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우리가 지방시대 주도"...원전지역, 전기요금 인하추진

이철우 경북도지사 5일 오전 열린 지방시대 주도 경북도 준비위원회 도민보고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지방시대' 주도를 위한 4대 도정 운영 목표를 5일 공개했다. 수도권 집중 현상 등에 대해 임기 출발 시점부터 '수도권 병(病)'으로 표현하며 강한 지방분권을 주장해 온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의중이 담긴 도정 슬로건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도 이날 공개됐다.

도는 이날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지방시대 주도 경북도 준비위원회' 도민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는 지난달 9일 준비위를 구성하고 1개월 간 민선 8기 도정을 위한 7개 분야 14대 대표 정책과제를 발굴해 왔다.

준비위가 이날 공개한 민선8기 경북도정 운영 4대 목표는 △기업이 키워가는 성공경제 △보통이 성공하는 행복사회 △세계가 감동하는 한류중심 △모두가 안심하는 책임복지 등이다.  준비위원회는 1개월여 간 활동 결과를 공개하면서 민선 8기 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소멸 극복과 신산업 먹거리 발굴 등에 초점을 맞췄다.

경북의 새로운 먹거리와 가장 연관 있는 과학산업 분야는 지방시대 선도를 위해 앞으로 기업투자-시장창출-지역사회의 연결을 통해 신산업 혁신기지 모델을 창출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제안된 안은 '메가테크 글로벌 혁신 슈퍼 클러스터'다. 통합신공항 이전지 인근 기회발전특구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미래차, 반도체, 로봇, 메타버스 등 혁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특성화 된 연계특구 조성안이 담겼다.

윤석열정부의 '탈탈원전' 정책에 맞게 에너지 환경분야에서는 원자력 발전 재가동을 가장 큰 이슈로 설정했다. 또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 기업유치, 수소경제 확산 등이 에너지 정책의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에너지 분야 중 가장 눈길을 대목은 '차등전기 요금제 도입'이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앞으로 발전소와 가까운 거리에는 전기를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하는 방식의 안을 담았다. 이 안이 현실화 되면 원전이 많은 경북 입장에서는 기업 투자 유치에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준비위는 기대하고 있다.

또 한류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신라·유교 문화 등의 활용한 문화부흥 운동을 제안했다. '제2 퇴계혁명'으로 명명한 이 프로젝트는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 등 경북의 문화정체성에 기반한 공동체 육성과 관계인구 정책 확대 등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복지정책에서는 공급자·현금 지급 위주의 정책의 과감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수요자 맞춤형 복지와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한 동행 복지로 인구 소멸 위기 극복 등에 노력해야돈다는 것. 또 복지정책의 패러다임도 지방정부 주도 형태로 변경하고 맞춤형 복지설계사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서비스 만족의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농·축·수산업 분야에선 디지털 기술·기업형 모델 도입 등 농업의 규모화가 제안됐으며,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외국인 근로자 관리권한 지방 이양 필요성도 제시됐다. 도정 혁신을 위해선 연구중심 도정과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등의 방안이 제안됐다.

정종섭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도출된 정책과제가 경북도는 물론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돼 경북도가 '진정한 지방시대' 개막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오늘 제안된 정책과제들을 잘 다듬어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표본이 되도록 하겠다"며 "비록 2,3차 산업시대에 경북이 변방으로 밀려났지만,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경북으로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도록 우리 스스로 변하고 또 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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