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북중 극초음속 미사일 대항 장비 공동개발 합의

  • 입력 2022-01-07 11:26   |  수정 2022-01-07 15:16
외교·국방 '2+2' 회담…"북한 핵·미사일 활동에 강한 우려"
"한미일 협력 심화 약속"…日외무상 "미, 일본 방위력 강화에 강력 지지 표명"

 미국과 일본이 7일(이하 한국시간)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을 계기로 중국과 북한이 개발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항하는 방위 장비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미일 양국은 이날 오전 화상으로 열린 2+2 회담이 끝난 뒤 이런 내용이 담긴 협정에 서명했다.


작년 3월 도쿄에서 열린 이후 10개월 만에 열린 이번 미일 2+2 회담에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미국 대표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과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이 일본 대표로 참석했다.


양국 장관들은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도 "극초음속 기술에 대항하기 위한 앞으로의 협력에 초점을 맞춰 공동 분석을 하기로 했다"며 "공동 연구와 개발, 생산을 비롯해 공동 유지 및 시험 평가 틀에 관한 문서 교환(협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미국과 일본이 극초음속 무기의 위협에 대응하는 방법을 포함한 방위 기술의 연구 및 개발에 협력하는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평가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최근 북한의 시험 발사로 주목을 받았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의 실전 배치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과 일본은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체계의 개발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레일건'을 개발해 2020년대 후반에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레일에 탄을 놓고 전자력(電磁力)의 원리로 연속 발사하는 레일건은 미국 등 각국이 연구개발을 추진해 왔지만 아직 실전에 배치된 사례는 없다.


미일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진전된 핵과 미사일 개발 활동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납치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양국은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서 공동의 안보와 평화, 번영을 위해 중요한 미국, 일본, 한국 3자 또는 양자 간 협력을 심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일본이 자국 방어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는 결의를 재차 표명했고, 미국이 이를 환영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 하야시 외무상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미일 양국 정부는 각각 국가안전보장전략을 비롯해 전략 문서의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일본으로서도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 등을 통해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고,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지지 표명이 있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이른바 '3대 안보 전략 문서'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전략 문서 개정 검토 과정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전략물자 공급망 강화를 비롯한 경제 안보가 논의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미국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중국의 해양 활동에 우려를 표명했고, 신장 위구르족과 홍콩 등 중국 내 인권 문제도 거론했다.


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도 거듭 촉구했다.


블링컨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중국의 도발적인 행동은 대만 해협과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일 양국은 2+2 회담이 끝난 뒤 지난달 타결된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 협정에도 서명했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부터 5년 동안 일본 측이 부담하는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 총액을 1조551억엔(약 11조원)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는 2016~2020회계연도(9천801억엔) 5년간 총액 대비 7.7%(750억엔) 늘어난 것이다.

한편, 일본 측은 이날 미국 측에 주일미군 기지 내 코로나19 대책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일미군 장병 외출 제한 등 철저한 코로나19 대책을 미국 측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본 측의 이런 요구는 주일미군 기지 내 집단 감염 발생으로 주변 지역에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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