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국가 계획 확정-고시 7~8월쯤으로 늦어질 듯...속타는 대구시-경북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경북도 제공)

이달 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이른바 '3대 국가계획'이 계속 지체되면서 대구시와 경북도가 애를 태우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및 연계 교통망 확충, 달빛내륙철도 사업 등 당면 주요 현안 사업과 직접 결부돼 있어서다. 대구·경북 등 지자체들이 요구하는 쟁점에 대한 반영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정부는 7~8월쯤 3개 국가계획을 확정·고시할 것으로 점쳐진다.

 

 

22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공항개발계획(2021~2025년)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공청회를 거쳐 8월쯤 확정할 예정이다. 핵심 관건은 통합신공항에 대한 △국제선 단거리 노선 삭제 △연간 항공 수요 900만~1천만 명 이상 △위계(거점공항) 유지 여부 등이다.

계획 확정이 늦어지는 것은 부산의 투 포트 (Two-port)전략 구상에 따른 김해공항(국내선)·가덕도 신공항(국제선) 기능 및 항공 수요 산출 관련 내용을 정부가 어떤 식으로 담을지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으로 옮겨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규모 및 향후 경쟁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은 이미 지난 4월 공청회에서 초안이 발표됐지만 정부는 계속 확정을 미적거리고 있다.

현재로선 기존 계획안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분류돼 사실상 후 순위로 밀려난 달빛내륙철도 (대구~고령~광주)건설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느냐 여부가 중요하다. 대구·경북·광주·경남·전남·전북 등 6개 시도지사가 공동 호소문도 발표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최근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최종 심의기구인 철도산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들에게 이 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호소하는 공동서한문도 전달했다.

정부는 사업이 영·호남 가교 기능을 한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사업비(전액 국비 4조 9천987억 원)와 다른 2개 동서횡단 철도사업과의 형평성 때문에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 노선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이를 수습하느라 지역 중대 현안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자는 "지역 차원에서 해볼 건 다 해봤다. 이젠 청와대의 결정만 남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 달에는 정부가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일정 조율 등 정부 움직임을 감안하면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이 현재로선 가장 먼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7월 초에는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구·경북이 요구한 것은 △중앙고속도로 금호 JC~가산 IC확장(5천500억원) △중앙고속도로 읍내JC~의성 IC 확장(1조 2천억원)△북구미 IC~군위 JC 신설(1조1천억 원)△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7천820억원) 등이다. 모두 통합 신공항 관련된 사업들이다. 특히 읍내 JC~의성IC 구간이 중간에 끊기지 않고 요구 원안대로 확장될 수 있을 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역 일각에선 지역 출신 김부겸 국무총리에 큰 기대를 거는 눈치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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