법관이 개인적인 미래, 장래를 생각해 내린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는 거냐"라고 묻자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다. 의대 교수님들 집단 지성에서 '이 분이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의견들이 상당수 있었다"고도 거침 없이 말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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