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韓 총리와 첫 주례회동서 규제·물가 등 경제 강조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열린 주례회동 사전환담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윤석열 대통령, 김대기 비서실장, 최상목 경제수석.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첫 주례 회동을 갖고 '규제개혁'과 '물가 안정' 등 국정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들은 새 정부 국정 과제 중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가동하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과 한 총리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을 통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전했다. 오전 11시40분부터 2시간 이상 진행된 이 날 주례회동에서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규제혁신 추진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윤 대통령은 "규제개혁이 곧 국가 성장"이라면서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위시한 규제혁신 체계의 조속한 가동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혁신 전략회의는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찾아내 타파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로 규정됐다. 구체적인 회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첫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 총리가 보고한 규제심판제도 도입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심판제는 피규제자 입장의 규제개선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 중립적 심사 및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본인도 경제계 간담회 등에서 피규제자 입장에서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며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게 총리가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기업들이 발표한 투자계획들이 신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개선과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총리가 각별히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각 부처 장관들에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보유하고 자율과 책임 원칙하에 국정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이날 물가 상승을 비롯한 주요 경제동향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앞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하락하니 선제적 조치를 통해 서민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이와함께 화물연대의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거부가 일주일째로 접어들며 이번 주부터 산업계 피해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다각도의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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