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는 지금] 시민단체, 윤석열 정부 향해 균형발전 요구 봇물…대(對)정부 투쟁 예고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정원 증원,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대통령 세종 집무실 무산 등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역행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 일동'(이하 시민사회단체)은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수도권 반도체 학과 정원 증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인재양성 관련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을 허용하는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의 강행은 지역균형발전을 포기하고 지방대학을 비롯한 지방 죽이기에 나선 신호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항의 방문도 예고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 및 대통령실 항의 방문을 다음 주 중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할 것"이라며 "전국차원의 첫 대책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결의하고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의 신증설 면적을 확대하고 국내 유턴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등의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하기로 발표한 것을 강력히 반대·규탄한다"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공장 신증설이 졸속 결정이란 지적도 제기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최소한의 검토와 의견수렴의 절차도 밟지 않고 기업과 경제단체들만 참석시켜 한 차례의 간담회를 열고 졸속으로 결정·발표해 일사천리로 강행하고 있으니 개탄을 넘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라며 "만약, 우리의 요구를 정부가 무시하고 수도권 규제 개악을 강행한다면 뜻을 같이 하는 전국의 모든 세력과 연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무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지난 7월 성명을 발표하고 "대국민 약속 파기"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시민연대는 "윤석열 정부가 수도권 규제는 완화하는 반면, 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까지 출발에서부터 차질을 빚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구상은 허상에 불과한 것"이라며 "불통과 불신의 정부에 대한 국민의 저항은 거대해질 것"이라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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