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김희국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헙급여 급증"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수 및 보험급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미래통합당 김희국(군위 의성 청송 영덕)의원 에게 제출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등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78만4천369명이던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는 2019년 121만2천475명으로 5년 만에 43만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9만여 명꼴로 늘어난 셈이다. 

이에따라 이들 외국인의 건강보험 급여총액도 2015년 4천137억 원에서 2019년 8천821억 원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 외국인이 2015년에서 올 7월 말까지 받은 보험 급여 총액은 3조5천984억 원에 이른다. 이 기간 피부양자도 2만7천여 명이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가입자 대비 보험 급여 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김희국의원은 "가입자가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고 건보료를 적게 내는 유학생, 피부양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우리 건강보험제도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인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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