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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을 제로(0)로 낮추는 탄소중립 실현을 공언했다. 이에 앞서 2030년에는 온실가스를 40%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동차 탄소 배출량 감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자동차 운행을 줄이고 합리적인 보상을 주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가 올해부터 확대 시행되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관련 지원 및 인프라 확충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환경을 보호하고 경제적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정책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확대
기준 주행거리-확인 주행거리
단축실적 따라 인센티브 제공
운행량 유지만 하더라도 2만원
차보조금 지원·시설 확충
전기버스 6000만원 등 차등지급
수소차는 3250만원 정액 지원
혁신도시에 수소충전소 추가
◆확대된 '대구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일주일 만에 마감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을 줄이고 성과에 따라 혜택을 받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시작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선착순 모집이 마감됐다. 당초 모집 규모는 3천250대였지만 신청 차량 대수는 3천800대 이상으로 집계됐다. 중복신청 확인 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별할 예정이다. 대구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자가용 차량 소유주 기준 1대 차량만 참여할 수 있고 '탄소 저감'이라는 제도 취지상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된다.
탄소포인트제는 주행거리 단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참여 기간 이전 일 평균 주행거리를 '기준 주행거리'로 삼고, 사업 참여 기간 중 일 평균 주행거리를 '확인 주행거리'로 한다. 기준 주행거리에서 확인 주행거리를 빼서 감축량이 산정된다.
감축량에 따라 인센티브는 차등 지급되고 4천㎞ 이상 줄이면 최대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운행을 줄일 자신이 없다면 유지만 해도 2만원을 받는다.
2016년부터 시범사업을 세 차례 진행했고 2020년부터 본 사업을 시작했다. 2020년 기준 전국 5천465대 차량이 사업에 참여해 3천378명이 주행거리를 줄여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온실가스 감축량은 1천140t으로 집계됐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360대 차량이 사업에 참여해 실제 주행거리를 단축한 241명이 1천874만원을 수령했다. 감축된 온실가스는 104t이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1만1천그루가 한 해에 흡수하는 탄소량과 맞먹는다.
사업 운영 주체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대중교통 이용 빈도를 늘리거나 탄소배출을 줄이는 운전법을 권장하고 있다. 급출발, 급가속, 급감속, 급정지를 하지 않고 에어컨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다. 또한 트렁크에 불필요한 짐을 덜어내는 등 자동차 적재 중량을 줄이는 것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이다.
한편 대구시는 자동차 외에도 일상 속 탄소포인트제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가정, 상가, 아파트 단지 등도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를 산정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누구나 홈페이지(https://cpoint.or.kr/) 혹은 구·군 환경부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가속페달 밟는 친환경차 보급…인프라 확충 강화
대구시는 올해 친환경차를 9천566대 보급한다. 2011년 공공기관 보급을 시작으로 2016년 민간 보급을 본격 추진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이는 지난해(6천444대)와 비교해도 48%가 증가한 물량이다.
친환경차 종류별로 보면 △전기차 6천191대 △이륜차 2천970대 △수소차 405대순으로 보급이 이뤄진다.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택시, 노후 경유차, 어린이 통학차량 등을 전기차로 전환 시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보조금은 전기 승용차는 최대 1천100만원, 전기 소형화물차는 1천800만원, 전기 중형버스는 6천만원 등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또한 수소차는 3천250만원 정액 지원하고 전기 승용차 고가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제한된다.
전기 택시에 대해서는 국비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 차량은 전기승합차로 바꿀 때 국비 500만원을 별도 지급한다.
친환경차 관련 인프라도 확충한다. 전기차 충전기는 환경부, 한전, 민간사업자, 대구시 등을 포함해 1천300기를 추가 설치한다. 민간 충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충전사업자가 설치하는 공용 급속충전기 17기(기당 500만원) 및 과금형 220V 공용콘센트 600기(기당 50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수소충전소는 현재 성서수소충전소(달서구 신흥버스 차고지), 관음수소충전소(북구 관음로 우주교통 차고지), 대구주행시험장 수소충전소(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서로 201) 총 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올해 안에 대구혁신도시 수소충전소(동구 첨단로 한국가스공사 주차장) 1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친환경차 보급이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보급량이 늘었고 올해도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친환경차 보급뿐 아니라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정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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