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국회의원 (국민의힘)

늦장마가 몰고 온 폭우로 전국에 피해가 잇따랐다. 산사태와 주택침수로 2명이 숨졌고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전남·경남·부산 등지에서 농경지 2만5천㏊가 물에 잠겼고 도로 유실과 낙석, 정전 등의 피해가 속출했다. 내리는 비를 지켜보는 태양광 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집중호우 때마다 전국 곳곳에서 태양광 시설을 중심으로 산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다.

문재인 정부 4년, 탈원전 폭주와 비과학적 에너지 정책이 우리 국토를 파괴하고 있다.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태양광으로 259만 그루의 나무가 벌채됐고, 여의도 면적 17배의 산림이 사라졌다. 지금은 산지의 창고 지붕 위까지 태양광 패널이 빼곡히 들어서고 있다. 울창한 숲을 베어내고 태양광 패널을 채워 넣는 동안 산사태 발생은 2018년 381건에서 2020년 6천175건으로 3년 만에 16배 폭증했다.

이런데도 정부는 2050년까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2018년 대비 50배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이대로면 앞으로 30년간 서울 면적의 10배, 전 국토의 6%가량이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게 된다. 이 같은 비현실적인 발상이 나오게 된 것은 정부가 탈원전과 탄소중립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안전을 지킬 과학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 때문에 필자는 국회 유일한 과학기술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국토 관측 위성정보를 활용한 재해재난 대책의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해왔다. 여야 의원 99명이 함께하는 '국회 ICT융합포럼' 및 '국토공간정보정책포럼'을 창립해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12차례 세미나를 개최했고,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세미나 자료집을 발간해 여야 의원 300명과 정부와 공유하며, 정확하고 정밀한 위성과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촉구해 왔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국토 관측 아리랑위성 1호, 2호, 3호, 3A호, 5호를 궤도에 올렸고, 지난 3월에는 50㎝의 지표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국토위성 1호를 발사했다. 또 기상·해양·환경 등을 관측하는 천리안위성은 황사,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정보와 해양 정보를 수집하고 각종 재해재난을 선제적이고 과학적으로 막을 수 있다. 앞으로도 2022년 국토위성 2호, 2024년 농림위성, 2025년 수자원위성, 2031년까지 초소형 위성 100기가 발사될 예정이다. 그런데 우주 개발에 7조원, 그중 위성 개발에 국가 예산 3조4천억원을 쓴 정부는 정작 위성정보 활용에는 아주 미흡하다. 실제로 장마철 홍수 대비를 위해 소하천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지만, 관련된 현장에 자료 수준과 방재 행정 업무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필자는 국토 및 수자원 현황과 재해재난을 정밀하게 관측하는 위성과 보다 정확한 공간정보 기반의 수자원 및 하천정보, 산사태 및 산불 등의 산림 재해 저감을 위해 안전하고 종합적인 국토정보 관리를 위한 세미나와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실제적 방안을 도출하고 국민 안심, 안전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재해재난이 상수(常數)인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 과학적인 정치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과학이 실종된 정치가 국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지금, 과학기술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다짐한다.
조명희 국회의원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