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선언하면서 언젠가는 타격을 받을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공익형 직불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관련 예산도 대폭 늘리는 등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농민이 많은 경북도도 지역차원의 대책을 마련했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하기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외경제관계 장관회의 후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이 국내 농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고 세 가지를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첫째로 미래의 WTO 농업협상에서 쌀 등 국내 농업의 민감분야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둘째로는 미래의 WTO 농업협상 결과 국내농업에 영향이 발생할 경우 피해 보전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 셋째,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앞으로 농업인 소득안정 및 경영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국내 농산물의 수요기반을 넓히고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에 필수적인 청년 후계농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농심을 달래기 위해 작물이나 가격과 상관없이 면적 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공익형 직불제’를 조속히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가장 관심이 큰 공익형 직불제는 내년 예산에 도입된다는 전제 하에 2조2천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며 “정부는 국회 심의에 성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단위 로컬푸드 소비기반 마련을 위해 농식품 안전성 검사, 공공급식 연계체계 구축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초등학교 과일간식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 선행절차를 거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홍 부총리는 “이미 내년 농업예산을 최근 10년내 가장 많은 15조3천억원을 편성했다"며 “앞으로 농업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 지원책
경북도의 지원책은 정부 대책과 연계해 지역 농가 소득안정 장치를 확보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도는 공익형 직불금이 선진국 수준(농가소득의 50~6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당초 정부 예산보다 많은 3조원 이상 확보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또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을 전품목으로 확대하고 국비지원 비율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지속해서 건의할 방침이다.
지역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2023년까지 23개소 확충한 70개소로 운영하고, 공공급식부문 수요 창출과 안전먹거리 공급 기능 강화에 나선다. 4차산업과 연계한 스마트 농업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청년농 육성을 위한 시·군별 자체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작물별로 스마트팜 도입, 5G 인터넷 기반 농사 등을 통해 인건비 절감도 이끌어 낼 계획이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한우, 양돈, 양계농가를 괴롭히는 각종 가축 전염병 차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근거리 무선통신(NFC) 기술을 활용, 지역별 거점 소독시설을 통과하지 않고는 축산농가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최첨단 방역 시스템 도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 국장은 “개도국 지위 포기는 결국 우리 농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지역 농산물의 가격·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생산·유통 비용을 절감하는 대책을 마련, 농가 소득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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