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친수공간 관리비용 모자라 지자체 큰 부담

  • 유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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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02-13   |  발행일 2012-02-13 제2면   |  수정 2012-02-13
공원·자전거 도로 담당 평균 4억3천만원 배정
道 해당지역, 年 10억 예상

낙동강 친수공간을 관리해야 하는 기초단체가 예산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12일 경북도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오는 6월까지 낙동강 둔치에서 진행 중인 친수구역 조성을 마무리한다. 4대강 친수구역 사업은 국가하천의 양쪽 각 2㎞ 이내 지역에 주거, 상업, 레저 기능을 갖춘 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수변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이 친수공간에 포함된다.

정부는 전체 1천997억원의 예산을 공사 면적과 준공 시기 등을 고려, 오는 4월쯤 4대강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할 예정이다. 유지·관리에 가장 큰 비용이 소요되는 보(洑)는 수자원공사에서, 제방시설·하천은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공원 및 자전거 도로 등 친수공간은 해당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편성한 전체 예산 가운데 117억9천여만원 정도가 친수공간 관리비 명목으로 지자체에 배분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 자치단체는 친수공간을 제대로 관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낙동강 친수공간은 대구·경북, 부산·경남 27개 시·군·구에 걸쳐 있으며 면적은 45.5㎢에 이른다. 산술적으로 한 지자체에 평균 4억3천600여만원 정도가 배정되지만 경북지역 해당기초단체들은 친수공간 관리에 연간 10억원 안팎의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직정비와 인력증원 비용까지 합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자립도가 20%에도 못미치는 경북의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이 진행된 지자체 대부분은 예산이 풍족하지 않아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한 친수시설을 제대로 관리하는 문제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방치할 경우 민원은 지자체로 몰리는 구조여서 난감한 입장”이라고 고민을 털어놨다.

또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직원 월급도 못 줄 판에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까지 지자체가 떠안게 돼 더욱 어려워졌다"며 “국비가 충분히 지원되지 않으면 친수공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낙동강살리기사업1팀 관계자는 “시·군·구에 배분하는 구체적 예산은 이달 말쯤 결정될 것 같다”며 “아직 유지관리비 지원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자체에 부담가지 않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선태기자 you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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