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14개 시·도가 초등생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경북을 비롯해 대구와 울산 등 3곳만 예외다. 경북은 소득 수준을 고려한 선별적 무상급식을 고수하고 있다. 보편적 무상급식보다 선별적 무상급식이 질적 측면에서 더 낫다는 게 경북교육청의 논리다. 형편이 괜찮은 학생에게까지 급식비를 지원하기보다 꼭 필요한 학생에게 지원 혜택을 늘려가겠다는 것.
현재 경북에선 읍·면지역 초·중학교, 소규모 초등, 저소득층의 경우에만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엔 각 시·군에서 추가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물론 시·군마다 지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경북 초·중·고 전체 학생의 50% 가까이는 무상급식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북과 함께 선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던 대구가 17일 ‘2018년 초등생 전면 무상급식’을 선언했지만, 경북은 아직 초등생 전면 무상급식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경북의 경우 전면 무상급식은 하지 않고 있지만, 지원 단가를 인상하는 등 질적인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다. 꼭 급식비 지원을 안 받아도 되는 학생을 지원하는 대신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근 대구지역 초등에서 2년 뒤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되면, 경북지역 학부모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도 보편적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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