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경선 도중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왼쪽), 윤석열 대선 후보. 연합뉴스

'10조원대 전 국민 보편 지원'과' 50조원 규모의 자영업 선별 지원'을 두고 정치권에서 포퓰리즘 논쟁이 재발하는 모습이다.

사실상 재난지원금 논쟁의 본격적인 포문을 연 것은 여야 양당 대선후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입장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부자 나라에 가난한 국민이 온당한 일이냐"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1인당 최소 30만~50만원의 전 국민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보편 복지를 크게 확대하자는 쪽이다.

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보편 재난지원금 대신 선별 지원을 대폭 늘리자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지난 7일 가락시장 방문 당시 "코로나 피해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몇 퍼센트를 전부 지급한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 당선돼 새 정부를 출범하면 100일 동안 50조원을 들여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를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보편 복지와 선별 복지 중 어느 쪽에 중심을 두느냐만 다를 뿐, 사실상 모두 '재정 확대'로 기울어진 것이 사실이다.

이에 재정 운용을 총괄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일 당혹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50조 선별 지원이나 10조원대 보편 지원이나 '곳간 지기' 홍 부총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방안과 관련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피해 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누차 말해 왔다"며 "올해 추가 세수 들어오는 것 갖고는 (추가 재난지원금) 충당이 안 된다"고 밝혔고 윤 후보의 50조원 재정 투입 구상에 대해선 "대부분 적자 국채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 재정적으로 보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돈 풀기에 나선 두 후보에 대해 "재정은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에 매몰된 카드"라며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랏빚을 판돈 삼아 기득권 양당 후보들이 '쩐의 전쟁'을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가 하면 좋은 포퓰리즘, 남이 하면 나쁜 포퓰리즘이라는 것"이라며 "결국 둘 중 누가 이기든 청년의 미래를 착취하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대선주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역시 이날 국회 공약 발표 자리에서 "재정의 1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두 후보가 그 돈이 화수분에서 나오는 것인 양,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라면 결코 쉽게 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비난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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