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계자는 그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해 여러 책임을 지겠지만, 당연히 국가가 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상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0일 수석비서관 간담회에서 "철저한 진상과 원인 규명, 확실한 사법적 책임을 통해 유가족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해 드려야 한다"고 언급한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국가배상 여부에 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시의적절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태원의 비극은 압사 위기와 긴급사고의 위험을 수차례나 신고했지만 부실한 대응과 안이한 대처로 빚어진 대규모 참사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를 사전에 막지 못한 정부가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국가배상의 범위와 폭이 문제다.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확실한 진상 규명이 관건이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벌써 하위직 중심의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점이 우려스럽다. 기껏 고위직이라고 해야 출국금지 조치된 박희영 용산구청장 정도다.
직위 해제된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 강압 수사 논란에 이어 정부 여당 눈치보기 수사라며 당장 때려치우라는 소리도 나온다. 향후 형평성이 결여된 수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이나 특검이 재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는 경찰의 수사력을 평가받는 시험대이자, 국가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잣대가 된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수사를 해야 하는 이유다.
이태원의 비극은 압사 위기와 긴급사고의 위험을 수차례나 신고했지만 부실한 대응과 안이한 대처로 빚어진 대규모 참사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를 사전에 막지 못한 정부가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국가배상의 범위와 폭이 문제다.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확실한 진상 규명이 관건이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벌써 하위직 중심의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점이 우려스럽다. 기껏 고위직이라고 해야 출국금지 조치된 박희영 용산구청장 정도다.
직위 해제된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 강압 수사 논란에 이어 정부 여당 눈치보기 수사라며 당장 때려치우라는 소리도 나온다. 향후 형평성이 결여된 수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이나 특검이 재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는 경찰의 수사력을 평가받는 시험대이자, 국가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잣대가 된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수사를 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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