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수도권 집중 심화] 광역철도 예산 '수도권 40兆 vs 비수도권 8兆' 등 거꾸로 달리는 균형발전

'강력한 지역 균형 발전'을 외치며 집권한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SK 하이닉스의 120조 원 규모의 투자가 용인으로 결정되고, 미래 성장동력인 바이오산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인프라 등 모든 것이 수도권에 쏠리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수도권 신도시,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의 수도권 집중 개발에 나서면서 이런 쏠림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특히 2개 이상 시·도를 연결하는 '광역철도'의 경우 수도권에 40조 원이 투입된 반면, 비수도권은 모두 합쳐서 8조 6천억 원에 불과하다. 

설상가상 균형발전 예산마저 수도권에 치우쳐 있다. 서울에 투입된 균형발전예산은 2008년 361억 원에서 올해 2천267억 원으로 527% 증가했다.

이에따라 지역 경제는 점점 활기를 잃어가고 있지만,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정치권이 내놓은 균형 발전 정책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문 대통령이 2020년 1월 새해 기자회견에서 "총선 후 검토해 보겠다"라는 모호한 입장을 내놓은 뒤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때문에 문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은 말 뿐이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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