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총력대응 3년…"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희망 보인다"

울진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0월12일 한울원자력본부 정문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을 위한 성명서 발표와 집회를 가졌다. 〈울진군 제공〉

울진군의회원전특별위원회(이하 원전특위)와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지금까지 전개해온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운동이 촉구 서명 100만명 돌파를 기점으로 희망이 보이고 있다.

원전특위·범대위는 지금까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해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방문해 당위성을 설명했으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로부터도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장유덕 울진군의회 원전특위 위원장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에 성큼 다가섰다"며 "울진군민이 힘을 하나로 합쳐 노력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김윤기 범대위 공동위원장도 "함께 가면 길이 된다"면서 "2018년 9월 청와대 총궐기를 시작으로 군민과 의회·행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왔다. 이제 길이 보이는 것 같다"고 밝혔다.

2018년 9월 靑 앞 총궐기 시작
전국 반대여론 확산 운동 전개
지난달 서명 100만명 돌파 성과
산업부 소통협의체서 지속 압박
법적투쟁 속 헌법심판 청구도

◆울진군의회 원전특위·범대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중단된 이후 2018년 9월 청와대 앞 광장에서 신한울 3·4호기 즉각 재개를 요구하는 '울진군민 총궐기대회'를 시작했다. 새마을회·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수십여 단체를 비롯해 재경 군·면 민회 등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목놓아 외쳤다.

2018년 12월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를 발족해 길거리 서명운동·상시 서명창구운영 등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해 울진군민 3만8천여 명의 동의를 받은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관련 진실·소통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2019년 1월 울진군의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울진군 측은 신한울 3·4호기 재개를 위한 합리적 절차 이행· TV토론회 개최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9년 9월에는 친원전 인사인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방문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제시하기도 했다.

차상위법에 대한 법적인 투쟁도 병행했다. 적법하게 허가받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을 행정계획으로 취소한 점을 문제 삼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2020년 1월 원고 부적격 판결을 선고받았다.

2020년 11월에는 감사원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 확대해석,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의 절차상 하자 등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위법성 검증 감사 청구를 했다. 2021년 3월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허가연장에 따른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즉각적인 건설재개와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울진지역에 특별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2021년 5월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검증 감사청구가 기각 결정되자 헌법재판소를 찾아가 재산권·행복추구권·청원권 등의 침해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울진군의회 원전특위와 범대위는 12월3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 캠프를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대선공약으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울진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