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따른 경북지역 피해 분석 용역 착수] 정부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 나서는 지자체...실효성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 원전 피해 지역에 대한 정부 상대 피해 보상 소송 준비가 본격화된다.

경북도는 16일 오후 동부청사(포항) 회의실에서 '정부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경북 원전 지역 피해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연다.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현 정부를 상대로 피해소송을 할 예정이어서 지역사회는 물론 해당 정부 부처에서도 그 결과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의 탈원전 기조 및 원전을 뺀 탄소 중립 실천 의지에 대한 '정책 미스 매치'가 우려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에서도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이 용역은 <재> 대구경북연구원(이하 대경연)이 수행하며,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된다.

주요 과업 중에는 △2022년까지 연장 운영이 가능하지만 4년 앞당겨 2018년 6월 조기 폐쇄된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건설이 중단된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계획이 백지화된 영덕 천지원전 1·2호기에 대한 피해분석에 관심이 몰린다. △월성 2·3호기, 한울 1·2호기 등 향후 10년 내 경북 도내 소재 수명 만료 예정 원전에 대한 경제효과 분석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원전 지역 피해 보상 특별법' 발의 및 보상, 대안사업(국책사업 지원) 마련방안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등도 주시해야 할 과업대상이다.

계획된 용역 기간은 내년 2월까지지만 도와 대경연은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중간보고회는 올 9~10월 중에 2차례 열고 최종보고회는 11~12월 중에 개최하기로 방향을 잡고 있다. 용역 결과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 충분히 대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철우 지사는 "탈원전 정책으로 우수한 국내 원전 핵심 기술자들이 빠지게 되면 앞으로 원전을 짓고 싶어도 못한다. 또 원전을 포기하면 곧 전기관련 재앙이 온다. 지금의 풍력·태양광만으로는 역부족 "이라며 "용역을 통해 피해분석결과가 나오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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