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부(서경희 부장판사)는 29일 야간 시위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인권운동연대 서모 사무국장(42)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집시법)’에 대해 한정 위헌(違憲)결정을 내린 만큼 서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서씨는 2009년 9월23일 오후 7시15분부터 밤 9시까지 대구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12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용산참사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열고 1㎞ 거리행진을 하는 등 야간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이 사건을 지난 7월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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