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 대구 본사와 서울사무소 등 2곳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가 작년 2·4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도입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소형 저층 주거지를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건축규제 완화·국비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를 진행한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 분석과 조합(주민합의체) 구성, 사업 인가 신청, 설계·착공, 국비 지원 등 일련의 사업 과정을 안내하고 지원하는 것.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사업규모가 작고 주민 개개인이 사업의 추진절차나 방식을 상세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의 힘만으로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대구와 서울의 소통센터와 한국부동산원 지사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조합의 설립과 인가 사업인가 신청 등 소규모주택정비 절차와 제도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역주민 또는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수행을 위해 작성된 계획서 내용과 사업성 분석에 대한 검토도 지원한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정부가 작년 2·4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도입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소형 저층 주거지를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건축규제 완화·국비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를 진행한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 분석과 조합(주민합의체) 구성, 사업 인가 신청, 설계·착공, 국비 지원 등 일련의 사업 과정을 안내하고 지원하는 것.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사업규모가 작고 주민 개개인이 사업의 추진절차나 방식을 상세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의 힘만으로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대구와 서울의 소통센터와 한국부동산원 지사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조합의 설립과 인가 사업인가 신청 등 소규모주택정비 절차와 제도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역주민 또는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수행을 위해 작성된 계획서 내용과 사업성 분석에 대한 검토도 지원한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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