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야당의 조명희 의원에 공세에 적극 반박 "부당행위 정확히 지적한 질의"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제공>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회장 김석종)은 28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명희 의원의 국정질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의 질의는 공간정보산업계의 어려움을 대변했고 공기업의 부당행위를 정확히 지적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조의원은 지난 대정문질문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토부 산하 공기업 중 유일하게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LX공사가 공간정보 주소기업 다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지적 재조사 사업 및 지적 측량시장에서 민간부문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짜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의 질의 후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해충돌 소지에도 국토위에 배정된 조명희 의원이 어제 대정부질의에서 자신의 가족회사를 위한 질의를 쏟아냈다"라며 "조 의원은 왜곡된 주장까지 하며 가족회사와 사업영역이 겹치는 국토정보공사 사장의 사퇴까지 압박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됐다.

이날 기자회견을 자처한 김석종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서 지적측량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사업은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민간 업역을 침해하고 있어 공간정보산업계의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한국국토정보공사(LX)만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도해지적측량은 국민의 선택권이 완전 봉쇄돼 소비자의 불만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적재조사측량 작업공정이 LX공사보다 민간 중소기업에 많음에도, LX공사에게 높게 편성된 업무분담 비율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형현황측량, 영상처리업, 지형도면 작성 등 민간 측량업자가 해야 할 용역을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직접 수행해, 공공기관이 민간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다는 문제가 2017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으며,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른 LX공사 사업범위 준수 위반에 대해 지적 받은 바 있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측은"LX공사와 민간이 경합하고 있는 지적확정측량사업과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 등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 거대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동안 나타난 공간정보 산업계의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한 조명희 의원의 국정질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실제 공간정보산업 현장서 중소기업체를 운영하는 한 대표도 조 의원의 문제 제기 발언을 '가족회사 민원'으로 치부하는 정치권의 행태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본인의 SNS를 통해 관련 기사를 첨부하고 "상당히 악의적 제목달기다. 조명희 의원과 정치적 성향은 다르지만, 국회에서의 이 발언을 '가족회사 민원' 정도로 치부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조 의원의 발언은 공간정보업계 직역 대표로서 산업계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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