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도정질문서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열악한 道의료 서비스 환경 개선 촉구

  •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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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08 15:26  |  수정 2022-11-08 18:39  |  발행일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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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박창욱 의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값 폭등에 따른 농촌 현장의 애로사항이 경북도의회 정례회에서 거론됐다.

지난 7일 열린 정례회에서 박창욱(봉화·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농촌 현장에서의 인건비 상승, 농기자재 가격 인상, 면세유 인상 등 생산비 폭등으로 농가는 풍전등화 상태"라고 지적한 뒤 "대안으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도내 23개 지자체 중 11개 시·군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일부 시·군에서는 유명무실한 실정"이라면서 "한계에 직면한 우리 농가에 한 줄기 희망을 주고, 시·군의 재정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기 위해 도 차원의 기금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경북도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더이상 농민들을 위한 보험이 아니라, 손보사의 배만 불리기 위한 보험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한 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도지사가, 타 시도와 연대해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경북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는 농가 경영안정을 통해 농업을 지키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소임을 마치는 날까지 전국 최초의 광역단위 가격안정기금 설치를 추진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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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

손희권(포항·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와 경북도 및 경북교육청을 대상으로 현안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응급의료시설 접근 거리가 서울은 평균 2.94㎞인 것에 비해, 경북은 서울의 7배 정도인 20.25㎞나 된다"면서 "경북의 열악한 의료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기반이 잘 갖추어진 포항에 '포스텍 연구중심 의과대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예산이 반영된 영일만 대교 설계에 있어 국방부와의 의견 차이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해 경북도의 전략을 따져 물었다.

특히, 손 의원은 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신설학교 설립과 개교에 소요되는 기간이 타 시도에 비해 큰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타 시도와 같이 신속하게 학교를 신설하고 설립해 학부모와 지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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