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혁신하고 지방대도 살린다" 인구유출 막는 댐으로서의 지방대 역할 재정립된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우수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지방대의 역할이 재정립 된다. 지방의 인구 유출을 막는 댐으로서의 지역협업 시스템 구축하는 데 지방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이하 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방대육성법' 제5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서, 지난 2월 17일에 개최한 제13차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제2차 기본계획은 '대학과 지역, 미래를 여는 혁신 공동체'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방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혁신',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지역 혁신', '지역혁신주체 간 협업 촉진'이라는 세 가지 정책의 틀을 바탕으로 주요 과제를 설정하였다.

▦ 추진배경
2019년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20대 순유출이 발생했다. 경북의 경우 -3.3%를 기록했다. 20대들의 수도권으로의 이탈은 직업> 교육> 주택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비수도권 청년의 수도권 이동은 대학 진학단계(10대)에서의 1차 유출, 구직단계(20대)에서의 2차 유출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30대 이후는 문화, 자녀교육, 의료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에 좌우되는 것으로 정책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간 경제·사회적 격차는 수도권과 지방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점점 고착화 시키고 있고, 이로 인한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방소멸 및 지방붕괴 우려마저 낳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및 연구개발 인프라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 이탈 유인으로 작용한 지 오래다. 이로 인해 지방대는 우수인재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2016~2020) 대학별 미충원은 수도권<지방, 일반대<전문대, 국립대<소형사립대에서 심화되는 추세다. 미충원 인원은 2016년 수도권 819명·비수도권 5천616명이던 것이 2020에는 수도권 2천170명· 비수도권 1만1천986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충원율은 2016년 일반대 98.6%·전문대 97.5% 이던 것이 2020년에는 일반대 98.7%·전문대 90.5%로 악화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을 지속될 경우 지방대 역량 약화→지역혁신 기능 약화→지역인재 유출→지방소멸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역 교육·혁신역량의 핵심으로서의 지방대 역할 재정립을 바탕으로 지역 내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인구 유출을 막는 '댐'을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대학의 체질개선 및 특색 있는 지방대를 집중 육성하여 대학 진학 단계에서의 비수도권 청년 1차 유출방지에 주력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내 청년 취업여건 개선 및 정주여건 향상을 통해 비수도권 청년의 2차 유출을 막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협업을 추진키로 한 것이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취지다.

▦핵심 추진과제
◆지방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혁신 추진
우선 지난해 시작한 지역혁신플랫폼을 확대하여 대학별 강점을 결집한 '지역특화형' 공유대학 모델 창출·확산을 지원한다. 지난해 3개 플랫폼(4개 시도)에서 올해는 4개 플랫폼(8∼9개 시도)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대구경북혁신플랫폼이 선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을 활용하여 수도권 +지방대학 공동으로 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또 국립대 주도 지역대학 간 공동교육과정·학점교류를 활성화하고 복수·공동학위 수여 등 고등교육 협업 선도모델 창출을 지원한다. 2024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개편하고 공유대학 활성화를 위한 이동수업 기준 완화 등 대학 간 협업·상생을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도 지역혁신플랫폼 지역 중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을 추가 지정하여 최대 6년간 고등교육 규제를 유예(완화, 적용배제 등)한다. 나아가 국립대 기존 사업들의 단계적 개편·통합으로 국가거점 국립대가 수도권 대학 및 국립대 법인 수준 재정 확충 및 효율성 제고도 도모한다.

또 지방대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유인책으로 지방대 의·약·간호계열 대학 및 전문대학원(로스쿨 등)의 지역인재 의무선발 및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했으며, 국립대 육성 및 공적 역할 강화, 지방대 자체 장학제도 지원 등 고등교육 정책 방향을 뒷받침할 국가장학금 체제도 개선한다.
 

전략적 국제화 추진을 통한 글로벌 지방대 육성에도 나선다. 지역혁신플랫폼 사업 등을 활용하여 우수 지방대의 교육 국제화 선도모델 창출을 지원하고 , 디지털 뉴딜, 지역 뉴딜을 이끄는 혁신인재 양성도 지원한다. 

 

뉴딜인재 양성은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신기술 분야 인재 10만 명을 유성하고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LINC)'을 추진하여 한국판·지역 뉴딜 인재 양성도 내년도부터 지원한다.
 

지방대학의 질적 혁신을 위한 체계적 관리에도 나선다. 대학 혁신지원사업 지원 시 유지충원율 적용을 통해 대학별 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과도한 정원 외 모집확대가 교육 여건 악화 및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재정적으로 곤란하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지방대학의 경우 스스로 경영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동일 법인 소속 대학 간 정원 조정 등 구조개혁 제도 개선, 폐교 위기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유도 및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간으로 전환 지원 등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재정적 한계에 처한 대학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단계별: 개선권고,요구,명령) 등을 통해 폐교절차를 체계화한다. 폐교 교직원 보호를 위한 신속한 청산 체계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평생직업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체질개선에도 나선다. 전문대 교육과정 다양화와 유연한 학사제도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의 체제 전환을 지원하고, 고숙련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대'도 도입(5개교, 100억 원)한다. 또 '후진학 선도전문대학' 및 '대학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모듈형 교육과정)을 통해 성인학습자 대상 학위·비학위 과정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대학 평생체제 지원사업 수행 대학 등 우수 지방대 대상으로 정원 외 선발 인센티브 부여 및 비수도권 일반대학 30세 이상 학습자 정원 외 입학 허용 등 지방 우수 강소대학 육성 방침도 수립했다.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지역혁신
도심융합 특구 등 지역청년 친화적 공간을 확대한다. 도심융합특구는 광역시 중심에 산·학·연·관이 융합된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2025년까지 5개소)하고, 범부처 차원의 '인센티브 메뉴판'을 제공한다. 또 도심융합특구(국토부)와지역혁신플랫폼(교육부)간 연계로 교육·창업·문화·주거공간 등의 융합도 도모한다.

대학-기업 연계를 통해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캠퍼스를 확대한다. 캠퍼스 혁신파크 확대를 통한 대학 내 첨단산업단지 조성, 대학 유휴교지를 활용한 기업·연구시설 유치 활성화를 추진하고, 한편으로는 혁신도시(산학연 클러스터) 내 캠퍼스 이전 특례 신설을 통해 신(新)교육모델 확산 추진에도 나선다. 또 지역혁신플랫폼 구축 지역을 중심으로 인력양성 및 지역 R&D 지원을 위한 연합대학원 모델 창출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의 기초·보호학문 육성 및 연구기반 강화 지원, '4단계 두뇌한국(BK)21' 내 대학원 혁신지원비 지원 확대를 통해 자율적인 연구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국립대 인문·이공분야 지역연구자에 대한 우대정책 확대 및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대학 연구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의 단계적 확대(2022년 30%) 및 지역인재 채용제도 개선 검토에 들어갔다. 또 지역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실태조사를 통해 '(가칭) 지역인재친화기업 인증제' 도입으로 채용실적이 우수한 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지방대생들의 취·창업 지원을 위해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확대 및 '진로교육법' 개정을 통한 대학 진로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혁신플랫폼 내 '지역인재 학사-경력 연계 시스템' 도입도 지원한다.

◆지역혁신주체 간 협업 촉진
우선 지자체·대학·기업 및 공공기관장 등으로 구성되는 심의·의결 기구인 지역별 '지역협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지자체장 단독 또는 대학총장과 공동 위원장을 맡아 지자체가 대학과 함께 지역혁신 방향을 설정하고 분야별 혁신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이 보유한 자원 및 대학관련 사업 정보를 공유·취합, 사업간 연계·효율화를 추진하고, 지방대육성법 개정을 통해 지방대학 육성 방안 및 재정사업 추진 시 지자체 의견 사전 청취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나아가 △사회관계장관회의(지방대학육성지원위원회)와 시도 지역협업위원회를 연계한 지역인재 정책 총괄조정 체계 구축 △지역인재육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지원하는 '(가칭) 지역인재 육성지원센터' 지정·운영 △교육부와 시·도간 소통창구 다변화·정례화 및 교육부-지자체-대학 간 인사교류 활성화 등 중앙과 지자체 간 협력을 활성화한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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