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절차 지연 왜?] 건의서 제출 두 달 넘도록 환경부서 조사용역 지시 안 해

구름에 가려진 팔공산(영남일보 DB)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환경부에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건의서를 제출했지만 70여 일이 지나도록 타당성 조사용역을 개시하지 않고 있다. 용역수행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용역비를 확보 중이지만 환경부 용역 개시 지시가 없어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용역이 늦어지면 기대했던 내년 상반기 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의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 고시는 수포가 된다.

타당성 조사 용역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소요된다. 용역 과정에 돌발 변수가 생길 수 있어 착수 시점은 최대한 빨라야 한다는 게 경북도의 입장이다. 경북도가 생각하는 용역착수 마지노선 시점은 8월 중이다.

환경부가 용역 착수에 머뭇거리는 것은 부산 금정산 국립공원 승격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과 관련이 깊다. 선행 건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타당성 용역까지 개시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것. 금정산 국립공원 승격 타당성 용역 최종 보고회는 다음 달 18일 열린다. 환경부는 이 최종보고회가 끝난 뒤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최종 보고회 후 곧장 팔공산 국립공원 관련 용역이 착수된다는 보장도 없다. 정황상 10~11월 쯤에나 용역이 시작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북도는 속이 바짝 타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권영진 대구시장과 팔공산을 맞대고 있는 대구 동구·영천·경산·군위·칠곡 등 5개 지역 기초단체장들이 처음으로 지난 4월 국립공원 승격 관련 업무협력을 체결한 의미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국립공원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려면 용역조사 결과가 토대가 되는데 난처하다"면서 "대구시와 함께 환경부에 신속한 용역 착수를 계속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지역 출신 김부겸 국무총리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어필하는 등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는 여론도 적잖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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