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는 지금] 대구경실련 "尹정부, 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 삭감 아닌 확대해야"

  •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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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26 15:01  |  수정 2022-09-26 15:05

지역화폐인 '대구행복페이'가 올해 예산이 조기 소진(영남일보 9월21일자 8면 보도)된 가운데,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정부의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규탄하며 지원 예산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성명을 내고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된 화폐로써,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의 역외유출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하지만 지난달 30일 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대구경실련은 이어 "정부 지원액 전액 삭감으로 내년부터는 대구를 비롯한 각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소상공인 지원 예산인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외시하면서,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발전적 대안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예산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 지역화폐인 대구행복페이는 올해 예산이 지난 19일 모두 소진돼 연말까지 이용객의 충전이 불가능하다. 대구시는 시 재정 여건상 추가 예산 편성이 어렵다고 밝힌 상황인 만큼 내년 대구행복페이를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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